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 2022. 1. 18. ~ 1. 27.

- 2022년 -

주요업무 계획 보고(Ⅰ)

《기획경제위원회》

	충청남도

목    차

기획경제위원회 소관(15개 기관)

① 공보관	1

② 데이터정책관	31

③ 기획조정실	57

④ 경제실	119

⑤ 미래산업국	189

⑥ 충남도립대학교	247

⑦ 충청남도개발공사	295

⑧ 충남연구원	323

⑨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359

⑩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377

⑪ 충청남도경제진흥원	413

⑫ 충남신용보증재단	509

⑬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561

⑭ 충남테크노파크	593

⑮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643

《공보관》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22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2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위원회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 부 명 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5팀

						공 보 관
홍보기획팀			언론홍보팀					메시지팀			뉴미디어팀				도정신문팀

【2】정․현원 현황

(2022. 1. 1.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전문경력관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나	다
계	32/30	1/1	5/5	10/11	9/8	4/3	1/0	1/1	1/1
홍보기획팀	6/6	1/1	1/1	2/2	2/2
언론홍보팀	11/11		1/1	2/3	3/3	2/2	1/0	1/1	1/1
메시지팀	5/5		1/1	3/3	1/1
뉴미디어팀	7/5*		1/1	3/3	2/1	1/0
도정신문팀	3/3		1/1		1/1	1/1

* 행정(임기)7급 퇴직, 행정8급 전출로 결원(임기7은 채용중, 행정8은 정기인사에 충원)

※ 기타 : 5명(시간선택제임기제 나 2(가 1 공석, 다 1 채용중), 공무직 3)

【3】주요기능

	- 홍보기획팀
	❍ 홍보정책 개발 및 홍보종합계획 수립‧조정 ❍ 도 홍보대사 관리, 홍보아카데미 운영 ❍ 지역언론 지원사업 추진, 지역신문 등록 관리 등 ❍ KBS 충남방송국 유치 추진
	- 언론홍보팀
	❍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도정광고 및 신문 구독관리 ❍ 보도자료 작성‧취재 지원 및 기자실 운영 ❍ 도정기록·홍보영상, 사진촬영 관리 및 활용 등
	- 메시지팀
	❍ 도정 메시지 개발 및 관리, 도정 여론조사 ❍ 연설문·기고문, 인터뷰‧대담자료 작성 등
	- 뉴미디어팀
	❍ 도 홈페이지 관리·운영 및 콘텐츠 관리 ❍ 뉴미디어(유튜브 등 SNS 채널) 운영, 도민리포터 운영 ❍ 콘텐츠 기획·제작·편집·관리, 인터넷방송국 관리·운영 등
	- 도정신문팀
	❍ 도정신문, 영문잡지, 점자소식지 등 기획·발간·배부 ❍ 지역신문 콘텐츠 교류 운영, 도정신문 웹진･블로그 운영 등

□ 2022년도 예산규모 : 8,121백만원

세출 주요 예산		□ □ □	도정시책홍보 인터넷홍보강화 행정운영경비	6,259백만원 1,749백만원 113백만원

※ 2021년 본예산 7,394백만원 대비 727백만원 증

□ 언론 및 홍보매체

【1】출입 언론매체

(2022. 1. 1.현재)

구 분	계	일간지		방 송		주간 신문	인터넷신문, 통신	잡지
		전국	지역	지상파	케이블 등
언론사	237개사	18	28	6	6	69	108	2
출입기자	329명	29	46	15	8	160	69	2

【2】지역신문 등록현황

(2022. 1. 1.현재)

계	신 문				인 터 넷 뉴스서비스	비고
	일반일간	일반주간	특수주간	인터넷
356	2	59	15	275	5

【3】자체 홍보매체

(2022. 1. 1.현재)

홈페이지 (페이지뷰)			도정신문 (발행부수)				영문잡지 (발행부수)			점자소식지 (발행부수)				인터넷방송 (도정뉴스‧영상소식)
47,577 (회 /일 평균)			55,000부/회당 (월 3회)				5,000부/회당 (연 2회)			910부/회당 (연 4회)				총 50편/주 1회 (10분/편)
블로그						소셜미디어(천명)
뉴스 (방문수, 천회)	생활 (방문수, 천회)			도정신문 (방문자, 천명)		트위터 (팔로워)			페이스북 (좋아요)		카카오 스토리 (구독자)		인스타 그램 (팔로워)			유튜브 (구독자)
13,240	10,320			2,503		54			129		46		33			9

Ⅱ. 2022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 업무여건

(민선  7기 마무리와 민선  8기 출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정

성과 총결산, 민선 8기 도정 방향 관련 효과적 홍보방안 강구

(국내외 빅이벤트) 제20대 대선･제8회 지방선거, 동계올림픽,

월드컵 등으로 도정에 대한 관심 저하가 예상됨에 따라 적극

도정 홍보 및 이슈화를 위한 선제적･주도적 대응 요구

(홍보매체의 다변화)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수요자 관심 유발과 참여제고를 위해 매체별로 특화된 홍보 필요

□ 추진방향

민선 7기 도정 홍보 파급력 확대와 민선 8기 정책 공유 및 확산

도민 중심의 소통형 홍보 강화로 도정에 대한 이슈화 주도

홍보채널 다양화‧콘텐츠 수준 향상으로 홍보효과 극대화

	역점 추진과제
1. 쌍방향 언론소통 확대로 도정소통 강화 2. 미디어환경 변화에 대응한 홍보전략 다각화 3. 지역언론 활성화 및 홍보협력 체계 구축

□ 쌍방향 언론소통 확대로 도정협력 강화

【1】다양한 언론매체 활용 선제적 적극홍보 추진

대언론 기획홍보로 도정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

홍보효과 높은 매체의 우선 활용으로 홍보효과 극대화

□ 도정 비전 및 핵심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홍보

❍ 공보관-부서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으로 내실있는 홍보방안 마련

		[ 실‧과 부서 ]		[ 공보관 ]		홍보 결과 피드백
홍보시행		홍보 시행 및 현장반응 공유		사안에 따라 최적의 홍보매체 활용
		□		□
홍보협의		홍보자료 제공(→공보관)		관련 부서와 협업, 홍보계획 구체화
		□		□
주제선정		홍보협조 요청(→공보관)		공보관실 자체, 홍보 협조 사안

❍ 주요 시책에 대한 여론조사 추진 및 모니터링 강화

- (여론조사) 현안 주제 및 주요 도정 관련 여론조사로 대응력 향상

※ 정례조사(분기별 1회, 전화면접(도민 1,000명)) / 수시조사(사안 발생시)

- (모니터링) 총28개 언론매체 대상 보도자료 체계적 모니터링(매일)

□ 언론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홍보 차별화

❍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해 도민 주요 관심사를 반영한 기획홍보 추진

- 중앙･지방신문, 지역방송에 더해 전국권역 지상파 방송, 종편･뉴스

전문채널, 전국권역 라디오, 언론사 운영 소셜매체 등 활용

❍ 도-시군 연계 전국권 방송프로그램(예능 등) 활용 홍보

- 각 시군 관광지･전통시장 방문객 증대･특산품 인지도 상승 효과 도모

□ 국외 방송매체 활용 홍보를 통한 글로벌 도정 이미지 제고

❍ 道의 국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 도정홍보 적극 추진

- 홍보영상, 방송프로그램을 해외 TV채널, SNS 등을 활용하여 송출

【2】주요 도정 및 이슈에 대한 신속･정확한 보도지원

도정 현안에 대한 신속･정확한 보도를 위해 언론취재 적극 지원

부정확･왜곡보도에 대한 체계적 대응 강화 및 부정보도 확산 차단

□ 정책브리핑 활성화를 통한 도정홍보 강화

❍ 도정 설명･소통방식 다양화로 도정홍보 강화

- (기 자 회 견) 신규정책 발표, 정책변화 등 중요사안 발생 시

- (정례브리핑) 도지사(월1회), 행정･문체부지사 간담회(주요사안), 실국장(수시)

- (현장브리핑) 충남 서산공항,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보령 해양

머드박람회 등 주요 정책･행사 현장 홍보

□ 선제적･능동적 언론취재 적극 지원

❍ 언론과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취재 지원(취재지원, 요청자료 제공 등)

❍ 정확한 보도자료 선제공으로 보도반영률 제고

- 언론사 메일링서비스를 통해 보도자료, 사진･영상 적기 제공

□ 도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언론과의 소통 강화

❍ 언론인 초청 현장설명회 개최를 통한 도정 이해도 제고(연 1~2회)

- 주요 이슈 및 도민 관심이 큰 사업에 대해 현장설명회 개최

❍ 대내외 언론사, 유관기관 대상 도정 홍보 강화

- 도･중앙부처 출입기자단 등 대상 의견 소통･교류기회 확대

□ 부정확･왜곡보도에 대한 체계적 대응 강화

❍ 현안 발생시, 신속 보고체계 가동 및 관련 부서 중심으로 대응 창구 일원화, 설명자료 적시 제공으로 부정여론 확산 방지

- 해명자료 적극 배포, 정정보도 요구, 언론중재위 중재 신청 등

❍ 선제적･예측적 조치를 통해 부정확･왜곡보도 최소화

□ 미디어환경 변화에 대응한 홍보전략 다각화

【1】도민 공감형 소통 캠페인 전개

도 주요 정책 추진력 확보를 위한 도민 공감형 캠페인 전개

도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물 기획･제작으로 맞춤형 홍보 강화

□ 소셜 매체 활용 시의성 있는 소통･공감 캠페인 추진

❍ 주요 정책 관련 SNS 캠페인 추진 핵심 정책 지속 홍보

- 도정 주요 캠페인에 대하여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로 공감대 형성

-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및 여러 매체 연계로 캠페인 효과 극대화

- 이벤트 연계, 도민(리포터) 콘텐츠 활용 등으로 관심도 향상 및 참여 동기 유발

□ 도정 홍보물 제작 지원을 통한 홍보물 품격 향상

❍ 홍보물 수준 향상 및 예산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

- 광고 목표, 컨셉, 타깃, 매체, 시기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실시

❍ 도정 홍보영상 및 광고디자인 제작･관리 일원화

□ 민간 포털사이트 활용 도정 브랜드 검색광고 실시

❍ 네이버･다음 민간포털을 활용(PC, 모바일)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 강화

- ‘충남’ 관련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 상단에 도정 주요정책 소개 및 코로나19 바로가기 노출

* ’21년 1,440,928회 노출, 78,044회 클릭(클릭율 5.4%)

□ 충남 희망메시지 글판 운영

❍ 희망을 주는 글귀나 도정 주요성과 등을 청사외벽 대형 게시판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도민과의 공감과 소통 확대(연5-6회)

【2】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SNS 활성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으로 도정 홍보효과 제고

SNS 채널 활성화를 통해 도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구현

□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콘텐츠 제작･확대

❍ 관심도가 높은 매체 특화형 블로그 운영

- 네이버 포털 ‘우리 동네’ 메인 노출 등 정책･관광 콘텐츠 발행

❍ 우리도의 정체성 및 가치를 담은 SNS 콘텐츠 제작

- 충남의 자연, 문화, 이색 명소 등 주제별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 도정 이해도를 높이는 다양한 카드뉴스･웹포스터 등 제작

- 카드뉴스, 웹포스터, 웹툰, 동영상 등 다양한 제작포맷 활용

- 블로그 등과 SNS 채널을 연계한 채널믹스(one source multi use)

□ SNS 매체 활용 상시 열린 소통 채널 운영

❍ 재난･위기 상황 시 신속 정보 제공을 통한 도민 불안 해소

- 자연재해 기상특보 알림 및 비상시 행동요령, 각종 안전수칙 등

❍ 도정 주요 사업과 연계한 SNS 이벤트 추진(연10회)

- 구독자 증대 이벤트를 통해 도정 관심제고와 도민 참여 확대

❍ SNS 채널 추가 개설･운영(틱톡･인스타그램 릴스)

- MZ세대가 선호하는 숏폼 채널 추가 개설 및 운영으로 소통 확대

□ 도민과 지역 언론의 도정 홍보 참여기회 확대

❍ (도민리포터 운영) 우수 활동자 도지사 표창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콘텐츠 제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추진

- 우수 게시물 선별 SNS 공유, 역량강화 교육(1회), 연찬회(1회)

❍ (콘텐츠 교류) 지역 언론사와 상호 콘텐츠 교류 협약을 체결, 도정 홍보 활용 및 도민여론 수렴, 우수 기사 공동 활용

【3】영상콘텐츠 선호에 따른 유튜브 등 활용 영상홍보 강화

직관적이고 분량이 짧은 동영상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주목성 높은 콘텐츠를 유튜브 등 온라인에 배포하여 도민과의 접점 확대

□ 차별화된 콘텐츠로 유튜브 구독자 확보

❍ 도 유튜브 채널 구독층 확보로 채널의 커뮤니티 기능 제고

- 주요 정책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타깃팅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

- 도정 공감도 제고 및 도민과의 소통 접점 확대를 위해 콘텐츠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작 및 콘텐츠 게시 운영

- 정책을 팔아라, MZ세대 공감콘텐츠, 라이브 등 도민의 삶 조명

❍ 영향력 있는 유튜버와 협업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작

- 파워 유튜버 협업을 통해 도정 주요 정책 및 핵심성과 간접홍보

□ 충청남도 인터넷방송국의 효율적 운영

❍ 인터넷방송 활용 영상소식 제작, 각종 매체 활용 송출

- 도정 현안 및 역점사업, 충남한바퀴(특산물, 여행지) 등(매주 1편, 10분 내외)

※ 충남한바퀴 콘텐츠는 TJB, KTV, NH농협방송(전국2,950)과 연계하여 배포망 확대

❍ 도정영상소식「다큐」제작 후 도내 케이블방송 3사* 채널 활용 송출

- 道 자연과 문화, 주요정책･역점사업을 심도있는 콘텐츠로 제작･배포

* LG헬로비전충남방송, CMB충청방송, SKBroad중부방송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수어 지원 영상소식 제작

□ 충청남도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 급변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사업 발달에 따라 영상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은 도내 우수 인재 발굴･지원

- 수준별 (기초반,심화반,특화반) 크리에이터 양성

- 크리에이터 교육 지원 및 도정홍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4】수요자 맞춤형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이용자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각종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도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 코로나19 현황 정보, 실시간 신속 제공

- 확진자 현황, 예방접종 현황, 예약방법 등 각종 관련 정보 등

□ 각 부서 수요 반영 웹사이트 구축 및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

❍ 신규 정책 홈페이지 제작으로 주요 정책정보 신속 제공

- 인권센터 홈페이지 등 정책 변화에 대응한 홈페이지 제작

❍ 수준 높은 검색서비스 제공을 위한 테마검색 등록, 검색어 관리

❍ 홈페이지 운영 기능 개선을 통한 서비스 강화

- 도민리포터 편집기 개선, 공공저작물 저작권 공개 기능 구축 등

□ 각종 홈페이지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운영

❍ 전문인력 상시 유지보수로 안정적인 웹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통합(42개 웹사이트) 운영 및 유지관리 추진

- 접속 속도 개선, 데이터 품질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시스템 안정화

❍ 활용도 높은 공공정보 제공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Open API)

❍ 월 1회 홈페이지 업데이트의 날 운영 등 최신자료 등록 관리

❍ 웹서비스 해킹 등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 적극적 도정 홍보 및 온라인 도민 참여 활성화

❍ 주요 정책 및 행사 홍보를 위한 도정뉴스･홍보배너 게시

❍ 행정･문화정보 등 도민 맞춤형 메일링서비스 제공(수시)

❍ 외국어 서비스 강화를 위한 관광, 주요 소식 등 번역 등록 강화

❍ 도민 소통 개선을 위한 민원게시판･댓글 관리기능 구축

【5】도정신문 구독 등 확대 및 웹진 구축

독자관리 체계화, 온라인 포맷 전환 등 구독자 저변 확대

도민의 다양한 삶을 조명하는 콘텐츠 제공으로 도정 홍보 극대화

□ 실수요자 중심의 구독자 관리 및 배부 확대

❍ 도정 홍보 강화를 위해 배부선 확대 및 신규 배부처 발굴

- 구독신청자, 직능단체 회원, 종교시설･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신규 독자 발굴 및 배부선 확대

❍ 정보소외 계층 대상 도정소통 활성화

-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소식지｣ 발간･배부(분기 1회, 910부/회)

- 정보소외계층*에 ｢도정신문｣ 배부선 확대(1,037명)

* 다문화가정(715), 북한이탈주민(36), 기초생활보장 장애인(286)

❍ 구독자 수요 반영, 회당 발간부수 증대

- 회당 5만부(기존) → 5만5천부(변경) 발간 / 연간 32회, 176만부 발간

□ 도정신문 지면 및 콘텐츠 다양화

❍ 각계각층 전문가 및 다양한 도민의견 수렴 콘텐츠 제작

- 오피니언 지면 활용하여 경제･역사 등 각 계층 전문가 기고 참여 확대 및 도민의견 투고 활성화

❍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성인지 신규코너 확대 개편

□ 도정신문 웹진 구축

❍ 오프라인 신문 매체 중심의 한계를 넘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하길 원하는 독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통합 뉴스 플랫폼 구축

- 지면 특집기사, 충남 특산물·여행지, 도민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온라인 구독자 신규 확보 및 독자 접근성 향상

□ 지역언론 활성화 및 홍보협력 체계 구축

【1】지역언론 자립기반 구축 및 건전성 강화

지역언론 자립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올바른 지역언론 문화 조성 및 공공 저널리즘 확대

❍ 지역언론의 구조적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지원사업 추진

- 지역신문사를 대상으로 촬영, 특수효과 편집비 등 영상취재 필요 비용 지원을 통해 지역뉴스의 생동감과 전달력 강화

- 유튜브 채널 활용 등 뉴미디어 기반 전환을 위한 사업지원

❍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 증대와 지역의 여론 결집,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 언론사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 마련

❍ 道 등록대상 정기간행물 점검을 통해 건전한 언론 환경 육성

- 신규･변경 등록 시 엄정 심사 및 제반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등

【2】홍보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홍보마인드 강화

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협력･정보교류 채널 활성화

❍ (충청권)		내포홍보협의회(도+도의회+경찰청+교육청/연 2회)		언론동향 및 정보 공유
		충청권 홍보부서장 간담회(충남+대전+세종/분기 1회)		홍보방안 협의 및 협력

❍ (해외) 해외언론인 및 재외충청인을 통한 도정홍보 네트워크 공고화

- 재외 교포언론인에 정기적 도정소식 제공(월1회, 37개국 265개사)

- 국외 충청향우회, 외교공관, 관광공사 해외조직 대상 도정신문･영문잡지 배부

❍ (홍보아카데미) 도, 시군, 산하기관 홍보담당자 대상 역량 강화

- 언론･뉴미디어 홍보기법, 다양한 홍보사례 공유

- 가짜뉴스 등 부정･왜곡보도 대응방안, 미디어리터러시 제고 등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12	3	9	-
시정요구	2	1	1	-
처리요구	3	1	2	-
제안사항	7	1	6	-

< 완료사항 >

① (시정요구) 행정사무감사 사전 요구자료 제출 시 자료 작성 철저

❍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사전 요구자료의 완성도･정확성･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담당팀(1차) 검토 및 합동 검토 후 답변서 제출

- (1차) 각 팀장･담당자 실무 검토 실시

- (2차) 공보관･각 팀장･총괄 담당자 합동 검토 후 답변서 제출

❍ (앞으로) 의원님 주요 관심 통계 주기적 현행화로 자료 제출 시 정확성･충실성 도모, 검증체계 구축 및 강화로 답변서 작성 철저

➠ 주요 데이터 주기적 현행화･검증체계 구축으로 행정사무 수감에 만전

② (처리요구) KBS 충남방송국 조기 설립 추진

❍ ’20년 KBS 충남방송국 설립 범도민 추진위 출범 및 범도민 서명 운동 전개, 도의원 1인 릴레이 시위 전개 등 총력 유치활동

- KBS 내 충남방송국 설립을 우선과제로 검토하는 실무추진단 출범 성과(’21.1.)

❍ ’21년 KBS 충남방송국 설립 방향 구체화를 위해 ‘도-KBS-공주대･ 충남대간 미디어교육 협력 업무협약’ 추진(’21.6.)

❍ ’22년 KBS 예산에 KBS 충남방송국 건립 타당성조사비 등 반영(’21.12.29.)

