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아산탕정지구 공동주택사업)

검    토    보    고

이 시행동의안은 2021년 8월 20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5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 8. 20.

❍ 회부일자 : 2020. 8. 24.

2.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라 ‘아산탕정지구 공동주택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아산시 탕정지구 2-A10블록(56,497㎡)

- 규    모 : 공동주택 893호(전용면적 85㎡ 이하) 및 근린생활시설

- 사 업 비 : 약 3,269억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4년간)

❍ 타당성 검토 결과 : ’타당성 있음, 보통‘(지방공기업평가원)

- 경제성 : 비용편익비(B/C) 0.81, 순현재가치(NPV) △60,207백만원,

내부수익률(IRR) 3.18%

- 재무성 : 수익성지수(PI) 1.02, 순현재가치(FNPV) 4,978백만원,

순현금흐름 19,847백만원

- 정책성 : 보통

4. 참고사항(붙임)

가. 아산탕정지구 공동주택사업 추진계획(안)

나. 타당성 판단 및 관련법규

다.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시행동의안의 배경 및 관련규정

❍ 본 동의안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 및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도에서 추진 중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꿈비채)’ 정책 사업의 하나로,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신규투자사업에 해당함.

※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8조의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법 제6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사업을 말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 사업개요

❍ 아산시 탕정지구 2-A10블록 56,497㎡의 면적에 추진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꿈비채)’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3,269억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동주택 893호를 건설하려는 계획임.

<연도별 투자 및 회수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현금흐름	19,847	△8,309	△70,128	△33,923	127,427	1,750	3,030
현금유출	326,901	8,309	96,888	107,514	11,807	2,332	1,051
현금유입	346,748	-	26,760	73,591	238,234	4,082	4,081

- 사업대상지인 아산 탕정은 천안‧아산 경계부에 위치하고,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도보 10분 이내 초중고등학교의 통학이 가능하며, KTX천안아산역과 이마트, 갤러리아백화점 등 편의시설과도 인접해 입지여건은 매우 양호함.

□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사업의 타당성검토위원회 심의 결과 전반적으로‘보통’으로 판단되었음

<경제성‧재무성 타당성 분석 결과>

주 요 내 용

경제성

사회적 할인율	B/C ratio	NPV(백만 원)	IRR
4.50%	0.81	△60,207	3.18%

타당성(NPV > 0) 확보 조건	비용 증감	편익 증감
	19.4% 이상 감소	24.1% 이상 증가

재무성

재무적 할인율	PI	FNPV(백만 원)	FIRR	순현금흐름(백만 원)
4.50%	1.02	4,978	7.32%	19,847

	재무적 타당성(FNPV > 0) 확보 조건	비 고
분양가 변화율	2.23% 이내 인하
투자비 변화율	2.18% 이내 증가
계획기간 내 분양률	94.94% 이상

❍ 지역경제 파급효과

- 아산시 사업대상지가 낙후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도시재생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다만, 지역간 사업 연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본 사업 추진으로 충청남도와 전국에 생산, 부가가치, 소득, 고용 유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단위:억원, 명)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충 남	2,879	946	659	2,287
전 국	5,029	1,627	979	3,432

□ 종합 의견

❍ 본 사업은 무주택 도민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자 도에서 추진 중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함.

- 또한, 개발공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공동주택사업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심의를 통과한 점은 바람직한 결과라 할 것임.

❍ 다만, 낮은 임대료를 책정해야 하는 행복주택사업의 불가피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정적인 투자금 운용계획 및 장기적으로 충남개발공사 재정건전성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