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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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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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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장헌 제목 도교육청 인사제도 개편 등 3건[긴급현안 질문]
대수 제11대 회기 제311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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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질문내용
이 땅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아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안장헌입니다.
긴급현안 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최근 교육가족공동체를 뒤흔들고 있는 인사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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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안장헌의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11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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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부교육감
답변내용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안장헌의원 원래 인사라는 것은 단체장의 고유한 영역으로써 이렇게 의회에서 질의하기가 조심스러운 항목이나 인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교육가족공동체에 그리고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현안 질문을 드리게 된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인사제도 개편, 어떤 동기에서 시작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답변에 앞서서 평소 충남교육에 대해서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안장헌 의원님께서 교원인사제도 개편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오늘 좋은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개편을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승진규정은 2004년도에 만들었고요, 15년 됐습니다.
그리고 전보규정은 90년대 후반에 만들어서 2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우리 취학아동과 또 농어촌 인구의 감소로 해서 지역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교사 정원 이런 것이 바뀔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전보규정의 경우에는 20여 년이 넘으면서 생활, 교통 또는 근무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또한 승진규정의 경우에는 특정지역과 특정학교에 편중된 가산점 때문에 이것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승진의 지역편차 심화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교육력도 높이고 또 균형 있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추동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의원 예,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인사제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교육행정의 근본적인 가치로서, 특히 인사제도, 승진제도와 관련해서 그 가치가 경쟁에 있습니까, 아니면 협력과 조화에 있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협력과 조화는 당연히, 모든 인사제도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그렇듯이 후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장헌의원 예,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전조사를 2018년도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부터 T/F팀을 구성하셔서 준비해오셨죠?

○교육감 김지철 예.

○안장헌의원 예, 한 1년 반 정도 준비를 해오셨는데 이 T/F팀이 어떻게,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대표성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우리 교육가족께서 매우 궁금해 하십니다.
T/F팀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인사제도, 그동안에도 전임 교육감님 때와 마찬가지로 직급별로 교장급 또 교감급 또 유치원 원장급, 원감급 또 교사 그리고…….

○안장헌의원 총 몇 명입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안장헌의원 총 몇 명입니까? T/F팀원.

○교육감 김지철 인원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0명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장헌의원 그 대표성과.

○교육감 김지철 초등 따로 중등 따로 각각 하면 아마 30여 명, 40명 그런 정도 될 겁니다.

○안장헌의원 예, 직군별 그리고 상황별, 입장별, 다양하게 구성되었다고 확신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의원 그러면 T/F팀 구성원을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기관에서도, 잘 아시듯이 이게 개인의 정보보호 차원에서 그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의원 예, 아주 신중하게 하는 데 한 교육청, 전북교육청에서는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감 김지철 (웃으며) 공개한 적 없습니다.
그게 아마 공개됐다고 한다면 저희 직원들이 실수한 것인데,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의원 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사실은 지금의 현장에서의 오류가 저는 T/F팀 구성에서부터 약간의 현장의 오해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런 직군별, 상황별 이해와 처지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담을 수 있는 T/F팀 구성이 공개적으로 되면 더 공개적이고 더 투명한 인사제도 개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이게 특정지역이나 특정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안장헌의원 예, 그렇죠.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교육감 김지철 혹시 T/F팀의 명단이 공개된 지역을 아신다면 나중에 끝난 뒤라도.

○안장헌의원 예, 전북교육청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나요?

○교육감 김지철 알려주셔야.

○안장헌의원 예, 전북교육청이라고.

○교육감 김지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안장헌의원 예, 전북교육청이라고 제가 얘기…….

○교육감 김지철 예?

○안장헌의원 전북교육청이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교육감 김지철 아, 전북?

○안장헌의원 예.

○교육감 김지철 글쎄요.
거기의 일하는 방식이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안장헌의원 예, 그래서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인사제도 개편의 그리고 책임 있는 주체별로 T/F팀을 구성하면 지금 현장에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의 불만, 아니면 오해들이 저는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기에 T/F팀 구성을 새로 구성할 의지는 혹시 없으신가요?

○교육감 김지철 지금으로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고요, 당시 그것 구성을 할 때 제가 구성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혀 뭐 이렇게, 그 T/F팀에 들어온 분들이 사는 지역도 태안에도 계셨고 아산에도 계셨고.

