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6. 18.(금) 기획경제위원회

- 제329회 도의회 정례회 -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미래산업국

	목 차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연번	검토보고 (P)	소관부서		건 명		답변(P)
1	8	산업육성과 에너지과		○ 세입결산 미수납액 발생		2
2-1	9	산업육성과		○ 세출결산 불용예산(4% 이상) 발생(경제협력권산업육성)		3
2-2		에너지과		○ 세출결산 불용예산(4% 이상) 발생(에너지산업육성)		4
3	10	미래성장과		○ 세출결산 이월사업비(명시이월) 관련		5
4	11	산업육성과		○ 세출결산 수소연료전지차 관련		6
5	11	미래성장과		○ 세출결산 스마트공장 관련		7
6	12	산업육성과		○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미달성 관련		9
7	14	에너지과		○ 세출결산 예비비 관련(특별회계)		10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연번	검토보고 (P)	소관부서		건 명		답변(P)
1	17	산업육성과		○ 1억원 이상 신규 편성사업(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12
2	18	미래성장과		○ 1억원 이상 증액사업(충남 과학기술진흥원 운영)		13
3-1	19	미래성장과		○ 1억원 이상 감액사업(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15
3-2				○ 1억원 이상 감액사업(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16
3-3				○ 1억원 이상 감액사업(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진행상황)		17
4	20	산업육성과		○ 출연금 사업(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예산 지방채 전환)		18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연번	검토보고 (P)	소관부서		건 명		답변(P)
1	24	에너지과		○ 정의로운 전환 기금		20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세입결산 미수납액 발생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20회계연도 징수결정액 3억 4,000만원의 17.6%에 해당하는 6,000만원이 미수납으로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과징금 및 과태료를 9,682만원 징수결정하여 9,111만원의 세입이 발생되었음에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세출예산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검토보고서 8p / 산업육성과, 에너지과)

〈 답  변 〉

□ 6,000만원이 미수납으로 발생한 사유는

❍ ’19년 수소차 보급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중 일부 금액이 미납된 것으로 논산시의 반납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수납 일정이 지연됨.

- 신청 저조로 수소차 34대분의 도비 반납금 총 3억 4,000만원 발생

- 3억 4,000만원(반납금 징수결정액) 중 2억 8,000만원(82.4%) 수납 완료

- 반납금 예산 미편성으로 논산시 6,000만원 미수납

- ‘21년 추경예산(6월 중)에 반납금 예산편성 후 납부 예정

□ 과징금 및 과태료 세입 미편성 사유는

❍ 과징금 및 과태료는 전기공사업법 등의 위반에 따라 127개 사업체에 부과되어 124개 업체가 납부한 금액으로서,

- 경영악화 등의 사정에 따라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세입 규모 및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음.

❍ 앞으로

- 추후 징수결정 후 수납이 확인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의 경우, 즉시 추경에 계상하여 세출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1 세출결산 불용예산(4% 이상) 발생(경제협력권산업육성)

	<전문위원 검토의견>
❍ 경제협력권산업육성(국가직접지원) 출연금 예산현액 대비 4%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한 불용 처리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검토보고서 p9 / 산업육성과)

〈 답  변 〉

□ 경제협력권 산업육성 사업은

❍ 지역별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간 융복합화를 통한 기존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발굴ㆍ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으로,

- 시ㆍ도간 자율적 협력을 통한 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음.

❍ 2020년(3차년도 : ’20.10.~’21.9.) R&D 추진과제는 총 9건으로,

- 연차평가를 통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산업부(KIAT)로부터

‶계속 지원과제″로 최종 확정ㆍ통보됨(’20.10.28)

□(R&D과제 연차평가) 9. 15. ~ 28. / 지역사업평가단

지원과제의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평가, 계속 수행여부 판단

□(연차평가결과 확정) 10. 23. / 산업부(KIAT)

□(연차평가결과 통보) 10. 26. ~ 28. / 지역사업평가단 → 道

□(전자협약 체결/ K-PASS) ~ 11. 16. / 전담기관, 관리기관, 道 , 수행기관

□ 예산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 본 사업은 3개년(’18.4.~’21.9.) 추진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년 사업비 31억원을 제2회 추경예산(’20.5.)에 편성함.

