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6. 17.(수) 10:30 행정자치위원회

- 제321회 도의회 정례회 -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미래산업국

- 목   차 -

□ 2020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연번	검토보고 (P)		건 명		답변 (P)
1	7p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사업비 산출근거 및 사무실 활용계획		2p
2	8p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 사업 □공모 선정 이전에 출연계획 승인받으려는 사유는 □기대효과 및 향후 재원확보 방안은 □9개월분의 인건비 산출 근거		3p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연번	검토보고 (P)		건 명		답변 (P)
1	17p		지난연도수입 세부내역 및 징수 지연 사유		6p
2	18p		완료된 용역 사업비 불용 처리한 사유		7p
3	20p		충남지식산업센터 실시설계 등 지연 사유		8p
4	20p		충남지식산업센터 총사업비 증가한 사유		9p
5	21p		충남지식산업센터와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사업 관련 도와 시군의 부지매입비 부담률이 다른 배경		10p
6	21p		부지매입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11p
7	22p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개선 필요		12p
8	31p		적극적 사업 추진 통한 예비비 최소화 노력		13p

2020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사업비 산출근거 및 사무실 활용계획

	<전문위원 검토의견>
❍ 단기간 사용할 사무실 리모델링 설계, 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다소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보는데,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 산출근거 및 사후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검토보고서 7p / 미래성장과)

〈 답  변 〉

□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사무공간 리모델링 공사개요 및 세부내역

❍ 리모델링 공사 개요

- 위치 : 충남TP 종합지원관 1층   - 면적 : 약 380㎡(약 115평)

- 공사금액 : 1.5억(리모델링공사 1, 통신·전기·소방 등 기타설비 0.5)

- 필요공간 : 사무실 1, 회의실 2, 원장실 1, 접견실 1, 탕비실 1, 창고 1

※ 공간 미이용 기간(약 1년 6개월)

❍ 공사 세부내역

① 주방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 22백만원

- 기존 TP 구내식당 공간으로 천장·벽·바닥·주방 오수 처리시설

폐기물 철거 및 처리, 철거 후 바닥 매립 등 비용 발생

② 사무실 및 회의실 설치 공사비 : 45백만원

- 사무실, 회의실 공간분리(칸막이·바닥 시공, 문 설치 등) 필요

- 가벽 철거, 벽면 시공, 도배, 천장형 에어컨 시공 등

③ 원장실, 접견실, 탕비실, 창고 설치 공사비 : 38백만원

- 주방 내부 리모델링, 천장형 에어컨 추가 시공, 배수시설 설치

④ 통신·전기·소방 공사 : 33백만원(통신선·전선·소방설비 이전)

⑤ 설계비용 : 12백만원

□ 예산절감을 위해, 기존 시설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비용 최소화

□ 리모델링한 사무실은

❍ '22년 초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을 충남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한 후, 기업 입주공간으로 임대 활용, 임대수익 창출 가능함

□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 사업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
① 공모사업 선정이 불확실한데 출연계획을 미리 승인받으려는 사유는? ② 국비 보조율 32%(80억원), 4년간 도비 45억원을 투입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향후 재원확보 방안? ③ 공모사업 선정, 제3회 추가경정 예산반영 등 추진 시기를 고려하면 9개월분의 인건비 추계는 부적정하여 정확한 사업비 산출 요구 (검토보고서 8p / 산업육성과)

〈 답  변 〉

① 공모사업 선정이전 출연계획 상정 사유

❍ 이 사업은 산업부의 ｢2020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사업으로 6월말(당초 5월에서 연기) 사업선정 직후, 국비 투입만으로 우선 사업 착수해야 하는 상황

❍ 이번 회기에 출연계획 미 상정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더라도 도의회 승인 없이 사업착수할 수밖에 없어, 부득이 사업선정 이전에 상정

※ 2020년 도비 분담금(8억원)은 제3회 또는 정리추경에 확보 계획

② 도비 45억원 투입으로 얻는 기대효과와 재원확보 방안

❍ (기대효과) 수면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성장 중인

신산업에 해당되며, 충남의 산업집적도는 비수도권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

* (`17.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업체수 180개소, 생산액 (`16.)3조1천억원 → (`17.)3조9천억원 <증 24.1%>

- 이 사업은 수면산업 관련 기업의 질적성장 촉진, 충남이 국내 수면산업의 선점 유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등 효과 기대

*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5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70억원, 고용유발효과 658명

❍ (재원확보 방안) 전방위적 국비확보 활동을 통해 계획된 국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 지방비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확보하겠음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계	251	47.5	81.5	95.5	26.5
국 비	80	20	25	20	15
도 비	45	8	17	10	10
시 비	120	18	38	64	0
민 자	6	1.5	1.5	1.5	1.5