○안장헌의원 예,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교육감 김지철 이런 식으로 지역을 다 안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안장헌의원 필요를 못 느끼지만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이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이 요구하면 저는 변화의 필요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 2018년도에 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사전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전 설문조사의 응답률이 30% 정도였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교육감 김지철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저희 업무시스템이 업무포털을 통해서 업무메일을 보내면 아침에 모든 교직원들이 컴퓨터를 켜는 순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의원 예, 보게 되어 있지요.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1만 8000여 교원들이 이것을 다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문까지 사전에 안내해서 “이런 메일이 가니까, 인사제도 개선안에 관한 것들을 설문조사하니까 응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장헌의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30%가 되었다는 것은.
예, 교육감님.

○교육감 김지철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초등의 경우는 한 삼천삼사백 명 교원들이 응답을 했고요, 중등의 경우는 2200여 명의 교사들이 응답을 한 것으로 압니다.
전체 숫자를 볼 때에는 어떤 설문보다도 이 표본 수가 적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의원님께서 그동안 경청하신 좋은 그런 현재 개선안이라고 나왔던 것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또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는 의견수렴회를 네 군데서 했고요, 그리고 지역교육청별로는 다 끝났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지금 지난주까지 했기 때문에 어제, 어제인 화요일서부터 이것을 다시 또 아마 5월 중에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또 교장단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장헌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김지철 예.

○안장헌의원 (웃으며) 질문은 제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감 김지철 아, 예.

○안장헌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한 사전조사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것을 대부분 물어봤죠?
그것의 동의율이 70%, 80%, 78%인 것은 맞죠?
대부분 항목이 실제적인 어떠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문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동의받은 절차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어떤 식으로 할 거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T/F팀이 새로 구성돼야 된다.
이제는 실제적인 인사제도 개편을 어떻게 할 거냐하는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 하는 비구체적인, 추상적인 설문조사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교육공동체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제 주거하는 곳이 어디이고 생활하는 곳이 어디이며 실제 자신의 의지가 어떤 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인사제도의 근간을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70%, 80%, 78%라는 이 설문을 보고 3월 달에 개편안을 제시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에선 현장에서 이상한 오해가 많이 생기고 있다.
특히나 이 유예기간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 조례가 바뀌고 나면, 인사제도가 적용되고 나면 실제 어떻게 적용될 거냐에 대한 막연한 추측들이 선생님들로부터 유통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지금 의원님께서 현장에 그런 오해들이 난무한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이제 이 소리를 최근 며칠 사이에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시군교육청에서 설명회를 하고 질의응답한 것들을 다 수합한 것 가지고 지금 의원님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안장헌의원 다 살펴보는 방식을 설문조사를, 전수조사를,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현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것은 통계적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의원 예, 이제는 동의 여부, 제도의 개편 필요에 대한 동의는 받으셨으므로 이제는 구체적인 협의를, 조정을 위해서는 그러한 현실적인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 없이 진행될 경우에 교육공동체의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유예기간과 시행시기 조정 이게 가능합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안장헌의원 인사제도가 개편될 경우에 이걸 유예기간을 두거나 이런 적용을 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것은 저희가 법률검토도 다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정하면 되는 것인데.

○안장헌의원 정하면, 그러니까 소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감 김지철 (웃으며)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장헌의원 소급을 하시겠단 것은 아닌 거죠?

○교육감 김지철 예,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 이런 것이 정말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렇다더라, 이런 얘기를 어느 지역에서 했다더라” 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은 없기 때문에.

○안장헌의원 맞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아주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장헌의원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지금 현장에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큰 혼란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교육감 김지철 그러겠습니다.

○안장헌의원 원칙적으로 모든 교직원이 동의할 수 있는 개편안을 만들고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하는 예측을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하여튼 의원님, 좋은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의원님의 의견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들 또 지적,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모아놓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시 전면 살펴보겠습니다.

○안장헌의원 예, 사실 인사제도 개편이 아주 많은 1만 8000명 교직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가 매우 힘들 거라고, 그런 작업을 나서고 있는 교육감님께 감히 훈수를 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성원들의 만족과 이해를 위해서 지금 현장에서 오해와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전수 설문조사의 필요성과 T/F팀을 공개적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크게 또 오해하고 있는 소급적용과 유예기간 그리고 실제 시행기간에 대한 오해들은 신속히 해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장헌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아산 지역의 교육감 전형과 그리고 전교조에 대한 질문 >
○부교육감 신익현 부교육감 신익현입니다.