❍ 그러나, 3차년도(’20.) 사업 추진기간은 ‘20.10. ~ ’21.9.으로

- 연차평가＊결과 3개과제 사업비가 조정(△142.9백만원)됨에 따라,

＊실시주체 : 충남지역사업평가단 ‘연차평가위원회(5인/ 산․학․연 전문가)’

- 총 예산액 3,100백만원 중 9개 과제 2,957.1백만원이 집행(’20.12.2.)＊ 되었고       잔액 142.9백만원이 발생함.   ※ 시기상 정리추경 미반영(평가결과 통보일 : ‘20.10.28.)

＊바이오헬스(6개 과제/ 2,155,1백만원), 첨단신소재(1개 과제/ 250백만원), 프리미엄소비재

(2개 과제/ 552백만원)

□-2 세출결산 불용예산(4% 이상) 발생(에너지산업육성)

	<전문위원 검토의견>
❍ 에너지산업육성사업 기타회계전출금 사업에 대하여 불용 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검토보고서 9p / 에너지과)

〈 답  변 〉

□ 에너지산업육성사업은

❍ 징수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법적으로 규정하는 비율*)를   특별회계로 사용하기 위해 전출하는 예산으로서 사업이 아닌 내부거래 지출임(일반회계 → 특별회계)

* 지방재정법에 따라 65% 시군 교부, 35% 도 특별회계 사용

❍ ‘20년 지역자원시설세 전출 예산은 발전량 추이,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 ‘19년에 추계(세정과)하여 편성.

□ 불용액 발생 사유

❍ ‘20년 지역자원시설세의 실제 세입액이 화력발전량 감소 등에 따라 ‘19년에 추계한 세입액보다 적음.

- 실제 세입액에 대한 부분의 전출액만 집행하여 불용액    (5억 2,600만원)이 발생하였음.

추계액(예산)	실제 전출 가능액	차액(불용액)
123억 6,300만원	118억 3,700만원	5억 2,600만원

❍ 추후 발전량 변동 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이 예측될 때는 추경에 즉시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 노력 하겠음.

□ 세출결산 이월사업비(명시이월)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
❍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20. 3월 기본계획을 수립 후, 6월부터 용역 시작이 계획이었으나, ‘20. 8월부터 용역이 시작되어 명시이월이 발생함. 이에, 현재 용역 집행 상황과 명시 이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검토보고서 10p / 미래성장과)

〈 답  변 〉

□ 국방산업 육성계획 용역 집행상황

❍ 예산 1억 3,200만원 중 1억 550만원 선금급(80%) 집행(‘20.10.)

- 준공금 2,65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21.6.30. 완공계 접수 후 지출 예정임.

❍ ‘21.6.17. 국방산업발전협의회(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보고회 의견을 반영하여, ‘21.6.30일까지 최종 수립 예정임.

○ 용역 추진 경과(2020. 8. 5 ~ 2021. 6. 30)

- (2020. 5.25.)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도의회)

- (2020. 5.27.) ‘국방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의뢰

- (2020. 6. 4.)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 -(2020. 6. 18.) 1개 기관 입찰에 따른 유찰로 재공고

- (2020. 7.13.)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기관 확정

- (2020. 8. 5.) ‘국방산업 육성계획’수립 연구용역 실시 / - (2020. 8. 30.) 용역 착수보고

- (2020. 10. 5.) ‘도-시군-전문가 협업추진단(TF)’구성 및 킥오프 회의 개최

- (2020. 10. 15.)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포럼’ 개최 / - (2020. 12. 30.) 용역 중간보고

- (2020. 5. 13. )‘도-시군-군-전문가 협업추진단(TF)’회의 / - (2021. 6. 17.) 용역 최종보고

□ 국방산업 육성계획 용역 명시이월 사유

❍ 본 사업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총 11개월의 사업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해연도 준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준공금(2,65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승인받았음.

□ 세출결산 수소연료전지차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
❍ 수소차 수요가 예상보다 부족한 상황으로 수소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수소차 보급사업 도비 미확보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추후 사업 운용에 있어 도비 확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검토보고서 10p / 산업육성과)

〈 답  변 〉

□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

❍ ‘25년까지 시군별 1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도내 총 25~26기가 구축될 예정이며, 도시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인·허가, 민원 등에 대한 사전 대비로 설치 기간을 단축하겠음.

