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1. 11. 15.(월)
		보 도 일	2021. 11.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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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제공부서	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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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복환위 “도민 탄소중립 참여 적극 유도해야”

- 충남도 기후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서 주요 사업 추진실태 점검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오인환)는 15일 충청남도 기후환경국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 코로나19 대응, 식품안전관리 정책 등에 대해 집중점검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더불어민주당)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취약 산업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도민이 생길 수 있다”며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의 정의로운전환분과는 필히 이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란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도 탄소중립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8개 분과 87명으로 구성됐는데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정의로운 전환, 녹색생활 분과에 각각 노동자와 농민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도민들은 현재 활동가들이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주문했다.

김동일 위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사업 관련 “집행액이 45.8%밖에 이뤄지지 않았는데 예산과 정책을 세울 때 올바른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 같다. 한 개소당 5000만 원, 70% 지원한다고 하면 130곳이 대상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도에서 홍보한만큼 추진이 되지 않았고 현실적이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이직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 침체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 사업을 시행하는데 숲 조성 사업이 전체 사업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며 “탄소중립, 온실가스저배출 기술 중소기업 지원은 미비한 만큼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도내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양성화를 유도하고, 지하수 방치공은 폐공 또는 관리에 힘써 오염되는 지하수 방지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운영 위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인 99.3%에 미치지 못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대비 약 40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누수율 또한 2019년도 기준 전국 10.5%에 비해 15.3%라는 매우 높은 누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주시 같은 경우는 40.8%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부담이 되어 불법 폐기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주 많다”며 “또한 석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 진행 또한 매우 부진하며 철거 이후 처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