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605호			2023년 12월 5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5일

나. 발 의 자 : 조철기(대표), 이완식, 김도훈, 이용국, 고광철, 김기서, 이지윤, 김민수, 정병인, 이상근, 방한일, 김옥수, 전익현, 김선태, 지민규, 이현숙, 박미옥, 박기영, 이철수, 김응규, 유성재, 박정수, 정광섭, 신순옥, 김석곤, 윤기형, 구형서, 이연희, 편삼범, 신영호, 주진하, 오인철, 안장헌, 박정식, 윤희신 의원(35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 12월 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를 조례로 정하여 태권도에 관한 충청남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태권도 진흥 및 교육기회 확대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 태권도 진흥 관련 사업 추진방향(안 제4조)

❍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방안(안 제5조)

❍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태권도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체육의 진흥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신체를 균형 있게 구사하는 운동방식으로 신체 성장발육과 체력증진에 효과가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태권도 교육·보급 활성화 및 태권도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도내 태권도 관련 산업 발전과 도민 체육복지 정책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시행에 따른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을 위한 정책 구상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도민 누구나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진흥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시책

3. 학교체육에서의 태권도 활성화 지원

4. 태권도 진흥 시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진흥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진흥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군, 전문가, 태권도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도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도지사는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보급 활성화

2. 태권도 우수 선수·지도자 및 태권도 선수단의 육성·지원

3. 태권도 관련 문화·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4. 태권도의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

5. 태권도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6.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태권도시설 조성

7.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태권도 활동 육성·지원

8.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개발

9.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지역 행사 연계, 온·오프라인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태권도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태권도의 날에 태권도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 보급·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 또는 행사를 하는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