- 현재 4개소(내포, 당진, 서산, 아산)에 수소충전소 운영 중이며,

※ 충전 수요에 따라 1개소당 1~2기의 충전기가 배치됨

- ‘21년 말 까지 도심, 고속도로 휴게소 등 6개소의 충전소가 구축 예정임.

※ 준공예정 : ’21년 6월(천안 1, 아산 1), 7월(천안 2), 9월(당진 1), 10월(보령 1)

□ 도비 미확보 사유 및 향후 계획

❍ 재정 건전화 측면에서 실수요에 따른 도비 반영

- 환경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 정책으로 ‘20년 전국 보급량 (10,100대)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에 수소차 과다 배정(충남도 410대)

- ’19년도 보급실적(220대)을 고려할 때 집행률 저하가 예상되어, 시·군별 실수요 조사 후 추경예산으로 도비 반영

※ 실수요 반영분: 198대/ 1대당 32,500천원(국 22,500, 도 3,000, 시·군 7,000)

❍ 앞으로

-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 홍보와 인프라(충전소) 확충을 계획대로 추진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 구매계약 수요 등의 사전 분석을 통해 구체적 집행 가능액  등의 파악으로 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음.

□ 세출결산 스마트공장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
❍ 현재 충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사업은 몇 단계의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축내용과 대상, 이에 대한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검토보고서 11p / 미래성장과)

〈 답  변 〉

□ 충남도에서 진행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구축 단계는

❍ 2018년 기준, 도내 516개 사에 대하여 레벨 1부터 4까지 구축 하였음

- (레벨1~2) 전체의 68.1%, (레벨3) 21.9%, (레벨4) 1.1%이고,

- 구축 단계가 미확인 된 공장은 8.8% 임.

(단위: 개, %)

구분	구축수 합계	Level 1, 2		Level 3		Level 4		Level 5		미확인
		구축수	비율	구축수	비율	구축수	비율	구축수	비율	구축수	비율
합계	516	321	68.1	113	21.9	1	1.1	0	0	82	8.8
2018	196	103	52	24	12.2	0	0	0	0	69	35.7
2017	145	88	60.7	45	31	0	0	0	0	12	8.3
2016	105	75	71.4	30	28.6	0	0	0	0	0	0
2015	52	41	78.8	11	21.2	0	0	0	0	0	0
2014	18	14	77.8	3	16.7	1	5.6	0	0	0	0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관리시스템 / 2019년 미발표

□ 스마트공장 구축 대상은

❍ 도입기업은 도내 10인 이상 중소･중견 제조기업으로,

□ 스마트공장 주요 구축내용은

❍ 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        VR, AI, 클라우드 등을 적용한 솔루션(제조실행시스템 등) 및         자동화 장비, 제어기기, 센서 등임.

□ 스마트공장 구축 효과는(2019년 기준)

❍ (공정개선)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원가절감, 납기 준수 향상 등

❍ (경영개선) 고용 증가, 매출 증가, 산업재해 감소 등

- 2019. 4.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조사 분석결과

‣ 공정개선	:	생산성(30%↑), 품질(43.5%↑), 원가절감(15.9%↓), 납기준수(15.5↑)
‣ 경영개선	:	고용(기업당 3명), 매출(7.7%↑), 산업재해 감소율(18.3%)

* 4년간(‘14~’17) / 전국 스마트공장 5,003개  전수조사 / 향상율

- 2019. 10. (충남 T/P) 조사 분석결과

‣ 공정개선	:	생산성(52.8%↑), 품질(47.2%↑), 원가절감(41.1%↓), 납기준수(43.6%↑)
‣ 경영개선	:	고용(기업당 3.3명), 매출(26.4%↑), 산업재해 감소율(33.1%)

* 4년간(‘14～’17) / 도내 스마트공장 320개중 유효표본 163개 / 응답률

※ 2020년 미발표

□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미달성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
❍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제고 및 확산을 위하여 도와 TP간 협업을 통해 참여도 제고 노력과 함께 관련 내용 공유가 필요하며, 행정여건 및 산업 환경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성과지표 발굴 및 달성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검토보고서 p12 / 산업육성과)

〈 답  변 〉

□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 현황

❍ 미래산업국 성과지표 총 9개 중 1개 지표 목표미달성으로, 지역       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 목표를 ‘A’로 설정하였으나, 중기부 평가

결과 ‘B’로 통보됨.

