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598호			2023년 11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4일

나. 발 의 자 : 방한일(대표), 김응규, 지민규,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이철수, 정병인, 김옥수, 박정식, 안장헌, 이지윤, 주진하, 최광희, 이종화, 윤희신, 신영호, 이현숙, 오인환, 김석곤, 박기영, 윤기형 의원(22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11월 30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방한일 의원)

가．제안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충청남도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상위법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충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조례 규정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함.(안 제3조)

❍ 2016년 6월 상위법령(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 및 비율”이 삭제되어, 충남도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최소 구매 목표 비율인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충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향상을 높이려는 것임.

❍ 안 제4조 제2항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것은 상위법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 충남이 중증장애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는 단순오기의 수정으로 의미파악에 있어 혼동을 주지 않도록 쉼표(,)를 추가하여 적용기관을 명백히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기존의 제4조 제2항 제2호에 나와 있는 “품목별 구매목표액”에 대한 규정은 상위 관련법령이 2016년 변경되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본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보건복지부 “2022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관련, 충청남도의 경우 0.3%로 법령에서 정하는 1%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충남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3조 제1호의 내용 중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및 그 소속기관”을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으로 수정(변경)할 필요가 있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3조 제1호의 내용 중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및 그 소속기관”을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으로 수정(변경)하는 것에 동의함.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598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3. 11. 30.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3조 제1호의 내용 중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및 그 소속기관”을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적용범위 중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및 그 소속기관”을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으로 변경함.

(안 제3조 제1호)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3조 제1호 중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을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	(개정안과 같음)
1.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및 그 소속기관	1.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	1.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를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
1.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및 그 소속기관	1.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3. 삭제	②「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