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23호		발의연월일 :	2020. 11. 24
			발 의 자 :	전익현,김명선,조길연 안장헌,조승만,오인철 이공휘,방한일,이선영 정병기,김옥수,김기영 이종화,김 연,김형도 이영우,오인환,황영란 김동일,김한태,여운영 한영신,홍기후,김영권 김기서,김득응,정광섭 김명숙,윤철상,장승재 이계양,지정근,김복만 김대영,최 훈,조철기 김은나,김석곤,유병국 홍재표,김영수,양금봉의원(42인)

1. 주   문

○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등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함.

2.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전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국민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여망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으나 자동폐기되었음.

○ 이번 제21대 국회에 다시 상정되어 현재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등이 도입되어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결의안 : 붙임

나. 결의안 보낼 곳(8개소)

❍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열린민주당 대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

❍ 우리 헌법은 제118조에서 지방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61년에 해산된 이후,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전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땜질식의 개정만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 더 이상 1988년의 낡은 지방자치법으로는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 우리에게는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국민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여망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으나 자동폐기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이번 제21대 국회에 다시 상정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용이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지방의회의 현안이 담겨있기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 이번 개정안에 담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를 지방의회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불성설입니다. 인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겠습니까?

❍ 또한 11조가 넘는 방대한 예산 분석, 수많은 자치입법 제·개정, 견제기능을 42명의 의원 개개인이 내실 있게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자치분권의 구현은 지방의회 권한의 실질화 없이는 실현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민들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는 지방자치제도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 국회에서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새로운 시대의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둘째, 이번 전면개정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개정을 통하여 조직편성권, 예산에 관한 권한 등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라.

셋째,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는 입법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라.

2020. 11.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