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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합리성·공정성 확보돼야”

“법률·조례 따라 완료된 평가 전면재검토… 경영평가 정치적 이용 안돼” -

-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공공기관 급진적인 효율화·통폐합엔 도민 공감대 필요” -

민선 8기 김태흠 지사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공정성과 합리성이 확보된 이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안된다”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는 도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지방출자출연법 제30조에 따르면 경영진단을 실시할 경우 여러 요건이 있으나, 현재 김태흠 지사가 실시할 경영진단이 법률에 의거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경영효율화 용역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는 경영평가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충남도는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일 뿐 평가기관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적법하게 선임된 경영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평가결과 이후 임의로 재평가가 가능해지는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한 “특히 예비비 10억 원을 투입해 해당 용역을 수행할 만큼 시급한 상황인지도 의문이 든다”며 “자유시장경제에서 소외 받기 쉬운 도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급진적인 효율화와 통폐합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상당히 저하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크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추진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와 이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긴급현안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