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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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하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6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18-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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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헌 의원 | 질문내용 | |||
| ❍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하여 11기 충남도의회 첫 회기에서 이선영의원이 라돈침대 관련 5분 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과 국장에게 비상식적인 말씀을 들었다. 과거에도 이러한 수준의 발언을 있었는지와 이 것이 민선 7기 도정의 의회에 대한 정리된 입장으로 해석 해도 되는 지와 앞으로는 어떻게 의회와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지 답변 바람. ❍ 에너지전환에 관하여 1. 서면질문한 에너지사업 관련 예산의 중기재정계획 삽입 여부와 민선7기 도지사의 에너지전환 협약 여부와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한 답변이 정확했는지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와 과정, 앞으로 정확하고 성의있는 서면질문 답변 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 바람 2. 에너지전환 관련 도지사의 공약과 준비위원회 논의 결과, 3월 발표한 에너지전환 비전 2050 내용, 세 가지를 비교하고 예산수립및집행/공약이행계획/도민의요구 관점에서 앞으로 진행하게 될 에너지전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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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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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장헌의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6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18-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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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지사 기후환경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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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장헌입니다. 마지막 질문 순서이므로 인사는 생략하고 이 자리에서 220만 도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 질문에 앞서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게 있어서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입니다. ○안장헌 의원 지난 11대 충청남도의회 첫 회기에서 한 의원께서 5분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환경보전과장과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구체적으로 비상식적인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 의원에게 한 말씀을 지금 하십시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날짜가 정확히 기억되지는 않습니다만……. ○안장헌 의원 17일, 18일입니다. 과장님은 17일, 국장님은 18일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5분발언은 19일이 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맞습니까? 사전에 5분발언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입수돼서 담당 팀장과 과장이 저에게 그런 안건이 채택됐다고 보고가 돼서 저는 출장 중에 있었기 때문에 담당 팀장과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얘기를 그 의원님께 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야……. 말씀을……. ○안장헌 의원 본 질문자는 본 의원입니다.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간략하게 있었던 사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과장이 이선영 의원님을 찾아뵙고 그때는 이미 고대1리와 라돈침대를 해결하기로 합의된 이후라서……. ○안장헌 의원 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말고 이선영 의원께 한 이야기만 하십시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말씀할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질문자는 저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이미 합의가 됐으니 5분발언을 안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5분발언을 하면 괜히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다……. ○안장헌 의원 “망신당한다” 그렇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안장헌 의원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장헌 의원 18일 날 국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오후 저녁 시간이 될 겁니다. 아마 거기에서 취소가 안 됐다라고 해서 저는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요, 16시 이후에 이선영 의원님과 통화가 돼서 사실 관계를 설명드리면서 그 내용에 보면 마지막부에 도청의 존재감이 있다, 없다라는 얘기가 거론되어서 “이미 우리가 합의까지 이루어졌고 며칠 안 있으면 해체작업이 진행될 텐데 존재감이 없다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럼 수위 조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선영 의원님께서는 “그것은 나 혼자 결정할 게 아니라 당원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담당 국장의 전화통화 내용 전부입니다. ○안장헌 의원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시느냐, 도대체 어떻게 더 해야 되느냐, 수위조절을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포함됐었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안장헌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부지사님을 모셔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행정부지사 남궁영입니다. ○안장헌 의원 행정부지사님, 좀 전에 말씀을 들으셨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들었습니다. ○안장헌 의원 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비상식적인 말이라고 했는데 비상식적인가요, 상식적인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표현 중에는 조금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표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장헌 의원 “망신당한다, 하지 말라”가 안 했으면 좋은 표현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표현입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하지 말아야 될 표현입니다. ○안장헌 의원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과거에도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는 별로 흔치 않은 일입니다. ○안장헌 의원 흔치 않은데 제11대 의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의회를 도정의 두 바퀴 축으로 생각하시는 지사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개사과하라고 해!」하는 의원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을 행정적으로 책임지시는 행정부지사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남궁영 담당 과장과 팀장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보고드린다는 것이 쓰지 말아야 될 표현을 써가면서 실수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에 의장님의 질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실무적으로도 그런 예가 없도록 하라고 하는 각 실·과 그다음에 직속사업소까지 전부 다 공문으로 아예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제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지사로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안장헌 의원 부지사님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제발 재발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취임 초기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의원들 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번 추경에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절절한 요구를 받아서 제안한 사업이 제출 과정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많이 누락됐습니다. 