- ’22년부터 타당성조사 실시, ’23년까지 조사 완료 후 본격 건립 추진

➠ 도민 중심의 도민이 즐겨 찾는 신개념 지역 방송국 모델로 육성

③ (제안사항) 도정신문 확대 발행 관련

❍ (그동안) 주요 도정성과·시책, 문화·의정소식 등 홍보

- 일반독자, 직능단체 회원, 공공기관·단체 등 대상(회당 50,000부, 32회)

- 수도권 거주 출향인·향우회원 등 신규 독자 발굴(’21.8.~)

※ ’21년부터 수요반영을 위해 회당 52,000부 증부 발행(’21. 2.～)

❍ (앞으로) 도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종교시설, 이·미용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출향인 등 중심으로 배부 확대(’22.1.~)

※ ’’22년부터 회당 55,000부 증부 발행 추진

➠ 회당 발간부수 확대에 따른 도정신문 구독자 지속 발굴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① (시정요구) 각종 위원회 구성시 도내 인재 활용

❍ 도정 홍보와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공보관 소관 3개 위원회 운영

- 위원회 재구성 시 도의회, 관련 단체 등에 추천을 받되, 도내 현장 전문가 및 교수 등 인재 활용과 발굴 노력 추진

･ (홍보물심의위원회) 당연직 4, 민간 5(교수  4, 전문가  1)  * ’22. 4월 임기 만료

※ 민간위원 中 도내 교수 3, 도내 전문가 1, 세종 소재 대학 교수 1(도내 인재 비율 80%)

･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민간 9(교수 6, 전문가 3)    *  ’23. 2월 임기 만료

※ 민간위원 中 도내 대학 교수 5, 도내 전문가 3, 대전 소재 대학교수 1(도내 인재 비율 89%)

･ (정책자문위원회 공보분과) 민간 7(교수 1, 전문가 5, 청년 1) *  ’23. 4월 임기 만료

※ 민간위원 中 도내 대학 교수 1, 도내 전문가 2, 도외 인사 4명(정책기획관실에서 위촉)

➠ 향후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도내 역량있는

교수･전문가 중심 위촉 및 신규 인재 발굴 후 활용 추진

② (처리요구) 도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 업무 경감을 위한 인력 충원

❍ (충원 필요성) 코로나 19 현황 등 각종 정보습득을 위해 홈페이지 이용인원 증가 및 신규 업무 지속 확대로 업무 과중

※ 평년 대비 2～3배 수준 접속자 수 증가, 타 시도 평균 3명(광역도 2명)이 홈페이지 운영중

❍ (추진방향) 일반직･임기제 공무원으로 정원 반영할 경우 관련 법규 개정 등 절차 준수 시 인력 공백이 장기간 지속되어,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으로 조기 확보

❍ (앞으로) 정원 확보 후 채용→임용 및 배치→업무 분담

➠ 수요자 중심의 편리하고 신속한 홈페이지 운영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③ (처리요구) 적극적 도정 홍보 활성화 방안 모색

❍ (그동안) 매주 공보관 중심 홍보 기획회의 지속 운영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 중앙‧지역지, 방송, 홈페이지, 뉴미디어 매체 등을 통한 도정 홍보

- 도정 언론보도자료 제공(수시), 광고, 도 공식 미디어 활용 홍보

❍ (앞으로) 도 공식 미디어 채널별 맞춤형 홍보 추진

- 기자회견, 보도자료, 영상소식 등을 채널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제작 홍보

- 수요자 눈높이에 부응하는 영상, 도정과 연계한 흥미로운 영상을 지속적으로 기획 및 제작 홍보

- 도민리포터 등 도민 참여 홍보 활성화

➠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④ (제안사항) 도정 주요 현안을 홍보하는 매개체로 전광판 적극 활용

❍ (그동안)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전광판을 활용한 주요 도정시책 홍보

-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홍보 영상 송출(홍대입구, KTX서울역 앞 / ‘21. 5)

- 김좌진 장군 ‘청산리대첩’ 100주년 기념 영상 송출(대전 KTX역, 광화문 5호선, 국회의사당 9호선 / ‘20. 9. ~ 10.)

❍ (앞으로) 스마트 구축 사업 주관부서와 협조를 통해 내포신도시 내 설치된 스마트 전광판 서비스를 활용한 도정홍보 추진

※ ’22년 7월 스마트 전광판 4개소 운영 예정(홍성군 2개, 예산군 2개)

➠ 도민에 밀접한 다양한 매체를 발굴하여 각종 도정 홍보 적극 추진

⑤ (제안사항) 혁신도시 지정 추진 관련 도정주요 소식을 흥미로운 콘텐츠 제작

❍ (그동안) 인플루언서 협업 등 친숙한 이미지와 흥미유발 인기 콘텐츠 제작 홍보

번호	게시일	콘텐츠명	조 회 수	비 고
1	4. 2.	이슬이 만든 바다 숲 가로림만!!	249,600	10만회 이상 조회수 콘텐츠
2	6.29.	(FULL) 픽셀아트로 보는 충남혁신도시	295,771
3	6.29.	(30s) 픽셀아트로 보는 충남 혁신도시	1,079,995
4	7.19.	요트타기 딱 좋은 날씨네??	104,046
5	11.11	충남으로 떠나는 행복여행 0:31	378,321
6	11.12	충남으로 떠나는 행복여행 3:10	418,013
7	12. 7	Inline Skating In Chungnam	112,712

❍ (앞으로) 경쟁력 있는 유튜버 및 도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주민이

공감하고 흥미있는 콘텐츠를 주요 도정과 연계하여 제작

➠ 다양한 형식･제작기법을 활용하여 다채롭고 유익한 홍보물 제작 추진

⑥ (제안사항) 유튜브를 보다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 모색

❍ (그동안) 도정홍보 영상에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스토리텔링과 ‘보는재미’를 강화하여 콘텐츠 제작·홍보

콘텐츠명	편수	특 징
홍보가 기가막혀	14	도청직원 출연 재치있는 입담과 재미유발 공식5채널 누적조회수 146만회
왔 시 유	6	인플루언서협업 도정체험콘텐츠, 공식5채널 누적조회수 12만회
팩트폭격 ‘겨,아녀’	10	도정을 코믹적으로 풀어가는 고발프로그램
뮤직스케치 ‘바람길’	9	도내 음악인들 출연 감성폭발

❍ (앞으로) 재능있는 내부 공무원들을 적극 활용하고, 홍보 영상

기획단계부터 홍보타깃 특성, 최신 홍보트렌드 등 분석 후 반영

➠ 도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콘텐츠 제작 및 소통형 유튜브 운영

⑦ (제안사항) 도정신문을 통한 도의원 활동 홍보 확대

❍ (그동안) 도정신문 ‘의정’면(14~15면) 개설 및 홍보 추진

- 정례회, 임시회, 조례발의, 5분발언, 상임위원회 활동, 연구모임, 의정토론회, 인터뷰, 의원시론 등 도의원 활동 사항 집중 홍보

❍ (앞으로) 2개면(14~15면) 확보 유지, 지속적으로 의정활동 홍보

-  도의회 홍보담당관과 협조체계 구축으로 기획코너 확대

➠ 의정 활동 홍보 협력 강화로 도의회-도민간 소통 접점 확대

⑧ (제안사항) 성인지정책 등 홍보 관련

❍ (그동안)

- 도정신문 성평등 언어사용 캠페인 코너를 진행하고 ‘22년 공보관실 예산에 신규 성인지예산 반영 및 성인지 성과 지표 설정

- ｢만사형통 충남｣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예산 온라인 신청체계 구축

❍ (앞으로) 성인지 관점에서 필요한 콘텐츠 지속 발굴 추진하고, 주민참여예산 신청기간에는 도 각종 매체 활용 적극 홍보 실시

➠ 다양한 관점에서 만족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및 계획수립, 각계

각층의 도민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 적극홍보 추진

⑨ (제안사항) 도정을 홍보하는 도민에 대하여 포상범위 확대

❍ (그동안) 크리에이터, 도민리포터 도정홍보 도민대상 포상추진

- 크리에이터 : 13명, 도민리포터 1명

❍ (앞으로) 도정홍보 및 소통강화에 기여가 큰 분야별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선발인원 확대

➠ 각종 포상 및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도정 홍보 참여 활성화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2019	1	1

< 완료사항 >

① 충청남도 서남부지역 난시청 문제에 관하여(전익현 의원)

❍ 전익현 충남도의원의 5분 발언에 따라 KBS대전총국 기술국과 함께

서천군 남부지역 수신실태 전수조사 실시

- 현장 조사결과 KBS 대전충남방송의 수신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

- 일부 시청자의 채널 설정이 전북으로 잘못되어 있어 현장에서 개선 조치

- 조사 결과에 대해 KBS에서 전익현 의원에게 설명·이해

➠ 단기적으로, 향후 난시청 문제 발생시 조속하게 문제 해결

장기적으로, KBS 충남방송국 설립 추진

【2-3】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0	1	0
2021	0	-	-	-
2020	1	-	1	-
2019	0	-	-	-
2018	0	-	-	-

< 완료사항 >

① KBS충남방송총국 내포 설립 촉구 결의안(지정근 의원)

<그동안 추진상황>

❍ (’20.10.) 도내 157개 시민단체 연합,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 범도민추진위 출범’ 및 서명운동 전개

❍ (’20.11.~12.)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연계 전방위 활동 전개

- KBS 본사 앞 도의원 릴레이 1인 시위 전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토론회 실시

❍ (’21. 1.) KBS 지역신청사프로젝트팀* 출범

* KBS 지역방송국 신축･개축 등을 위해 신청사추진단으로 격상(’21. 6.)

❍ (’21. 6.) 지역공영방송 재설계 토론회 실시

※ 도･충남시민재단･한국지역언론학회 공동주최(예산 스플라스 리솜, 6.11.)

❍ (’21. 6.) 도-KBS-충남대-공주대 미디어교육협력 업무협약

* KBS충남방송국 설립과 연계하여 지역 대학과 도민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하는 KBS미디어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상호협력 추진

❍ (’21. 12.) 충남방송국 건립 타당성조사비 등 예산반영

- ’22년도부터 본격 타당성조사 추진, 설계 및 방송국 건립 착수

➠ KBS 충남방송국 설립이 본궤도에 진입,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건립공사까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지원 적극 추진

【2-4】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8.7월 ~ 2021.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3건
가짜뉴스 배격을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한국기자협회	’21. 1. 11.	투명한 행정운영과 올바른 정보전달을 통한 공정사회 조성, 도민권리증진 등	’21. 1. 11. ～ ’21. 12. 31. (자동연장)
충청남도-KBS- 충남대-공주대 간 미디어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KBS,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21. 6. 22.	KBS 충남방송국 설립과 연계한 미디어교육센터 설치에 관한 관계기간 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협약일로부터 1년 (자동연장)
충청투데이 본사 건립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충청남도-(주)충청투데이 업무협약	충청남도 ㈜충청투데이	’21. 8. 23	충청투데이 본사건립을 위한 지원 및 환황해권 중심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지원 및 지역문화 역량지원 등	협약일로부터 상호 이의가 없는한 지속 (자동연장)

< 추진중인 사항 >

① 도-한국기자협회 간 가짜뉴스 배격 업무협약(’21. 1. 11.)

❍ (주요내용) 행정서비스 투명한 공개, 객관적 사실이 입증된 기사작성, 허위조작정보나 가짜뉴스 배격 등에 관한 사항

❍ (향후계획) 투명한 행정운영과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 도출 및 세부 추진사항 이행

② 도-KBS-충남대-공주대 간 미디어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21. 6. 22.)

❍ (주요내용) KBS 충남방송국 부지(’11. 5. 확보)를 활용하여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미디어 관련 학과･학생들이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미디어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향후계획) 지역 대학생 미디어교육 구체화를 위한 4개 기관간 실무협의 추진 및 협력방안 구체화

③ 충청남도-(주) 충청투데이 업무협약(’21. 8. 23.)

❍ (주요내용) ㈜충청투데이 충남본사 건립 및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양 기관이 상생발전하고 지역의 문화 활성화 기여 등에 관한 사항

❍ (향후계획) 충청투데이 본사 건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충남의 환황해권 중심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지원 등 지속 추진

Ⅴ. 참 고 사 항

□ 위원회 현황

위원회 명	구성	위 원 장	주 요 기 능
지역미디어 발전위원회	9명	이용성	∙ 지역 미디어 발전 및 콘텐츠 발굴‧육성 등 지역언론지원사업 심의
홍보물심의위원회	9명	문화체육부지사	∙ 도정 홍보물 제작 및 보급사항 심의
정책자문위원회 (공보분과)	7명	공석	∙ 도정 홍보정책 제언‧자문

【1】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21. 2. 26. ~ ’23. 2. 25.)

직 위	소 속	성 명	비 고
위 원 장	한서대학교 공항행정학과 교수	이용성
부위원장	서천군생태연구소 소장	공금란
위 원	충남미디어연구소 대표	권영배
〃	(재)충남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이근우
〃	건양대학교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부 교수	이혜경
〃	청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미경
〃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최준혁
〃	한서대학교 디자인융합학과 교수	정지원
〃	대전보건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김은준

【2】홍보물심의위원회

(’19. 4. 20. ~ ’22. 4. 19.)

직 위	소 속	성 명	비 고
위 원 장	문화체육부지사	이 우 성	당연직
부위원장	공보관	조 일 교	〃
위 원	운영지원과장	오 수 근	〃
〃	문화정책과장	이 길 주	〃
〃	한국영상대학교 광고영상디자인학과 교수	손 창 범	위촉직
〃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이사	윤 미 숙	〃
〃	건양대학교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부 교수	정 경 일	〃
〃	한서대학교 디자인융합학과 교수	정 지 원	〃
〃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최 준 혁	〃

【3】정책자문위원회(공보분과)

(’21. 4. 2. ~ ’23. 4. 1.)

직 위	소 속	성 명	비 고
위 원	다큐멘터리 감독	고유정	청년
〃	상명대학교 창의콘텐츠연구소 책임연구원	고민정
〃	청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민병현
〃	혜전대학교 창의교양학부 겸임교수	백진숙
〃	전)충남문화재단 이사	주영길
〃	전)먼데이키즈 보컬활동	한승희	청년
	공 석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총 8,121백만원(도정시책홍보 6,259 인터넷홍보강화 1,749, 행정운영경비 113)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8,017	-	8,017	-	-
도정광고 전략적 통합 운영	23종	153	-	153	-	-
충남 희망메시지 게시판 운영	6회	41	-	41	-	-
도정브랜드 검색 광고	11회	150	-	150	-	-
홍보 아카데미 운영	1회	8	-	8	-	-
신문구독료	69종	210	-	210	-	-
공간 활용 정책 홍보	3식	26	-	26	-	-
충청남도 도보발행	연 40회	85	-	85	-	-
도정여론 조사	1식	123	-	123	-	-
도정신문발간 등	3종	583	-	583	-	-
도정신문발송	32회	510	-	510	-	-
지역신문과의 콘텐츠 교류	월170건	102	-	102	-	-
도정신문 웹진 구축	1식	90	-	90	-	-
신문·방송·인터넷·모바일 등 활용 홍보	260여개	2,447	-	2,447	-	-
방송, 모바일 등 매체활용 홍보	20여개	875	-	875	-	-
지역언론지원사업	20개소	340	-	340	-	-
해외홍보마케팅추진	1식	112	-	112	-	-
충청남도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5인	10	-	10	-	-
도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	1식	336	-	336	-	-
도민리포터운영 등	1식	135	-	135	-	-
도정영상소식 송출 및 홍보	방송3사	170	-	170	-	-
도정홍보 SNS 영상 콘텐츠 제작	30회	241	-	241	-	-
모바일영상콘텐츠운영	6편	109	-	109	-	-
인터넷방송국운영	1식	231	-	231	-	-
도 공식 블로그 운영	2채널	21	-	21	-	-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이벤트	5채널	116	-	116	-	-
뉴미디어 채널별 콘텐츠 제작	5채널	103	-	103	-	-
SNS 영상장비 유지 관리	수시	10		10
도정홍보 영상 제작 장비 구입	수시	22		22
충남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1식	192	-	192	-	-
행정운영비‧업무추진비 등	수시	466	-	466	-	-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공 보 관	공 보 관	지방서기관	조일교	2021. 1. 1.
	홍보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재선	2021. 7. 1.
	언론홍보팀장	-	공 석
	메시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김남규	2018. 9. 20.
	뉴미디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장찬우	2020. 9. 14.
	도정신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이찬선	2018. 11. 21.

《데이터정책관》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22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2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3팀

				데이터정책관
	데이터기획팀			데이터분석팀							통계데이터팀

【2】정․현원 현황

담당관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기타*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5/14	1/1	3/3	5/5	2/1	4/3	0/1	1/1
데이터기획팀	6/6	1/1	1/1	3/3		1/1
데이터분석팀	5/4		1/1	1/1	1/1	2/1
통계데이터팀	4/4		1/1	1/1	1/0	1/1	0/1	1/1

* 기타 : 1명(공무직) 별도 정원

【3】 주요기능

	- 데이터기획팀
	❍ 충청남도 데이터 활용 기본계획 수립 ❍ 데이터 활용 도민 서비스 발굴 및 지원 ❍ 데이터 자원화를 위한 충남형 데이터 댐 구축 ❍ 충남형 중점데이터 발굴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 ❍ 데이터기반 행정을 위한 제도적･인적 기반 마련
	- 데이터분석팀
	❍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마트 구축 ❍ 도정 주요 지표 개선을 위한 데이터 행정 구현 ❍ 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분석 행정 지원 ❍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기능강화 및 서비스 확대 ❍ 산하기관 허브 플랫폼 공동 활용 및 운영지원
	- 통계데이터팀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통계 생산․제공 ❍ 통계 활용 제고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책 발굴 ❍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생산 및 통계품질 제고

□ 2022년도 예산규모 : 3,353백만원

세입 주요 예산		□ □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시군 부담금 보조금반환수입	630 백만원 30 백만원

세출 주요 예산		□ □ □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각종 통계조사 등 행정경비	321 백만원 1,907 백만원 1,076 백만원 49 백만원

Ⅱ. 2022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 무 여 건

◈ (대외적으로)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경제가 급속히 확대

‣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됨

‣ 하지만, 민간은 아직도 필요한 데이터 확보나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

- 공공부문에서도 데이터 활용 및 분석 요구도 증가

◈ (대내적으로) ’21년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한 도약의 기회

‣ 도-시군 공동활용을 위한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구축

‣ 충남형데이터댐 3,042건 구축(공공데이터 1,032종, 빅데이터 1,938종, 민간데이터 72종)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우수(최고등급)

	운 영 방 향
◈ 데이터 구축･개방 확대와 민간 데이터 융합･활용 ❍ 충남형 데이터 댐 : 기 구축 3,042건 + 신규 1,000건 ❍「전국 최초」도‧시군 민간데이터 공동구매를 통한 데이터 활용 확대 ❍ 단순‧반복업무를 데이터를 활용해 업무간소화 추진 - 출장여비 계산･증빙간소화, 안심콜 출입명부 확인 시스템 도입 ❍ 도‧시군 행정데이터(공간정보시스템 등), 지역특화데이터(걷쥬 등) 연계 강화 ◈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지원 ❍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기능강화 및 범도민 서비스 실시(’22.7) ❍ 카드 소비, 신용․부채, 유동 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지원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충남형 데이터 댐 구축

【1】비정형 공공데이터 수집을 통한 데이터 개방 확대

숫자 위주의 정형화된 데이터를 보완하고, 텍스트 기반의 의미 분석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데이터* 활용을 위해 중점 수집

* 비정형데이터 :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형태와 구조가 정해지지 않은 데이터

❍ 유형별 특징을 반영한 데이터별 수집방법, 수집주기, 데이터 위치, 개인정보 포함여부 등 검토 후 데이터 수집 → 전처리 → 축적체계 마련

*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 검색어, SNS 소셜데이터, 민원접수처리, 사진, 영상물통합관리시스템 등

❍ 수집된 데이터는 올담에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분석에 활용

- □홈페이지검색어 → 도민요구사항 분석 / □행정포털검색어 → 내부 공무원 업무편의 개선 / □보도자료 사진 등 → 공공데이터 개방

‣ 수집 분야 : (‘21년)정형데이터 → (‘22년)비정형데이터 → (‘23년)IoT 데이터

‣ 수집 목표 : (‘20년) 305개 → (’21년) 3,042개 → (‘22년) 4,000개(누적 기준)

【2】Open API 구축 및 확대 운영

수요자 중심의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를 Open API*로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 및 공공정보의 활용성 확대

* 웹 이용자가 직접 공개된 API를 통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중점 개방 대상으로 하여

「올담」을 통해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수집절차) 공공기관 대상 시스템 전수조사 → 수집대상 데이터 결정 → Open API 방식 개발 → 데이터 수집․축적(주기별 자동 수집 방식)

- (구축목표) 12개 시스템으로부터 24종 이상 데이터 수집

‣ 대상DB : (‘21년)행정시스템 → (‘22년)공공기관 시스템 → (‘23년)민간분야

【3】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충남형 표준데이터’ 구축

시군에서 개방 중인 데이터 중 공통 개방 데이터를 선별하여 속성항목을 표준화·정제 후 ‘충남형 표준데이터’로 개방

* 표준데이터 : 행안부에서 전국 공통 데이터를 지정(137개) 개방

❍ 시군 개방 데이터 중 공통 개방 데이터의 속성 항목 정의 및 정비

- 3개 이상 시군 공통 개방 데이터 중 행안부 표준데이터로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를 선별하여 ‘충남형 표준데이터’로 지정

- 각 데이터별 입력항목을 정의하고 용어·단어·형식 표준화

- 시군에 표준데이터 목록과 형식으로 개방되도록 요청하고, 미개방중인 시군은 표준화된 형식으로 신규 개방

①구축계획 수립	⇨	②개방현황 조사 및 선별	⇨	③표준데이터 지정 및 입력항목 표준화	⇨	④데이터 정비 및 신규개방 요청	⇨	⑤최종확인
~ 2월		3월		4~6월		7~8월		9월

□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상시적인 품질관리

【1】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한 고품질 데이터 제공

도민들에게 개방하여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 데이터 개방 실현

❍ (품질관리)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21년 품질관리 평가「최고등급」)

❍ (품질관리 처리절차)  * ① 품질진단 ② 오류데이터 정비 ③ 연계데이터 점검 등

①DB 사전조사	⇨	②품질진단	⇨	③품질정비 요청 및 표준화(안) 도출	⇨	④품질개선 (오류수정)	⇨	⑤최종확인 (정비결과 검토)
6월 중		6 ~ 7월		7 ~ 9월		9 ~ 10월		12월

- 전체 DB시스템 중 품질관리 대상 DB 선정(20종 내외)

- 품질진단 도구를 이용한 오류데이터 추출 → 품질개선 → 최종확인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양질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

【2】체계적인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 연계·확장성 제고

데이터의 명칭, 형식 등을 표준화된 규격으로 통일하여

향후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활용성 제고

❍ (표준화) 데이터의 명칭, 형식 등을 통일된 규칙으로 일관되게 적용

- 신규 DB시스템 구축, 데이터 수집 및 구매 시 데이터 형식, 길이 등

통일된 데이터 표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 표준화 대상 : DB로 구축되는 테이블, 컬럼 등 디지털 데이터

<데이터 표준화 효과>

•필요한 데이터의 의미, 소재 파악에 소요되는 시간 및 노력 감소

•일관된 데이터 형식 및 규칙의 적용으로 인한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 통합‧활용시 데이터 변환‧정제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

❍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표준 정의서 제·개정 및 배포

- 행정안전부 공통 표준을 기준으로 하되, 정의되지 않은 표준은
충남 표준으로 제․개정하고 이를 배포하여 통일된 데이터 표준 적용

*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표준 정의서 : 행안부 표준 1,658개 + 충남 표준 462개

❍ 데이터 소재지와 구조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

- (신규 DB) 기관 메타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메타데이터 수집·관리

- (기존 DB) 기존에 수집한 메타데이터의 수정사항 반영 등 현행화

* 메타데이터 : 다른 데이터를 정의하고 설명해주는 데이터로 43개 항목으로 구성

❍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준비

- 수요자 중심의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평가

- (대상기관) 총 548개 기관(중앙 45, 광역 17, 기초 226, 공공 260)

- (실적기간) ‘21. 10. 1. ~ ‘22. 9. 30.

