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의 미래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결과

◈ 금강의 자연성 회복과 친환경적 발전을 위해 충남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주최하여 진행한 대토론회 결과를 보고드림.

⇨  도의회 차원의 지원할 사항 점검을 통해 의정활동에 반영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0. 07. 23.(목) 14:00~17:00

□ 장    소 :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충남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 주    최 : 충청남도의회(금강권역의친환경적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 주    관 :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 주    제 : 금강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발표 및 토론

□ 참    석 : 100명(도의원 6, 전문가, 관련단체 및 관계공무원 등)

Ⅱ		토론회 주요내용

<주제발표>

① 금강 관련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道 최문희 담당관)

- 道 정책 설명, 갑문증설‧어도설치, 연안하구특별법 제정 등

② 금강하구 생태환경 현황(금강하구생태복원위원회 김억수)

- 하굿둑 영향과 생태복원활동 설명, 금강하구 생태복원과제

③ 금강하구의 자연성회복을 위한 제안(명지대 이창희 교수)

- 금강하구 연구결과 설명, 자연성 회복방안 제안, 정책협의회 운영

<종합토론>

❍ 낙동강하굿둑 사례를 금강하구에 적용, 농업용수 미사용 시기에 실험

❍ 하굿둑 어류 소상을 위해 서천 쪽에 어도 설치 필요

❍ 농림부 등 정부가 관심을 갖아야하며, 전북 지역과 해수부 연구결과 공유‧논의

❍ 언론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언론에 지속 노출되는 것이 중요

❍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단체에서 주민 교육 등 추진

Ⅲ		토론회 세부내용

□ 주제발표

① 금강 관련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도 최문희 담당관)

- 금강 관련 그동안 道의 정책 추진현황 설명

- 금강하굿둑 배수갑문 증설, 어도 추가설치 등 구조개선 필요

- 해수부,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 후속조치 필요(정책협의회 운영 등)

-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수질분석 등)을 금강하굿둑까지 확대

-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하구 현안사항 논의되도록 지속 협의

-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 특별법’ 제정 노력

- 낙동강 해수유통 실험 사례를 금강하굿둑에 적용하여 실험 추진

② 금강하구 생태환경 현황(금강하구생태복원위원회 김억수)

- 금강하굿둑으로 인한 문제(토사퇴적, 장항항 기능상실, 수질악화, 어장황폐화, 생물다양성 감소, 생태계 교란 등)

- 금강보 건설로 어류폐사, 녹조 등 문제되었으나, 개방 이후 개선

- 금강하구 생태복원 과제(인식개선, 충남과 전북 갈등 해소, 농업용수 안정적 이용, 국가 정책전환 및 역할 등)

③ 금강하구의 자연성회복을 위한 제안(명지대 이창희 교수)

- 환경부의 ‘강 자연성 회복 구상안’ 및 금강하구 환경 현안과 기수역 복원 시나리오(해수유통) 연구결과 설명

- 하구복원의 목적 설정이 선행되어야 함(전면적 복원, 부분적 복원, 어류 이동, 김 양식, 퇴적문제해결 등)

- ‘금강하구정책협의회’ 운영 필요(법적 기반 마련하여 지속성 확보)

- 기수역 복원을 위한 기술적 준비사항 등

□ 종합토론

▲ 좌  장 : 황치환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대표)

▲ 토론자 : 김기서 (도의원), 최 윤 (군산대 교수), 신용식 (목포해양대 교수),

김재승 (전북 하천사랑운동 대표), 이은파 (연합뉴스 대전충남본부장)

① 김기서 의원

- 낙동강하굿둑은 어도 설치하여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우리와 비교되며, 해수유통 실험이 금강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 농업용수 미사용 시기에 배수갑문 열어 해수유통 실험 추진

- 전북과의 입장차 고려 작은 부분부터 시작, 협의체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안 마련

② 최윤 군산대 교수

- 하굿둑, 댐, 보 건설로 생물환경에 악영향, 2003년 황복, 웅어, 참게 등 하굿둑으로 감소, 고유종 감소, 배스 등 외래종 증가

- 충남 참게 방류사업으로 군산 등 연안에서 어린 참게 발견되나 하굿둑으로 소상 어려움

- 지자체, 주민 간의 이해관계 조정해서 합의 추진 필요

- 하굿둑 서천 쪽에 상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어도 설치 필요

③ 신용식 목포해양대 교수

- 영산강하구도 해수순환을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전남도의 추진의지가 약해 미 추진, 금강과 영산강 현재 상태 유사

- 영산강 연구결과, 해수유통이 수질개선에 큰 효과가 있음

- 영산강과 금강 연대하여 해수순환 추진

④ 김재승 전북 하천사랑운동 대표

- 금강하구 기수역 복원과 관련 농림부와 해수부의 갈등 상황

- 농림부에서는 농업용수 공급에 애착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 필요

- 이창희 교수의 연구내용은 전북 측 단체, 농어민과 대화 가능할 것으로 생각

⑤ 이은파 연합뉴스 대전충남본부장

- 해수순환 및 기수역 복원은 10년 전과 달라진 부분이 없음

- 언론이 관심을 갖게 하고, 지속 보도되는 것이 중요

- ‘대전mbc 금강살리기 캠페인’과 같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슈화 필요

⑥ 황치환 금강유역환경회의 대표 (좌장)

- 행정에서 할 일과 시민단체에서 할 일이 있음

- 행정의 갈등은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결

- 금강하구 자연성 회복되도록 환경단체에서 시민들을 교육(금강 아카데미)시켜 주민 이해, 공감되도록 노력하겠음

Ⅳ		향후 계획

□ 주요 논의사항 관계부서 ‧ 기관 공유 및 정책반영 노력

□ 토론회 쟁점 및 논의사항 등 금강특위에 보고(균형발전담당관)

붙임 1		토론회 참석자 명단

❍ 주요참석자

기 관	직 위	성 명	비고
충남도의회	금강특위 위원장	오인환
〃	제2부의장	조길연
〃	제1부의장	전익현
〃	의원	김기서
〃	〃	최 훈
〃	〃	김명숙
세종환경운동연합 (금강유역환경회의)	상임대표 (공동대표)	황치환	토론 좌장
하천사랑운동 (금강유역환경회의)	대표 (공동대표)	김재승	전북 환경단체
청양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김유태
금산참여연대	대표	손성훈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서상옥
천안KYC	대표	공정해
공주생태시민연대	사무국장	임재건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정진
서천생태문화학교	상임이사	김억수
부여환경연대	상임대표	추교화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유진수
명지대학교	교수	이창희	금강하구 연구
군산대학교	교수	최 윤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신용식	영산강하구 연구
연합뉴스	대전충남본부장	이은파
충남연구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수석연구위원 (위원장)	이상진

❍ 도․시군 공무원, 농어촌공사, 주민 등 참석

붙임 2		토론회 사진

인사말씀(오인환 위원장)	환영사(부여군수)
주제발표(최문희 담당관)	토론회 전경
단체사진	종합토론

붙임 3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