③ 인건비 9개월분 반영은

❍ 산업부의 사업공고('20.3.30.)상의 사업제안서*에 따른 것

* 1차 연도 : 사업기간('20.4.∼'20.12. / 9개월)

❍ 오는 6월 말 산업부의 사업 선정시에는 2020년도 사업기간과

국비 지원액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경예산 확보시 실제

투입 인건비를 반영할 계획임

⇒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지난연도수입 세부내역 및 징수 지연 사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 과징금 등 미수납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과 징수 지연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검토보고서 17p / 에너지과)

〈 답  변 〉

□ 2019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금(1,994만원) 징수를 위해

❍ 해당업체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등 적극 조치 예정

❍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 매월 독촉고지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수시로 미납액을 납부하도록 전화로 독려하고 있음.

❍ 향후 지속적 미납 업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을 추진하여,

징수를 위해 노력하겠음.

□ 지난연도 수입 중 미수납액(2,747만원) 세부내역 및 징수지연 사유는

('20년 5월말 기준 / 단위: 원)

구분(223-05 과태료)	미수납액 (～2018년)	수납 불가액	미 수납액
합 계	27,474,000	21,578,000	5,896,000
288-086(전기공사업법 과태료)	12,926,000	7,030,000	5,896,000
288-329(전기공사업법 과징금)	13,000,000	13,000,000	-
288-199(기타과태료, 전력기술관리법 과태료)	1,548,000	1,548,000	-

❍ 미수납업체의 폐업 및 등록취소로 인한 수납 불가(14건)

- 전기공사업법 13건(폐업 및 등록취소)

- 기타과태료수입 1건(폐업)

❍ 영업실적 부진으로 과태료 납부가 지연되고 있어, 적극 독촉   추진할 것이며, 지속적 미납 시 재산압류 등 강제 조치 예정

□ 완료된 용역 사업비 불용 처리한 사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 충남과학기술, 중소기업진흥원 설립 사업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은 각각 5월과 8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검토보고서 18p / 미래성장과)

〈 답  변 〉

□ 2건의 사업은 '18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 이듬해인 2019년까지 사업이 진행되었음

- 충남 과학기술, 중소기업진흥원 설립 용역('18. 11. ~ '19. 5.)

- 충남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종합계획 용역('18. 11. ~ '19. 8.)

❍ 사업 별 입찰 및 계약에 따라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으나,

- 충남 과학기술, 중소기업진흥원 설립 용역(610만원, 낙찰률 87.8%)

- 충남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종합계획 용역(1,909만원, 낙찰률 82.6%)

❍ 예산 운용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 이월 사업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아 반납 대상이 아니기에 잔액을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음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  ※ 다음해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음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지침)>

□ 다만, 이월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 향후 예산집행 순기 및 사업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 예산 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충남지식산업센터 실시설계 등 지연 사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p.172에 따르면, 충남지식 산업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연되어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검토보고서 20p / 미래성장과)

〈 답  변 〉

□ 본 사업은 道 종합건설사업소에 발주('18.11.) 의뢰한 사업으로

❍ 설계공모를 심사('19. 4.)한 후에, 디자인을 선정('19. 5.),

그리고 기본 및 실시 설계 착수('19. 5.)를 진행하였음

- 중간 설계 진행 결과, 공사비 단가 및 사업비 추가 소요 예상

❍ 기존 단가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건물의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 건립계획 변경하여 사업비 및 공사 규모를 조정('19.12.)

했으며, 이로 인해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사업이 지연되었음

【 규모 ‧ 사업비 조정('19. 12. 22.)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본계획 중기부승인 □		설계공모 □		조 정 □		증 감 (□-□)
규모	층 수		지하1~지상6층		지하1~지상6층		지하1~지상6층
	부지면적		4,510㎡		4,510㎡		4,510㎡		-
	연 면 적		13,300㎡		11,620㎡		12,486㎡		증 866㎡
사업비	합 계		21,115		21,115		29,346		증 8,231
	(㎡당공사비)		(1,416천원)		(1,563천원)		(2,113천원)		(증 550천원)
	설 계 비		916		923		923		-
	공 사 비		18,833		18,156		26,387		증 8,231
	감 리 비		1,322		2,000		2,000		-
	부 대 비		44		36		36		-
부지매입비 (천안시→도)			6,134 (천안시비)		6,134 (천안시비)		5,006 (도비)		△1,128

