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900호

2020년 12월 1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11월 3일

나. 발 의 자 : 이영우(대표), 김  연, 정병기, 황영란,

이종화, 김형도, 김기영, 윤철상, 오인철,

안장헌, 오인환, 김영권, 최  훈, 조승만,

장승재, 김영수, 김은나 의원(17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11월 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영우 의원)

가．제안이유

❍ 도내 고령인구비율이 2010년 14.9%에서 2019년 18.2%로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 속도가 증가하고 고령인구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내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재정지원 등의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경찬)

❍ 본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3조에 해당되어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0만 2,781명(‘20. 4월기준)으로 총인구 212만 347명 대비 19%로 전국 고령인구 평균비율 16.27%를 상회하고 있음.

❍ 도내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고, 통계청의 충청남도 고령인구 추계를 보면 2024년 20.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가속화 되는 고령화 및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5개년 계획에 고령친화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시장 확대, 연구·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 개발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고령친화제품 등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보호

5.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

6.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

7.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8.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