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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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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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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안장헌 제목 코로나 활황 골프장 이용료 폭등, 점검과 개선 필요
대수 제11대 회기 제325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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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의 우울증, 이른바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지금, 철저한 방역을 통해 사태를 종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회복해 줄 건전한 레저,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해야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골프는 과거 부유층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오늘날에는 중산층도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잡았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강점이 있는 운동입니다.
정부도 이 점을 인지하고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회원권 없이 누구나 갈 수 있는,
이른바 “대중제 골프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는 전액, 토지세는 9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 골프장 당 대략 30~40억원 이상 이익으로 전환되는 것과 마찬가지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혜택으로 인해 국민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10월 21일자 KBS 9시뉴스 보도에 따르면,
골프장에서 발행한 주식‧채권을 사거나 골프장 소유 콘도회원권을 사면 회원으로 대우해주는 식으로 사실상 회원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용료도 야금야금 계속 올려 회원제 요금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왔는데 정부는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관내 골프장 납세내역과 이용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0.12일 행정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취합에 시간이 걸린다며 제출기한을 한차례 연기하더니 뒤늦게 제출한 자료에는 납세내역이 아닌 총괄적인 과세내역만 개략적으로 나와있었습니다.
골프장별 이용료 현황은 파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대중골프장 면세혜택입니까? 대중골프장 업자들만 배불리는 혜택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놔두면 대중스포츠로 점점 자리매김하던 골프가 다시 일부 부유층만의 리그로 회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나친 그린피 인상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만5천명이 넘는 참여인이 서명했습니다.
더욱 아쉬운 것은 이러한 최근의 골프장 이용료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던 곳이 바로 우리 충청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10월 22일자 충북일보 기사를 보면,
충청권 대중골프장이 올해 10월 입장료는 주중 14만9천6백원으로 지난 5월보다 9.1%, 토요일 19만9천5백원으로 8.6% 상승해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수도권 골프인구가 부킹대란에 따라 인접한 충청권으로 몰려들기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골프장 이윤으로만 연결짓는 것은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도내 대중골프장의 불법회원 모집여부와 면세혜택 부여내역 그리고 골프장별 이용료 현황을 전수점검해주십시오.
면세혜택은 혜택대로 받으면서, 코로나 정국을 틈타 이용료를 슬쩍 올려가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대중골프장을 엄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가 진정돼도 항공료와 숙박료의 인상으로 해외골프 여행은 예전같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로 돌아온 수도권 골퍼들을 충남으로 유인해야 합니다. 골프를 포함한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 주말내내 충남에 머물며 골프도 치고,
맛있는 것도 사먹으면서 지갑을 열게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도내 골프장 이용료의 합리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골프장 내에서 충남 지역화폐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린피‧캐디피 등의 거스름돈을 충남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도
이들의 소비를 유인할 한가지 방법이 아닐까 제안해봅니다.
행정부에서는 아무쪼록 우리 충남이 합리적인 골프장 이용료와 관광상품으로 전국의 골퍼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관광지로 떠오르게 할 방안을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