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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문제점 진단

- ‘공공기관 통폐합,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의정토론회 개최 -

- 오인환 의원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위한 공공기관, 무분별한 통폐합은 문제” -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충남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연구용역’과 관련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공기관 발전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22일 ‘공공기관 통폐합,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사회공공연구소 김철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또 충남도 구기선 예산담당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김주일 교수, 공공운수노조 한재영 공공기관사업국장,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김대현 정책국장, 공공운수노조 고주영 충남문화재단지회장,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이정윤 전담연구원, 삼일회계법인 김동수 상무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오인환 의원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조직, 기능 분석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용역은 중복·유사 기관 통·폐합, 조직 재설계 등을 통한 예산 절감, 업무와 경영의 효율화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이 팽배한 만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발굴을 위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출연기관 개혁 논의와 관련,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지방출연기관에 수익성 등 일률적인 경영효율화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충남도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도, 도민의 삶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성을 담당해 온 기관들을 경영효율성을 통폐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경영효율화 평가대상 기관 선정 및 통폐합 추진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지방공공기관 혁신 및 충남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비판’을 주제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충남도와 연구용역시행사,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 의원은 “충남도 공공기관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기능을 위해 도가 시행해야 할 업무와 이에 따른 재정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무분별한 통폐합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이해당사자와 도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