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종합토론(5인) 2 □ 자유토론(질의답변) 4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6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6

-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재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와 올바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충청남도 및 도의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9. 7. 8.(월), 15:00~17:00 / 논산문화원 다목적홀 ▪ 참 석 : 10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방향 모색 ※ 신청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오인환 의원

Ⅰ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와 올바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자리로

□ 도민과 도의회가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을 위해 지금까지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 앞으로 도민참여예산 모델안 구축,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의 내실화 방안 등을 제안함.

□ 앞으로, 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을 위한 교육확대 및 지역리더 양성,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이 필요함.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주제발표(1인)

《장수찬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은 경쟁과 참여의 확대 재생으로 서울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상궤도에 올라탔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예산지원협의회가 보통 2주일에 1회씩 모여 4~6시간 가량 토론하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충남의 경우 서울에 비한다면 형식적 회의에 불과함.

□ 또한, 서울시는 약 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 용역을 진행하여 서울시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계하였음.

□ 이에,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선정 과정에 있어 도민 참여가 가능한 제도 운영, △예산학교 활성화 등 역량 강화, △충청남도만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체계 마련 등이 필요함.

□ 또한, 주민 참여의 질과 양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공익 활동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종합토론(5인)

① 이광원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교수)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적 구조 한계는 대표성의 문제, 주민들의 전문성 문제, 주민제안 사업의 중복성 문제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및 위원의 성비 균형, 청소년,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또한,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의 내실화, 도 내 시·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의 회의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구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이 요구됨.

□ 아울러, 충남도만의 도민참여예산안 모델안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② 김상기 (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간사)

□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의 참여는 예산학교부터 시작되는 만큼 예산학교 운영에 있어 교육 대상자의 구체화, 주민자치회 교육과정에 주민참여예산과 예산교육의 필수 이수 등을 제안함.

□ 또한,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주민의 공모사업 제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 없는 상황으로 예산학교 운영에 있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제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아울러 청소년, 청년, 장애인 등 전체 충남도민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 주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교육의 홍보, 교육, 토론회, 공청회, 연구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

③ 김  구(광석면 주민자치위원장)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지역민 인식 부족, 미미한 예산범위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 미흡 등 문제가 있음.

□ 이에 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을 위한 교육의 확대와 성공적 사례 발굴 홍보가 절실함.

□ 또한, 참여예산제 운용 예산의 대폭확대가 필요하고, 지역리더 양성과 참여 주민 인센티브제 도입을 제안함.

④ 이존관(충청남도 예산담당관)

□ 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당 사업을 민간과 접촉기회가 많은 공동체정책관으로 이관해서 효율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사업 발굴 아이템의 중복성이 높아 반영된 공모사업 예산이 68억에 불과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 교통사고 감소, 범죄예방, 도 공동체 정신 확립 등 실생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사업 제안이 필요함.

□ 또한, 도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홈페이지 개선문제도 보완할 것이고, 전년대비 목표액을 상향할 예정이며,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을 실시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⑤ 박찬해(논산시 참여예산실장)

□ 논산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시 홈페이지 및 방문 접수) 제도에서 모바일까지 확대하여 모바일 활용을 통한 주민제안 활성화와 참여예산 진행상황을 공개할 계획임.

□ 또한, 예산편성과정의 참여에 있어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참여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홍보 및 교육 강화를 위해 인터넷, SNS, 지역방송 등 시민 친화적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

자유토론(질의답변)

□ 노성산 충청유교문화원 건립과 맞물려 볼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사업 진행이 필요함

[제안 : 노성면 두사리 주민자치위원장 유만석]

⇒ 마을보존방안까지 고려해 단기적 사업진행이 아닌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답변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영신 의원 ]

□ 충청남도에서 예산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 심의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특히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주면 좋겠음.

[질의 : 연산면 주민자치위원장 오인호]

⇒ 현재 결과 알림은 개인 휴대폰으로 알려주고 있음. 주민생활밀착형사업의 경우 시·군에서 진행하고, 도는 광역행정인 만큼 특정지역보단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앞으로 세밀하게 통보드릴 것을 약속드림

[답변 : 충남도 예산담당관 이존관 ]

□ 주민참여예산집행 과정에서 교육,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하지 못하고 있고, 예산 집행에 있어 규제가 많은 상황임.

[질의 : 논산시민 서승필]

⇒ 보조금 지원 시 클린카드 제도가 있는 상황으로, 서류작성이 필요하지만, 연로하신 분들은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을자치분권과와 협의하여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답변 : 논산시 참여예산실장 박찬해 ]

□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 또한, 추후 보다 더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금일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정리발언: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인환 의원]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도출과제>

○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만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체계 마련

○ 주민참여예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및 참여예산학교 운영 내실화 전략 수립

- 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을 위한 교육확대 및 지역리더 양성,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결  과>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 모델안’ 구축 제안

- 주민의견 반영절차 및 참여방법 등 상세 안내

- 서울시의 사례와 같이 충청남도에 적합한 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설계 필요

○ 참여예산학교 운영 내실화 위해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활동 지원 제안

- 재정운용과정에 실질적 지식과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성비, 연령, 다문화가족, 이주 외국인 등 인원 구성 필요

- 인터넷, 우편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학부모, 유관기관, 단체 등 각계각층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홍보 강화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

붙 임  : 1. 토론회 사진
2. 언론보도 현황
3. 토론자료(따로 붙임)

참고 1		토론회 사진

참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별	제 목 ( 13건 )	비고
신 문 보 도		2건
1	대전투데이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시급”
2	신아일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개최
인터넷‧통신보도		11건
1	뉴시스	충남도의회,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모색
2	경인투데이뉴스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더 활성화 되어야
3	타임뉴스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더 활성화 되어야
4	세계타임즈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더 활성화 되어야
5	세종방송	오인환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지방자치 새로운 방향 제시할 것”
6	파워뉴스	오인환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더 활성화 돼야”
7	뉴스충청인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토론회 개최
8	굿뉴스365	오인환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더 활성화 돼야”
9	대전투데이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시급”
10	신아일보	충남도의회, 주민 참여 예산제 활성화 의정토론회 개최
11	충남투데이	도의회,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위한 토론회

※ 보도내역 별첨

□ 신문보도(2건)

□ 인터넷 뉴스(11건)

충청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1)은 도민참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8일 논산문화원에서 오인환 의원의 요청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 극복 등 올바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장수찬 교수(목원대학교)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광원 연구교수(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김상기 간사(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김구 위원장(광석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존관 예산담당관(충청남도), △박찬해 참여예산실장(논산시)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완전한 지방분권의 촉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민주주의 제도를 추진하고, 재정분권 또한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본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참여민주주의의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어 실제 도정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수찬 교수(목원대학교)는 “충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민관협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착이 이뤄지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이광원 연구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적 한계 및 해결 방안과 향후 과제’, △김상기 간사는 ‘충청남도민의 참여를 위한 예산학교의 필요성’, △김구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소고’, △이존관 예산담당관은 ‘충청남도 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박찬해 참여예산실장은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및 과제’를 발표했고, 이후 토론자와 청중 간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좌장을 맡은 오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는 지방자치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토론회를 통해 나온 결과를 종합하여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등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시작으로 직접민주주의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