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97호		발의연월일 :	2023. 10. 24.
			발 의 자 :	방한일, 김기서, 이완식, 조철기, 고광철, 김도훈, 신한철, 이용국, 윤기형,이종화, 김응규, 이연희,박미옥, 이철수, 편삼범, 안장헌 의원 (16인)

1. 제안 이유

❍ 2010년부터 13년간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는 766건으로 많은수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는 등 타지역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도 크고 작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여 충남 도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 하지만 사고피해자는 사고 입증이 어려워 사고 후 조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이에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남도에서 선제적으로 규정하여 충남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ㆍ제4조)

다.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급발진 사고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급발진확인과 관련하여 자동차 기록장치 부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급발진의심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민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조물 책임법｣,｢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9.13.,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9.4., 감사위원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8.22.,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급발진”이란 자동차가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의지와 관계없이 가속되는 발생된 현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이하 “급발진의심사고”라 한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급발진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급발진 안전체험시설) 도지사는 자동차 운전자의 급발진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도지사는 급발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급발진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 방법

2. 급발진 발생 시 대처 요령

3. 교통안전체험

4. 그 밖에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록장치) 도지사는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공용차량에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등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8조(피해자 지원) 도지사는 급발진의심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률 및 심리상담

2. 그 밖에 급발진의심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차 안전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9315호, 2023. 9. 29시행]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삭제 <2019. 8. 27.>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제조물 책임법 [법률 제14764호, 2018. 4. 19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충청남도규칙 제3484호, 2022. 7. 14시행]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충청남도(직속기관 및 사업소·의회사무처를 포함한다. 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이상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전용차량”이란 제4조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제4조 별표 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관리와 차량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삭제 2021.3.22.>

12.  <삭제 2021.3.22.>

13. “직원직접운전”이란 운전원이 아닌 소속기관의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비용 발생과 무관

□ 안 제4조(실태조사)는 현재까지 법원에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으로 판명된 사고가 없다는 점을 볼 때 보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전국 단위로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이며, 안 제8조(피해자 지원) 역시 그 선정 기준과 지원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우므로 추후 상위법 개정 및 여건 변화를 살펴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경인일보 (2023.8.29.), [여러분 생각은?] 경기도의회 '급발진 피해자 지원' 조례 추진

□ 안 제6조(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에서 시행하는 도민교통안전교육에 포함하여 병행 추진할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

□ 안 제5조(급발진 안전체험시설), 제7조(기록장치)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12,900천원(연평균 22,58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112,900천원으로 연평균 22,58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향후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24년부터 추계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의 유지관리비는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교육훈련장비로 2식 구매

- 규격화된 급발진 교육훈련장비가 없어 대구이룸고등학교 운전시뮬레이터 기자재 구입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물품목록번호: 25191736-24627787, (자동차모의운전장치), 모델명: GDS-2020-SEDAN

- 해당 장비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이를 통해 자동차 운전자가 다양한 급발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

※ 자료: G2B 입찰공고번호 20220312128-00 (대구이룸고등학교 공고 제2022-25호)

□ 관용차량에 대하여 차량용운행기록계(블랙박스)를 5년간 70대(매년 14대씩) 시범 부착

- 도내 관용차량에 대하여 페달 촬영이 가능한 블랙박스를 부착하여 급발진 의심 상황에서 운행기록 등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함

2023년 6월 말 기준 충청남도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단위: 대)

관용	자가용	영업용	계
6,103	1,183,667	41,632	1,231,402
※ 자료: 교통정책과 제출 자료 (교통정책과-18103(2023.8.25.))

· 관용차량 중 일반승용차, 미니밴 또는 밴,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승용전기자동차의 신규 취득분에 대하여,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일반적인 제품 장착을 가정하여 추계

※ 자료: https://www.danawa.com/

· 과거 5년간 일반승용차 등 4개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신규 취득 대수를 평균하여 이를 바탕으로 매년 14대씩 장착함을 가정

일반승용차, 미니밴또는밴,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승용전기자동차

< 신규취득대수 (2018~2022) >

년도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 평균
수량(대)	21	12	19	12	4	13.6
※ 자료: 충남재정정보공개-결산-결산첨부서류-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112,900천원(연평균 22,580천원)

❍ 총비용 ≒ 112,900천원(연평균 22,58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 i=1} ^{ 5}(급발진사고예방및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교육훈련장비 구입 (안 제5조)	81,400	0	0	0	0	81,400
	기록장치 부착 (안 제7조)	6,300	6,300	6,300	6,300	6,300	31,500
	소계(b)	87,700	6,300	6,300	6,300	6,300	112,900
□ 총 비용(b-a)		87,700	6,300	6,300	6,300	6,300	112,900

❍ 교육훈련장비 구입 ≒ 81,400천원(연평균 16,28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 i=1} ^{5 } (교육훈련장비구입)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산출내역

․ 운전 시뮬레이터 구입: 40,700,000원×2식 = 81,400,000원

❍ 기록장치 부착 ≒ 31,500천원(연평균 6,3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기록장치부착)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산출내역

․ 차량용운행기록계: 450,000원×14대×5년 = 31,500,000원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현철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