- (평가준비) 사전 교육, 분야별 담당자 역할 분담, 증빙자료 준비 철저

※ ’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우수’, 품질관리 수준평가 ‘우수’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3년 연속 「우수」 기관 목표

□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및 업무간소화 추진

【1】안심콜 출입명부 시스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도-시군에서 관리하는「코로나19 안심콜 출입시스템」의 상호명, 안심콜 번호 등을 통신사와 연계하여 매장정보 확인에 활용

❍ (전화번호 누를 때) 안심콜 번호 입력 시 매장정보 표출로 방문객의 안심콜 번호 입력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여 역학조사 혼선 방지

- (시군) 안심콜 DB(업종, 상호, 안심콜 번호, 주소) 제공

→  (도) 공공데이터 개방 →  (통신사) 안심콜 전화시 업체정보 연계

080-202-8566	080-202-8566
(현재) 080 눌러도 업체정보 없음	(변경) 업체 정보 제공

【2】데이터 연계를 통한 업무간소화

데이터 기반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단순 ‧ 반복 ‧ 고정적으로 발생 되는 업무의 간소화 추진

❍ 단순·반복 업무 중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여 순차적으로 업무자동화 시스템으로 개발

① 출장 여비계산(자가차량) 및 증빙자료 간소화 (’22. 1월중 서비스)

※ 거리계산, 유류비, 연비 등 검색화면 단일화 및 간편출력 서비스로 증빙자료 간소화

② 데이터를 연계한 자동 보고서 생성으로 업무부담 경감

- 일일상황보고*, 월간 주민등록인구 현황보고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한

자동보고서 및 시각화 지원  * 재난안전, 119소방활동 보고서의 강수량, 댐 저수율 등

□ 데이터 통합기반 구축 및 공동활용 확대

【1】충남데이터포털 「올담」기능 강화 및 범도민 서비스 실시

도와 15개 시군 데이터 수집·관리·공유·활용체계 마련

❍ (현    황) 도·시군 공동활용을 위한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구축(’21. 6.)

- 도·시군 공무원 대상 서비스 운영으로 도민 데이터 활용에 한계,
구축 이후 지속적인 데이터 증대 및 이용자 확대 요구(도·시군 → 범도민)

❍ (추진방향) ①도민들이 쉽게 데이터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외부포털 구축(’22. 7.), ②데이터 연계·수집 체계 확대 및 기능 강화 추진

< ｢올담｣ 서비스 체계 확대 및 강화 주요내용 >

개방 · 확대	① (외부포털 구축) 범도민 대상 웹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털 구축 ‣ 충남도와 관련된 모든 공공데이터를 ｢올담｣을 통해 검색․확인
	② (데이터 수집)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연계·수집체계 및 활용방안 마련 ‣ 도·시군 행정데이터, 지역특화데이터(걷쥬, 지역화폐, 배달앱 등), 공간정보시스템, 비정형데이터(텍스트) 연계·수집 체계 구축
기능 ․ 지원	③ (사용자 편의)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와 사용자 편의 중심 서비스 제공 ‣ 데이터 관리 현행화 알림 및 도·시군별 Open API 등록·관리 및 제공 서비스 체계 구축 등
	④ (교육 및 운영지원)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용자 교육 및 운영지원 ‣ 관리자 및 사용자 대상 시스템 및 분석도구(MSTR) 교육 및 분석사례 활용 교육 동영상 등

< ｢올담｣ 범도민서비스 주요 기능 예시 >

유동인구 시각화 서비스	데이터 조회 및 다운로드

【2】도-시군 민간데이터 공동 구매 추진

빅데이터 분석 활용도가 높은 민간데이터를 도와 15개 시군이 공동구매하여 과제분석 등 활용성을 높이고, 예산절감효과 도모

❍ (추진배경) 공공데이터만으로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합한 정책개발이 용이하지 않으며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융복합 중요성이 대두

※ 정부 4차산업委 ｢공공분야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 대책｣발표(’21.7.6.)

❍ (추진방향) 도와 시 ‧군이 민간데이터(카드소비 ‧신용부채 ‧유동인구 등)를 공동 구매하고, 이를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에 탑재하여 공동 활용

※ 도-시군 민간데이터 공동 구매는「전국 최초」사업으로 정부(행안부)의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전략(민간데이터 공동 활용)의 선도적 수행사례

❍ (구매안) 4개분야 35종 데이터(’21년 대비 1개분야 7종 추가) 일괄 구입

①카드소비(1.4억원, 13종)․②통신기반 유동인구(6억원, 13종6종추가)․
③신용부채(1.1억원, 8종)․④네비게이션 이동현황(0.5억원, 1종추가) 데이터

❍ (기대효과) 개별구매 시에 비해 50%이상(8.7억원) 예산절감 예상, 관광·축제·지역경제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분석 활용 기대

※ 道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예산절감효과 더욱 증대 가능

❍ (활용계획) 도-시군간 데이터 협의회를 통해 연계방법 및 데이터 규격 등을 확정하고, ｢올담｣에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여 분석 등 업무활용

☞ 시군과 관광, 교통,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석 과제 발굴 및 분석 추진

<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융복합 분석 예시 >

유동인구와 코로나확진자수 비교	야간 여성안심귀갓길 추천	연령대별 백신접종률와 유동인구 비교

□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활성화

【1】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데이터 분석 활용체계 마련 및 인식개선과 역량 강화 추진

❍ (’22년 중점) 중장기 분석과제(일자리 분야) 수행과 함께, 실국 및

시군의 자체 분석역량 강화 지원 중점 추진

‣ 중장기 분석과제 : (’21년) 교통 → (’22년) 일자리 → (’23년) 농축산 분야

< 2021년도 주요 데이터 분석 과제 수행 결과 >

< 교통 분석 >	< 화재 분석 >	< 민원 분석 >
교통사고다발지역과 보호구역 상이지역 도출	골든타임 중요성 인식 및 개선방안 도출	대중교통서비스 불만 등 현안 민원사항 도출

※ 자치경찰위(협업시스템구축 및 특별대책 추진), 교통정책과(교통안전기본계획), 소방본부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자치행정과(민원관련 부서와 협업 및 정책 수립) 등 관련부서 활용

❍ (추진방향) 기존의 데이터정책관 주관 사업 추진방식에서, 실·국 및 시·군 업무 담당부서 공동·협업 분석 확대로 분석활용도 제고

- 민간데이터(통신기반 유동인구 등) 및 행정데이터 융합, 충남 특화 과제 발굴
(도와 시군 협업을 위한 데이터분석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등 추진)

- 도-시군 등 분석업무지원을 위한 데이터 분석센터* 설립 준비
* 도-시군 협업과제 분석 지원, 민간분야 데이터 활용 지원

【2】데이터기반행정 문화 조성

❍ (’22년 중점) ①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 ②데이터기반행정 역량진단 및 개선,  ③데이터기반행정 문화조성을 중점으로 체계적 계획 수립 추진

‣ ’22년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 최고등급 ‘우수’ 목표

※ ’21년 평가 결과 ‘최고등급(우수)’ 달성(우수/보통/미흡 3개 등급 중 최상위)

□ 고품질 통계 생산으로 합리적인 정책 결정 지원

【1】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양질의 국가·지역통계 생산

양질의 국가·지역통계 생산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원

❍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 : ’22. 2. ~ 8.

- (사업체 조사) 도내 사업체(약 28만개)의 분포, 종사자 수 등 11개 항목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 새로운 사업체 포괄*, 행정자료 활용 등 조사 방식 개선

* 사업체 개념을 확장하여 가구 내 전자상거래, 프리랜서, 1인 출판사업체 등 새로운 사업체 포괄

- (광·제조업 조사) 도내 광·제조업 사업체(약 4천여개)의 분포, 영업활동 등 10여개 항목 조사 실시. 산업활동 실태 파악 및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통계 작성

❍ 2022년 충청남도 사회조사 : ’22. 4. ~ 5.

- 충남의 사회적 상태를 양적·질적 측면에서 측정하기 위해 도내 1.5만개 가구 대상 12개 분야 160여개 지표 조사 실시(행정자료 90개, 사회조사 70개)

❍ 시군 장래인구 추계(’20~’40년) 및 충남 청년통계 작성 : ’22. 12.

- 초저출산·고령화 등을 반영한 향후 20년간 시군의 장래인구 추계·공표

- 청년(15~39세) 인구·복지·일자리 등 6개 영역 60개 항목에 대한 청년통계 작성

(‘22년) 국가통계 : 사업체 조사, 광·제조업 조사 / 지역통계 : 충남 사회조사, 시군 장래인구 등

【2】이용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제공 및 통계품질 향상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과 통계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이용자 중심의 알기 쉬운 통계정보 서비스 운영

- ｢충남 통계정보관｣을 통해 각종 통계자료를 통합 제공하고 통계 시각화 자료를 작성하여 도민의 통계 이해도 향상 및 이용 활성화

❍ 통계품질 제고를 위한 만족도 조사 및 품질진단 추진

- 통계자료의 정확한 작성과 적시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추진*,

통계품질 자체진단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통계품질 개선

* 통계이용자 만족도 결과(내·외부 이용자, 200여명) : (’21년)71.5점 → (’22년)73점 목표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단위 : 건)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10	6	4	-
시정요구	2	2	-	-
처리요구	1	-	1	-
제안사항	7	4	3	-

< 완료사항 >

① (시정요구) 도정관련 자료제출 충실

❍ (’21. 9. 24.) 행정사무감사 등 보고자료와 요구자료의 사전 검증철저히 하도록 부서내 전직원 교육 실시 및 관련자료 검토 철저

- (작성)담당자 → (1차검토)소관팀장 → (2차검토)데이터정책관 →

전직원 공유하여 최종 검토 → 자료 제출

❍ 도정관련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시 최대한 빠른시간 안에 의원님의 요구사항에 맞춰 충실히 자료를 작성 후 제출

② (시정요구) 도내 전문가 위원회 우선참여

❍ (’21. 7. 20.) 충청남도 데이터위원회 위원 위촉

-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8명 중 5명을 충남지역 위원으로 위촉함

- 국내외 트렌드 및 중앙 부처 동향 파악, 관련 기관 등 전방위적인 협조를 위해 타지역 출신 위원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위촉

③ (제안사항) 공공기관에서 보유중인 데이터 적극활용

❍ 도민경제 모니터링 등을 위한 민간데이터 28종 구매 사업 추진

※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탑재 완료(’21. 6.)

❍ ’22년도 도-시군간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분담계획안 수립(’21. 9.)

❍ 공공기관(신용보증재단) 보유 데이터의 공동활용 가능 여부 확인(’21. 11.)

❍ 산하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데이터(제3자 제공 동의) 중 공동활용

가능 데이터는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에 수집되도록 안내(’22. 1.)

❍ ’22년도 도-시군간 민간데이터 공동구매시 산하 공공기관(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등)과 데이터 공동 활용 추진

④ (제안사항) 통계 전산분야 전문직원 영입

❍ 통계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하였으나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지원자 없어 채용 불가로 통계전공(학사) 직원을 우선 배치

❍ 향후, 통계전문 임기제 공무원 채용 추진 및 데이터 직류 증원 요청 등 교육을 통한 내부직원 역량강화

⑤ (제안사항) 데이터 활용방안 마련

❍  도 및 시군 데이터 수집 공동활용 체계 마련을 위한 충남데이터포털 「올담」구축 및 서비스 개시(’21. 6.)

❍ 데이터 시각화 및 자체분석 등 실시(’21.1.~12.) : 총 10종

□ 데이터 시각화(4종) : 인구동향, 대기환경, 에너지, 도민경제

□ 자체분석(4종) : 화재분석, 민원분석, CCTV 회선비용, 수산물 소비변화

□ 교통분야 분석용역(2종) : 교통취약자 사고, 교통사고 다발특성

❍ 데이터 연계를 통한 업무 간소화, 자동보고서 생성 및 도민 대상 서비스 실시를 위한 기능 고도화 추진

⑥ (제안사항) 로데이터(Raw Data)* 표준화   * 새로운 형태로 전환․가공 되기 전 자료

❍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표준 정의서 제·개정 및 배포하여 데이터의

명칭, 형식 등을 통일된 규칙을 적용토록 의무화

- 용어 1,396개, 단어 637개, 도메인 87개 표준화 추진

❍ 신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대상으로 정보화 사전협의 의무화를 통해 데이터 표준화 등 예방적 품질관리 추진

- 30개 DB시스템 품질관리 실시(’21)→품질평가 ‘우수’(최고등급)

❍ 기관메타시스템에 42개 DB시스템 연결하여 메타데이터 현행화

< 추진중인 사항 >

① (처리요구) 각종 서비스 공급기관을 포괄하는 통합 오픈 플랫폼 구축

❍ 관련 유사 사업으로 정보화담당관의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

플랫폼’이 있으며, ’23년 말까지 구축･실증을 목표로 추진 중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 플랫폼>

충남의 산업벨트에서 발생하는 산업용 자재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상호 매칭

하는 중소기업 자재 관련 종합 플랫폼 구축 사업

①불용자재 리사이클, ②자재 공동구매, ③생산･실험장비 공유, ④물류･유통 지원

- 중소기업 산업용 자재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21. 6. 23.) ※ 기경위원장, 정보화담당관, 폴리텍대 교수 등

※ 위 사업은 공급자-수요자를 매치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과기부 심의를 거쳐 추진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종료(‘23년 말)까지 플랫폼 기능추가 등 형상 변경 불가

❍  국비 사업이 종료되는 ‘23년 말 이후 사업의 진행 상황과 추진 효과 등을 검토 후 플랫폼 확대 방안을 관련 실국 요청 예정

② (제안사항) 올담 관련 시군 긴밀협조

❍ 충남데이터포털 「올담」구축 및 서비스 개시(’21. 6.)

❍ (기능 고도화)「올담」범도민 서비스 확대(~’22. 7월)

- 범도민 대상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털 웹사이트 구축 및

데이터 개방·활용 체계 고도화 추진

❍ (시군 협조) 도·시군 간 긴밀한 협조 유지 및 공동활용방안 마련

- 시군 행정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상호 연계 추진을 위한 정례화된 도·시군 협의회 개최로 현안사항 공유 및 의견수렴 후 시스템 반영(연4회)

- 정보화 사전협의를 통해 정보화사업 유사·중복 최소화

③ (제안사항) 로데이터(Raw Data) 관리철저

❍ 정보화 사전협의 시 데이터 표준, 구조, 값, 추진체계 4개 분야의 데이터 표준화 의무 시행(’21년 48건)

- (수집 前 데이터) 정보화 관련사업 추진 시 정보화 사전협의 데이터 부문 검토 및 道 기관 표준정의서 제·개정 및 데이터 표준화

- (수집 중인 데이터) 데이터별 수집 주기와 관리자 설정, 현행화 상태 수시 모니터링 등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

❍ 신규 정보시스템 및 민간 구매 데이터 대상 표준화 완료(21건)

❍ 공공데이터 표준정의서 및 자체 표준화 가이드 제정･ 시군 배포

④ (제안사항) 로데이터(Raw Data) 엑셀 등 전산화

❍ (정보화담당관) 온나라시스템 2.0 기능고도화 사업을 통해 모든 전자문서를 개방형 기술 표준(ODT*) 포맷으로 제공 ⇨ 행정포털 내 자료취합 기능 구현

* Open Document Text 파일로 모든 문서편집기(한글, MS 등)에서 읽고 쓸 수 있는 문서형식

❍ (데이터정책관) 공공데이터 개방 시 파일 데이터는 오픈 포맷인 CSV* 형식 개방으로 활용성 확대 ⇨ 공공데이터 및 ‘올담’ 데이터 적재 시 데이터 포맷 표준화

* 몇 가지 필드를 쉼표(,)로 구분한 텍스트 데이터 및 텍스트 파일로 스프레드시트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쓰임

❍ (예산담당관) 현재 PDF파일로 제공되는 예산서 공개자료를 ’22년부터 엑셀 형식 추가 제공 검토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0	0
2021	0
2020	0
2019	1	1			※ 긴급현안
2018	0

< 완료사항 >

① 디지털독립군을 창설하라

제309회 이공휘의원

(그동안 추진상황)

❍ 데이터 업무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제1차 충청남도 데이터 활용 기본계획(’21~’23) 수립

- ’21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및 ’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 수립

-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조례 및 데이터기반 조례 전부개정(’21. 7월)

- 도-시군 협의회 : 도 및 시군 관련 부서장 대상 2회 개최(’21. 9월, 12월)

- 충청남도 데이터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11명(당연직3, 위촉직8)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 부서별 업무보고 자료 활용 등 잠재데이터 발굴 개방(305 → 425개, 120↑)

- 공공데이터 활용(’21년 다운로드 수) : 도 5만건(시군포함 20만건)

❍ 공공데이터 정책설명회, 공공데이터 이용 확산 교육 등

- 외부전문가 초빙 최신동향 공유(“전략공감의날”4회, 57명)

- 내부교육 1,484명(지사님 등 간부공무원 23명, 공공데이터 실무교육 124명, 공무원교육원 1,244명, 올담 교육 93명)

❍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품질진단 자체평가, 품질관리규정 제정 등)

- (품질관리) 30개 DB 품질관리 실시, 품질관리 평가결과 → 1등급

- ｢2021년 충청남도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21. 6.)

- (표준화) 표준 정의서 개정(4회), DB표준화(사전협의 46건, 구매 데이터 등 22종)

□ 공공데이터 표준 정의서 : 행안부 표준 1,653개 + 충남 표준 467개

【2-2】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	1	1
2021	1		1
2020	1	1
2019	0
2018	0

< 추진완료 사항 >

① 데이터 자치를 위한 센서 및 위성정보 활용기반과 역량강화

제321회 이공휘의원

(그동안 추진상황)

❍ 도․시군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충남 데이터포털 올담」구축(’21. 6.)