이 과정은 분명히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이나 기조실장께서 정확히 챙겼으면 분명히 가능한 일이라고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과정이 과거에 비해서 2017년도 본예산, 2018년 본예산에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 혹여나 의원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집행부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인가라는 의심과 우려를 갖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현장에서 듣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한다고 하는 것이 지사님의 지시사항이기도 하고 저희 집행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있고 지침상에 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기초지자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법적인 차이죠. 그 차이가 있어서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여러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러이러하니 이 사업은 어렵습니다, 혹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없겠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사전 양해를 구하고 편성을, 그 문제가 되는 사업은 못 하는 거고 다른 사업을 제시해 주시면 그런 사업들을 편성해서 나중에 심사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다 맞는 말씀이고, 마지막 절차가 이번에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어떤 의원께서는 신청한, 제안한 사업 중 대부분이 시행 안 됐습니다. 분명히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예산담당관이 과연 얼마큼 절절하게 의원들이 지역에서 받아온 예산의 요구를 생각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의장님과 위원장님들 계신 자리에서, 의장단 모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끼리 예산담당관한테 “사전에 꼭 설명을 드려라”라고 하는 지시를 한 바가 있고요.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직업공무원으로서 예산안편성 지침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적인 한계로 편성하지 못 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건의를 받아오셨지만 편성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사업으로 가능하면 대체를 해 주시거나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행정부지사 남궁영 또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말씀을 올리면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요구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재원의 정해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다 수렴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장헌 의원 부지사님! 의원들이 그 정도의 상황 파악을 못하거나 이 지침에 따라서 어긋나는 사업을 혹여나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제안드리는 말씀은 그런 사업이 제안됐을 경우에 다른 사업으로 교체하는 소통의 시간을 꼭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러겠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한 가지는 업무협의와 관련된 일입니다. 개별 의원들이 지역에서, 시군에서 도청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각 실·과의 담당 내지는 간부들에게 질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경우도 한 10일 전에 “이거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해 달라”라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러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220만 도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서 도정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면 주민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을 빨리 해 달라는 의원의 요구가 부적절한 건 아니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렇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안장헌 의원 그래서 서면질문 방법도 있으나 집행부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시간을 줄여달라는 의원의 요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비롯한 업무협의를 의원들이 할 경우에 답변의 시간이 늘어지는 것이 공무원들의 과도가 업무 때문일까요, 아니면 의원들의 요구가, 업무협의가 부적절해서일까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개별적으로 봐야 될 사안일 것 같은데요. 여하튼 분명한 건 우리 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 도민이 어떤 행정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더라도 바로 답변을 올려야 될 도리인데 하물며 도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셨다면 바로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 의원 업무협의 시간을 단축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협의를 하고 있음을 숙지하시고 공무원들께 좀 더 빠른 업무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안장헌 의원 다음은 제가 두 번째로 한 에너지전환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에너지사업 관련 예산에 중기재정계획 삽입 여부와 민선 7기 도지사의 에너지전환 협약 여부, 공약이행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중기재정계획 삽입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불확실하게 했고, 민선 7기 도지사 에너지전환 협약 여부에 관해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남궁영 질문 요지를 제가 받고나서 담당 국장 또 과장, 직원들과 같이 경위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서면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행정부지사 남궁영 지금에라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답변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함께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의도와 뜻을 잘 모르신다면 충분히 사전에, 공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협의를 할만도 한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괴상한 내용의 문서가 제출됐다는 것은 서면질문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전결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보통 국장이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께 배포가 됩니다. ○안장헌 의원 제가 받은 서류에는 과장으로 돼 있더군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보통 과장, 국장 선에서 합니다. ○안장헌 의원 과장이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안장헌 의원 이렇게 부정확한 내용이 제출되는 것은 혹여나 집행부의 좀 더 책임 있는 분들이 제출할 서류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봐야 될 의무가 더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렇습니다. 최대한 꼼꼼히 살펴서 답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 의원 전결 권한에 대한 규정과 가능하다면 관련된 규정을 변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지금 현재 과장·국장 선에서 검토를 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어떤 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부정확한 내용이 옴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러니까 부정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의원님들께 답변드리는 내용을 부지사나 또는 지사께서 매번 검토해서 드리기로 말하면 그럼 시간을 오버해서 답변을 오히려 더 제대로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헌 의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된다면 전결권에 대한 변경을 하셔야겠네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계속 반복된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만 합니다. ○안장헌 의원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전환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는 2015년도 4개의 시도와 함께 공동선언을 한 바가 있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안장헌 의원 그리고 ’17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에너지비전 2050을 작성한 적이 있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안장헌 의원 그리고 올해 2018년 선언을 한 적 있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안장헌 의원 선포한 적 있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안장헌 의원 2015년도에 에너지전환을 4개의 시도와 함께 협약을 했을 정도면,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때 이야기됐던 에너지센터가 계획에 의하면 2019년도 하반기에 설치된다고 하는 것이 행정의 속도가 중요도에 비해서 너무 느린 게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건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열심히 해서요, 지난 10대 의회 때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안장헌 의원 10대 의회 맨 마지막 회기에 올리셨죠, 2008년도 4월에.