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2. 9. 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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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정주여건개선 등 체감도 높은 사업 발굴 주문

-제340회 임시회 3차 회의 열어 추경안·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심사-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20일 제340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1월 진행될 예정인 제12대 충남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계획서 및 서류제출, 증인출석요구서 등을 채택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사업은 지방소멸대응 및 산업육성기반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만큼, 정주여건 개선 등 체감도 높은 사업 발굴과 사업선정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도민들의 삶에 있어서 도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민주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이 주민투표이므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청구권자를 현행 15분의 1에서 20분의 1로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남부출장소 추진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였고, 중요한 현안임에도 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도민의 염원이 반영된 만큼 새로운 사업 추진 시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진행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많은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중인데,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방세연구원 등에 많은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져 예산낭비를 방지할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공주시는 교육도시라고 불리면서 청소년수련관이 전무하다”며 “공주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을 포함시켰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며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주민투표 조례 관련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투표권자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을 통해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주요성과로 8개 시군의 인구감소율이 완화됐다고 보고했는데 도민들이 체감할 수치는 아니다”라며 “성과분석 주체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자료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문위는 이날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원안 가결하고, 이어 예산안조정위원회를 통해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심사된 안건은 28일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