- 데이터 수집·관리·공유,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연계, 데이터 서비스 포털 구축, 분석 시각화 등 데이터기반행정 서비스 지원

(향후계획)

❍ 미세먼지, 수질 등 IoT 센서 데이터 수집방안 마련(’23)

< 추진중인 사항 >

① 데이터정책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326회 이공휘의원

(그동안 추진상황)

❍ 데이터 업무에 대한 방향설정과 제도적･인적 기반 마련

□ ’21.1월 행정부지사 직속 데이터정책관 신설

□ 제1차 데이터 활용 기본계획(’21～’23) 6및 ’21년 시행계획 수립

□ 공공데이터 조례 및 데이터기반 조례 전부 개정 : ’21.7월

□ 데이터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 11명(당연직3, 위촉직8)

❍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표준 정의서 개정(6월) 및 품질개선 활동

- 56종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품질개선 결과 품질평가 1등급 달성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및 고도화사업 추진 시 정보화 사전협의 의무 적용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추진체계 4개 분야 검토

❍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을 통한 데이터 축적 : 3,042종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부서별 잠재 데이터 발굴 추진(’21.9.~)

- 58개 부서에서 430개 발굴(’21. 12. 현재)

❍ 빅데이터 플랫폼인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구축(6월)으로 도와

15개 시군 공동활용 통합기반 체계 마련

❍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 10종 분석

□ 데이터 시각화(4종) : 인구동향, 대기환경, 에너지, 도민경제

□ 자체분석(4종) : 화재분석, CCTV 회선비용, 수산물 소비변화, 민원분석

□ 교통분야 분석용역(2종) : 교통취약자 사고, 교통사고 다발특성

□ ｢제11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23〜’27)｣등 관련분야 정책방향 및 계획수립에 반영

(향후계획)

❍ 비정형데이터 수집 및 민간데이터 공동 구매 등 광범위한 데이터 축적

❍ 데이터 표준화 및 사전협의로 고품질 데이터 수집 강화

❍ ｢올담｣ 기능 고도화 및 도민 대상 서비스 확대(’22년 7월)

【2-3】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0	0	0	0
2021	0
2020	0
2019	0
2018	0

【2-4】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8. 7. 1. ~ 2021. 12. 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전자제품 대기전력 차단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	도-시군	’21. 9. 7.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 동참

< 추진중인 사항 >

❍ (주요내용) 대기전력 차단 등 에너지 사용 최소화를 위한 보조제품 설치

및 기관 내 전자제품 구입 시 에너지효율 높은 제품 우선 구매 등

❍ (향후계획) 다양한 언론매체, SNS 등을 활용하여「슬기로운 사무실생활」을 위한 생활 속 대기전력 차단을 위한 챌린지 등 노력

< 자체평가결과 >

협약개요	평가결과(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추진부서
○ 대 상 : 도내 15개 시군 시장․군수 ○ 기 간 : 2021. 9. 7. ~ ○ 내 용 - 대기전력 차단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및 도민홍보 - 대기전력 최소화를 위한 보조제품 설치 및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 우선구매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도지사, 시장군수가 SNS상에서 챌린지 참여 동참을 위해 3명씩 지목하는 방식으로 전국 확대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전북, 경북 등 전국 108개 자치단체와 41개 단체에서 참여(’21.12월 기준)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없음 ○ 향후계획(추진목표 / 추진기한 포함) - 슬기로운 사무실 생활 등 생활 속 대기전력 차단을 위한 챌린지 등 노력	데이터 정책관실 (☎3201)

Ⅴ. 참 고 사 항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충남데이터포털「올담」범도민 서비스

❍ (그동안)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시스템 구축

- (목적)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통합기반 구축

- (대상) 도․시군 공무원 대상 데이터 개방 및 활용

- (내용) ①행정 및 민간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축적

②데이터 검색․분석에 활용하여 정책개발 및 의사결정 지원

❍ (앞으로) 대민서비스로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全 도민 대상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서비스 실시(’22. 7.~)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1】위원회 현황 : 1개

위 원 회 명	구성 (명)	위원장	주 요 기 능
충청남도 데이터위원회	11	바이브컴퍼니 본부장 박소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심의･조정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11개 사업		40.2	0	32.1	8.1	0
비정형 공공데이터 수집 및 활용	1식	1.5		1.5
Open API 구축 및 운영	24종	1.2		1.2
충남데이터포털「올담」운영 및 유지관리	1식	2.5		2.5
충남데이터포털「올담」기능개선	1식	2		2
빅데이터 과제분석 및 활용	3식	3.4		3.4
충남데이터포털「올담」인프라 보강	1식	2		2
민간데이터 구매 및 활용	1식	9		9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1식	7.9		2.4	5.5
충청남도 사회지표 조사 및 분석	1식	1.7		1.7
충청남도 사회지표 현장조사	1식	8.8		6.2	2.6
충청남도 청년통계 분석 및 작성	1식	0.2		0.2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데이터정책관	데이터정책관	지방서기관	남성연	2021. 1. 1.
	데이터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경아	2021. 1. 1.
	데이터분석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근환	2021. 1. 1.
	통계데이터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미라	2021. 1. 1.

《기획조정실》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2022년도 예산규모

Ⅱ. 2022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종합 기획·조정 통한 안정적 도정운영

2. 민선7기 성과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재정 지원

3.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 및 도민 권익보호

4. 지능형 정부 및 도민편의 정보통신 기반 구축

5. 양극화 해소 및 지방소멸 대응 체계 구축

6.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 증대 및 대외협력 강화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등 추진상황

□ 제11대 도의회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21년 간주처리 예산 편성결과

□ 2021년 예비비 지출현황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1관·4담당관(23팀), 1사업소

									기획조정실
정책 기획관
			예산 담당관					교육법무 담당관					정보화 담당관				양극화대책담당관			중앙협력 본부
기획			예산총괄					교육협력					정보기획				양극화정책			행정지원과
의회협력			국비전략					평생교육					행정정보				양극화분석			대외협력과
정책관리			재정지원					법제개혁					정보통신				지방소멸대응			세종사무소
개발정책			보조금관리					행정심판					정보보호
정책협력			공공기관
평가관리
혁신정책

【2】정․현원 현황

담당관별	일반직 (정원/현원)									기타*
	계	고위	3~4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40/138	1/1	1/1	5/5	26/26	56/54	28/27	16/14	7/10	4/5
정책기획관	36/36	1/1	1/1	-	7/7	15/15	8/8	3/2	1/2	2/2
예산담당관	30/29	-	-	1/1	5/5	11/11	8/7	4/5	1/0	2/2
교육법무담당관	23/23	-	-	1/1	4/4	11/11	3/3	3/3	1/1	0/1
정보화담당관	30/29	-	-	1/1	4/4	13/12	6/5	3/1	3/6	-
양극화대책담당관	11/11	-	-	1/1	3/3	3/3	2/2	1/1	1/1	-
중앙협력본부	10/10	-	-	1/1	3/3	3/2	1/2	2/2	-	-

* 기타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3】주요기능

	- 정 책 기 획 관
	❍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총괄, 간부회의, 국정감사, 광역행정 ❍ 도의회 운영 협력 및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 ❍ 주요정책 점검‧분석, 충남연구원 지원, 학술연구용역 지원 관리 ❍ 정책자문위원, 국책연구기관 및 정책․현장전문가 등 협력 ❍ 정부합동평가, 시군평가, 공약관리, 도민평가단, 적극행정 ❍ 정부혁신․행정혁신, 제안제도․지식행정, 미래사업 및 정책과제 발굴
	- 예 산 담 당 관
	❍ 예산‧기금 운용, 성과예산 및 성인지예산 운영 관리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균특보조금 등 정부예산 확보 추진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투자 심사 및 시군 재정운영 지원 ❍ 지방보조금 총괄정산 및 운용평가, 지역개발기금 운용 ❍ 공공기관 경영 관리 및 경영평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등
	- 교육법무담당관
	❍ 도‧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 및 지역인재 육성 ❍ 도내 대학과 산‧학‧연‧관 협력체계 유지, 평생교육 지원 ❍ 자치입법 심사, 규제개선, 소송 및 청문 운영 ❍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정보화담당관
	❍ 정보화사업 종합기획 조정‧총괄 및 정보격차 해소 ❍ 행정정보시스템 효율화 및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조정 ❍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및 사이버 위협대비 안전성 강화
	- 양극화대책담당관
	❍ 양극화 해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양극화 해소위원회 운영 ❍ 양극화 정책 관련 실태조사·분석 및 연구, 실행과제 진단평가 ❍ 지방소멸 대응 전략 계획 수립 및 시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응 및 지원
	- 중앙협력본부
	❍ 도정홍보, 도민단체‧출향인사 및 중앙 행정기관과의 도정협조 ❍ 국회·중앙부처 정책동향 파악, 중앙부처 소관 국비확보 및 협조 지원

□ 2022년도 예산규모

❍ 2022년 예산규모 : 8,954억원 (도 전체 9조 3,801억원 대비 9.5%)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합 계	8,954.39	5,393.03	3.24	3,558.12
정책기획관	104.32	104.32
예산담당관	4,699.41	1,141.29		3,558.12
교육법무담당관	4,011.02	4,007.78	3.24
정보화담당관	127.82	127.82
양극화대책담당관	1.05	1.05
중앙협력본부	10.77	10.77

❍ 주요사업 현황

<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운영 >

- 주요정책 개발 및 실무지원	877백만원

- 충남연구원 운영지원	7,523백만원

-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107백만원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	683백만원

- 시․군 재정 지원	66,693백만원

- 도정 현안사업 추진	1,752백만원

< 인재육성 및 도민 권익구제 >

- 미래인재 육성 재정 지원	370,587백만원

- 지역인적자원 개발	29,789백만원

- 공정하고 정확한 법무 시스템 확립	535백만원

< 전자정부 및 정보통신 기반 구축 >

- 정보화 촉진 및 디지털 충남 기반 구축	7,471백만원

- 정보자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확충	5,217백만원

< 충남 양극화 해소 정책 선도>

- 양극화 해소 실행계획 및 정책사업 고도화	50백만원

- 양극화 해소 사회적 인식 확산	55백만원

Ⅱ. 2022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업 무 여 건
○ 민선7기 마무리, 새 정부 및 민선8기 도정이 출범하는 해 - 도정 주요시책들의 성과 창출과 보완·발전을 통한 민선8기로의 연착륙,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과제 및 지역특화 전략 마련 ○ 일상회복에 따라 소비 회복, 투자 확대 등 경제여건 개선으로 자체수입과 이전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 - 경제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중점투자와 더불어 탄소중립, 4차산업, 인구구조 변화 등의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 마련 ○ 저출산·고령화 지속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업종·계층 등 양극화 심화 및 사회경제적(소득·직업·교육·문화) 이동성 경직 우려 - 양극화 해소 체계 고도화 통한 선도·역점 정책 추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도정 컨트롤타워」로서 주요 정책의 기획·조정 역할 강화 및 성과창출을 위한 역량결집

	추 진 과 제
□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 운영 □ 민선7기 성과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재정 지원 □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 및 도민 권익보호 □ 지능형 정부 및 도민편의 정보통신 기반 구축 □ 양극화 해소 및 지방소멸 대응 체계 구축 □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 증대 및 대외협력 강화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종합 기획·조정 통한 안정적 도정운영

【1】민선7기 성공적 마무리 뒷받침

◇ 민선7기 주요 정책의 국가정책화 및 가시적 성과 창출 도모

○ 민선7기 경험과 성과가 응집된 선도정책의 국가정책 반영 추진

- 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지사협의회, 정당 등 적극 제안

* [근거] ｢중앙지방협력회의법｣(’22.1.13. 시행) / [구성] 의장(대통령), 부의장(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 시도지사 / [운영] 분기별 1회 정례회의 원칙

○ 대선공약 제안 과제(’21.11. 旣  발굴) 실질적 반영 통한 추진동력 마련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핵심거점 조성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등

○ 민선7기 마지막까지 신뢰받는 도정을 위해 공약평가 대응 철저

- 이행상황 점검 및 도민 공유 등을 통한 3년 연속 SA 등급 달성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도지사 공약사업(116개) 평가(∼3월)

○ 정부합동평가(’21년 실적) 최상위 달성을 통한 도정위상 제고

※ 108개 지표(정량 87, 정성 1) 실적 자체검증(2월), 합동평가단 검증(3월)

【2】체계적 정책관리·지원을 통한 통합행정 강화

◇ 주요 도정 과제 상시점검·관리 및 정책연구 지원체계 구축

○ 도정 핵심과제를 담은 현안과제의 집중관리 체계 운영

-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도정 주요 정책과제(공약과제, 중점관리 현안사업 등)에 대해 지휘부에서 주기적□체계적 점검

- 민선7기 역점과제(81건, 분기별), 지시사항(36건, 수시) 이행 점검

○ 도-충남연구원 협업 강화로 대외 여건에 맞는 정책지원 및 연구기능 제고

- 새정부 및 민선8기 출범에 대응한 신규 정책연구 공동대응체계 구축

【3】도정과 도의정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 의정활동 지원 및 협력 증진을 통한 발전지향적 협치체계 강화

- ’22년 상반기 도의회 운영(총 3회, 40일 / 정례회 1회, 임시회 2회) 지원

○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 논의 강화

- 도정현안 공유 통한 공감대 형성(주간회의자료 공유, 도정현안SMS 발송 등)

-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매 회기), 예산정책협의회, 원내대표단(수시) 운영 지원

○ 도의회 지적·건의사항 체계적 관리 및 의회대응 전문성 강화

- 도정질문, 5분 발언 등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보고(연 2회) 및 주기적 점검

- 제출자료 정확성 제고, 의회대응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등 실시

【4】충남의 미래발전 선도 정책 및 전략 마련

◇ 미래발전 과제 지속 개발 및 지역 특화발전전략 수립·추진

○ 국가균형발전의 중심, 충청권 메가시티 구체화 방안 마련

- 우리 道 주요 현안사업*을 충청권 메가시티 대표사업으로 확정 후 중앙부처 지원 및 국비확보 기반 마련

* 탄소중립 거점화,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수소) 사업, UAM, 충청권 지방은행 등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 4개 시도 공동연구용역(’22.1.~12. / 2억원) 추진

○ 충남의 각종 관광 인프라 여건 개선*과 연계한 메가이벤트 개최로 국내외 관광수요 흡수를 위한 국제행사 유치전략 수립 추진

* 해미 국제성지 지정(’21.3.), 보령해저터널 개통(’21.12.), 국제컨벤션센터(’26.), 충남민항’26.) 등

○ 첨단 농·바이오산업과 농업융복합단지(관광유통 6차산업단지 등)를 결합한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총사업비, 잠정) 6,100억원(국비 1,200, 지방비 600, 민자 4,300)

▸(주요내용) 부남호 서산특구* 활용, 스마트팜 수출단지, 농업테마파크, 수소에너지 기반 도농복합도시 구축 등

* 서산특구 농바이오 특화단지 기본계획 수립(’20.9.) 및 사업자 유치 추진 중

- 미래국·농림국 등 관련 부서 TF 구성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道·서산시·민간사업자 협의체 구축 등

【5】정책협력 업무 확장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 확대

◇ 정책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각종 소통 채널 확대

○ 정책자문위원회 및 정책특별보좌관 회의 정례화로 ‘정책화 과제(Agenda)’ 발굴 및 민·관·학 공감대 형성

○ 도내 관련 협의체·네트워크 연계 정책협력 참여기회 확대

- SNS ‧ 문자메시지 등 각종 소통 채널 활성화 및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회의 운영 방안 마련

【6】도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통한 도민 체감형 혁신성과 창출

○ 공무원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상향식 혁신사례 발굴 통한 공직 내 혁신역량 강화, 도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확대

* 보조금24 수혜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회의실 및 방역물품 등 공공자원 개방·공유 활성화

○「충남형 적극행정」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정 구현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우대(연 2회), 법제지원 강화 등 적극행정 문화 안착

【7】충남형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추진

◇ 공공투자 혁신 방안 마련 통한 재정부담 최소화 및 사업 효율성 제고

○ 재정투입·성과창출 혁신을 위한「충남형 사회성과보상사업(SIB)*」육성

* (SIB, Social Impact Bond) 민간 투자자금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 시 예산을 집행하여 투자자에게 원금 및 인센티브를 상환

※ 국내 3개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충남 부여군) 도입(총 4건 / 완료 2, 추진중 2)

- 도정 핵심과제 연계, 도민 체감도 높은 사업* 발굴·기획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일괄‧하향식 예산집행이 아닌, 성과에 따른 예산 지급 필요성 큰 사업(복지, 보건, 갈등해소, 문화예술, 일자리 등)

- 사업 성과평가 도입으로 실질적인 사업효과 증대, 사후 행정비용 절감 도모

□ 민선7기 성과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재정 지원

【1】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도정비전 실현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의 강한 버팀목 역할 수행과 민선7기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핵심과제 성과 창출 뒷받침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변혁 대응 및 민선7기 안정적 성과 창출을 위한 공약․역점사업 등 재정투자 집중

- 도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보호를 위한 촘촘한 재정지원

- 공약사업 및 저출산·고령화·양극화 3대 위기 극복과제 차질없는 추진

○ 도 재정상황을 고려한 성과관리 중심의 엄격한 예산 운용

- 도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사업 추진 및 세출 구조조정, 재정 운용방식 개선 등을 통하여 재정건전성 유지

【2】2023년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

◇ 그린·디지털뉴딜, 지역균형발전, SOC기반확충 등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

- 목표액*(잠정) : 8조 6,062억원(’22년 확보액 8조 3,739억원 +2,323억원)

* 산출근거: {(’22년 확보액(83,739억원) - ’22년 완료소요(2,164억원)} × {1+국가재정운용계획 지출증가율(5.5%)}

⇒ 최종 목표액 및 핵심사업은 추진전략 보고회를 통해 확정(2월중)

○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미래 먹거리사업 발굴·반영

- 그린·디지털 뉴딜사업, R&D, 대규모 SOC사업, 복지체계강화 등

○ 기존 계속사업 적기 완공 및 지속적 추진을 위한 노력 경주

- 서해선 복선전철(~’23년), 보령~부여(국도40호) 도로 건설(~’23년) 등

○ 정부예산 편성 단계별(신청·편성·확정) 전략적 대응, 목표달성

- 예산신청(1～4월), 예산편성(5～8월), 예산확정(9～12월, 국회캠프운영)

○ 지방교부세 안정적 확보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 우리 道 여건에 유리한 교부세 지표 발굴 및 제도개선 건의(행안부)

- 국회의원․출향인사 등과 협력, 지역현안사업 등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

【3】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상반기 목표액 이상의 재정집행으로 재정운용의 선순환 정착

- 상반기 목표(잠정) : 4조 6,365억원(일반‧특별회계‧기금)

※ 상반기 목표 : 신속집행 대상액의 65% 집행

○ 주요사업의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집행

- 대규모 투자사업, 일자리 사업 중점 집행을 통한 도민경제 활성화

- 연초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전절차 조속이행 및 공모사업 신속추진

○ 소비·투자 사업 체계적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 적극 활용으로 긴급입찰, 선금 지급 확대, 추경 성립전 활용, 대가 지급기한 단축 등 추진

○ 사업별 애로사항 발굴, 관계부처 신속 건의로 신속집행 지원

【4】투자심사 강화 및 참여형 예산감시 확대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 지방재정 건정성 제고 및 투자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투자심사* 강화

* 도 40억(총 300억 미만), 시군 60억(총 200억 미만), 행사 3억(총 30억 미만) 이상 사업

◇ 도민 중심의 예산감시를 통한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투자심사 전문성 강화

- 투자심사 사업에 대해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 컨설팅 의무화로 객관성 검증 및 타당성 확보

- 투자심사 제도 이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행안부 주관)

○ 제4기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3월)

- 투자심사의 질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위촉(12명이내)

○ 제3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위촉(9월)

- SNS를 활용한 모집공고 및 지역 대학 연계로 젊은 세대 참여 유도

- 다양한 분야의 예산 감시를 위한 인력 pool 확대(건설, 문화 분야 등)

○ 타당한 예산낭비신고를 확대를 위한 유인책 강화

- 예산낭비신고 현장 조사시 도민감시단 실비 지원으로 적극 참여 유도

- 타당한 예산낭비신고시 보상금, 표창 등의 인센티브 지급

【5】투명하고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

◇ 지방보조금 편성부터 정산 단계까지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도민과 함께하는 예산감시를 통한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지방보조사업 심의‧운용평가 및 환류 강화

- 예산 편성 시 세부 사업계획, 기준단가* 적용 등 보조금관리委 심의 강화

*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21.8.) 적용하여 민간보조사업 예산편성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다음연도 세출예산 개편 추진

○ 보조금 집행 상시점검‧감시 체계 구축으로 투명성 제고

- 보조금 교부 시 사전교육* 및 지방보조사업 상시 점검 의무화

* 민간보조사업자 교육(온라인 등) 후 수료증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

- 도민감시관 운영, 도 홈페이지 정보공개 등 부정수급 예방 활동 다각화

○ 정산 관리 지속 모니터링으로 내실있는 보조금 정산 추진

- 총괄정산 결과 미반납액의 반납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 총괄정산(2～5월), 도의회 제출(5월말), 정보공개(6월), 도‧시군 합동점검(7～10월)

- 정산보고 지연 등 부적정 보조사업자 제재(사업자 선정 시 제외 등) 확행

【6】공공기관 경영혁신을 통한 도민 신뢰 제고

◇ 공공기관의 채용, 예산편성부터 정산 단계까지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 위상 정립

○ 공공기관 채용․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공공기관 직원 대상 예산․회계 교육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

- 공공기관장 임용은 자기검증기술서 및 후보자 인사청문을 통해 도덕성, 준법성, 공적 가치관 등에 검증 실시

- 직원 채용 시 필기시험 의무화, 블라인드 면접 등으로 공정성 확보

○ 공공기관 위탁․대행 및 출연금․위탁사업비의 체계적 관리

-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의회 동의 등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 확보

- 출연금․위탁사업비 정산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 및 도민 권익보호

【1】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 교육경비 부담완화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교육복지 강화

○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등 교육협력사업 내실 강화(11개 사업)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만3~5세, 14,112명, 도59억)

- 마을학교, 상상마을교실 등 행복교육지구 운영, 15개 지구로 확대(계룡시 추가)

- 초·중학교 유휴교실을 활용, 난타, 공예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도내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지원(117개교, 54,162명, 도14억)

○ 도내 학생들의 진로탐색·설계를 도와줄 충남진로융합교육원 개관(’22. 9.)

