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2. 17.(월)

검  토  보  고  서

- 자치행정국 소관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1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5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30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4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 1. 30.

❍ 회부일자 : 2020. 2.  4.

2.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대상 적용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법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5% 감면기한을 3년(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나.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한 취득세 25% 감면 및 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15% 감면기한을 3년(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 1.15.)

나. 입법예고: 2019. 12. 10. ~ 12. 31.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여성가족정책관-21476호, 2019.12.9.)

라. 행정규제심사: 원안동의(교육법무담당관-17738호, 2019.12.9.)

마.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과-9650호, 2019.12.11.)

바.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종료 된 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등 2개 조문에 대하여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4. 12. 31., 2016. 12. 27., 2020. 1. 15.>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 안 제5조는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5% 감면기한을 당초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지역개발 및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

❍ 안 제7조의2는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한 취득세 25% 추가감면 및 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15% 감면 기한을 당초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년 1월 15일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 시행일은 시행시기를 정해서 향후 그 자치법규가 언제 시행되었는지 시행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두는 것으로 금번 조례 개정 시 시행일에 소급 적용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임.

❍ 다만, 자치법규 시행전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하여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2020년 1월 15일 개정되어 시행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부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별도의‘적용례’를 두어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3년간(2020~2022년) 247억원 직접적인 세수 감소와 2%대의 낮은 경제성장률, 부동산 거래둔화, 매년 300억원 대의 지방세 체납액 등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안정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현황(도세)

(단위 : 건, 억원)

조문	조문내용	구 분	연도별 감면액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추계)
합 계		건 수	1,452	428	483	541
		금 액	226	80	58	88
제5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건 수	19	-	-	19
		금 액	1	-	-	1
제7조의2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건 수	1,433	428	483	522
		금 액	225	80	58	87

∙ 연도별 도세 체납액 현황(연도말 결산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추계)
이월체납액	934	303	322	309

(*자료출처: 충청남도 세정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30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48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 1. 30.

❍ 회부일자 : 2020. 2.  4.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19. 7. 2.)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지정·고시권자가 당초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27조의2를 신설 (안 제27조의2)

나. 당초 건물의 사용·대부료 산출시 층별로 부지평가액에 감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나,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에 따라 건물의 사용·대부료를 산출 (안 제31조)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라. 관련법령 발췌

마. 입법예고: 2019. 11. 11 ~ 12. 2. (별도의견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여성가족정책관-19386, 2019.10.31.)

사.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감사과-8684, 2019.11.06.)

아. 행정규제심사: 원안 동의(교육법무담당관-16008, 2019.11.04.)

자. 인권영향평가: 원안 동의(자치행정과-15490, 2019.11.29.)

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과 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19.7.2.) 사항을 반영하고,

❍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추진에(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41호) 따른 개정 권고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사안별 검토의견

가. 관계법령 검토

❍ 본 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7조의2에는 당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고시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 시설 지정 관련 조항을 신설․반영하였음.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18. (생략)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안 제31조에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 그간 법령에 위임 없이 조례에 규정된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시행령 및 운영기준에 맞도록 하여 위임범위 일탈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위임없이 조례에 규정된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 법률의 위임 사항에 부합하도록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을 정비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봄.

❍ 다만, 상위 법령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재산 대부 시, 수의계약 대상 시설 지정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였는데,

- 조례에 수의계약 대상 시설을 ‘준시장형 공기업이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소관 목적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정하는 것은 한정된 시설만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 넓은 시설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