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597호			2023년 12월 6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4일

나. 발 의 자 : 방한일(대표),김기서,이완식,조철기,고광철,김도훈,

신한철, 이용국, 윤기형, 이종화, 김응규,이연희,

박미옥,이철수,편삼범, 안장헌 의원(16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 12월 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방한일 의원)

가. 제정이유

❍ 2010년부터 13년간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는 766건으로 많은 수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는 등 타지역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도 크고 작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여 충남 도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사고피해자는 사고 입증이 어려워 사고 후 조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이에 자동차 급발진 사고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에서 선제적으로 규정하여 충남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와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ㆍ제4조)

❍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급발진 사고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자동차 기록장치 부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급발진의심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민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조물 책임법,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09.13., 여성가족정책관)

❍ 부패영향평가 : 관련 없음(2023,09.04., 감사위원회)

❍ 규제심사 : 해당 안 됨(2023.08.22., 정책기획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목)

❍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자동차 급발진사고가 급증하는 등 유사 사고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 시행과 급발진 의심사고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꾀하였고

- 안 제5조(급발진 안전체험시설)와 제6조(급발진 사고 예방교육)는 안전체험시설 설치 ․ 운영과 급발진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방법 등 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급발진 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의심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한 조항으로 검토됨

❍ 안 제8조(피해자 지원)는 급발진 의심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법률 및 심리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동차 구조의 전자장비 비중 증가 등으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급발진”이란 자동차가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의지와 관계없이 가속되는 발생된 현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이하 “급발진의심사고”라 한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급발진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급발진 안전체험시설) 도지사는 자동차 운전자의 급발진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도지사는 급발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급발진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 방법

2. 급발진 발생 시 대처 요령

3. 교통안전체험

4. 그 밖에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록장치) 도지사는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공용차량에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등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8조(피해자 지원) 도지사는 급발진의심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률 및 심리상담

2. 그 밖에 급발진의심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차 안전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