【2】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 미래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협력 강화

◇ 누구나, 어디서나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평생교육 활성화

○ 미래 모빌리티 지역혁신사업 기반 구축 및 장학사업‧학사 운영

-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 설립(24개 대학 101개 학과 연합)

- 고등교육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 재능키움 등 장학사업(16종, 15.7억원) 및 충남 대전·서울학사관 운영

○ 100세 시대 누구나, 어디서나 배움의 기회와 희망을 주는 평생학습사회 구현

-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성인 문해교육 확대(20,000명)

-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충남 시민대학(9개소) 및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등

- 민주시민교육(도내 전역 교육 확대) 및 충남학(11개 시군, 8개 대학) 운영

【3】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 및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

◇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발굴·개선

◇ 행정 환경변화를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로 법령 적합성 제고

○ 혁신성장을 위한 현장 맞춤형 개선과제 발굴, 중앙정부 등 건의

- 도민 공모전(3월),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확산(11월), 규제신고센터 운영(수시)

○ 규제입증책임제로 불필요한 행정규제 개선,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참여

○ 체계적인 자치법규 법제심사 운영을 통한 자치법규 정비·개선

- 자치법규 법제심사 확대 실시(2회) 및 법령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사항 정비

○ 공신력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 지원 및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지원

【4】신속·공정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

◇ 간편한 심판 절차와 공정한 심리를 통한 도민 및 공무원 권익구제

○ 도민의 신속·공정한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위원회 탄력 운영

- 위원회 수시 개최(年15 ~ 16회) 및 평균 60일 이내 처리

- 위원회 심리시간 연장을 통한 청구인의 변론 보장

- 생계형 업종(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속 처리

○ 취약계층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활성화

- 장애 관련 행정심판 사건의 전문의 자문을 내실있게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 징계처분 등에 대한 공정한 소청심사를 통해 공무원 권리구제 도모

□ 지능형 정부 및 도민편의 정보통신 기반 구축

【1】IT 소외계층 정보 활용 능력향상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

◇ 디지털 大 전환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화 양극화 해소

○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을 통한 도민 정보격차 해소

- 주민센터, 경로당 등 생활 유휴공간을 활용한 디지털 역량교육(37,000명)

- 장애인 수준별 맞춤형 교육(4,000명) 및 장애 유형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275대)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를 위한 예방·상담(31,000명), 업무 협의체 구축(100개 기관)

-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바른 사용 및 건강한 미디어 사용법 교육(9,500명)

○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디지털 인재 육성 및 민간 비지니스 창출 지원

- 인공지능·빅데이터 관련 인재 양성(350명) 및 취업 연계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 산업용 재고 자재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하는 공공 플랫폼 구축 지원

【2】정보통신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기반 확충

◇ 정보화시대 도민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 확대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지속 확대

※ CCTV 119개소 구축(12,271개소 중 10,807개소(88%) 완료)

-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인프라 구축

※ 과기정통부 ’22년도 전체물량 522개소 중 충남 203개소(38.8%) 확보

- 도민의 통신비 경감과 무선인터넷 이용환경 지원

※ 교통시설 등 130개소 구축 예정(3,596개소 중 3,466개소(96.3%) 완료)

【3】스마트 도정 구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고도화

◇ 원격근무 이용증가에 따른 안전하고 편리한 재택근무환경 마련

◇ 행정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업무처리의 편의성 및 효율성 강화

○ 비대면 업무확산에 따른 안전하고 편리한 재택근무환경 확대

- 원격근무시스템의 접근성 개선, 전자문서의 보안성 강화 및 모바일 커뮤니티 시스템 기능 강화(메모보고, 복무관리, 회의장 예약 등)

○ 관행적·비효율적 업무환경 개선과 정보화 업무 수요발굴

- 수요를 반영한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 예) 공용물품 대여 관리, 의무교육 이수관리, 충남데이터 포털 “올담” 연계 등

○ 정보화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정보화 인프라 개선

- 메타버스 기반 비대면 소통 공간 마련을 통한 디지털 변화에 선제 대응

※ 업무협약식, 간담회 등 도민참여 회의 시 가상공간 회의실 운영을 통해 비대면 소통 확대

- 방송(영상‧음향)시스템 개선을 통한 다양한 회의 운영환경 지원

【4】정보보안체계 확립으로 안전한 충남 행정 및 기업환경 조성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킹 공격, 바이러스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및 안전한 정보화 환경 조성

○ 충청남도 사이버보안 수행체계 확립 및 정보보호 역량 제고

- 사이버보안 위협요인 24시간 관제로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 시·군 및 道 출자·출연기관 대상 취약점 점검,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보안 컨설팅 등을 통한 보안관리 수준 향상

○ 도내 중소기업 정보보안 수준 제고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 맞춤형 보안 컨설팅 및 S/W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실시

-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유·노출 사고 대비 손해배상보험 지원

□ 양극화 해소 및 지방소멸 대응 체계 구축

【1】양극화 해소를 위한 충남형 정책모델 발굴 및 내실화

◇ 도정에서 실현 가능한 충남형 양극화 해소 정책모델 발굴・시행

◇ 양극화 해소 실효성 향상을 위한 도민과의 소통 강화

○ 중앙정부 정책 연계 및 양극화 해소 정책 발굴을 위한 자문단 운영

- 정부의 정책연계를 위한 국책․충남 연구원 협업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 (국책연) 중앙 정책 대응 및 제도개선 / (충남연) 충남형 정책제안 등

○ 실현 가능한 실국별 양극화 해소 실행과제 고도화

- 실국별 사전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양극화 해소 실행과제 리뉴얼

※ 실국별 양극화 해소 실행과제 : 교육격차 해소 등 64건(핵심 24, 자체관리 40)

- 양극화해소 실행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양극화해소 실무위원회」정책자문 등

○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정책 공감대 형성

- 도민참여 및 의견수렴 양극화 해소 정책 토론회 및 포럼 개최

【2】지역소멸 대응계획 마련 및 도-시․군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

◇ 우리도 내 인구감소 지역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 인구감소 원인 진단 및 인구활력 증진 사업 발굴(공주시 등 9개 시․군)

○ 지역소멸 지역 현황 분석을 위한 도-시․군 간 실무협의체 구성

- 현장 중심으로 지역 인구감소 원인 분석 및 맞춤형 대응방안 모색

- 거점도시 복합지원 및 감소지역 자립역량 강화 등 성장기반 마련

○ 지역별 인구활력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마련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한 맞춤형 특화사업 발굴지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 10년간 매년 1조원 편성(행정안전부) 계획

- 청년층 창업 및 일자리 제공 등 인구감소지역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추진

□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 증대 및 대외협력 강화

【1】도정 현안과제 성공적 지원 토대 마련

◇ 민선 7기의 성공적 마무리와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지속가능한 현안과제 및 정책사업 달성을 위해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협력․지원

○ 도정 현안과제 달성을 위하여 국회․중앙정부 등 대외협력 지원활동 전개

- 법률개정, 국가사업 및 정부예산 반영 위한 정무적 활동 지원

- 중점 현안과제별 목표달성을 위한 소관부서와 협의진행 및 협업

○ 신성장동력 사업발굴 및 ’23년 정부예산 확보 연계로 도정 활력 견인

- 기재부, 지역국회의원 등 정부예산 반영 위한 전방위적 활동 지원

- 전방위 정책 네트워크와 정부예산 수립 단계별 협력시스템 운영

① (예산 신청) 도·시군·부처·국회의원실과 상시 공조체계로 신규사업 발굴

② (예산 편성) 지역 국회의원(보좌진),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등 핵심 협력자와 연계

③ (심의 확정) 기재부 예산실 심의단계 대응 및 국회 캠프 운영으로 국회 심의 대응

【2】국회․중앙․언론․민간 등과 협력적 가교역할 강화

◇ 국회(정당)․중앙행정기관․언론․민간 대외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원기반 마련 및 공감대 형성으로 도정 핵심성과 창출

○ 국회․중앙․민간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도정홍보 및 협력체계 강화

-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도정 주요 현안 지원 기반 마련

- 전문성․유기적 네트워크 통한 효율적인 對 국회 및 부처활동 업무 지원

○ 정부․국회 등 주요 입법․정책 및 예산편성 관련 동향 적기 입수․전파

- 시의적절한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

○ 중앙언론을 통한 도정의 주요시책 중앙 홍보 강화로 우리 道 위상 제고

- 수도권 중심 여론형성 불식 및 우호적 도정여론 구축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7	4	23
시정요구	3		3		기경위 공통
처리요구	6	1	5
제안사항	18	3	15

< 완료사항 >

1. 도내 요소수 수급현황·분야별 영향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처리요구)

○ TF 운영, 현황점검, 긴급배분, 공급망 점검 등 실시(’21. 10. ~12.)

○ 향후 「충남 산업별 원자재 공급망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핵심 품목에 대한 수급 동향 등 사전모니터링 지속

2. 지방보조금 정산관리 철저(제안사항)

○ ’18년도부터 지방보조금 총괄정산 제도 시행으로 체계적 정산 관리 추진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 확대*하여 부정수급 예방 및 환류 강화

* 민간보조사업 원가산정 주요단가 기준 마련, 2022년도 민간보조사업 편성 시부터
지방보조금관리위 민간보조금 원가산정위원회 신설하여 단가 산정 적정성 심의

○ 지방보조금 정산 절차 소홀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패널티(보조사업자 선정 제외, 지방보조금 감액 등) 부여

3. 허위 초과근무 근절 및 적절한 인력배치 필요(제안사항)

※ 자치행정과, 운영지원과 소관

○ 개인용무시간 활용을 위한 시스템 개선, 복무관리 교육 및 점검 등 추진

○ 부서별 업무 증감 및 적정 인력 산출을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기능 배분 개선안 등 마련

4. 만성적 업무 과중 직원 고충 해소(제안사항)  ※ 자치행정과 소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증원

○ 조직진단 실시 및 인력·기능 재배치 등을 통해 직원 고충 해소 노력

< 추진중인 사항 >

1. 충실한 자료 제출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협조(시정요구)  ※ 기경위 공통

○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해 충실한 요구자료 및 답변서 제출 등 적극 노력

2. 공공기관 내 실질적인 양성평등 개선 노력(시정요구)  ※ 기경위 공통

○ 충청남도 공공기관 인사․조직운영기준 및 기관의 내부규정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 행안부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서는 임직원의 승진, 전보 등은 시험성적·근무성적·그 밖의 실증에 따라 해야 하며,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 향후, 충청남도 공공기관 인사 ․ 조직운영기준 개정 및 각 기관의 내부규정 반영 독려․점검 추진

3.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도내 인사 우선 위촉(시정요구)  ※ 기경위 공통

○ 향후 신규 위원 위촉 시 우수한 도내 인재를 발굴·위촉하여 도내 인사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4. 도내 전 공공기관의 노동자이사제 도입(처리요구)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20. 3. 10.)에 따른 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도입 추진

○ 20개 대상기관 중 16개 기관 도입 완료(’21. 12. 기준)

* 미도입(4개기관) : 과학기술진흥원, 백제문화제재단,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진흥원

○ 노동자이사 역량 강화 및 미도입 기관에 대한 도입여부 지속 확인․점검

5. 공공기관 직원 결원 발생 시 신속 충원을 위해 채용절차 개선(처리요구)

○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운영기준 개정 완료(’21. 1.), 게시기간 조정 및 절차 생략 가능 부분 적극 활용

○ 신속 충원 및 이직 사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동환경 개선 노력

6. 교통시설에 공공와이파이를 100% 설치하여 도민에게 편의 제공(처리요구)

○ 도내 설치 대상 3,596개소 중 3,466개소(96.3%) 설치완료(’21.12)

○ ’22년에 미설치 대상 130개소에 대해서 설치 완료코자 함

7. 내실있는 평가가 되도록 공약사업 추진상황 작성방식 개선,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지도(처리요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기준에 의거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평가받는 사항으로 평가기준 임의개선 불가

- 향후, 공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이행관리 노력

○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등급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단을 중심으로 기관 컨설팅 추진

- 하위등급 및 컨설팅 필요한 기관 수요조사를 통해 심도 있는 컨설팅 진행 예정

8. 예산-홍성 간 균형적인 예산 집행(처리요구)

○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 향후 공적자금의 균형있는 집행을 위해 노력

9. 지역 출신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등 활용 국회 예산심의 등 대응(제안사항)

○ 정부예산 단계별 인적네트워크 확장 등 관리로 우호적 접촉점 확보

- (1~3월, 예산신청) 부처별 신규사업 발굴 및 논리 개발 단계

* 부처별 향우회 총무(49명) 및 향우공무원(2,045명)을 중심으로 부처예산 반영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및 중기사업계획 반영 지원

* 도․시군․지역국회의원실 공조로 주요 현안사업 개발 및 설명(사업관리카드 제공 등)

- (4~8월, 예산편성) 도 현안사업 정부(기재부)안 반영 단계

* 실국 소관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각 부처 향우공무원을 통한 예산 편성 동향 파악 등 핵심사업 대응 논리 개발‧설명 등 예산 편성 지원

* 기재부(향우공무원 91명) 신규 담당자 사업설명 및 예산심의 대응 지휘부 방문 지원

- (9~12월, 예산확정) 정부예산안 국회심사‧반영 대응

* 본부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지휘부 등 VIP, 국회의장, 여야 정책위의장, 지역국회의원‧보좌관 등 방문지원, 정부안 미반영 및 증액사업 반영 추진

10. 연구용역 보고서의 시각화 지침 마련(제안사항)

○ 연구보고서에 시각적 자료 포함을 권고하는 지침 마련 추진

○ 연구용역 심의 시 과업지시서 내용에 시각화된 자료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연구용역pool비 배정시 과업내용에 반영한 부서 우선 배정 검토

11.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사업 충실한 예산 반영 추진(제안사항)

○ 도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선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중

○ 앞으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개정을 통해 예방교육 및 중독자 상담 치유, 매체 제어 등 종합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 IT 트랜드 및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함

12. 혁신도시 위상을 갖추기 위한 컨트롤 시스템 마련(제안사항)

○ ‘충남혁신도시 육성’을 2022년 ‘도정현안 과제’로 선정, 「도정현안TF」 운영으로 주기적 점검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 도모

13.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방채 운영(제안사항)

○ 2021년 작성한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향후 매년 매출공채 1,700억원과 금융기관채는 ’22년 1,800억원(총 3,500억원), ’23년 1,000억원(총 2,700억원)에서 ’26년에는 300억원(총 2,000억원)으로 지방채 발행 감소 전망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의 여파와 지역경제 회복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세출수요 증가로 지방채무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나

- 지속적인 관리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4. 실질적 워라밸이 지켜지도록 내실있는 추진(제안사항)

○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청남도 4대 행복과제* 고도화 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도모

* 더 행복한「복지 충남」, 더 행복한「경제 충남」, 더 행복한「문화 충남」, 더 행복한「안전·환경 충남」

○ 성평등 지수, 일·생활 균형지수 등 워스트 지표 관리·점검 체계 마련

15. 중복 연구에 대한 기획조정실의 조율(제안사항)

○ ‘정의로운 전환기금’으로 수행 중인 연구용역 2건은 수행주체가 보령시로서, 道 연구용역 심의 및 정책기획관에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전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시 담당부서가 道 학술연구용역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할 것을 요청 추진

16. 출자출연기관 조직 운영 안정화(제안사항)

○ 공공기관 노동자 이사제(’20. 3.), 공공기관 인권경영 도입(’19.~) 등 공공기관 직원의 노동환경 처우개선 위해 노력 중

○ 노동자 이사제, 인권경영 등 도입여부 지속 모니터링, 노동현안 발생 시 도 및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 간 정례회 추진(’22.~)

17. 출자출연기관 내부인사 승진 가능성을 높여 조직 사기 양양(제안사항)

○ 내부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 공공기관 직원이 자격, 학력 요건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

18.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전략 마련(제안사항)  ※ 혁신도시정책과 소관

○ 혁신도시 공동관리조직 신설·대응 및 先 입지용보 확보·개발예정지구지정 추진 노력

○ 공공기관 유치 선점을 위한 유치활동 지속 전개 및 지방 이전 공론화 및 정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수립 적극 대응 예정

19.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 개선 필요(제안사항)

○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후 20여년 동안 물가상승 및 재정규모 증가 등의 현실적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검토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규모는 국가재정규모 및 물가상승 등 현실적 변화를 고려하여 예타 대상사업 기준 규모 확대 필요

-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

- (변경)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

20. 기초과학 분야 예산 투자에 노력(제안사항)

○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 2021년 본예산 대비 73억(47.55%) 증가

- 충남 과학기술진흥원 운영비 24억,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59억 등 편성

○ 성과예산과 연계하여 2022년 본예산 사업 실적 및 효과를 분석하여 연차별 예산 증액 및 국비 확보 노력

21. 서산공항 유치 관련, 탄소 감소 정책 포함한 내실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필요(제안사항)  ※ 도로철도항공과 소관

○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재부(KDI)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실시하여 대규모 사업의 국가재정 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탄소 감소 정책에 대한 평가는 미반영

○ 탄소(온실가스) 배출 영향 분석 및 감소정책 관련 사항은 추후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통해 면밀히 검토 예정

22.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확대 필요(제안사항)

○ ’22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수가 112건으로 전년대비 27건 감소

-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추진 실적을 분석하기 어려운 사업은 일부 제외하여 사업 건수가 다소 감소

- 이는 각 유형별 적합 사업*을 발굴하여 집중관리를 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임

* 성평등 직접목적사업은 ‘양성평등정책’, 간접목적사업은 ‘성별영향평가’로 선정

○ 충청남도 성평등 수립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道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예정

○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관한 조례」제정 및 시행(’22.1.)에 따라 성인지예산위원회 구성 예정

-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및 평가 등을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노력

23. 공공투자관리센터 독립성 확보(제안사항)

○ 센터는 연구원장의 직속부서로 관리하고 있으나, 내부 독립성 보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센터 구성원들의 안정적 고용은 정책기획관실과 협의하여「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기준·지침」(행안부)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9	25	23	1
2018	10	9	1		2018.7월 이후
2019	11	8	2	1
2020	11	4	7
2021	17	4	13

< 완료 사항 >

1. (제306회) 내포·홍성·예산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확대 방안

조승만 의원

○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18년 176개 강좌 3,937명 → ’19년 178개 강좌, 4,370명 → ’20년 86개 강좌, 1,530명 → ’21년 283개 강좌, 3,200명)을 통해 지역주민, 어르신들의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에 부응

○ 향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운영으로 평생학습 활성화

2. (제306회)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공휘 의원

○ 도 공공기관 인사․조직 운영기준 마련(’18.12월 제정)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제시

○ 공공기관「임원(원장)추천위원회」관련 자체규정 개정 완료(’19. 3월)

- 반영 : 11개 기관, 5개 기관*은 법령에 따라 운영

* 의료원(4) - ‘지방의료원법’ / 테크노파크 - ‘산업기술단지법’ 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

3. (제306회)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하여

안장헌 의원

○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원의 지위에 합당한 예우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문 시행(’18.7.30.)

- 도정질문,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등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ㅗ

○ 민선7기 충남도는 제11대 충남도의회와 도민의 행복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로서,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십 강화 추진

4. (제308회) 도로의 공간정보화를 통한 효율성 있는 예비비 사용으로

예산 절감

이공휘 의원

○ 보상예산은 재원한계로 인하여 단기간에 전체예산 확보가 곤란하여

매년 보상비 일부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 관련 부서(미지급용지 현황 보유)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 집행 중

○ 향후, 미지급용지 보상예산 확대 편성으로 예비비 집행 최소화

5. (제308회)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우리 도 집행부의 입장

이공휘 의원

○ `18년 행감계획에 의거 4개 시군(천안, 보령, 서산, 부여)에 대한 행감을

실시코자 했으나, 시군 노조의 반대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해 유감

6. (제308회) 충청남도 간부직 공무원들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이공휘 의원

○ 충남연구원의 역할 및 기능을 조정하는 조직개편 시행(’19.1.1.)

