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937호

2021년 1월27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1월 8일

나. 발 의 자 : 정광섭(대표),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홍재표,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김복만, 조길연, 홍기후, 한영신, 지정근, 오인철, 김  연, 김석곤, 유병국, 김옥수, 조승만 의원(22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1월 1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년 1월 2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정광섭 의원)

가. 제안이유

❍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해 수산물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생산 및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에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함(안 제8조)

❍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에서 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길병성)

❍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수산물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0조제2항 도지사는 관할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는 조항과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3호나목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조항이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해 수산물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수산물의 생산단계와 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에 안전성을 조사하여 각 상황에 맞게 조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홍보할 수 있게 규정하여 향후 도민들이 지역 수산물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고 충남 수산물 상품성이 향상되어 어업인의 소득증대가 기대됨

❍ 마지막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안제7조 제1항제3호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 안제7조제2항의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관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제1항제2호의 수산물의 조사를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의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하여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성조사

2.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3. 어업인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성조사)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에 적합 여부

2. 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   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제6조(시료 수거 등)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 수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용수·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어장·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

② 도지사는 생산 또는 저장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하고 사업의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에서 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제명은 한 줄로 하되, 글자크기는 조례제명 길이에 따라 20~22point로 조정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제54조(위원회의 심사)심사절차 준수

①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