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2.(월)

행정자치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19년도 제6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미래산업국

□ 2019년도 제6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제안이유 〕

○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에 상정할

출연사업 2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단위: 천원)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출 연 금 액			출연 기관
			3회추경	기정	증감
	합 계	2개 사업	3,858,000	3,633,000	225,000
1	산업 육성과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3,783,000	3,633,000	150,000
2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	75,000	0	75,000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①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기업 비R&D 분야의

사업화와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국비 통보('19. 10. 3.)에 따른 도비 매칭

②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 사업은

○ 신산업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실증 사업에 대한 완성도 높은

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것이며,

※ 국비 통보('19. 10. 7.)에 따른 도비 매칭

〔 이상으로 〕

○ 미래산업국 소관

｢2019년 제6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미래산업국장   정 병 락

□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 세입예산은 227억 1,126만원으로 기정예산 184억 4,000만원보다

42억 7,126만원(23.2%)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감 내역

□민간단체 및 출연기관 보조금 집행 잔액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 특별교부세 □한국가스공사 배당금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이자 수입 등	23억 6,000만원 15억원 1억 5,722만원 2억 5,404만원

＜ 재원별 세입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22,711,256	18,440,000	4,271,256	23.2%
세외수입	2,781,256	10,000	2,771,256	27,712%
지방교부세	1,500,000	0	1,500,000	-
보 조 금	18,430,000	18,430,000	0	0

＜ 부서별 세입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22,711,256	18,440,000	4,271,256	23.2%
미래성장과	4,770,005	3,055,000	1,715,005	56.1%
산업육성과	17,611,328	15,385,000	2,226,328	14.5%
에너지과	329,923	0	329,923	-

○ 세출예산은 797억 6,992만원으로 기정예산 828억 762만원보다

30억 3,770만원(3.7%)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79,769,920	82,807,619	△3,037,699	△3.7%
미래성장과	12,622,256	12,378,422	243,834	1.9%
산업육성과	49,235,624	51,549,157	△2,313,533	△4.5%
에너지과	17,908,228	17,895,228	13,000	0.07%
내포신도시발전과	3,812	984,812	△981,000	△99.6%

〔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

○ 미래성장과는 126억 2,226만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7,843만원보다

2억 4,383만원(1.9%)을 증액 편성하였고,

○ 주요 증감 내역

□충남 지식산업센터 건립	3억 1,300만원

□지역혁신 선도센터(RLRC) 육성 지원	5,000만원

□충남 국제전시컨벤션센터 타당성 조사 수수료	△3,000만원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지원	△3,000만원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	△5,917만원

○ 산업육성과는 492억 3,562만원으로, 기정예산 515억 4,915만원보다

23억 1,353만원(4.4%)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감 내역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 지원(충남TP)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충남TP) □유동화회사보증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충남TP)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사업단)	1억 5,000만원 7,500만원 △25억원 △1,500만원 △2,353만원

○ 에너지과는 179억 823만원으로, 기정예산 178억 9,523만원보다

1,300만원(0.07%)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사업(충남TP) □충남형 수소시범도시 사업화 모델개발 연구용역 □경로당 및 노인체육시설(게이트볼장) 태양광 설치 사업	1,680만원 △220만원 △160만원

○ 내포신도시발전과는 381만원으로, 기정예산 9억 8,481만원보다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9억 8,100만원(99.6%)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 계속비 사업은 충남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1건)입니다.

□(추경) 43억 3,600만원, (기정) 40억 2,300만원, (증) 3억 1,300만원

특별회계

□ 내포신도시발전과 소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 세입예산은 70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억 5천만원보다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9억 8,100만원(12.2%)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재원별 세입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7,069,000	8,050,000	△981,000	△12.2%
세외수입	1,047,384	1,047,384	0	0
보 조 금	72,000	72,00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949,616	6,930,616	△981,000	△14.1%

○ 세출예산 또한 70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억 5천만원보다

9억 8,100만원(12.1%)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내포신도시발전과	7,069,000	8,050,000	△981,000	△12.2%

○ 주요 증감 내역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내포신도시 관련 자문료 □예비비	△4억원 △2,500만원 △5억 5,600만원

□ 에너지과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 세입예산은 209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7억 7,900만원보다

1억 5,800만원(0.7%)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재원별 세입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20,937,000	20,779,000	158,000	0.7%
세외수입	458,165	292,125	166,040	56.8%
보 조 금	4,854,439	4,862,479	△8,040	△0.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624,396	15,624,396	0	-

○ 주요 증감 내역

□시군집행잔액 반환금 □시군집행이자 반환금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지원 국고보조금	1억 5,983만원 621만원 △804만원

○ 세출예산은 186억 7,390만원으로 기정예산 185억 1,590만원보다

1억 5,800만원(0.8%)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에너지과	18,673,900	18,515,900	158,000	0.8%

○ 주요 증감 내역

□예비비 □지역자원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 □개인주택 및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보급 □충청남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연구용역 □도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0억 9,739만원 41만원 △6억 9,000만원 △2억 2,144만원 △2,010만원 △826만원

〔 이상으로 〕

○ 미래산업국 소관

｢2019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미래산업국장   정 병 락

□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일반회계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 세입예산은 210억 6,840만원으로 기정예산 95억 2,100만원보다

