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940호			2021년1월25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1월 8일

나. 발 의 자 : 김동일(대표), 황영란, 홍기후, 오인환,

김한태, 여운영, 한영신, 이영우, 정병기,

양금봉, 장승재, 이선영, 조철기, 전익현,

이계양, 최  훈, 안장헌, 김석곤, 조승만,

김영수, 김옥수, 방한일, 김  연, 이공휘,

김명숙, 김대영, 김기서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년 1월 1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 1월 2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동일 의원)

가. 제안이유

❍ 충남 내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기본권과 평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안교육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본 조례안은 학교라는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전국 7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 전남, 제주)에서 각 시·도 관련 조례에 근거해 급식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의무교육기관에 진학한 청소년과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자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는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또한,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대안교육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 부합하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상위 법률인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3호,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신 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6조(지원) ① ∼ ④ (생 략)	제6조(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