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에 이선영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78호

❍ 발 의 자 : 이선영 대표발의, 안장헌, 조승만, 윤철상, 홍재표, 이공휘, 홍기후, 이영우, 한영신, 이계양, 장승재, 전익현, 조철기, 지정근, 최  훈, 유병국, 방한일, 김한태, 김영수, 오인철 의원

❍ 발의일자 : 2021. 8. 20.

❍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에게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6조)

나. 도지사에게 가사노동자 등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한 사업,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각각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도지사에게 가사노동자 등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자문을 받도록 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2021. 8. 25. ~ 8. 30.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여성가족정책관-14920, 2021.08.03.)

다.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9963호, 2021.07.23.)

라.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6811호, 2021.07.27.)

마.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은 가능하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가사노동자”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가사근로자”로,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정의함.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가사근로자”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보호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조례에 포함시킨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5조 ~ 제6조는 도지사에게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됨.

❍ 안 제7조는 도지사에게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한 사업,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각각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절하다 사료됨.

❍ 안 제8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것으로, 이는 각종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예외 조항으로 인해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에 대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맞춰

- 가사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사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통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제도적 활성화와 가사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적절하다 판단됨.

❍ 다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가사노동자로서의 지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업체(기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한정되어있음에도,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온라인 플랫폼 등의 소개에 의한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