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8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4. 5.(월)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8.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1년 3월 1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40호

❍ 발 의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1년 3월 19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제안 이유

❍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편적 의료이용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지원 조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도민의 의료이용 분석, 지역별 미충족 의료 대책, 의료기관 간 전달체계 등 민간과 공공의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 보건의료의 특성과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업무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 및「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리 및 운영

나. 주요 내용

❍ 위탁기간 : 2021년∼2023년(협약체결일부터 2023.12.31.까지)

❍ 수탁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위·수탁 협약에 의함

❍ 기관선정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선정

- 자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국립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지방의료원)

- 심사 : 공공보건의료 관련분야 전문가 포함,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위탁사무

- 도내 의료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지원 및 의료인력 DB 구축을 통한 취약지 인력 지원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 소요예산(추계) : 2.5년간 18억원(민간위탁비/ 국비42%, 도비58%)

- 연도별 : 2021년 6억(국1.5, 도4.5), 2022년 6억(국3, 도3), 2023년 6억(국3, 도3)

연도	사업비용 (백만원)	예산과목	세부내역
2021년	600	민간위탁금 (307-05)	◦인건비 및 설치비(공공요금 등), 운영비 480 ◦사업비(지역정책 발굴, 프로그램 운영, 연구 등) 120
2022년	600	민간위탁금 (307-05)	◦인건비 및 운영비(공공요금 등) 390 ◦사업비(지역정책 발굴, 프로그램 운영, 연구 등) 210
2023년	600	민간위탁금 (307-05)	◦인건비 및 운영비(공공요금 등) 390 ◦사업비(지역정책 발굴, 프로그램 운영, 연구 등) 210

다.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1. 6월

❍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21. 7월 ~ 8월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 2021. 9월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업 추진	: 2021. 10월부터

4. 검토 의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및「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정책 개발 및 전달체계 등 민간과 공공의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정책 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대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과 적정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탁기관 소요 예산 추계를 보면 지원예산은 매년 6억으로 동일 하나 21년도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수탁기관 선정 후  설치·운영 기간이 4개월로 매우 한정적임. 이에 지원단 설치 및 자산취득, 사업비(지역 정책 발굴, 프로그램 운영, 연구 등)로 편성한, 도비(4.5억)에 대한 예산 수립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1년 민간위탁 사업예산 : 6억(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 9월~12월(4개월)

가) 국비(1.5억) : 민간위탁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나) 도비(4.5억)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비, 자산취득비, 사업비(지역 정책 발굴, 프로그램 운영, 연구 등)

❍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 시 인력과 기구, 책임능력과 공신력, 기관의 기능과 업무와의 관련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며, 종합평가와 심사위원회 구성·심사에 공정성 등 민간위탁에 따른 행정적인 선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참고		2021년도 민간위탁 사무 현황[자치사무]

연번	위탁 회차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의회 동의(보고)
			부터	까지			동의 여부	동의일
1	3회차	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2021-01-01	2021-12-31	충남연구원	재계약 (수의협약)	여	2018-11-26
2	2회차	충청남도 어린이인성 학습원 운영	2019-04-01	2022-03-31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재계약 (수의협약)	여	2019-01-31
3	2회차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운영	2020-01-01	2022-12-31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 도직영체제 운영변경	재계약 (수의협약)	여	2019-12-04
4	3회차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2020-01-01	2022-12-31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 도직영체제 운영변경	재계약 (수의협약)	여	2019-12-04
5	5회차	충청남도 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2019-01-01	2023-12-31	사회복지법인 수덕	공개모집	여	2018-11-23
6	6회차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2018-05-01	2023-04-30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공개모집	여	2018-01-08
7	5회차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2018-05-01	2023-04-30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공개모집	여	2018-01-08
8	3회차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2017-01-20	2022-01-19	사단법인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공개모집	여	2016-12-16
9	일몰제적용후1회차	충청남도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지원	2020-03-01	2022-12-31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공개모집	여	2019-10-04
10	일몰제적용후1회차	한센병환자 진료사업 및 재활사업 지원	2019-07-01	2022-06-30	한국한센 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	수의협약	여	2019-05-09
11	2회차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	2021-01-01	2023-12-31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공개모집	여	2018-03-19
12	1회차	충남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통합건강증진사업,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2019-04-01	2021-12-31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개모집	여	2019-01-31
13	일몰제적용후1회차	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공감센터,심리상담실운영,자살예방센터운영)	2020-01-01	2022-12-31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공개모집	여	2019-05-09
14	3회차	광역치매센터 운영	2019-08-21	2022-08-20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공개모집	여	2019-05-09

연번	위탁 회차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의회 동의(보고)
			부터	까지			동의 여부	동의일
15	1회차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2019-08-27	2021-12-31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공개모집	여	2018-12-14
16	5회차	충남근로자복지회관 운영	2019-01-01	2021-12-31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재계약 (수의협약)	여	2018-10-26
17	3회차	충남광역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2021-01-01	2023-12-31	(사)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	공개모집	여	2020-12-16
18	일몰제적용후1회차	120충남콜센터	2020-04-01	2022-03-31	㈜KTcs	공개모집	여	2019-10-07
19	3회차	도청 어린이집 운영	2018-12-18	2021-12-17	남서울대학교	재계약 (수의협약)	여	2018-09-18
20	2회차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2019-01-01	2021-12-31	(사)충남 시민재단	재계약 (수의협약)	여	2018-10-04
21	1회차	소통협력공간 조성	2020-11-30	2022-12-31	㈜로모-사단법인 천안 YMCA컨소시텀	공개모집	여	2020-09-15
22	2회차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020-03-03	2022-12-31	(사)충남사회경제연대	공개모집	여	2019-12-27
23	1회차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관리운영	2018-01-01	2037-12-31	㈜호텔 롯데	공개모집	여	2016-05-11
24	일몰제적용후1회차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2020-02-21	2021-12-31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개모집	여	2018-12-03
25	일몰제적용후2회차	국내박람회, 관광 홍보전, 설명회 등 운영	2021-02-05	2021-12-31	(사)충청남도관광협회	공개모집	여	2018-12-03
26	일몰제적용후2회차	국내 관광객 유치 팸투어 추진	2021-02-05	2021-12-31	(사)충청남도관광협회	공개모집	여	2018-12-03
27	민간 위탁 심의후2회차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2021-03 (예정)	2021-12-31	미정	공개모집	여	2020-12-01
28	민간 위탁 심의후2회차	일본·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2021-03 (예정)	2021-12-31	미정	공개모집	여	2020-12-01
29	일몰제적용후1회차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운영	미정	미정	미정	공개모집	여	2020-02-21
30	1회차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2019-08-01	2022-07-31	주식회사 케이티 아이에스	공개모집	여	2019-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