115억 4,740만원(121.3%)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 사업 내역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충남 지식산업센터 건립 □디스플레이 업체의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기업 육성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134억 2,500만원 38억 6,200만원 21억원 15억원 1억 8,140만원

＜ 재원별 세입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21,068,400	9,521,000	11,547,400	121.3%
세외수입	0	10,000	△10,000	△100%
보 조 금	21,068,400	9,511,000	11,557,400	121.5%

＜ 부서별 세입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21,068,400	9,521,000	11,547,400	121.3%
미래성장과	4,043,400	3,096,000	947,400	30.6%
산업육성과	14,925,000	6,425,000	8,500,000	132.2%
에너지과	2,100,000	0	2,100,000	-

○ 세출예산은 931억 1,145만원으로 기정예산 635억 1,213만원보다

295억 9,932만원(46.6%)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93,111,447	63,512,128	29,599,319	46.6%
미래성장과	8,394,098	10,103,473	△1,709,375	△16.9%
산업육성과	62,985,671	28,612,667	34,373,004	120.1%
에너지과	18,860,528	17,070,538	1,789,990	10.4%
내포신도시발전과	2,871,150	7,725,450	△4,854,300	△62.8%

〔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 미래성장과는 83억 9,410만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347만원보다

17억 937만원(16.9%)을 감액 편성하였고,

○ 주요 사업 내역

□충남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 지원 □충남 SW융합 클러스터 2.0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지역거점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지원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4차 산업혁명 추진계획 수립 등 21개 사업	38억 6,200만원 13억 3,800만원 10억원 4억원 3억 6,280만원 2억 5,000만원 1억 8,000만원 1억 5,000만원 8억 5,130만원

○ 산업육성과는 629억 8,567만원으로, 기정예산 286억 1,267만원보다

343억 7,300만원(120.1%)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 사업 내역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수소차)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충전소)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허브구축사업 □충남 첨단 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플랫폼 사업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구축 사업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구축사업 등 25개 사업	283억 5,000만원 92억 2,500만원 54억 6,000만원 43억 6,000만원 22억 5,000만원 19억 5,300만원 15억 1,800만원 15억원 11억 9,400만원 10억 1,700만원 61억 5,867만원

○ 에너지과는 188억 6,053만원으로, 기정예산 170억 7,054만원보다

17억 8,999만원(10.4%)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역

□디스플레이 업체의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기업육성 사업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 기반구축 사업 □폐배터리 재사용 기술개발사업 □충남도-발전3사 상생협력사업 □ESS 전지시스템 기능 안전성 설계 기술지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충남TP 기관 협력사업 등 9개사업	25억 5,000만원 6억원 5억 6,000만원 5억원 5억원 5억원 123억 6,300만원 12억 8,753만원

○ 내포신도시발전과는 28억 7,115만원으로, 기정예산 77억 2,545만원보다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48억 5,430만원(62.8%)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 계속비 사업은 충남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1건)입니다.

□(본예산) 38억 6,200만원, (기정) 40억 2,300만원, (감) 1억 6,100만원

특별회계

□ 내포신도시발전과 소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 세입예산은 39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88억 4,700만원보다

49억 3,300만원(55.8%)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재원별 세입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3,914,000	8,847,000	△4,933,000	△55.8%
세외수입	1,020,850	949,550	71,300	7.5%
보조금	0	72,000	△72,000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93,150	7,825,450	△4,932,300	△63.0%

○ 주요 사업 내역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군비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예금 이자 등	10억원 28억 7,115만원 4,285만원

○ 세출예산 또한 39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88억 4,700만원보다

49억 3,300만원(55.8%)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내포신도시발전과	3,914,000	8,847,000	△4,933,000	△55.8%

○ 주요 사업 내역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내포신도시 이미지 홍보 □애향공원 내 테마공간 조성 □지역선도대학 육성지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내포신도시 국화동산 조성 등 11개 사업	20억원 6억 3,000만원 6억원 1억원 7,200만원 5억 1,200만원

□ 에너지과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 세입예산은 153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3억 4,400만원보다

29억 5,300만원(16.1%)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재원별 세입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15,391,000	18,344,000	△2,953,000	△16.1%
세외수입	11,265	11,440	△175	△1.5%
보 조 금	3,016,735	4,339,560	△1,322,825	△30.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363,000	13,993,000	△1,630,000	△11.6%

○ 주요 사업 내역

□국고보조금 ․ 지역에너지계획수립지원 100만원 ․ 지역에너지절약사업 2억 7,200만원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7억 3,960만원 ․ 도 사업소 및 직속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6,299만원 ․ 시군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10억 2,195만원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6억 1,920만원 ․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30억 1,674만원 123억 7,426만원

○ 세출예산은 123억 1,542만원으로 기정예산 160억 8,090만원보다

37억 6,548만원(23.4%)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에너지과	12,315,425	16,080,900	△3,765,475	△23.4%

○ 주요 사업 내역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충남 에너지센터 운영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취약계층 에너지복지(LED) □시군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 지원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 □개인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도 공공시설(사업소 등) LED조명 교체 등 27개 사업	21억 5,061만원 12억원 10억 5,000만원 10억 2,280만원 10억 2,195만원 9억원 8억 7,360만원 7억 7,070만원 6억 1,920만원 27억 656만원

〔 이상으로 〕

○ 미래산업국 소관

｢2020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미래산업국장   정 병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