- (정책사업목표)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한다.

-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20년 달성현황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 결과(등급)	14개 시도별 평가지표	목표	A
		실적	B

❍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는 지역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관련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기업지원의

실효성 및 사업 성과제고에 대한 평가로, 매년 중앙(중기부)에서

실시하고 있음.

□ 향후 대응계획으로는

❍ 충남도․TP․충남지역사업평가단 등 3개 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과 수시 실적 분석 협의 등으로 성과제고 및 확산에        노력하고,

❍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지역혁신 주체 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겠음.

□ 세출결산 예비비 관련(특별회계)

	<전문위원 검토의견>
❍ 예측할수 없는 불가피하고 긴급한 사유발생시 활용하기 위한 제도인 예비비도 일정비율 이상을 유지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검토보고서 14p / 에너지과)

〈 답  변 〉

□ 예비비는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거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이내 금액을 계상할 수 있음(자율)

※ 일반회계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 해야함(의무)

❍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실적 분석 등을 통해 확대․축소 하는 등

- 예비비를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하였으나,

- 과도한 예비비 감축은 예측 불가능한 긴급한 사유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연도별 예비비 편성내역 및 비율(최종 예산 기준)>

년도	2019년	2020년	2021년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총액 대비 비율)	35억 6,724만원 (19.1%)	3,356만원 (0.1%)	83만원 (0.004%)
특별회계 예산 총액	229억 9,040만원	207억 7,706만원	173억 6,574만원

□ 앞으로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고 긴급한 사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 예비비를 적정 비율로 유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음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1억원 이상 신규 편성사업(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전문위원 검토의견>
❍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검토보고서 17p / 산업육성과)

〈 답  변 〉

□ 본 사업의 지원근거는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수출역량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지역 중견기업을 신산업 기술혁신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산업부가 ‘20.12월 사업공고를 하고, ‘21.3월에 전국 21개 업체, 우리 道 3개 업체를 최종 선정하였음.

※ 우리도 3개 업체 : (주) 삼기, ㈜티에스이, ㈜티엠씨

□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 기술개발과제(R&D) 지원, IP(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및 경영전략 컨설팅 등 비R&D 지원으로

- 기술개발과제(R&D)는 선정과제 3건*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액 국비로 지원될 예정임.

① (삼기) 고강도 연신의 열관리 최적화용 배터리용 모듈케이스 부품 개발

② (티에스이) 초대형 TV용 OLED패널 검사장비 고신뢰성 핵심부품 개발

③ (티엠씨) 적외선 차단 기능성 세라믹 무기안료 제조기술 개발

- IP전략 수립과 경영전략 컨설팅은 전액 도비 지원

･ IP전략 수립은 R&D 결과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특허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특허등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 경영전략 컨설팅은 기술사업화, 수출, 판로개척 등 기업의 중장기적 경영전략을 컨설팅하는 사업임

□ 1억원 이상 증액사업(충남 과학기술진흥원 운영)

	<전문위원 검토의견>
❍ 충남 과학기술진흥원 운영 사업은 2021년도 충청남도 본예산 중 사업비 비중이 총 출연금 22억 1,348만원의 7.2%인 1억 6천만원, 2개사업에 불과함에 따라 금번 추경 예산안에 새로운 사업 3개를 추가하여 기정액 대비 1억 2천만원을 증액하는 바, - 기존 2개 사업 진행상황과 추경에 편성된 신규 3개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검토보고서 18p / 미래성장과)

〈 답  변 〉

□ 기존 2개 사업(1억 6천만원) 진행 상황

❶ 충남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 미래예측 등 정책연구 : 80,000천원

< 충남과학기술기반 성장동력 발굴 및 혁신전략 수립 : 70,000천원 >

❍ (추진 상황) 산학연 전문위원회 운영(15회)으로 성장동력 발굴 및

혁신전략 도출을 위한 방향 설정과 충청남도 맞춤형 전략 수립

❍ (향후 계획) 발굴된 성장동력과 혁신전략 수립을 포함하여

정책보고서 발간(’21. 11월)

