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77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5.
			발 의 자 :	오인환,황영란,이공휘 한영신,김한태,여운영 홍기후,김득응,전익현 김기서,김동일,김대영 김형도,지정근,안장헌 양금봉,이계양,윤철상 최 훈,김명숙,장승재 의원(21인)

1. 제정 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설치‧기능,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다.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처리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18883, 2021. 10. 13.)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8986, 2021. 10. 15.)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13606, 2021. 10. 7.)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기능)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충청남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충청남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5. 충청남도 책임의료기관, 정부 지정 센터,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무처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심의ㆍ자문사항의 처리) 도지사는 위원회가 심의·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65호, 2021. 3. 23.]

제5조의2(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0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5조의5(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각각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해당 시ㆍ도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   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시ㆍ도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조(수당 등)에서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따른 비용발생

❍ 안 제1조(목적), 제2조(기능), 제3조(위원회 구성),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의 임기), 제6조(회의), 제7조(간사 등), 제8조(위원의 해촉),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제11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5,200천원(연평균 7,04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5,200천원으로 연평균 7,04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상·하반기(정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근거로 공무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제외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35,200천원(연평균 7,04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공공보건의료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당 및 여비	7,040	7,040	7,040	7,040	7,040	35,200
	소계(b)	7,040	7,040	7,040	7,040	7,040	35,200
□ 총 비용(b-a)		7,040	7,040	7,040	7,040	7,040	35,200

○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비 ≒ 35,2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공공보건의료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6,400천원 + 640천원= 7,04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7,040	-
참석수당	6,400	200천원 × 16명 × 2회
여 비	640	20천원 × 16명 × 2회

※ 지급대상: 위촉직 위원 16명(총 20명 중 일반직 공무원 4명 제외)

※ 참석횟수: 정기 2회(상·하반기 총 2회) 전제

※ 지급수당: 1명당 200천원〔기본료(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 100천원〕

※ 지급여비: 1명당 20천원〔서울~내포: 19,400원(왕복), 대전~내포: 17,600원(왕복)〕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