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7. 15.(목)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김 기 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해양위원회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내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정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5조 입점상인 보호조치 및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 시 상생협약 체결 권장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6조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도내 상생협력 상가조성,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에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차표준계약서 및 표준권리금 계약서의 사용권장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제10조는 상생협력 상가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도내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