□ 충남지식산업센터 총사업비 증가한 사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년 1월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총사업비가 당초 273억원에서 70억원 증가한 343억원으로 변경, 연면적이 당초 13,300㎡에서 814㎡감소하였음에도 총사업비가 증가한 사유는 (검토보고서 20p / 미래성장과)

〈 답  변 〉

□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예산은

❍ 당초 273억원(국비 148, 도비 63, 시비 62)에서,

도비 117억원과 특교세 15억원 증액 등 사업비를 변경하여

총 343억원(국비 148, 특교세 15, 도비 180)으로 편성함

□ 총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로는

❍ 지역냉난방(51억원) 의무 사용지역임에 따라 당초 설계했던

개별냉난방(24억원)을 변경, 공사비 27억원 증액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 각종 인증관련 비용 및

분담금 발생 27억원 증액,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20. 1. 1.

❍ 최초 공사비 산출시점인 '17년 대비 착공시점인 '20년의 물가 상승률 등 반영하여 28억원 증액

- `17년 : 1,563천원/㎡ → `20년 : 2,113천원/㎡, 증 550천원/㎡

❍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당초 천안시에서 계상한 토지 매입비 62억원을

도에서 매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50억원 증액(천안시 △62억원)

□ 충남지식산업센터와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사업 관련

도와 시군의 부지매입비 부담률이 다른 배경

	<전문위원 검토의견>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은 건립부지 매입비를 시군에서 부담하는데,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은 도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함. 부지매입비 부담이 각각 도와 시군으로 나누어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검토보고서 21p / 미래성장과)

〈 답  변 〉

□ 당초 ｢R&D집적지구 조성을 위한 협약('18.7)｣에 따라

❍ 천안시는 부지 6만㎡(788억원)를 매입･제공하고, 道는 지식산업센터, 컨벤션센터 등 공공인프라를 조성키로 하였음

- 천안-LH 매매계약체결('18.12), 부지매입비 연차별 납입 중

❍ 충남지식산업센터는 4,510㎡(50억원)의 부지에 건립되며

- 우리 도 출연기관인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입주하여 기업 입주

공간 임대 및 임대료 징수 등을 통해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운영･

관리하게 됨

-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도에서

부지를 매입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음

※ 도의회 공유재산심의 의결 : '20.03.20.

❍ 그러나,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경우에는

- 지식산업센터의 10배 규모(4만5천㎡)로, 총사업비 2,225억원의

대규모 사업임

※ 부지매입비(천안) 622억원, 건축비(도) 1,603억원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당초 ｢R&D집적지구 조성을 위한 협약｣의 취지와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고, 천안시의 역할과 참여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부지매입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전문위원 검토의견>
❍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사업 추진 시 도 차원의 부지매입비 부담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검토보고서 21p / 미래성장과)

〈 답  변 〉

□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일원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공공목적의 영구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법률상 문제는 없음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천안시 매입 토지에

도가 센터를 건립한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도의회가

동의함('20. 5. 25.)

11.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사무용․사업용․공무원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장 간 합의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부지매입비 부담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에 관해서

소관 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 전달하겠음

□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개선 필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 2건의 사업에 대한 성인지 성과목표를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로 설정하였는데, 사업 성과와는 관련이 적다고 보여지며, 향후 성과목표 설정 시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검토보고서 22p / 미래성장과)

〈 답  변 〉

□ R&D특구조성 추진단 및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는

❍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외부 위원 컨설팅을 통해 선정된 과제로

- 단순한 여성위원 확대가 아닌,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여 해당 사업 추진 시 심의‧자문을 통해 양성 평등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목표로 설정한 것임

❍ 앞으로 성인지 목표 설정 시 단순한 여성위원 확대가 아닌, 실질적 사업 추진 과정에 성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적극적 사업 추진 통한 예비비 최소화 노력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19회계연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비비 35억 6,724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였는데,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검토보고서 31p / 에너지과)

〈 답  변 〉

□ 2019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비비는

❍ 순세계잉여금 및 시도비 반환금 등으로 인한 세입증가와 일정이 늦어지거나 지원 중단으로 인한 사업 취소 등으로 세출이 감소하여 부득이하게 증가(당초 343백만원 → 정리추경 3,567백만원)하였음

□ 2020년에는 예비비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 중소기업 시설개선 지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등을 확대 시행하고,

❍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심마을 시범사업과 미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신규 발굴･추진하겠음

❍ 참고로 '20년 5월 말 기준 예비비는 특별회계 세출 예산(215억원)의 1%(2억 4,900만원)를 유지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4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 내 계상

□ 앞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 ｢도내 에너지관련 사업 육성과 환경 개선｣을 목표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제2차 충청남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따라 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