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게 그러니까 저희는 준비가 됐는데, 저희가 올리려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 올립니다. 그냥 무턱대고 올리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계속 늦춰졌고, 그래서 마지막 의회 때 올렸는데 그때에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천상 민선 7기가 되고 또 11대 의회가 되면서 다시 하기로 저희들이 마음먹고 준비를 했고, 내년도에는 꼭 에너지센터를 발족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 의원 관련된 예산도 2017년 산자부 계획이 1조 4000억쯤이고, 2018년 예산도 1조 6500억입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한 예산을 보면 2014년 169억 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전환 28억, 조금씩 증가해서 2018년 306억, 에너지전환 59억으로 전체 산자부의 에너지전환 예산 중 퍼센티지를 계산하기 힘들 정도의 작은 수준으로 충남이 에너지전환 관련된 예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산자부의 예산을 저희 지방의 비율로 표현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산자부의 예산은 중앙이 직접 지출을 하는 것도 있고, 지방에 지원해서 지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비율도 적정하게 몇 퍼센트다, 그게 많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에너지전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해서 연 100억에서 한 200억 사이, 5개년 동안 합하면 758억 정도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말씀을 잘 주셨습니다. 2108년도 중기재정계획을 확인해 보니 에너지전환이라는 말이 재원배분 방향에도 없고 환경보호 분야에도 에너지전환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의 투자우선순위 내지는 해당 분야의 투자계획에도 에너지전환이라는 다섯 글자가 보이지 않는데 과연 얼마나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씀이십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에너지전환이라는 용어가 안 보이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안장헌 의원 확인해 드릴까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다만……. ○안장헌 의원 보이지 않습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저희들 에너지전환비전 2050을 만들면서 그게 2017년도 12월에 완성이 됐었습니다. 거의 한 1년 걸쳐서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때 공식적으로 타이틀이 에너지전환 2050이었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래서 충남도에서 2017년 수행한 에너지전환비전 수립 연구를 보면 탄소경제 시나리오와 신에너지산업 시나리오, 에너지시민 시나리오 중에 어떤 시나리오가 충남도에서 비전으로 수립이 됐나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안장헌 의원 예. ○행정부지사 남궁영 이해를 못했습니다. ○안장헌 의원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검토됐는데 이 중에 에너지시민 시나리오가 우리의 비전으로 선택됐습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름이 ‘에너지시민이 만드는 별빛 가득한 충남’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 필요하지만 2018년도 에너지전환 예산 현황을 봤더니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2억 4000 이외에 직접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복지사업이나 에너지시민투자 관련된 사업은 매우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큰 사업으로 보면 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어쩔 수 없는 사업이 사업비의 거의 반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충남도가 석탄발전소와 미세먼지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별빛을 보기 위해서 에너지전환에 과연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그것도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사업을 과연 심도 깊게 하고 있느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50년 기준으로 보면 공동체 에너지 지원을 0건에서 1000건으로 해야 되고 미세먼지 농도를 48에서 20㎍으로 줄여야 되며 발전 부분 온실가스를 19로 줄여야 되며, 대부분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 재원투자 계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사업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연속하는 정도입니다. 실제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인데, 맞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에너지 전환비전 2050은 글자 그대로 비전 2050입니다. 그래서 2050년에 어떤 모양을 갖추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나타낸 건데요, 이것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포함해서 행정계획으로 만들어서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해야지요. 그런데 2017년 12월에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의 중기재정계획은 12월이 아닌 그 두 달 전 10월에 만들어진 거라서 아직 반영을 못했는데요, 올해 10월에 반영할 겁니다. 지금 그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 작업에 분명히 실제 우리 충남의 후손들이, 아이들이 향후에는 별빛을 볼 수 있는 충남을 만드는 기준으로 충남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왜 2050인가?’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제 추측으로는 석탄발전소의 대부분이 2040년∼’45년에 가동중단이 됩니다. 왜 하필이면 2050년이라고 했을까요? 자연적으로 현재 있는 석탄발전소가 가동중단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목표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런 덕에 2030년에는 오히려 대기수치가 지금보다 나빠지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전환 관련된 투자를 늘리는 것과 함께 현재 있는 2050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그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노력,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에너지과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 즈음에 어떤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장헌 의원 예, 이와 함께 시민 중심의 에너지전환사업을 위해서 에너지 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저희 도청의 제도개편과 함께, 그것보다 선제돼서 준비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저도 공감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에너지 절약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관련된 내용을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에 환경오염과 관련된 입안현황을 문서로 받아봤습니다. 도청에서 직접 단속을 한 경우에도 수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발조치가 됐습니다. 그것과 주민의 민원을 비교해보니 주민이 민원을 넣었을 때 도청에서 가서 측정을 해서 과태료가 발급되는 패턴이었습니다. 분명히 화력발전소와 상생발전할 부분도 있지만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이 이야기를 해야만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잘못이 시정되는 이러한 패턴은 분명 문제이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오늘 저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도정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지사님께 에너지 전환이 실제 시민이 주도하고 예산과 집행부의 의지가 담보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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