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899호			2020년11월27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11월 3일

나. 발 의 자 : 김형도(대표), 김영권, 정광섭, 김득응, 김기서,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안장헌, 오인환 의원(10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11월 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년 11월 2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형도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내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예방 및 지원계획(안 제3조)

- 농어업인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원사업 및 예방사업(안 제4조 및 제5조)

-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 업을 명시함.(안 제4조)

❍ 도내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사업을 명시함.(안 제5조)

❍ 전기재해 예방교육(안 제6조)

-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등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재정지원(안 제7조)

- 전기재해 예방사업 및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조성권)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 및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충청남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3조), 전기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안제5조), 예방교육(안 제6조)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농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농업업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다만, 본 조례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에너지 관련 부서 및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좀 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 및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를 말한다.

2. “전기재해”란 감전, 전기화재, 그 밖에 전기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입는 피해를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 및 동원

2.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농·어업용 시설, 농작물, 수산물의 복구

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내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2. 도내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5. 전기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농어업인을 위한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 등)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