- 도정기조와 정책목표를 반영한 연구실 개편, 부설센터 통합관리 등

연구중심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연구원의 정체성 확립 노력

○ 출자․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 신규 임명되는 출연기관장에 대해서 임명 후 1개월 내에 임기중 경영

목표 및 보수 등에 관한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관리

※ ’18∼’19년 신규임명 12개 기관장명 성과계약 체결 완료

- 이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해당연도 성과계약 작성

※ 18개 공공기관장 ’19년 성과계약 체결(19. 2월) : 66개 과제, 136개 성과지표

7. (제308회) 도의원의 정책포털 접근권한 검토 요청

이선영 의원

○ 정책포털은 도정과제(1,800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내부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중인 시스템, 도 소속 공무원만 접근 가능한 내부망 기반 구축

- 도의원의 정책포털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규정상 허용 곤란

○ 도의원 필요 정보에 대해서는 집행부 차원에서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

하고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계획

8. (제308회) 정책반영도 되지 않는 연구용역 중단해야

김  연 의원

○ 중지용역 및 미발주 용역 중점점검 등 학술연구용역 관리 강화

- 중지용역 점검회의 실시(’19.4월), 분기별 연구용역 진행상황 주기 점검

○ 중간보고회 2회 이상 개최 등 중간점검 강화(성과품 향상 및 활용도 제고)

9. (제308회)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정당하고 합법적인지

김명숙 의원

○ 지방자치법 및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군에 위임‧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능

-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 우선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법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합법적인 사항으로 판단

10. (제310회) 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채택에 대한 도의 관리 대책

한옥동 의원

○ ｢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례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및 현행화하여 연3회(1․7․11월) 보고중

○ 제333회 정례회까지 건의안 68건, 결의안 35건 관리 중

○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보고 추진

11. (제312회) 15개 시군의 경상보조금 사업 분석을 통하여

이공휘 의원

○ 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 강화 및 성과관리 추진

- 향후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값 점검, 지표개선 등 ’19년 성과계획서

보완 및 ’20년 성과계획서 작성 전 실무자 교육, 성과지표 작성 코칭, 검증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20년 본예산 반영‧미흡,

매우미흡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또는 미반영 조치

12. (제312회) 충남도청의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문제점

김  연 의원

○ ’20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실무자 교육 실시(’19. 7월) 및 성인지
예·결산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서 실무협의 운영(2회),
’20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작성관련 전문가 대면 컨설팅 추진(’19. 10월)

○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실무자 교육 실시(’20. 8월, ’21.8월)

○ 결산검사 및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성과지표 개선 워크숍 2회 추진(’20.8, ’21.9.)

※ 도-도의회-전문가 참여,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성인지예산서 반영(103개 개선 완료)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작성관련 전문가 대면 컨설팅 추진(’20.10., ‘21.10.)

13. (제312회) 충청남도 대외 홍보물의 문제점

김  연 의원

○ 충청남도 홍보영상은 목적과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제작

- ’18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홍보영상 등 16개 영상 제작

- ’19년, 민선7기 정책홍보 영상제작 완료(’19.6.2)

○ 대상과 목적에 적합한 홍보영상물이 제작·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14. (제314회) 지방보조금 집행과 정산 기준 마련 촉구

김 연 의원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정산 및 반납 기준 추가하고 보고 지연에 따른 조치 사항 및 반납금에 대한 기한 명시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과정 평가표에 정산 관련 지표 신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정산 지연 사업자에 패널티 적용 등 관리지침 개정

15. (제316회) 출자출연기관 인건비 양극화 문제

김  연의원

○ 도 공공기관 보수제도 등 운영현황 점검 실시(’19년)

- 대상기관 : 16개(공기업 1, 출연기관 12, 공직유관단체 3)

- 중점 점검항목 : 총인건비 인상률, 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수당 등

○ 공공기관 보수점검 제도개선안 마련 및 기관 통보(’19.12월)

-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임금테이블 마련 및 부가수당지급에 관한 기준 등 내부규정 반영

- 道에서 제시하는 총인건비 인상률 적정 운영

-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부평가 등 내부규정 마련 등

○ 기관별 적용 및 규정 개정 등 추진상황 지도‧점검을 통한 이행력 확보(`20년)

- 기관별 개선사항 추진상 장애요인 및 이행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이행기준 마련

16. (제316회) 주요 재정사업 평가 개선 촉구

김  연 의원

○ 주요 재정사업 평가의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연계성, 사업추진 모니터링, 평가결과 환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혁 추진

○ 주요 재정사업 평가 관대화 방지를 위한「평가 가이드라인」 및 실국 자체평가 업무담당자 사전교육 마련, 민간평가위원회 확대 운영 및 미흡사업에 대한 보완‧개선사항 심층분석 등을 통한 철저한 평가 추진

- 성과평가 전문기관 위탁운영에 대한 장기적 검토 추진

17. (제316회) TF팀 구성 활성화를 통해 부서간 협력이 필요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김영권 의원

○ 미래 10년, 충남의 전략산업과제 선정·발표(’20.1.8)

- 대규모 단위사업(10대 과제), 시군 정책협약과제(15대 과제)

○ ’20년도 중점관리 현안사업 선정(’20.1.14. 주요업무계획 보고)

-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이 필요한 과제(15개)

○ ’20년 「도정현안 TF」구성·운영계획 수립(1월)

○ 향후, 실국 자체TF, 지휘부 총괄TF를 통해 주기적 점검‧지원체계 구축

18. (제321회) 충청남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소청심사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제도 신설 건의)

이선영 의원

○ 국가공무원법 소청심사위원회 재심 제도 폐지(2004. 6. 12.)

○ 인사혁신처,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재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건의(’20년도 하반기)

19. (제321회) 충남도 실국 간, 공공기관 간 협업과 협치에 대해

김명숙 의원

○ 학술연구용역심의에서부터 분기별 진행상황 점검 완료 용역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기획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로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 선정

- 용역의 필요성, 기존 연구와의 중복성, 과업의 적정성의 교차검증

- 연구 중복성 검토 대상의 확대, 총괄부서 전문가 사전검토 실시

○ 공유와 협업을 통한 일관성 있는 도정을 위해 매월 도정현안 TF 운영

20. (제324회) 충남 미래 20년간 만들어갈 제4차 충청남도 종합개발계획 부실에 대한 대책 필요

김명숙 의원

○ 도민설문조사, 도민참여단 등 운영하여 미래비전과 발전목표 설정

○ 충남 미래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등 반영하고, 도․시군 협력 수립

21. (제325회) 민간보조금 정산(미반납, 미정산 등) 개선방안 필요

김 연 의원

○ 보조금 관리 교육 및 집행 상시점검 체계 구축 및 보조금 정산 절차 소홀히 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확행

22. (제328회)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한 금강하구 어도 및 감조하천 사업 재검토 필요

김명숙 의원

○ 금강하굿둑 어도 및 감조하천 설치사업은 사업비 과다 및 효과 부족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수유통을 통한 어류이동 방안으로 변경(’21.4.)

23. (제328회) 보조금관리위 기능 강화 및 체계적 보조금 관리 필요

정병기 의원

○ ’18년도부터 지방보조금 총괄정산 제도 시행으로 체계적 정산 관리 추진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 확대*하여 부정수급 예방 및 환류 강화

* 민간보조사업 원가산정 주요단가 기준 마련, 2022년도 민간보조사업 편성 시부터
지방보조금관리위 민간보조금 원가산정위원회 신설하여 단가 산정 적정성 심의

○ 민간외부전문가 통한 메타평가로 보조금 운용평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

24. (제328회) 충남도 4대 현안, 한국판 뉴딜 반영 가능성에 대하여

양금봉 의원

○ 국가사업화를 위한 충남 4대 현안 사업추진

-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21.9.),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 추진 중(~’21.11.3.)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AHP 모의평가 및 전문가 자문 등 예타 통과 대응 및 ’22년 국비확보 총력대응(~’21.11.)

- (수소도시 조성) 국토부 주관 수소도시 추가조성(’22) 공모 대응 준비 중

- (지역에너지산업 전환지원) 예타사업 반영을 위해 산업부･연구용역기관과 지속 협의 지속 추진(LNG 냉매 활용 냉매물류단지 조성 국비 2억원 반영)

○ 중앙정부･지역 국회의원･정당 등에 한국판 뉴딜 반영 지속 건의 및 대선 지역공약과제 제출 등 충남 4대 현안 사업이 한국판 뉴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25. (제328회) 충남도 산하 연구기관 및 의회 연구용역에 대하여

김  연 의원

○ 발주부서 사전검토 강화로 중복용역방지 및 전문 기관 선정

- 유사·중복 연구용역의 방지를 위해 중복성 검토 대상 확대 조치

※ (기존) 정책연구관리, 충남넷 연구용역 → (향후) 정책연구관리, 충남넷, 충남도의회 연구용역 등

○ 총괄부서의 검토 및 추진상황 관리 강화로 용역 품질 확보

- 총괄부서 사전검토 및 용역총괄팀장의 안건별 검토보고 실시

- 정책포털-도정과제 시스템을 활용한 연구용역 추진상황의 상시관리

< 추진 중인 사항 >

1. (제308회) 충남도 공공기관의 인건비 정비 필요

김  연 의원

○ 도 공공기관 보수제도 등 운영현황 점검 실시(’19. 12.)

- 대상기관 : 16개(공기업 1, 출연기관 12, 공직유관단체 3)

- 중점 점검항목 : 총인건비 인상률, 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수당 등

○ 도 공공기관 보수제도 개선 이행사항 점검(’20. 12.)

- 대상기관 : 16개(공기업 1, 출연기관 12, 공직유관단체 3)

- 중점 점검항목 : 총인건비 인상률, 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수당 등

○ 공통기준 : 100% 이행

- 16개 기관 모두 권고안에 따라 이행완료(지속추진)

* 공통기준 : 보수격차, 성과급, 시간외수당, 기타수당 관련

○ 기관별 권고사항 : 81.3% 이행

- 16개 기관 중 13개 기관은 권고안에 따라 이행 완료

- (여성정책개발원) 그간 통상적으로 지급된 급여의 감소를 초래할 수당체계 개편은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노조합의 후 진행

-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총인건비 적용 시 인건비 감액 우려 등 직원불만으로 적용 어려움 의견제 시, 타 시도 운영사례 등 검토하여 점진적 개선 필요

2. (제312회) 충남 특색을 살린 농어촌 교육정책 진단, 발굴 및 시행

의지 여부

김명숙 의원

○ 2007년부터 인구소멸 지역 및 교육여건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협력사업 추진

*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농산어촌 체험학습 활성화 지원, 다문화 이주여성 참여 외국어 교육,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등

○ 2020년 농어촌 학교 살리기 위한 사업 발굴ㆍ시행

* 소규모 학교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육지원청 중심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 시범사업 추진(보령, 아산, 예산)

3. (제312회) 충남도립대에 평생학습관을 신설하여 도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및 시군별 균형감 있는 평생교육 정책 필요

김명숙 의원

○ 현재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진행 중으로, 소외지역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

※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 사업기간 ’21 ～ ’24년 / 총사업비 5,860백원(도비 50%, 군비 50%)

장소 : 청양군 송방리 173-8(청양고 옆) / 실시설계 중, 2022. 6월 착공

사업규모 : 대지면적 6,682㎡, 연면적 2,010㎡, 지상 4층

4. (제321회) 충청남도 포스트코로나19 대책에 관하여

한영신 의원

○ 포스트코로나19 대응 추진단 및 자문위원회 구성(5월)‧운영

○ 소상공인 생계비 등 피해회복 지원과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긴급 생활안정자금 832억원, 경영안정자금 9,199억원 지원(6월)

○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강화 및 의료시스템 보완

- 중부권 감염병전문병원 공모 선정(순천향대병원) 및 의료인력 확보체계 정립

○ 향후, 소상공인 등 융자지원 확대, 의료시설 보강 및 기존산업 고도화,

언택트 경제 등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정책 적극 시행

5. (제321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충남도의 계획

김영권 의원

○ 기본소득제는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우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이 필요

- 앞으로 사회적 배려가 시급한 취약계층의 안정된 삶을 도모할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 발굴·지원하며, 기본소득 도입 검토

6. (제321회) 예산의 성과계획과 성과보고 관리 개선 필요

김영권 의원

○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사전에 계획서와 보고서 작성 교육 및 작성 후 실국 및 총괄부서 검토기간을 별도로 두어 내부검증 강화

- 부적절한 성과지표 개선 및 실국 중점 추진과제를 성과지표와 연계 노력

○ 일부 개선이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 충남연구원 등을 통한 지속적으로 지표개선 추진

* 지표개선 완료 : 여성가족, 재난실 외 3개 실국(연도별로 지표개선 지속추진)

7. (제321회) 제11대 전반기 의회 5분발언 관련

전익현 의원

○ 제11대 의회 5분발언 도정반영 현황은 총 308건 중 완료 177건(57%),

추진중 124건(41%), 추진불가 7건(2%)

- (추 진 중) 계속사업 및 장기 추진 사업

- (추진불가) 관련 법령에 의해 사업추진에 제한이 있는 경우, 계획

변경 시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

○ 각종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 노력

8. (제325회) 공공기관 이전 관련(충남연구원 4개 센터 이전 관련)

김동일 의원

○ 연구원 1인당 연구공간 협소* 및 기록물관리실** 설치 등으로 물리적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이전 불가피

* 충남연구원 청사 규모 : 3,647.36㎡ / 1인당 31.2㎡(전국평균 37.54㎡)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시설 필요

○ 도-충남연구원 부설센터 운영방안 회의(’19.9~12), 도의원-연구원 개별면담 추진(’19.12)

○ 경제동향분석센터, 경제교육센터, 재난안전연구센터 내포 이전(’21.1)

※ 공공디자인센터는 ’21. 8월 이전 예정

○ 해당 실‧국 및 소관 센터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충남연구원 부설센터 독립방안 마련 추진 예정

9. (제325회) 금강하굿둑 해수순환 및 금강수계 생태계 복원을 위해 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

오인환 의원

○ 해수부 주관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14.11~`19.1)

* 현 갑문 이용 △h=20～30㎝ 부분해수유통하여 10km까지 해수유입하는 것이 최적

○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해수유통 반영 건의(’21.)

○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20. 11.), 국회의원 법안검토 중

○ 도·도의회·시민단체 협력 공론화 추진(토론회) 및 정부 정책반영 건의

○ 금강하굿둑 단계적 해수유통(단기: 상류 3km, 중장기: 상류 10km) 및 기수역 조성 등 생태복원 정책 지속 추진

10. (제325회) 충남균형발전을 위해 예산편성 보완 필요(생활형 SOC 지원사업내역)

김  연 의원

○ 코로나19 대응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예기치 않은 재정수요 발생, 지역경제 회복 사업 등 추진으로 지방채 발행 및 기금융자로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 (재원확보 노력강화) 보조사업 성과미흡사업 감액, 신규사업은 one-in, one-out 원칙 적용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지속 추진

11. (제328회) 금강 및 부남호의 일관된 정책을 위해 금강하구 해수유통 업무를 해양수산국에서 전담 필요

김명숙 의원

○ 금강 해수유통 업무는 여러 중앙정부가 연계되어 있어 당분간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면서 기후환경국 및 해양수산국과 협력 추진하고, 관련법률* 제정 추이에 따라 소관부서 변경계획

*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20. 11.), 국회의원 법안 검토 중(의원실 방문협의, ’21. 5.~10.)

12. (제328회) 출자출연기관 인권경영에 관하여

황영란 의원

○ 도내 출자출연기관 인권경영 추진 현황

- 20개 기관(공기업 포함) 모두 인권경영 매뉴얼 도입 운영 중

- 기관 여건에 따라 도입 단계는 서로 다름

* 4단계 완료 : 7개 기관, 3단계 : 1개 기관, 2단계 : 3개관, 1단계 : 8개 기관, 도입예정 : 1개 기관

○ 인권경영 도입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대상 매뉴얼 교육 실시(’21. 4.)

- 인권경영 도입 예정 기관에 대한 이행 독려 및 지속 점검 추진

13. (제328회) 충남 유관 산하기관을 도청 인근으로 이전할 필요성

조승만 의원

○ 신규설립 예정 공공기관 내포신도시 입주 우선 고려

- 충남관광재단(’22. 상반기.) 출범 예정

○ 기존 기관의 이전은 해당 시군과의 공감대, 도 재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14. (제328회) 충남 직속기관 및 사업소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 관리방안

김득응 의원

○ (추진사항) 행안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지자체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회신

-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예산은 중앙행정기관 소관 예산으로 편성 근거 및 실체가 없으나,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자체판단 하에 첨부서류 제출 가능

○ 관련부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개선방안에 대해 수립토록

하여 전반적인 과정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 공모신청계획(1월), 공모선정결과 및 추진상황(7월), 사업결과 및 정산(결산 시)

15. (제329회) 금강하구 어도 및 감조하천 사업계획 진행상황 및 생태복원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그린뉴딜 사업으로 반영 필요

오인환 의원

○ 금강하굿둑 어도 및 감조하천 설치사업은 사업비 과다 및 효과 부족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수유통을 통한 어류이동 방안으로 변경(’21.4.)

○ 하굿둑 갑문 개방을 통한 단계적 해수 유통 방안을 최적의 방안으로 정해 우리 도의 그린뉴딜 사업으로 선정하고, 정부 그린뉴딜 사업 반영 건의

16. (제329회) 금강만의 특성을 살린 정책사업 발굴 필요성 요구

김명숙 의원

○ (추진상황 점검) 금강비전 선포 이후 시행계획 용역 등의 단위

사업별 담당부서 추진상황 점검(’21.9.)

○ (금강 관련 사업계획 정비·신규발굴) 기존 금강 관련 사업계획 정비 및 금강

생태계 및 역사문화 특성을 반영한 정책사업 추가 발굴 추진(~’22.12.)

※ 충남연구원 정책과제연구 협업 추진, 전문가 자문 및 낙동강 등 전국 주요 하천의 정책사업 벤치마킹 등

17. (제329회) 충남도립대는 ‘지역과 상생하는 평생교육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평생교육 관련 민·관·학 모델 개발 필요성과 평생학습관 건립으로 도내 시군 균형있는 평생교육 정책 시행 필요성 요구

김명숙 의원

○ 현재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진행 중으로, 소외지역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

※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 사업기간 ’21 ～ ’24년 / 총사업비 5,860백원(도비 50%, 군비 50%)

장소 : 청양군 송방리 173-8(청양고 옆) / 실시설계 중, 2022. 6월 착공

사업규모 : 대지면적 6,682㎡, 연면적 2,010㎡, 지상 4층

18. (제329회) 지속가능한 충남농산어촌 공동체 유지 위해 충남 특색 살린 농산어촌유학 제도 활용으로 소규모 농산어촌학교에 도시학생 유치 필요성

김명숙 의원

○ 농산어촌학교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농산어촌 체험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농촌활력과 의견)

* 농촌체험학습과 학교텃밭정원 사업 운영학교 지원(274개교), 농어민명예교사 지원활동(109명) 등

○ 향후 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 충남의 특색을 살린 농산어촌학교 관련 교육협력사업 지속적으로 발굴

19. (제329회) 2020년도 결산검사에 대하여(성인지예산 개선 필요)

김  연 의원

○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성인지예산 사업선정 부적정 등 문제점 개선 및 성인지예산제 운영 협의체 신설 제안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제정 및 시행(’22.1.)에 따라 ‘성인지예산위원회’ 구성 계획

○ 도-전문가 간 회의를 통한 유형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선정

- ‘성인지예산위원회’ 구성 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등을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노력

○ 충남도 성평등 목표 설정을 통한 장기적인 방향성 설정

-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충청남도 성평등 목표 수립’ 연구 중으로(’21.3.~12.) 장기적·체계적인 제도 운영 기대

○ 성과지표 개선 워크숍을 통한 성과지표·목표 개선 지속 추진

- 지속적인 성과목표 부적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도의회 워크숍 추진(`20.8.), 148개 중 66개 성과지표 개선 완료(44.6% 개선)

-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139개 중 2020년 결산검사 지적 사업 37개(27%) 개선 완료(`21.9.10.) 및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우선 반영

⟹ 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표를 유형화하여 개선안 마련, 개선 사업에서 제외된 사업도 동일 방법으로 개선 추진 예정

20. (제331회) 충남에 맞는 충남형 기본소득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충청남도 기본소득제에 대한 인식과 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람

김영권 의원

○ 기본소득제는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우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이 필요

- 앞으로 사회적 배려가 시급한 취약계층의 안정된 삶을 도모할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 발굴·지원하며, 기본소득 도입 검토

21. (제333회) 도민 눈높이에 맞는 가치공유, 사회적 합의 절차 존중을 통한 도정 및 공공기관 혁신의 길

안장헌 의원

○ 공공기관장 논란과 관련 재발 방지 및 정상운영 위해 노력

-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수립‧추진,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 및 공개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등

○ 공공기관장 후보자 선임 및 임명은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진

- 각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사전 검증 및 10개 기관 공공기관장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 실시

- 공공기관 직원의 기관장 임용은 타 시‧도 사례 조사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

22. (제333회) 금강 해수유통 관련,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반영 및 낙동강하굿둑 개방 벤치마킹 필요

오인환 의원

○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중(’21.1.~’22.6.)으로 금강하구 해수유통 관련 내용 반영 지속 건의 및 자료 제출

○ 낙동강하굿둑 개방 실증실험(’19.~현재) 지속 모니터링 추진

23. (제333회) 충남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 경영 실태

이선영 의원

○ 20개 공공기관 모두 인권경영 도입하여 단계별 추진 중

- 1단계 완료 7개 기관, 2단계 완료 4개 기관, 4단계 완료 9개 기관

○ 공공기관 직원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을 경우, 기관 내 인권부서, 도 인권센터, 도 감사위원회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

< 추진불가 사항 >

1. (제314회) 충남도립대학교 지역필요인재 채용 기존제도 유지 요청

김명숙 의원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표준안) 개정으로 자치단체별 시행규칙 개정 요구(’19.6.24.)

