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620호

2023년 12월 4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10월 25일

나. 발 의 자: 윤희신(대표발의), 방한일, 김석곤, 이연희, 김옥수, 김민수, 이용국, 신영호, 이현숙, 정광섭, 이상근, 박정수, 정병인, 최광희, 김도훈, 전익현, 지민규, 박미옥, 박기영, 이철수, 김응규, 신순옥, 윤기형, 구형서, 편삼범, 주진하, 오인철, 안장헌, 박정식, 이종화, 홍성현, 양경모 의원(32인)

다. 회부일자: 2023년 10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3년 12월 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윤희신 의원)

가. 개정 이유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 위임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도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신체 및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8조) 위험도평가지원단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 본 개정 조례안은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 위임한 지진피해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위해 위험도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진으로부터 더욱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재해 정보 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평가지원단(이하 “평가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지원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재해 정보 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평가지원단(이하 “평가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지원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