○안장헌의원 아산의 교육감 전형, 흔히 고교평준화라고 합니다.
교육감님의 처음 당선 때도 교육 공약이었고, 100대 과제 중 하나였고, 지금 두 번째 당선되었을 때도 공약이었던 건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신익현 예.

○안장헌의원 이 교육감 전형을 왜 꼭해야 됩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예, 작년에 7월부터 11월까지 아산 지역에 교육감 전형의 도입이 타당한지,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전국의 75% 정도, 4분의 3 정도 되는 학생들이 평준화 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갖자.
그러니까 여건의 차이나 학교의 선호도에 대한 차이, 그러니까 학교의 서열화나 그런 것을 토대로 혹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일정 부분 교육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판단 하에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안장헌의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공약을 전대에, 지난 회기에는 하지 못했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산 지역의 시민단체와 이 고교평준화를 바라는 시민단체의 노력이 5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신익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의원 그리고 지난 첫 번째 용역의 결과로써 도입시기가 2020년과 ’21년이 60%를 상회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부교육감 신익현 예.

○안장헌의원 조속한 도입을 원하는데 지금 6월 달에 2차 용역결과가 나오죠?

○부교육감 신익현 예, 중간결과가 5월 말쯤 나올 예정이고요.

○안장헌의원 예, 5월 말에 나오고.

○부교육감 신익현 5월 30일에 저희가 아산에서 일단은 중간결과를 설명드릴 계획이고, 2차 용
역결과는 7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 하반기부터는 절차를 진행할 텐데 그걸 잘…….

○안장헌의원 예, 그래서 올해에 그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3월 31일까지 최종적인 공고를 해야죠? 그래야 2021년 시행이 가능한 거죠?

○부교육감 신익현 예, 그 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언제부터 도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시기를 정하기 전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작년에 연구결과에도 나온 사항이지만 학군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아산 지역이 조금 면적이 넓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통학거리가 길어질 수도 있고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고, 두 번째는 학생 배정방식을 추첨으로 할 것이냐 이런.

○안장헌의원 그래서 이게 이제…….

○부교육감 신익현 그러한 부분 포함해서 조금 더 논의를…….

○안장헌의원 포함해서 언제 하시겠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글쎄요, 그런 결과들을 저희가 7월 정도까지.

○안장헌의원 예, 정리를 해 보고.

○부교육감 신익현 예, 정리가 되면 그 부분들을 토대로 저희가 다양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저는.

○안장헌의원 아산의 교육공동체는 더 빠른 추진을 원하고 있다는 이 설문조사 결과, 용역 결과로 대신하고, 다만 이 평준화 관련된 조례가 사실 지금 65%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 교육청에서 주장한 3분의 2안과 천안 시민연대의 안이 조정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육청이 3분의 2안을 원하십니까?

○부교육감 신익현 기본적으로 2011년도부터 교육감 전형, 고교평준화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조례로, 그러니까 교육감과, 특히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이제…….

○안장헌의원 교육청의 입장을 여쭙는 겁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65%로 천안 지역을 할 때 이런 저런 논의를 통해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개 도 지역, 그러니까 특별시하고 광역시…….

○안장헌의원 부교육감님,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3분의 2안이라고 하는 교육청 안에 대한 입장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인 교원 노조의 필요성, 특히 전교조의, 그동안 충남에서 다양한 역할을 많이 해 왔죠, 30년 동안.

○부교육감 신익현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의원 법외노조로서 고생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광주, 충북, 세종, 강원, 경북은 단체교섭을 작년과 올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 해야죠?

○부교육감 신익현 지금 단체교섭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불가피하게 법외노조가 된 측면은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교원노조 또한 교육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전한 관계로 아이들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함께할 예정입니다.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
○안장헌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20분이 금방 갔습니다.
사실 인사제도 개편, 교육공동체의 중의를 모으는 과정이 지난하더라도 좀 더 정확한 설문조사와 공개된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아산 지역의 교육감 전형 도입, 아산 시민들은 더 빨리 진행되기를 원한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예측 가능하게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전교조가 그동안, 30년 동안 충남의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한 걸 기반으로 하여서 단체교섭 또한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