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2. 11.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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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도민참여예산제 결산 참여 확대 필요”

- 일부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 0%대로 ‘저조’-

-‘청년의 날’ 권역별 진행 검토, 체감도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14일 청년공동체지원국,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비율이 0%대로 매우 저조한 부분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를 독려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관련해 “금리가 폭등함에 따라 청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자지원과 관련한 예산 확보와 금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날 기념식 행사와 관련 “도와 시군이 별개로 진행함에 따라 행사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권역별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행사의 결정 주체인 청년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어 행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도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 및 집행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결산 단계로 확대하여 주민 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1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다”며 “지역경제와 청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꼼꼼히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마을기업,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의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중구난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의 명칭과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충남형 셰어하우스 운영 도입과 관련 “청년들은 특정 장소인 셰어하우스가 아닌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곳에서 자립을 원한다”며 “청년들의 첫걸음이 외롭지 않게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도비를 확대해서라도 청년들의 필요에 맞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