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1년 8월 20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4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 8. 20.

❍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2022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남연구원 운영비 출연 : 7,563백만원

❍ 도 ‧ 시군의 중장기 발전구상 및 주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컨설팅 추진

❍ 도 ‧ 시군의 현안사업에 대한 연구논리 발굴 및 공론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 수행과 민-관-연 공동 대응

❍ 국비확보를 위한 공공투자 논리 발굴, 도‧시군의 시책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 250백만원

❍ 시도 정책개발지원, 자치분권 발전과제 및 국정과제 연구 등 지방 공통의 정책연구 수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 운영하는 유일한 연구기관으로 지방분권 강화 및 시도별 현안 이슈 대응

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 66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설립 및 투자타당성 전문검토, 컨설팅, 정책연구 등 수행

❍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 임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등 경영합리화 지원을 통해 지방 건전재정 운영 활성화

라.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4,031백만원

❍ 도 평생교육의 허브기관으로서 정책 연구, 유관기관‧단체 네트워크 운영 등 도 평생교육 진흥 및 확산,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정책연구, 전달체계 구축, 문해교육센터 운영, 관계자 연수, 충남시민대학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마.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출연 : 4,905백만원

❍ 충남도 출신 대전‧서울 소재 대학생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도민의 학비부담 경감,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운영 중인 충남 대전학사관, 충남 서울학사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충남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우수인재 발굴 ‧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확대 추진

4. 참고사항

가. 2022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나. 사업별 출연계획안

다. 출연기관 현황

5. 검토의견

□ 배경 및 내용

❍ 2022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총 5건에 168억 1,517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본 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임.

<2022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5개 기관	5개 사업	16,815,170
1	정책기획관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7,563,000
2	정책기획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50,000	17개 시도 공통
3	예산담당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66,000	17개 시도 공통
4	교육법무담당관	(재)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충남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4,031,170
5	교육법무담당관	(재)충남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4,905,000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주요 사안별 검토의견

❍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출연계획 규모는 5개기관, 5개사업에168억 1,517만원 규모임.

❶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 75억 6,300만원

가. 출연근거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충남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경비)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도 ‧ 시군 중장기 발전구상 및 현안사업 공동대응을 위한 논리 발굴과 시책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전년에는 4.6% 감액하였으나, 연구원 자체 수입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내년도 출연금을 다시 증액하였음.

[2019~2022년 출연 현황]

(단위:천원)

기관명	연도별 출연 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충남연구원	6,560,000	9.3%	7,210,000	9.9%	6,876,000	△4.6%	7,563,000	9.9%

❍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국외여비 ‧ 국내외 학술행사 예산 등을 삭감한 점은 바람직하나, 경영관리비는 증액된 반면 연구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기관 본연 연구활동의 축소는 아닌지 우려스러움.

❍ 수탁용역 건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도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시 ․ 군과의 공동연구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기관운영이 요구됨.

❷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 2억 5,000만원

가. 출연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라 2022년 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로 시 ․ 도별 부담액 2억 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개소 이래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해왔고, 2022년에도 운영을 위해 16개 시 ․ 도에서 출연금을 2억 5,000만원씩(예외 : 세종시 1억 5,000만원) 균등하게 분담함.

❍ 다만, 출연금 산정기준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근거없이, 연구원 자체 산정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방식임.

- 따라서,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산정기준처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수년째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정된 출연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가 필요해 보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을 출연금으로 배정

❍ 아울러, 출연이 결정된 후에도  이사회 참여 등을 통해 연구방향 설정 및 사업 추진에 도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그간 도의 연구과제 부여 및 수행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단위:천원)

기관명	연도별 출연 현황						비 고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0,000	25%	250,000	0%	250,000	0%

❸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 6,600만원

가. 출연근거

❍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 제2항에 따라 2022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로 도비 6,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지방공기업 평가원은 지방공기업 설립 투자타당성 검토,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컨설팅, 정책연구 및 임직원 역량강화교육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연도별 출연금은 6,600만원으로 매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단위:천원)

기관명	연도별 출연 현황					비 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지방공기업평가원	66,000	66,000	66,000	66,000	66,000

❍ 시 ‧ 도의 경우 재정력 지수,  공기업수, 공사 ‧ 공단의 경우 매출액, 직원수, 자산을 감안 매년 출연금을 산정 ‧ 요구하고 있음.(참고 1, 2)

❍ 그동안 우리 도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하면서 도내 공기업의 정책연구 기능 강화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참고 1		2022년 시 ․ 도 출연금 배분기준 및 배분금액

◎ 배분기준 : 재정력 지수(50%) 및 공기업 수(50%) 구간 설정

□ 규모 : 1,008백만원(총 17개 시·도)

○ 공기업 수 : ('20년도 말 기준) 지방공사 · 공단 및 상 · 하수도 370개 기관

○ 시·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0.5~4구간)를 설정

- 단,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백만원)
0.5	세종, 제주	18		0.5	세종, 제주	18
1	0.5이하 ~	24		1	1~15	24
2	0.5~0.7이하	30		2	16~25	30
3	0.7~0.9이하	36		3	26~35	36
4	0.9초과 ~	42		4	36~	42