< 충청남도 과학기술 통계 조사분석보고서 발간 : 10,000천원 >

❍ (추진 상황) R&D 현황 중심의 충청남도 과학기술 통계집 작성

❍ (향후 계획) 전국 및 충남도 3개년 과학기술 성과 자료를

비교하여 분석보고서 발간(’21. 9월)

❷ 시군 연계 신규 R&D사업 기획 및 중대형 사업 발굴 : 80,000천원

❍ (추진 상황)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중앙정부,

道, 진흥원 공동으로 지역과학기술진흥 정책방안** 마련 중

* 신성장동력 사업 : 국방클러스터, 해양바이오, 차량용반도체 등 3개 분야

** 중앙정부 공동 추진과제 : 연안경제 대전환 협력방안 및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2단계 사업 기획(해수부), 지역과학기술 추진전략 및 지역투자 확대방안(과기부)

❍ (향후 계획) 상반기 발굴과제 구체화, 지역과학기술 추진전략

정부 제안 및 사업화 체계 구축

□ 신규 3개 사업(1억 2천만원) 구체적 계획 및 기대효과

❶ 디지털 뉴딜 성장동력 R&D 발굴 : 50,000천원

❍ (추진 계획)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충남형 디지털뉴딜 ICT/SW분야

신산업 위주의 R&D사업 도출, 사업제안서(RFP 5개) 작성

❍ (기대 효과) 충남도의 강점인 제조업 중심 주력산업과 국가 ICT 경쟁력을

활용하여 충남도 과학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뉴딜 신사업 도출

❷ 데이터분석기반 충남 과학기술 투자로드맵 수립 : 50,000천원

❍ (추진 계획) 지역 과학기술 지식자원 분석·진단에 근거하여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신성장동력 분야 전략적 투자 방향을 도출

※ ①기초환경분석(산업, 기업, 정책환경) → ②역량진단(과학기술역량, R&D성과, 지역혁신기관)

→ ③육성분야발굴(교차분석, 역량맵핑) → ④전략도출(육성전략/대표프로젝트)

→ ⑤타당성 검증(기술성, 기술수준, 투자시기) → ⑥로드맵 마련

❍ (기대 효과) 지역 보유역량 성장 가능성에 기반한 미래성장동력산업의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선택과 집중의 이정표로 활용

❸ 충남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 운영 : 20,000천원(2회)

❍ (추진 계획) 에너지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충남형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충남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 분기별 운영

❍ (기대 효과) 충남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을 통한 충남지역 수소생태계

활성화 및 충남지역 수소경제 로드맵 수립 등 수소 생태계 활성화 정책 제시

□-1 1억원 이상 감액사업(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전문위원 검토의견>
❍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기정액 대비 28.5%인 44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기정액 대비 38.2%인 1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2개 사업의 예산을 큰 폭으로 감액한 사유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검토보고서 19p / 미래성장과)

〈 답  변 〉

□ 충남지식산업센터 공사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21년도

본예산을 최대한 확보 하였으나, 공사계약(’20.12.) 및 동절기

공사 중지(~’21.3.), 공사착공식(’21.3.18.)

❍ ’21년도 본예산 중 올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삭감을 통해 다음연도 이월예산액을 최소화 하였음.

❍ 삭감 후 187억원 예산으로 공사진행에 따른 기성금 지급에 문제가 없음.

- 기성금 지급(’21.12.까지, 100억원(예정))

- 토지매입비(’21.6., 50억원)

□-2 1억원 이상 감액사업(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전문위원 검토의견>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기정액 대비 38.2%인 1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 필요함. ❍ 또한 도비 19억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 필요함. (검토보고서 19p / 미래성장과)

〈 답  변 〉

□ 기정액 대비 38.2%(13억원) 감액 사유

❍ 일기의 영향으로 인한 지반조사용역 지연 및 법령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계약 지연 등, 전체 사업 순기 다소 지연

❍ 2021회계연도 내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계속비 사업 예산의 감액으로 이월예산 최소화 및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

□ 유연한 예산 운용을 위한 사업 순기에 따른 감액이므로,   사업 추진에 차질 없음

❍ 사업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 '21. 3.~11. : 지반조사 용역 및 기본설계 용역 추진

- '21. 9.~11. : 지방건설기술위원회 심의,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추진

- '21.12. : 실시설계 및 착공 → '24.12. : 준공

□ 도비 19억원 감액 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사유

❍ 코로나19 대응 관련으로 인한 재원 부족에 따른 기확보 예산 재원 대체, 사업추진에 지장 없음.