- 타 도내대학과 형평성 문제로 중앙정부에서는 강력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제도 폐지 불가피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6	18	8
2018	1	1
2019	9	7	2
2020	9	6	3
2021	7	4	3

< 완료 사항 >

1. (제306회)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촉구 관련, 일반주민,

어르신, 은퇴자 등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평생교육 콘텐츠 확대

조승만 의원

○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18년 176개 강좌 3,937명 → ’19년 178개 강좌, 4,370명 → ’20년 86개 강좌, 1,530명 → ’21년 283개 강좌, 3,200명)을 통해 지역주민, 어르신들의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에 부응

○ 향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운영으로 평생학습 활성화

2. (제310회) 충남의 노동권과 건강한 노동문화를 위한 제언으로, 도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단어를 일괄 ‘노동’으로 수정 제안

이선영 의원

○ 도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정비하는 내용의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정·시행(’20.4.1.)

3. (제311회) 인재유출 방지 및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발전 전략,

태안 만리포고의 특성화, 마이스터고 전환 및 학과 신설 건의

홍재표 의원

○ 만리포고등학교 발전방안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발표회(’21. 12. 22./태안교육지원청 어울림홀)에서 태안지역 특성, 태안의 고교 인식 및 요구, 전문가협의회, 공청회 등을 종합할 때, 만리포고를 현재 일반고로 유지하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

4. (제311회) 조직개편 시 재정적인 관점에서의 고찰 필요

이공휘 의원

○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미흡사업에 대한 감액 및 폐지 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에 의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전액 국비사업의 경우 시군에 전달하는 행정업무에 따른 발생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5. (제313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 적정화

이선영 의원

○ 매년 공공기관장 연봉기준 수립 및 통보

-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기관의 예산·조직 등을 반영하여

기관장의 연봉기준 수립․통보

- 道가 제시한 연봉기준(상~하한) 범위내에서 각 기관별로 연봉책정

○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20.6.10.)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한 연봉기준 제시 및 이행여부 점검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장 연봉기준 범위 내 기관장

연봉 지급여부 등 점검

6. (제314회) 적극행정으로 도민행복을 높이는 ‘도민권리 TF팀’ 설치 및 운영

안장헌 의원

○ 공동체정책과 내 도민참여증진팀 설치 완료 및 운영 개시(’20.1.1.)

7. (제314회)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필요성에 대하여

김동일 의원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시행(’19.10.30.)에 따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조례 입법평가 실시

8. (제315회) 고령자 스마트(IT기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익현 의원

○ 코로나19로 무인·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비사용자는 일상 속 불편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배제될 우려 증대

○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은 평소 카카오톡·유튜브 위주 활용역량에 그쳐 전자상거래·금융거래 앱 등 생존과 직결된 디지털 영역에 접근 곤란

☞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52개 교육기관/연간 15,000명 목표)에서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기기 교육 등 실시( ‘20~’21년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사업 추진)

9. (제319회) 철저한 대비로 코로나를 극복하자

오인환 의원

(마을무선방송의 조속한 완료로 재난방송 등 대비)

○ 도내 설치 대상 4,718개 마을 중 4,702개 마을(99.6%) 설치완료(’21.12)

※ ’21년 사업비 1,522백만원(도 435, 시군 1,087)으로 156개 마을에 신규 설치(미설치 14개)

○ ’22년에 미설치 마을 14개에 대해서 스마트방송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10. (제320회) 균특회계 지방전환사업 도비 보조율 준수 촉구

황영란 의원

○ 전환사업중 청소년 시설확충사업 보조율 상향 건의 시 타부처 타 실․국의 사업비를 축소해야 하므로 부담비율 조정 곤란

○ '20년 신규․대규모사업은 도 편성기준 비율(3:7) 유지

※ 당초 국가에서 3년(’20~’22년) 한시보전에서 ’26년까지 4년 연장

11. (제323회) 충남형 뉴딜 정책 방향 모색 필요

양금봉 의원

○ 도교육청에서는 ’21~’25년도까지 5년 동안 40년이상 노후시설 면적의 50% 이상(191동)을 개축·리모델링하여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

※ (사업계획) ’21년 51동, ’22년 35동, ’23년 35동, ’24년 35동, ’25년 35동

(총사업비) 11,651억원(특교 2,496억원(30%), 지방비 8,156억원(70%)

12. (제323회) 충남 출자·출연기관 정관, 조례, 관계법령의 일치 필요성

김  연 의원

○ 출연기관의 조례와 정관의 불일치 부분에 대한 재정비 추진

- 예결산서 등의 소관 상임위 제출 관련 사항은 총괄조례(충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

- 임원 선임절차 및 기관장 임명 등 공통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기준 마련하여 관련 규정 개정

13. (제324회)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발전목표에 ‘농업중심 충남’포함 필요

방한일 의원

○ 미래비전 목표를 ‘경제, 환경, 사람, 복지, 문화’의 중심으로 설정

○ 농업은 경제의 한 축으로 접근하여 ‘경제중심 충남’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추진전략에 ‘농업경쟁력 강화’를 반영하여 농업부문 강화

14. (제324회)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장기계획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시·군별 계획안 수립 필요

김명숙 의원

○ 道종합계획 착수 시부터 도･시군･전문가･충남연구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발굴, 컨설팅, 계획보완, 발전전략 수립 등 추진

15. (제326회) 농어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관련

윤철상 의원

(농어촌마을 가가호호 무선방송 시스템 확대)

○ 농어촌 마을의 무선 방송 시스템은 3가지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음(앰프방송, 가가호호방송, 스마트 방송)

○ ’21.12월 현재 마을방송 설치 현황은 대상 4,718개 마을 중 4,704개 마을(99.7%)이 설치완료(’21.12.) 되었음

○ ’23년 이후에는 노후화된 마을무선방송을 스마트 방송으로 전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다만, 마을무선방송(가가호호)은 스마트마을 방송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이 낮아 스마트마을 방송 구축이 선호되고 있음. 도내 모든 마을에 방송시스템 구축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시스템 개편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

16. (제330회)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제언

이선영 의원

○ 출자출연기관 신규 설립 시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및 안건 심의를 위해 충청남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운영

○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 책임경영체제 강화

○ 경영진단 대상 필요기관 발생 시, 법에 규정된 조치 적극 추진 예정

17. (제330회) 강력한 사이버보안 대책 수립･시행 필요

한영신 의원

○ (전산망 보안) 道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 365일*24시간 보안관제

※ 범위: 도, 시군 전산망 전체, 인력: 총7명(3조, 주·야 2교대)

○ (산하기관) 모의훈련, 보안감사 및 맞춤형 정보보안 컨설팅 실시

○ (모바일앱) 보안취약점 점검시스템 도입

○ (인적보안) 직원들의 보안 의식 제고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매월), 스마트폰 해킹 예방방법 만화 제작·배포(홈페이지, SNS 등), 정보보안 골든벨퀴즈 이벤트 실시

○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정보보호의 날 기념, Top10 선정 시상품 지급

18. (제333회) 원칙을 지키고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예산편성 촉구

김연 의원

○ 세출 구조조정, 재정 운용방식 개선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및 순기조정을 통한 공정한 예산편성 도모

- (재정건전성 확보) 도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사업 추진 및 세출 구조조정, 재정 운용방식 개선 등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

- (기금사업 활성화)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 성격에 부합하는 특수목적 재원 확보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 추진

- (보조사업 예산편성·정산과정의 합리성 도모) 민간보조사업 편성 시

보조사업 심의 및 학술연구용역심의를 사전에 거칠 수 있도록 순기조정

< 추진 중인 사항 >

1. (제312회) 금강 하굿둑 해수유통만이 답이다, 금강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및 조속한 개발을 통한 해수유통 요구

김기서 의원

○ 해수부 주관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14.11.~’19.1.)

* 현 갑문 이용 △h=20～30㎝ 부분해수유통하여 10km까지 해수유입하는 것이 최적

○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해수유통 반영 건의(’21.)

○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20. 11.), 국회의원 법안검토 중

○ 도·도의회·시민단체 협력 공론화 추진(토론회) 및 정부 정책반영 건의

○ 금강하굿둑 단계적 해수유통(단기: 상류 3km, 중장기: 상류 10km) 및 기수역 조성 등 생태복원 정책 지속 추진

2. (제314회)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브랜드 네이밍 필요

지정근 의원

○ 그동안 도 차원의 광역브랜드 개발·운영 및 충남연구원 차원의 시·군

지역브랜드 개발 연구 지원

○ 향후 충남연구원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브랜드 개발·관리를 위한 시·군

컨설팅 지원 및 브랜드 개발 여건조성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병행

3. (제324회)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추진의 필요성

김  연 의원

○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 제정(’20.12.30.) 및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 수립(’21.6.25.)

○ ’2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21년 제4회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 : 가결(’21.9.8.)

○ 코로나19 상황 고려, 사업 용역 추진 시기에 맞춰 실국 사업안내 교육 실시 및 사업주제 발굴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22년도)

4. (제325회) 충남연구원 재계약 종료건

안장헌 의원

○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센터 초빙책임연구원 재임용 건

- 평가지침 개정*(’20.9.10.), 재임용 평가 실시(서류 ’20.9.14 면접 ’20.9.17.), 불합격 통지 및 임용기간 만료(’20.9.19.)

* (기존) 1단계 서류 및 내부 다면평가 심사만 실시 → (개정) 2단계 외부 면접심사 추가

○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여 불이익 인사조치에 대한 사전 공지제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 검토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2 ③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5. (제325회)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책실험 추진 제안

김영권 의원

○ 우선 도내 전반적인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주력

- 위원회 구성·운영 및 정책실험에 대해서는 타 지역 실험 효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6. (제326회) 금강하구호 수질오염과 생태계변화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금강하구 기수역 조성 필요

양금봉 의원

○ 해수부 주관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14.11.~’19.1.)

* 현 갑문 이용 △h=20～30㎝ 부분해수유통하여 10km까지 해수유입하는 것이 최적

○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해수유통 반영 건의(’21.)

○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20. 11.), 국회의원 법안검토 중

○ 도·도의회·시민단체 협력 공론화 추진(토론회) 및 정부 정책반영 건의

○ 금강하굿둑 단계적 해수유통(단기: 상류 3km, 중장기: 상류 10km) 및 기수역 조성 등 생태복원 정책 지속 추진

7. (제327회) 금강 어도 감조하천 사업 1천53억 원의 사업비에 대해 효과 미흡으로 변경 필요하며, 금강 해수유통 업무를 해양수산국에서 전담 필요

김명숙 의원

○ 금강하굿둑 어도 및 감조하천 설치사업은 사업비 과다 및 효과 부족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수유통을 통한 어류이동 방안으로 변경(’21.4.)

○ 금강 해수유통 업무는 여러 중앙정부가 연계되어 있어 당분간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면서 기후환경국 및 해양수산국과 협력 추진하고, 관련법률* 제정 추이에 따라 소관부서 변경계획

*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20. 11.), 국회의원 법안검토 중(의원실 방문협의, ’21. 5.~10.)

8. (제328회)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비용․편익 분석 및 연안․하구의 체계적, 효율적인 통합․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전익현 의원

○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3단계: ’21~’25, 물관리정책과) 중으로

금강하구 복원(수문개방)에 따른 비용편익(B/C) 분석 추진계획(’23년 예정)

○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20. 11.), 국회의원 법안검토 중

* 의원실 방문 협의(’21. 5.~10.)

□ 제11대 도의회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	1	3
2020	1		1
2021	3	1	2

< 완료 사항 >

1. (제330회)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결의

김동일 의원

○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국회법」개정안 국회 통과(’21.9.28.)

< 추진 중인 사항 >

1. (제323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촉구 결의

오인환 의원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협의회*」운영

* ’20.9.28. 출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시도의회의장·민대표·시도당위원장으로 구성

-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 순회 개최 중(’21.5.26. 세종 / 7.9. 충남 / 10.7. 충북)

○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충청남도 발전전략 연구용역 추진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수행(’20.9.25.~’21.7.21.)

○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국회법」개정안 국회 통과(’21.9.28.)

2. (제330회)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

방한일 의원

○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추진 시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방안 병행 및 지방교부세 법정비율 상향(보통, 소방안전교부세), 지방재정 확대 필요

- 균형발전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서(’21.5.21.)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7차 총회

- 국가균형발전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5개도* 공동건의문(’21.6.1)

※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 재정분권 2단계 추진 관련법률 제·개정(’22. 1월 시행)

- (지방소비세 확충)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21%→25.3%)

- (지역소멸대응기금)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시적 도입․운영

-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 인상) 자치단체(자치구)의 대응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율 인상

○ 향후, 정부 입법과정에서 타 시도와 공조,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부세율 상향 지속 건의

3. (제331회) 금강하구 해수유통 20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

양금봉 의원

○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해수유통 반영 건의(’21.)

○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20. 11.), 국회의원 법안검토 중

○ 도·도의회·시민단체 협력 공론화 추진(토론회) 및 정부 정책반영 건의

○ 금강하굿둑 단계적 해수유통(단기: 상류 3km, 중장기: 상류 10km) 및 기수역 조성 등 생태복원 정책 지속 추진

Ⅴ. 참 고 사 항

□ 2021년 간주처리 예산 편성결과

◇ ’21년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이 전액 교부된 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한 ｢간주처리예산｣ 편성

□ 운영근거

❍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행안부 ’05. 4. 21.)

- 최종 추경예산 총칙에 간주처리 계획을 명시, 편성결과를 도의회 보고

⇨ ’21년 제3회 추경 예산 총칙 제10조에 명시(도의회 의결, ’21.12.16.)

□ ’21년 간주처리예산 편성 : 18건 7,681백만원

(단위 : 백만원 / %)

회계별	예산안		기정예산액		간주처리예산액
	(A+B)	비율	(A)	비율	(B)	증감률
계	9,495,266	100.0	9,487,585	100.0	7,681	0.1
일반회계	8,575,003	90.3	8,567,322	90.3	7,681	0.1
특별회계	920,263	9.7	920,263	9.7	-	-

※ 연도별 현황 : ’17년) 20건 104억원, ’18년) 10건 165억 ’19년) 9건 162억, ’20년) 24건 154억원

【세  입】

❍ 기    금 : 2건 921백만원

		(단위 : 백만원)
<보건복지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914 (0 → 914)
<문화체육관광부>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7 (74 → 81)

❍ 특별교부세 : 14건 6,7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행정안전부>
∙재해대비 저수지 보수보강 사업	1,000 (0 → 1,000)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470 (0 → 470)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지원	50 (0 → 50)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홍보물 제작	100 (0 → 100)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160 (0 → 160)
∙기상관측망 통합 표준화 연계시스템 구축	400 (0 → 400)
∙부여군 정동교 보수보강공사	600 (0 → 600)
∙천안시 죽계교 내진보강공사	200 (0 → 200)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철새도래지 관리)	120 (0 → 120)
∙광암교 재가설 공사	2,000 (0 → 2,000)
∙범죄예방용 보강된 스마트보안등 설치	100 (0 → 100)
∙코로나19 대응 진단시약 등 구입	260 (420 → 680)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구(서천갯벌) 연결도로 개설	500 (0 → 500)
∙위험교량 보수보강(3개소)	800 (0 → 800)

【세  출】

(단위 : 백만원)
실 과 명	통계목	사 업 명	간주 예산액
합 계		18건	7,681
<기금>		2건	921
보건정책과	308-01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914
관광진흥과	403-01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화재안전시설지원)	7
<특별교부세>		16건	6,760
자연재난과	201-01	기상관측망 통합 표준화 연계시스템 구축 평가수당	3
	207-02	기상관측망 통합 표준화 연계시스템 구축	397
	401-01	정동교 보수보강공사	600
	401-01	죽계교 내진성능보강공사	200
보건정책과	403-02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지원	50
감염병관리과	201-01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홍보물 제작	100
감염병관리과	308-01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160
농업정책과	403-01	재해대비 저수지 보수보강 사업	1,000
동물방역위생과	206-01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2차)	50
	308-01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2차)	420
기후환경정책과	308-01	AI유입 차단 및 확산방지 출입통제초소 지원	120
도로철도항공과	401-01	광암교 재가설 공사	2,000
자치경찰협력과	403-01	범죄예방용 보강된 스마트보안등 설치	100
보건환경연구원	207-03	코로나19 대응 진단시약 등 구입	260
건설정책과	403-01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구(서천갯벌) 연결도로 개설	500
종건소 공주지소	401-01	위험교량 보수보강 등	800

□ 이월사업 현황

❍ 명시이월 : 9건 4,41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실 과 명	통계목	사 업 명	간주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9건		4,410	4,410
자연재난과	201-01	기상관측망 통합 표준화 연계시스템 구축 평가수당	3	3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207-02	기상관측망 통합 표준화 연계시스템 구축	397	397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401-01	정동교 보수보강공사	600	600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401-01	죽계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200	200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감염병관리과	201-01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홍보물 제작	100	100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동물방역위생과	206-01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2차)	50	50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도로철도항공과	401-01	광암교 재가설 공사	2,000	2,000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보건환경연구원	207-03	코로나19 대응 진단시약 등 구입	260	260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종건소 공주지소	401-01	위험교량 보수보강 등	800	800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 2021년 예비비 지출 현황

< 일반회계 >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지출 결정액 (b)	지출 잔액 (c=a-b)	지출건수
계	60,147,060	52,600,420	7,546,640	24
일반예비비	50,147,060	42,600,420	7,546,640	21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000,000	10,000,000	0	3

□ 지출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건 명	지출결정액
	24개 사업	52,600,420
1	코로나19 전담 지방의료원 긴급 지원	3,000,000
2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599,700
3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목적예비비)	6,400,30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일반예비비)	24,599,700
4	지역균형뉴딜투어 충남방문 행사	234,455
5	도 문예회관 노후무대장비 보수	10,000
6	구상금 소송 패소에 따른 상고지원	19,780
7	구상금 소송 종결에 따른 구상금지원	33,694
8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예비비 지원	2,574
9	4월 이상저온 등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827,205
10	4월 이상저온 등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	27,150
11	천안,아산 KTX～R&D집적지구 도보통로 조성	100,000
12	국방대 진입도로 지방도 확포장공사 간접비 소송	356,178
13	7. 5. ～ 7. 8.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10,500
14	폭염에 따른 과수 일소피해 지원	56,670
15	코로나-19 대응 진단검사 키트지원	210,000
16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13,600,000
17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비 지원	1,105,375
18	코로나19 확인진단 키트 등 구입지원	300,000
19	7～8월 폭염 및 8.31.~9.1. 집중호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562,003
20	7～8월 폭염 및 8.31.~9.1. 집중호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405,540
21	10.1.일 우박, 강풍 피해복구지원	119,040
22	10월 우박,강풍 산림작물 복구지원	2,355
23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원	13,000
24	연안어선 직권감척 부작위 위법폐소비용 지원	5,201

< 도청소재지 특별회계 >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지출 결정액 (b)	지출 잔액 (c=a-b)	지출건수
일반예비비	300,000	23	299,977	1건

□ 지출현황

❍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부지매입비 정산분 : 23천원(특별)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1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원아 1인당 월157,600원)

❍ (지원대상) 도내 사립유치원 만3~5세 원아(123개원, 15,646명)

❍ (소요예산) 총 295억원[도 59(20%), 도교육청 236(80%)]

※ 표준유아교육비 인상(449천원→557천원)에 따른 지원단가 및 분담비율 협의

□ 각종 위원회 및 기관 현황

< 위원회 현황 : 17개 >

위원회명	구성(명)	위원장	주 요 기 능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19	기획조정실장	학술용역의 필요성‧타당성, 유사‧중복성 심의
정책자문위원회	147	김수복	도정 전반에 대한 자문
적극행정위원회	15	행정부지사	실행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지원, 의견제시 등
제안심사위원회	11	기획조정실장	제안 채택 및 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등
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	15	서정섭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타당성․적합성 등 심의 자문, 민간투자심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15	김갑연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11	행정부지사	도‧시군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주요사항 심의
예산절감성과금심사위원회	8	행정부지사	예산성과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규모 산정 등 심의
소청심사위원회	19	위원 중 호선	공무원의 징계 등 심사결정
행정심판위원회	50	도지사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규제개혁위원회	8	행정부지사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 심의 등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7	행정부지사	충남도립대학교 교직원 인사 등 심의
평생교육협의회	15	도지사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심의
교육발전협의회	16	행정부지사 부교육감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심의 등
민주시민교육위원회	14	박성호	민주시민 교육 계획 자문 등
정보화촉진협의회	18	기획조정실장	지역정보화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심의․조정
양극화해소위원회	34	도지사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 등 심의

