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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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셔틀전동열차 도입의 절실함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1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0-0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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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헌 의원 | 질문내용 | |||
| ○안장헌 의원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장헌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린뉴딜을 비롯한 친환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는 사회 각 계층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더 에너지 저효율의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행정부지사님, 어떠한 교통수단이 가장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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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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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장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1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0-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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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지사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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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지사 김용찬 아무래도 철도지요. ○안장헌 의원 자전거가 가장 우선이지요. 그다음이 철도가 되겠지요.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의회에서 지원한 스피치 과정을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의 철도 관련된 이용률이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의 교통분담률은 2016년 기준이기는 하지만 매우 낮은 단계입니다. 자전거에 비해서도 반의반 정도 되는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일지인데 철도의 수송률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부지사님이 동의하신 것처럼 철도의 수송률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에너지 효율화와 미세먼지 등을 저감하기 위한 적합한 일인데요, 그중에서도 아산과 천안을 관통하고 있는 21번 국도, 매우 혼잡한 거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전국의 손에 꼽는 간선도로 중에 통행량이 많은 탑10에 들어가 있는 도로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시간이 과도하게 걸려서 주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천안과 아산, 아산과 천안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분명히 무언가는 높여야겠지요. 그 방법으로 본 의원은 수도권 광역철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표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안역부터 아산역까지 잇는 봉명·쌍용 그리고 아산역·배방역·온양온천역·신창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최근 3년 간 이용률이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전철역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다가 탕정역은 올해 그리고 풍기역은 2024년에 계통 예정입니다. 이용률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 0.96%, 아산 1.49%의 낮은 철도 이용률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 알고 계신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무래도 운행 횟수가 되지 않을까요? ○안장헌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산과 천안을 운행하는 수도권 광역철도는 출퇴근 시간에 20분 정도 그리고 출퇴근이 아닌 경우에는 30분∼40분 정도의 운행 횟수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대중교통이라고 이용할 수 없는 아주 과도한 대기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렇지요. ○안장헌 의원 그 횟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써 충청남도에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지금 말씀하신 아산-천안, 천안-아산 간 21번 국도가 상습 교통정체 구간이라는 거는 다들 익히 아는 바이고요, 그래서 지사님 공약으로 셔틀전동열차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렇습니다.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우리 도에서 반영을 건의한 노선 현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철도와 관련된 수조 원 가량의 사업을 요청했지만 그중에서 1724억의 천안-신창 간 셔틀전동열차 운행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 1724억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용찬 철도가 운행되려면 일단 차량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예컨대 차량 기지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철도 운행에 따른 운영비도 들어가야 될 테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 ○안장헌 의원 다음 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면 셔틀열차를 추가 운행할 경우에 어떤 어떤 돈이 필요한지를 적어놨습니다, 노반이 필요하고 궤도가 있고. 노반과 궤도는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축되어 있는 수도권 광역철도가 다니는 장항선을 이용하면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차량기지는 필요할 것입니다. 차량기지 비용이 아마도 신설할 경우에 1100억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고 시스템은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구입비, 별도의 셔틀전동열차는 별도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다음 표를 보시면 그 돈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아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금액이 1613억, 아까는 1710억이었는데요, 아산시 금액은 저렇습니다. 저 중에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1139억 이거에 대한, 저거는 새 신설할 경우에 그렇지요. 저거를 신설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저 문제를 저희 도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기존에 있는 기지를 활용한다면 저 돈을 투입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병점 차량기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아까 분명하게 행정부지사님께서 수도권 광역철도가 아산·천안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장 합리적인 친환경적인 수단이면서 그거의 대안으로써 아산-천안 간 셔틀열차 운행이 대안이다 말씀 주셨고, 이제 비용을 봤더니 가장 큰 규모의 1139억 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병점 차량기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정거장과 궤도 등의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천안역의 구조 개선을 위한 용역이 공사가 진행 중이지요. 그러면 천안역에 관련된 시설은 별도로 필요가 없지요. 거기에 반영하면 될 거니까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148억과 연간 2.8억 그리고 시스템에 관련된 비용일 겁니다. 그러면 1700억이 아니라 약 200억 정도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러면 우리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1700억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아, 이게 1700억이나 들어? 하기 힘들겠는데?’ 했던 비용의 문제가 200억 수준으로 확 줄면서 지금 용역 중인 국토부에서도, 그 연구원에서도 매우 타당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장헌 의원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 충남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교통연구원에 제시를 하였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맞습니다. 협의를 하면 이 사업은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당연히 반영한, 그러면서 아산과 천안의 교통 흐름도 하고 대중교통의 수송률도 높일 수 있는 매우 좋은 대안이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할 일은 저런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요,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사된 적이? ○행정부지사 김용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이게 문제입니다. 전국에서, 특히 동탄 1·2 신도시 관련해서 이러한 서틀전동열차를 요구했으나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노선을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용이 많았지요. 우리 충남도의 사례는 비용이 대부분 해소돼서 200억 수준이면 진행할 수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유일하게 전국에서 철도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국 최초의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아니면 중앙정부가 주도하더라도 우리 지방정부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첫 사례로써 할 수 있겠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실행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국가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준비를 처음부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것이 약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도에서 내년 4월에 용역이 들어가더라도 그게 실제 진행되려면 약 4년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저희가 조금만 더 열심히 준비해서 천안시와 아산시와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차량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민하다 보면 아마도 내년에 용역이 끝나서 확정되는 순간 우리는 이 사업을 지사님의 임기 내에 실현할 수 있는 개연성이 가능해집니다. 조금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국가의 계획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번 준비를 해 보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연말이면 결론이 나거든요. ○안장헌 의원 내년 4월이라고 했는데 왜 연말인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올해 연말이면 결론이 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21년부터 ’30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 안에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지요. 할 수 있다면 지방비를 투입하지 않고 국비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다음 페이지의 법령의 근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구입비 정부 지원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는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고 철도공사법에는 융자 및 사채 인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차량구입비를 이미 서울과 광역철도가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40%∼60% 이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더라도 나중에 지원받을 근거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미세먼지를 비롯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발 빨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2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국가 철도망 계획에 상당 기간 시간을, 2년 동안 버렸습니다. 앞으로 빠른 추진을 위해서 자체적인 준비도 저러한 근거에 근거해서 착실히 하실 의향 있으시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그것이 만약에 되지 않았을 경우 차순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임기 내에 달성이 불가능하고 우리 도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중교통의 대안이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부에서는 충분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광역철도의 순환 전동차를 설치할 필요성, 동의를 받았고 그와 관련된 비용의 문제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실행만 남았습니다. 함께 실행에 의회도 그리고 우리 도의 앞선 행정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함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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