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53호		발의연월일 :	2021. 1. 8.
			발 의 자 :	여운영,오인환,김한태 김동일,홍기후,안장헌 한영신,황영란,김대영의원(9인)

1. 개정 이유

본 조례의 상위법인「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고 또한 위원회의 구성 시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게 하며, 주민편의를 위하여 수수료 납부 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사항 개정 (안 제2조)

나. 각 위원회 위원장 임명 사항 개정 (안 제4조)

다. 수수료 납부 방법 개정 (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환경분쟁조정법(법률 제15846호, 2018. 10. 16., 일부개정)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12.31.,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12.31.,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12.30.,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의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행정부지사로 한다.”로 한다.

제2조 제2항과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1급부터 3급까지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4.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4조 제1항의 “재정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 중재위원회”로 한다.

제5조 제1항의 “조정·재정을”을 “조정·재정·중재를”로 하고 “조정·재정에”를 “조정·재정·중재에”로 하며 제3항의 “조정·재정을”을 “조정·재정·중재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  수  료 (제5조 관련)

신청별	조정가액별 수수료
알선신청	10,000원
조정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 1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0원을 가산한 금액
재정 또는 중재 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
참가신청	1. 조정절차 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이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 재정 또는 중재절차 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 또는 중재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증거보전 신 청	5,000원

비고 :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2조(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제8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신 설>	①--------------------------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8조 3항에 따라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1급부터 3급까지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4.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현행 2항과 같음) ④ (현행 3항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재정위원회와 조정위원회 -------------------------------------------------------------------------------------------------------------------- ②~③ (생략)	①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 중재위원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① ----------------------------조정·재정을-----------------조정·재정에------------------ ② (생 략) ③----------------조정·재정을------------------------------ <신 설>	① -------------------------조정·재정·중재를---------- 조정·재정·중재에---------- ② (현행과같음) ③ ---------조정·재정·중재를 --------------------------- ④ 위원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수수료

별표.  수수료

수  수  료 (제5조 관련)

신청별	(생 략)
알선신청	(생 략)
조정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이하 : 1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초과 5천만원 이하 : 1.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3. (생 략)
재정 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이하 :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1.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 3. (생 략)
참가신청	1. 조정절차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이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 재정절차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증거보전 신 청	(생 략)

비고 : (생 략)

수  수  료 (제5조 관련)

신청별	(현행과 같음)
알선신청	(현행과 같음)
조정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 1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3. (생 략)
재정 또는 중재 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 3. (생 략)
참가신청	1. 조정절차 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이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 재정 또는 중재절차 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 또는 중재 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증거보전 신 청	(현행과 같음)

비고 :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155호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15조제2항 및 제63조에 따른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위원은「환경분쟁 조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제3조(심사관의 지정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접수된 환경분쟁사건마다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사관을 지명하여야 하고,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사실조사 및 인과관계의 규명 및 환경피해액 산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재정위원회와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 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또는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 또는 조정·재정을 신청하는 자, 조정·재정에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알선 또는 조정·재정을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할 때에는 증가 전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청남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충청남도 조례 제4155호, 2016.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수  수  료 (제5조 관련)

신청별	조정가액별 수수료
알선신청	10,000원
조정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이하 : 1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초과 5천만원 이하 : 1.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0원을 가산한 금액
재정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이하 :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1.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
참가신청	1. 조정절차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이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 재정절차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증거보전 신 청	5,000원

비고 :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법규

□ 환경분쟁 조정법[법률 제15846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지방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①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환경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부터 3급까지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한 사람

4.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2. 22.>

③ 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④ 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남상훈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김대명(041-635-5208)

〔관련자료〕

○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는 상위법인「환경분쟁조정법」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5조(수수료)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수수료 납부 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