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2020. 5. 12.(화)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 영 신 의원

제 안 설 명 서

천안시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 공 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조길연 의원님 등 스물한(21) 분의 의원님들이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현재 사안별로 분산되어 있는 입법절차 관련 조례들을 통일적으로 정비하여 조직화하고 간결하게 규정하여 도민의 도정참여권을 용이하게 하여 도민의 기본적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정의 접근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자치입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현행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현행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특히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하여는 도 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 부서를 소관부서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21조까지는 현행 ｢충청남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는 자치법규의 교육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현행 ｢충청남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정하여 조례・규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충남도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도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5. 12.

충청남도의회 의원   한 영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