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에 이영우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80호

❍ 발 의 자 : 이영우 대표발의, 안장헌, 조승만, 이종화, 오인철, 이공휘, 방한일, 이선영, 장승재, 조철기, 김득응, 홍기후, 윤철상, 한영신, 최  훈, 이계양, 김영권, 김영수 의원

❍ 발의일자 : 2021. 7. 2.

❍ 회부일자 : 2021. 7. 6.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내 상점가 및 골목형 상권가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형적인 상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와 소상공인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과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골목상권 공동체 신청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라.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제16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2021. 7. 7. ~ 7. 12.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여성가족정책관, 2021.06.30.)

다.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 2021.06.24.)

라.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감사과, 2021.06.28.)

마.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별 점포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하고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4조와 제5조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지사와 골목상권 공동체의 충청남도 정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 안 제6조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소상공인 관련 현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안 제7조와 제8조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과 지정신청 등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구성원 30명 이상 소상공인의 동의를 받아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각각의 소상공인들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상권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9조는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 한정된 예산으로 기존 소상공인 단체와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원함에 있어 서로 경쟁자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율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여 우수한 공동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하고, 사업평가에서 성과가 미흡한 경우 공동체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 매년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동기부여 및 사업활성화에 필요해 보이고, 조건상실, 성과미흡 및 부정선정 등으로 공동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충청남도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 우리도에는 이미 ‘충청남도 소상공인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두 위원회의 성격이 비슷하다면 기존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한 지원계획과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면 정책실행에 통일성과 일관성이 담보될 것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별 점포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하고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상권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기존 소상공인이 아닌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원하는데 있어 기존 소상공인 단체와 골목상권 공동체간 갈등유발 및 경쟁자가 되지 않고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율과 예산지원이 필요해 보이며,

- 골목상권 공동체가 결국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이므로,  ‘충청남도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것보다 ‘충청남도 소상공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