- ‘21년 지방채 발행 관련 중앙부처(道예산실-행안부) 실무협의 완료(4.27.)

□-3 1억원 이상 감액사업(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진행상황)

	<전문위원 검토의견>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계공모작 선정기준과 내용, 현재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 필요함. (검토보고서 19p / 미래성장과)

〈 답  변 〉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기준

❍ 공모개요

- 공모대상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계공모

- 공모기간 : ’20.11.9.~’21.2.25.(공고일로부터 109일)

- 공모방식 : 2단계

(1단계/서면) 과업수행에 적합한 5팀 이내 선정

(2단계/대면) 선정된 팀 대상 공모안 평가 및 당선작 선정

- 사업위치 :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62-5번지 일원(R&D집적지구 내)

- 사업부지 : 부지 45,000㎡, 건폐율 60%이내, 용적률 300%이하

- 사업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1,900㎡

- 용 역 비 : 3,409백만원(계획설계+중간설계)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평가 기준 마련

❍ 당선작 선정기준 주요 내용

- 배치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시설 및 공간 이용 편의성 등

- 공간계획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공간 이용의 효율성 등

- 기술계획 : 대형 구조 및 공법의 우수성, 환경친화성, 경제성 등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입면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등

- 기    타 : 컨벤션 아이덴티티에 대한 사항 및 추가 아이디어 제안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기본설계 용역 추진 상황

❍ 착수보고회 개최 : ‘21.5.11.(화) ※ 행정부지사 주재 道총괄공공건축가 등 참석

❍ 1차 중간보고회 개최 : ’21.7.(예정)

□ 출연금 사업(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예산 지방채 전환)

	<전문위원 검토의견>
❍ 금회 추경에서 대부분의 재원(128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전환한 사유는 무엇이며,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와 상환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검토보고서 20p / 산업육성과)

〈 답  변 〉

□ 도비의 지방채 발행 전환 사유

❍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원 부족에 따른 기확보예산 재원 대체

□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 사업예산은 사업 주관기관에 교부완료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

□ 상환계획에 대해

❍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자는 일반회계 도비 편성 예정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정의로운 전환 기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21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48에 자치단체 등 2억 5,500만원의 지출계획에 대한 설명과 지방재정 안전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검토보고서 24p / 에너지과)

〈 답  변 〉

□ 2021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치단체 등 2억      5,500만원의 지출계획은

❍ 총 2가지 사업으로

-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개발기초조사(어업피해영향) 용역』 1억 8천만원

- 『수소산업 클러스터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7천 5백만원임.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개발 기초조사(어업피해영향) 용역』은

- 석탄화력에서 해상풍력 개발을 통한 에너지 전환사업의

기초조사 중 1개 사업으로

- ‘20.9월 산업부의 공모사업 선정,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

사업계획의 기초조사에 어업피해 영향조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민관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1억 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소산업 클러스터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 세계 에너지 시장이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바

-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7천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 2가지 사업 모두『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한다는 기금설치 목적과

용도 중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지역 영향분석이라는 용도에

적합한 사업으로 석탄화력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정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됨.

□ 앞으로 운용계획

❍ 기금은 25년까지 총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 충청남도 30%, 발전사 소재 4개 시군(보령, 당진, 서천, 태안)과

발전 3사(중부, 서부, 동부)가 각 10%씩 분담하여

- 21년 10억원, 22년 15억원, 23~25년 각 25억원씩 마련할 계획임.

-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지난 6.8일, 도와 4개 시군, 3개 발전사와 협약하였음.

❍ 기금은 해당 시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는지         심의를 거친 후 도 의회에 상정하게 됨.

❍ 앞으로 지방재정 안전성과 건전성에 기여함은 물론 석탄화력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대응을        위하여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