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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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의로운 전환으로 선도하는 충남의 그린뉴딜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0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0-0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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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헌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투자를 통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충남 에너지전환 포럼과 며칠 전 국회토론을 통해 고민한 내용을 도민과 공감하고자 합니다. ‘그린뉴딜’은 기후환경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그린’과 국가 주도의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인 ‘뉴딜’의 합성어로 경제·산업 시스템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개혁정책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통한 고용 및 소득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린뉴딜’이 최초로 언급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사회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기후위기 문제와 함께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온실가스 넷 제로’, ‘일자리’, ‘사회불평등 해소’,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인프라의 재구축’ 등 다양한 그린뉴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오바마정부 당시 116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비농업 고용이 8.7%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도 저탄소배출 발전과 에너지효율 관련 산업에 고용된 미국인 수가 각각 80만 명과 225만 명으로 석탄연소발전 산업에 고용된 9만 명의 미국인 수를 훨씬 능가하는 고용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12월 기후변화 및 환경분야의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고, 2020년 유럽기후법, 탄소과세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구를 활용하여 탄소 다배출국가 상품과 원료 수입을 규제하고, 유럽 역내의 탄소중립을 추진해 저탄소·무탄소 신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은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수송장비, 컴퓨터, 전기·전자 장비에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린뉴딜’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제2차 기후변화 기본계획’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마련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충남에서도 2017년 탈석탄 비전 발표, 2018년 탈석탄 동맹가입, 2019년 기후위기 비상선언으로 발전하여 작년 말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2020년 12월 조기 폐쇄를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충남은 아직도 전국 석탄발전소 중 50%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고, 서산·당진의 많은 제철과 화학공장들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전국의 23%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이제 충남에 맞는 ‘그린뉴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 ‘그린뉴딜’ 정책 방향을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제안 드립니다. 첫째, 건물에너지 효율과 바이오에너지를 연계한 온실가스감축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며, 둘째,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셋째, 에너지 복지강화와 에너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7일 정부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디지털 뉴딜’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 핵심사업에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선도하는 그린뉴딜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누적 수주액이 300조에 달하는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 세계 1위 국가이고, 우리 충남도의 일차전지 및 축전지 생산액이 전국 2위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표를 잠깐 봐주십시오. 국내 배터리 3사의 공장들이 대부분 해외에 신규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RE100 조건에 부합해야만 미국, 유럽 등에 수출이 가능하고 저탄소 배출국의 공격으로 국내 제조업이 무너질 수도,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고 대규모 재정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그린뉴딜’ 정책에 충청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17세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 본부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How dare you?(어찌 감히?)”……. 네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일자리를 위해서 그린뉴딜을 도정의 핵심과제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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