※ 금액산정 기준 : 2구간(30백만원) 기준으로 20%씩 차등(6백만원) 적용

- 재정력 지수 평균 : 0.640, 공기업 수 평균 : 24.7(상하수도 포함)

○ 시·도별 배분 금액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
	2021	2022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14	1,008	△6	9.594	-	510	370	-	498
서울특별시	78	78	-	1.069	4	42	32	3	36
부산광역시	60	60	-	0.750	3	36	9	1	24
대구광역시	54	54	-	0.673	2	30	7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786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560	2	30	7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540	2	30	6	1	24
울산광역시	60	60	-	0.723	3	36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	1.032	4	42	97	4	42
강원도	60	60	-	0.394	1	24	28	3	36
충청북도	60	60	-	0.517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587	2	30	32	3	36
전라북도	54	54	-	0.379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	0.386	1	24	18	2	30
경상북도	72	66	△6	0.489	1	24	38	4	42
경상남도	72	72	-	0.709	3	36	35	3	36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	0.5	18

참고 2		2022년 도내 공사·공단 출연금 배분기준 및 배분금액

◎ 배분기준 : 구간별 900만원씩 증가 및 기초설립 공기업 400만원 감경

□ 규모 : 3,375백만원

○ 총 150개 기관 대상(ʼ20년 결산결과 기준) / *도내 6개 기관 104백만원 배정

□ 분담 기준 (ʼ21년과 동일)

○ 가중치 : 매출액 0.5, 직원수 0.3, 자산 0.2

○ 각 구간별 900만원씩 증가,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은 400만원 감경

○ 직원수 50인이하 지방공기업의 경우 직원수 구간은 0.5 구간을 적용하며

산정금액은 150만원(가중치 미적용)

※ 직원수 산정은 ʼ21년도 기준과 동일, 클린아이 고시 기준「일반정규직+상용정규직(무기계약직 현원)」인원으로 산정

□ 도내 지방공사·공단 : 6개 기관

기 관	직원수(0.3)		매출액(0.5)		자산(0.2)		기초 감경 (천원)	배정액 (천원)
	구간	금액(천원)	구간	금액(천원)	구간	금액(천원)
6개(공사2, 공단4)								104,800
충청남도개발공사	1.0	2,700	5	22,500	5	9,000	-	34,200
당진항만관광공사	0.5	1,500	1	4,500	2	3,600	-4,000	5,600
천안시시설관리공단	3.0	8,100	3	13,500	2	3,600	-4,000	21,200
보령시시설관리공단	1.0	2,700	3	13,500	2	3,600	-4,000	15,800
아산시시설관리공단	2.0	5,400	3	13,500	2	3,600	-4,000	18,500
부여군시설관리공단	1.0	2,700	2	9,000	1	1,800	-4,000	9,500

< 출연금 산정금액 및 가중치 >

구간	직원수	매출액 및 자산	산정금액	가중치
				직원수	매출액	자산
0.5	50명 이하	-	150만원	해당없음	0.5	0.2
1	51∼150명	10억원 미만	900만원	0.3
2	151∼300명	10억원이상∼100억원미만	1,800만원
3	301명~1,000명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2,700만원
4	1,001명~2,000명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3,600만원
5	2,001명 이상	1,000억원 이상	4,500만원

참고 3		출연금 산정 기준 충남 공기업 현황(2020. 12월 기준)

경영형태	조직형태		기 관	비 고
직접경영	지 방 직영기업 (26)	상수도 (14)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하수도 (12)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홍성, 예산, 태안
간접경영	지방공단 (4)	지방공단 (4)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지방공사 (2)	도시개발 (1)	충남개발공사
		도시철도	-
		기타공사 (1)	당진항만관광공사
합 계			32개소

※ 지방 직영기업 중 공영개발(3개소/천안,아산,계룡)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관리하는 공기업 기준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출연금 산정 시 공기업 수에서도 제외

❹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40억 3,117만원

가. 출연근거

❍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실현을 위하여 2022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로 도비 40억 3,117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출연금) :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단위:천원)

기관명	연도별 출연 현황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2,970,000	30.8%	3,260,000	9.7%	4,031,170	23.7%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평생교육진흥원의 2022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약 23.7% 증가했으며, 작년 30.8% 대폭 상승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출연금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액하는 경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2.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요구되며, 평생교육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 등 진흥원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❺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출연 : 49억 500만원

가. 출연근거

❍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충남의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2년 인재육성재단 운영비로 도비 49억 5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출연·출자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 등은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을 출연·출자 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충남인재육성재단의 2022년도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12.4% 증가하였으며, 이는 서울학사관 개관에 따른 인건비 및 복지경비 등 추가와 도 정책 장학사업 증액에 따른 것으로 보임.

(단위:천원)

기관명	연도별 출액 현황			비 고
	2020년 출연금	2021년 출연금	2022년 출연금(예정)
인재육성재단	3,492,000	4,363,000	4,905,000

❍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기숙사 운영현황 및 학습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사업비의 투자는 바람직한 일이나, 사업별 장학생 선발기준 및 중복수혜 방지 등 철저한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이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종합 의견

❍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도의회 의결을 얻어 2022년 본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기획조정실 소관 5개 출연기관은 출연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연금 편성에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다만, 출연계획안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사업별 출연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