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81호			2023년 9월 13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8월 23일

나. 발 의 자 : 신순옥(대표발의), 박정수, 박기영, 김옥수, 최광희, 이현숙, 안장헌, 오인환, 편삼범, 박정식, 박미옥, 방한일, 최창용, 전익현 의원(14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정이유

❍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충남도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예방하여 도민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만 안 제5조에 도지사의 안전점검 결과 통보의무와 정보공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임받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사무로 보이며, 법률의 위임이 없는 국가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은 조례 제정의 한계를 넘을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3.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제3항 각 호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4.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조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생략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481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3. 9. 13.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 이유

○ 상위법의 위임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무인 안전점검 결과 통보와 정보공개에 관하여 규정한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1항을 삭제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체육시설 안전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4에 따라 위임받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와 체육시설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체육시설 안전관리) <삭 제>
②ㆍ③ (생 략)	①ㆍ②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도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체육시설 안전관리 관련 사업

3.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체육시설 안전관리) 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에게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작·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도지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ㆍ군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의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