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804호			2024년 4월 16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4월 2일

나. 발 의 자 : 조철기, 구형서, 안장헌, 박정수, 김옥수, 이현숙, 오인환, 박기영, 박미옥, 정병인, 윤희신, 신순옥, 유성재 의원(13명)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024년 4월 16일 상정,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조철기 의원)

가. 제안이유

❍ 임기 종료 또는 해임된 대장이 대원으로 임용 후 대장으로 재임명되어 의용소방대원들 간 단결력과 결속력이 저해되는 점을 개선하고, 의용소방대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별도의 임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인사행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시ㆍ군 연합회 회원에 지역대장을 포함시켜 의용소방대 상호 간 정보교류 등 의용소방대의 건전한 발전과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임기 종료 또는 해임된 대장은 종전의 직위에 재임명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4항)

❍ 사망으로 인한 면직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 소방서 연합회의 회원에 지역대장을 추가함(안 제21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구차섭)

❍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장이 면직·해임 또는 임기가 종료된 후 다시 임용되어 대장으로 재임명되는 것에 제한을 둬 대원들 간 결속력 저해를 방지하고 , 대원의 사망으로 인한 면직규정을 신설하여 인사행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면서, 소방서 시·군 연합회의 회원에 지역대장을 추가하여 의용소방대 상호 간 정보교류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용소방대이 건전한 발전과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04호, 의안번호 제807호) 내용이 유사하여 2개의 의안을 건설소방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하고 각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