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계획 추진 촉구 건의안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24호

발의연월일 :

2020. 11. 26.

발  의  자 :

조승만,안장헌,조철기

전익현,방한일,지정근

장승재,김은나,홍기후

한영신,윤철상,정광섭

김영수,김명선,김영권

김옥수,황영란 의원

(17인)

1. 주     문

❍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함.

❍ 지방분권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촉구함.

❍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함.

2. 제안 이유

❍ 충남도민과 대전시민들은 2005년 세종시가 건립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어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차별을 받아 왔으나, 지난 10월 8일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에 각각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그동안의 불균형과 차별을 해소할 계기가 마련되었음.

❍ 그러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한 언론(광주 KBS)과의 특별대담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충청남도와 대전을 소외시키는 처사라 판단되어, 정부에게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안 보낼 곳 (5개소)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기관 이전계획 추진 촉구 건의안

지난 10월 8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에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혁신도시로 각각 지정하는 것을 의결하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10월 29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사실상 지정되었습니다.

충남도민과 대전시민들은 그동안 국가균형 발전차원에서 차별이 해소되고 이제는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의 희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005년 세종시가 건립된다는 이유로 충남·대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어서 지역 불균형과 소외로 차별을 당하여 왔지만 360만 충청인은 이를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한 언론(광주 KBS)과의 특별대담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발언은 충남 대전 혁신도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다를 바 없으며 지난 12일 충남도청 앞에서 진행된 충남혁신도시 기념비전 선포식 축하영상에서 충남혁신도시 성공을 바라는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해놓고 이제 와서 모든 정책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미루는 것은 충남 대전을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전과 충남 대전혁신도시 지정을 위하여 220만 충남도민과 140만의 대전 시민들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명운동과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공공기관 이전을 미루는 것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소리 없이 참아 온 360만 충청인을 무시하는 처사나 다를 바 없습니다.

현재 수도권 초집중화는 지방소멸, 교육문제, 교통문제, 주택문제 등 모든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으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 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분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0.  12.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