< 기관 현황 : 4개 >

기관․단체명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충남개발공사	정 석 완	지역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조성 등
(재)충남연구원	유 동 훈	도 및 시‧군 현안과제 등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연구진행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권 혁 이	장학지원사업, 학술‧연구지원 충청남도학생기숙사 운영 등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조 이 현	평생교육 조사, 정책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미래사업발굴협의회 운영	1식	0.3		0.3
미래포럼 운영	10회	0.1		0.1
관광도로 조성 계획 연구	1식	2.4		2.4
충남형 지역계획 모니터링 체계 구축 2차 연구	1식	2.4		2.4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1식	295		59		236
고교무상교육 지원	1식	368		14	41	313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15개 시군	8.9		0.9	2.1	5.9
충남행복교육지구 지정‧운영	15개 시군	63		3	34	26
학교교실 학생‧주민 공동이용 활성화	4개 시군 5개소	0.7		0.2	0.5
충남진로융합교육원 설립 지원	1식	42		42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식	3,585		3,585
충남인재육성재단 운영비	1식	43.6		43.6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1식	15.8		15.8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사업추진	1식	12.6		12.6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5개 시군	6.2		1.9	4.3
충남도립대학교 육성지원	1식	121.6		121.6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	1식	1.1		1.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1식	682.1	477.5	97.2		107.4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 운영	1식	0.3		0.3
변호사수임료	1식	1.7		1.7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16회	1.8		1.8
충남도립대학교 육성지원 시설확충(이자상환)	1식	1.2		1.2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37,000명	38.12	30.37	1.3		6.45
장애인 정보화교육 추진	4,000명	1.89	0.52	1.37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275대	3.94	1.72	2.22
마을 무선방송 설치	14개소	0.3		0.15	0.15
공공와이파이 운영	1,137개소	6.67	3.34	1.00	2.33
CCTV 설치	119개소	7.01		7.01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고도화	203마을	49.21	9.84	2.95	6.89	29.53
충남형 행정포털 기능개선	7종	0.9		0.90
온-나라 보안시스템 구축	1종	2.84		2.84
노후 정보통신망 고도화	8종	11.4		11.40
노후 정보시스템 고도화	2종	3		3.00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4종	2.1		2.10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1식	5.38		5.38
충남 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500건	4.04	2.10	1.50		0.44
보안 S/W 구매	1식	5.51		5.51
양극화해소 정책사업 고도화	1식	0.5		0.5
양극화해소 사회적인식 확산	1식	0.55		0.55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기획조정실	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창규	2021. 07. 09.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지방서기관	김영관	2022. 01. 17.
	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원태	2021. 04. 01.
	의 회 협 력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지훈	2021. 07. 01.
	정책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상현	2021. 04. 01.
	개발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성환	2021. 01. 01.
	정책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선경	2021. 12. .01.
	평가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오미택	2021. 01. 01.
	혁신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미희	2020. 07. 01.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지방서기관	구기선	2020. 01. 01.
	예산총괄팀장	-	-	-
	국비전략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재훈	2020. 07. 01.
	재정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지열	2021. 05. 28.
	보조금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옥선	2021. 05. 28.
	공공기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철민	2021. 05. 28.
교육법무담당관	담당관	지 방 서 기 관	길 병 성	2022. 01. 01.
	교육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소영	2021. 07. 01.
	평생교육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운석	2021. 01. 01.
	법제개혁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구자승	2020. 11. 02.
	행정심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선민	2021. 01. 01.
정보화담당관	담당관	지방서기관	강인복	2022. 01. 01.
	정보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인문	2021. 01. 01.
	행정정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인영	2021. 01. 01.
	정보통신팀장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이진곤	2020. 07. 01.
	정보보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선아	2021. 01. 01.
양극화대책담당관	담당관	지방서기관	이동유	2022.01.01.
	양극화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영미	2022.01.01.
	양극화분석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종철	2022.01.01.
	지방소멸대응팀장	-	-	-
중앙협력본부	중앙협력본부장	지 방 서 기 관	하수완	2019. 02. 20.
	행정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수웅	2021. 01. 01.
	대외협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준섭	2020. 03. 12.
	세종사무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필규	2020. 01. 21.

《경제실》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22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2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 부 명 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5과 23팀

						경 제 실
	경제소상공과			일자리노동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입지과				국제통상과
	경제정책								기업정책			투자정책				국제기획
				일자리정책
	경제분석								기업금융							통상지원
				일자리지원
												외자유치
	소상공지원								벤처지원							북방교류
				노동정책
												기업유치
				산업안전
												입지계획
	생활경제								창업기반							남방교류
	지역금융 기관설립TF
												산단개발
												산단관리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비고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계	97/93	1/1	5/5	23/22	34/32	21/16	10/8	2/8	1/1
경제소상공과	21/18	1/1	1/1	5/4	7/6	5/3	2/3
일자리노동정책과	15/15		1/1	4/4	5/5	3/2	2/2	0/1
기업지원과	15/15		1/1	4/4	5/5	4/4		1/1
투자입지과	27/27		1/1	6/6	10/10	8/6	2/0	0/4
국제통상과	19/18	-	1/1	4/4	7/6	5/1	1/3	0/2	1/1*

* 기타는 국제관계대사임

② 주요기능

	- 경제소상공과
	❍ 지역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분석, 경제시책 구상․발굴 ❍ 충남경제발전전략 수립․시행 및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육성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전통시장 육성 및 소비자 권익 증진․소비생활센터 운영 활성화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충청권 금융기관 설립 추진
	- 일자리노동정책과
	❍ 지역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숙련기술인 육성 지원 ❍ 지역특성 및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일자리창출 사업추진 ❍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충남 노동정책 및 노사협력, 노동자 권익ㆍ복지증진 추진 ❍ 산업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감정노동·이주노동자 보호
	- 기업지원과
	❍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애로 해소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중소벤처투자조합(펀드) 운용 ❍ 벤처기업 성장기반 확대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
	- 투자입지과
	❍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및 외투기업지원센터 운영 관리 ❍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 및 신성장 가능 국내기업 유치 ❍ 산업입지 공급 관리 및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및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지원
	- 국제통상과
	❍ 도정의 국제화 시책 개발 및 국제화 역량 제고 ❍ 해외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 교류ㆍ협력 ❍ 통상진흥 전략 수립 및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관리 ❍ 해외마케팅 지원 및 중소기업 수출 인프라 지원체계 구축

□ 2022년도 예산현황

❍ 총괄 : 1753.3억원(도 전체 예산의   2 %)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경 제 실		1,753.3		100	1,671.5		100	81.8		4.89
	경제소상공과	416.6		23.8	16.2		1	403.1		2488
	일자리노동정책과	198		11.3	149.1		8.9	48.9		32.8
	소상공기업과	197.6		11.3	727.2		43.5	△529.6		△72.8
	투자입지과	887.9		50.6	732		43.8	155.9		21.3
	국제통상과	53.2		3	47		2.8	6.2		13.2

❍ 주요예산 현황

부서명	주요사업 내역
경제소상공과	경제위기대응시스템 480백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9,700백만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0,000백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4,000백만원,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 300백만원
일자리노동정책과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사업 7,041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673백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467백만원, 노동정책·노사안정 2,950백만원, 산업안전‧외국인노동자 지원 787백만원
기업지원과	내포 혁신창업공간건립 7,200백만원,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2,128백만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 1,200백만원, 청년창업지원사업 759백만원, 글로벌 강소기업육성지원 660백만원
투자입지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9,000백만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수도권) 25,000백만원, 국내복귀 투자 보조 11,700백만원
국제통상과	수출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2,775백만원, 수출중소기업 해외바이어 발굴 300백만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비 956백만원

Ⅱ. 2022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 무 여 건
◈ (세계경제) 경제활동 정상화로 선진국․신흥국 회복흐름 지속전망 - 양호한 글로벌 경기․교역여건 지속, 국가별 회복양상 차별화 전망 ◈ (한국경제) 소비․투자․수출의 고른 증가로 회복세 지속, 3.1% 전망 - IT․신산업부문 투자확대, 확장적 거시정책지원, 수출 증가로 성장세 견인 ◈ (충남경제) 반도체, 화학 등 핵심산업 수출 증가 예상 - 산업생산, 고용 개선 및 소비활동 회복 추세 등 성장 기대

	운 영 방 향
◈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및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실행력 제고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용 창출 및 노동존중 일터 조성 ◈ 중소벤처기업 성장기반 마련 및 성장단계별 창업 생태계 구축 ◈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및 전략적 투자 유치 ◈ 지역외교의 새로운 지평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선순환체계 구축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및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실행력 제고

[ 1 ]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역량결집 및 여건조성 구체화

수도권으로 집중된 금융 양극화 해소 및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 충청권 4개 시ㆍ도 역량결집, 공동추진 전방위 협력 강화

- 4개 시‧도 실무협의회 운영, 범시‧도민추진단 구성 및 발족식 개최

-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산업경제 전략과제(’21.11.선정) 실행력 강화

❍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대응논리 체계 구체화

-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타당성 연구용역 공동 추진(2월~)

- 민‧관‧정 협력, 대선(3.9.) 지역공약 및 지선(6.1.) 대표 공약 반영 총력

❍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실질적‧구체적 로드맵 착수

- 구체적 지방은행 설립 모델 개발 및 전략적‧재무적 투자자 발굴(’21.~’22.)

* (1단계, ’21년) 대기업‧금융관계사 등 주요 기관 20여곳 의향 조사 및 사업설명

➩ (2단계, ’22년) 전략적‧재무적 투자자 확정 및 지방은행 예비인가 신청

[ 2 ] 경제 위기대응 시스템 개선 및 경제발전전략 실행력 제고

경제환경 변화의 예측시스템 마련과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 경제상황점검회의(2회),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경제산업대책본부 운영(3회)

❍ 경제 환경 변화 예측시스템 지표 개발 및 취약분야 관리 강화

- 글로벌 원자재 집중관리 품목(20개) 지정 및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 충남 경제상황 변화 판단 및 예측을 위한 경제지표(2개) 개편

❍ 경제발전전략 98대 과제 및 실행계획 재정비로 성과 창출

- 민선8기 경제공약, 신기술 등 신규과제 경제발전전략 편입, 과제 정비‧보완

- 실행과제 추진상황 점검ㆍ분석 등 피드백 강화로 실행력 제고

* 6대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6회),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4회)

[ 3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동네상권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 및 경영안정화 도모

❍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활성화 추진

- 2022년 7개 시군 추가 운영 및 초기 정착을 위한 쿠폰비 지원 등

* ’21년 오픈(7) : 계룡(7월), 서산(8월), 논산(9월), 보령ㆍ당진ㆍ홍성(10월), 아산(12월)

❍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경영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편입

-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액을 제외한 사업자 부담분 지원(25,000명 목표)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고용보험료 30% 지원

❍ 지속가능한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 경쟁력 강화 및 복지 확대, 비대면사업 중점 지원(마케팅, 온라인 판매 등)

[ 4 ] 서민생활 안정 및 스마트한 소비자 양성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과 소비자 역할강화로 소비자 권익 증진

❍ 전통시장 시설ㆍ경영 현대화를 통한 활성화

- 화장실 및 안전시설 개선 등 노후 환경개선(67억, 21개 시장)

- 창업지원, 충남형 특화시장 육성 등 경영혁신분야(9억4천, 35개 시장)

❍ 충남형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추진

- 발행규모 유지(1조원), 10%할인 판매, 모바일 지역화폐 이용 확산 등

* ’21년 발행 목표 1조원 / 발행 1조 4,056억원(’21년 12월 기준)

❍ 맞춤형 소비자교육 및 상담을 통한 스마트한 소비자 양성

- 소비자 교육(300회, 10,000명), 전문강사 양성(30명), 정보전시회(5회)

- 소비생활센터 운영(16개소), 찾아가는 소비자 상담 확대(반기→분기별)

❍ 서민생활 취약분야 지도ㆍ점검 및 피해예방활동 강화

- 방문, 다단계 대부업 등 실태조사(2회) 및 지도ㆍ점검 실시(200개소)

-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추진

* 유관기관 간담회(2회), 피해예방 교육(100회), 맞춤형 홍보 활동(SNS, 마을방송 등)

□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고용창출 및 노동존중일터 조성

【1】맞춤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위기 선제적 대응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원활한 노동 이동을 지원하고, 도내지역과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주력산업 고용위기 대응 및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 자동차부품‧에너지산업 종사자「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지원

- 고용노동부「지역혁신프로젝트」공모사업 참여로 전략적 고용 창출

❍ 충남형 상생일자리 모델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 구축

- 컨설팅 공모사업 선정 및 지역별 비즈니스 모델화‧사업 발굴 지원

※ 도농복합형 식품제조업(논산) / 친환경 자동차 전환(아산)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서산)

❍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화 도모

- 지역공동체(496명), 지역방역(281명) 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제공

-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 확대

【2】미래 인력 양성·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디지털‧신기술 분야를 선도할 핵심 인재를 중점 양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용 안전망 강화

❍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등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

-「일자리정보망」운영, 양질의 일자리 정보‧맞춤형 취업 지원(2,975명)

- 지역 기업 지원자 대상 면접비(3,000명), 자격증 취득(1,300명) 지원

❍ 지역·산업 수요에 기반한 디지털‧신기술분야 인력 양성

- 6개 공동훈련센터(건양대 등)와 협업으로 스마트팩토리 설비 운영, 지능형서비스 로봇 개발, 3D모델링 등 89개 과정 교육(3,912명)

❍ 4차 산업혁명 분야 실습형 비대면 직업훈련 과정 개발‧운영

- 3D프린터, 자동화제어, 자율주행 등 15개 프로그램 개발‧운영(200명)

【3】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정책 추진

대전환의 시대, 일하는 모든 도민의 노동권 보호와 노동존중을 실현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 확대

❍ 일하는 도민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실행력 확보를 위한 실천과제 발굴

- 필수노동자 보호기반 마련, 플랫폼 노동 권리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 취약분야‧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 노동권익 보호와 차별 해소

- 감정노동자 전담팀 구성･운영,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2,300명)

- 취약계층 노동자 무료상담(520건), 권리구제(35건), 노동교육(500명)

- 제2호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62개 기업, 1,007명)

❍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사회적 상생협력 거버넌스 확대

-「정의로운 산업 전환 협력기구」설치 및「노사공동 훈련센터」운영

- 노사민정 공동선언(3월), 노사협력 포럼(2회), 노정 정책 협의(3회)

【4】중대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과 산업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도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한 道 산재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道의 안전·보건 목표 및 방향 설정

-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사전점검 등

❍ 산업현장의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보건의식 저변 확대

-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 안전컨설팅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공공·민간 사업장 합동점검(100회)

* 제2기 산업안전지킴이(48명) 운영 확대, 지역안전보건협의체‧유관부서 협업 강화

❍ 산업안전 문화·인식 확산을 위한「노동안전문화회관」건립 추진

- AR/VR 교육장, 산재 빅데이터 분석실, 보건센터 등 인프라 조성

* (사업개요) ’21～’23년 / 60억 원 / 충남경제진흥원 부지 내(아산) / 1,980㎡(3개 층)

□ 중소벤처기업 성장기반 마련 및 성장단계별 창업 생태계 구축

[ 1 ] 산업구조 개편 등 적기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개척 등 현장중심의 기업애로 해소 및 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기반 확충

❍ 충남형 기업 발굴 및 기업지원단 플랫폼을 통한 혁신기업 육성

- 선후배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 및 멘토링

- 중소기업 정보공유 창구「중소기업통합지원시스템」운영 고도화

❍ 중소기업의 신성장 산업전환, ESG 경영 인식 확산 등 패러다임 전환 추진

- 유관기관과 협업 교육 및 세미나 실시, ESG 심화 컨설팅

- 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고령화 연계 산업 확대 및 전환 지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온ㆍ오프라인 판로 지원 강화

- (도ㆍ시군 공공구매 목표) 총 구매액의 92% 이상(물품, 공사, 용역)

❍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상시 기업 지원체계 구축

- 보부상콜센터, 시책설명회, BIZ-콜센터 운영 및 기업경영환경 개선

[ 2 ] 투자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충남 벤처투자조합(펀드) 활성화를 통한 경영안정과 성장 촉진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 확대(5,950억원 → 6,500억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1,750억원 → 2,800억원, 1,050억원↑)

- 5년간 자금 수요를 반영, 수요맞춤형 자금 배분(제조업․기술혁신형 200↑, 기타자금 700↓) 및 기업부담 대출금리 완화(창업·경쟁력 강화자금 이자보전0.4%p↑)

- 온라인(비대면) 자금지원시스템 신규 운영을 통한 자금신청 편의성 제고

❍ 충남 벤처투자조합(펀드)의 체계적인 관리·운영(8개 펀드 2,916억원)

- 투자 지원체계 개편, 혁신성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수요기업과 투자자 간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투자 활성화 유도

[ 3 ] 중소벤처기업 성장기반 확대를 통한 성장 가속화

중소벤처기업 운영 공간 및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안정적 성장과 양질의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벤처·창업기업 활동 인프라 확대를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

- 내포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축공사 추진(기업입주시설 44실)

* 착공(’22. 상반기), 건축공사 및 준공(~’23. 12월)

- 시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개소당 국비 160억원 지원)

* 현재 5개소 진행중(천안, 홍성, 아산, 서천, 금산), 추가 선정 위해 중기부와 지속 협의

❍ 중소·벤처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충청권 중소벤처기업박람회 개최, 디자인개발 및 공동마케팅 추진

- 지역축제 연계 전시회, TV홈쇼핑 입점 및 유튜브동영상 제작 등

❍ 기업인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

- 기업인대상, 유망중소기업, 모범장수기업 선정 및 시상

[ 4 ] 미래선도형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미래선도형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

❍ 창업 인프라 조성을 통한 “더불어 잘사는 창업 생태계” 구축

- 도시재생 연계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22. 3월 1차 준공, 40개사 육성)

-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및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센터 구축·지원

❍ 미래선도형 창업기업 발굴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 (대학) 창업보육센터 지원(14개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 (지역) 지역 마을창고 활용 창업가 양성사업(14개 기업)

- (집중육성) 인큐베이팅 공간 충남 창업마루 나비 운영(31개 기업)

❍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성장 지원

- 중장년 재도약(20개사), 1인 창조기업(18개사), 여성창업(10개사)

- 초기 창업기업의 엔젤 투자 활성화(10개사 투자유치)

□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

【1】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로 신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반도체․2차전지․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첨단 외투기업 유치

- 소부장 산업 및 핵심전략기술 R&D 등 유치로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강화

❍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 조성『전국 1위』지속 유지

- 첨단기술 보유 국내‧외 기업 대상 첨단투자지구 시범 지정 추진

-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위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1~2개사)

❍ 코로나로 위축된 해외유치 활동(IR) 재개 및 소통·사후관리 강화

- 미주·유럽·아시아 방문 맞춤형 외자유치활동 적극 전개

-「찾아가는 서비스, ‘충남형 카라반(caravan)’」확대 운영 등

【2】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기업 유치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 제조업, 호텔, 안면도 관광지, 물류센터, 교육기관 등 유치 대상 다각화

❍ 해외진출 첨단산업 국내복귀기업(리쇼어링) 유치 추진

- 산업부□코트라□지원기관 협업을 통한 첨단기업 등 2개사 이상 유치

❍ 수도권 이전기업 등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업유치 촉진

- 본사이전(10%), 이주지원비(150만원/1,000만원) 신규□청년고용(7%) 추가 지원

❍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좋은 일터 만들기 지원

- 공장 내 노후된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 개□보수

【3】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 및 관리

성장촉진지역 균형발전 및 수요 중심의 산업단지 적기 공급 및 관리

❍ 2022년도 산업입지 공급계획 : 5지구(1,400천㎡) 승인

- 성장촉진지역(부여, 청양) 등 산단 조성으로 균형‧상생발전 도모

❍ 국방국가산단 조성 : 논산시 연무읍, 86만㎡, ’20~’29년, 2,064억원

-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계획수립 및 국토부 지정 승인 목표

❍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및 정부 공모사업 참여

- 개선사업 : 10개 시·군, 16개 사업, 총 10,533백만원(도비 30%)

❍ 천안2일반산단 재생사업 : 7,565백만원(국2,070, 도1,000, 시4,495)

- 국비 추가 확보,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시설 공사 추진(’22~‘23)

❍ 충남도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 및 정부 공모선정 목표

- 용역비 : 245백만원, 용역기간 : ‘21.04. ~ ‘22.04.

【4】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발굴 및 노후기반시설 개선 등을 통한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충남연구원)

- 농공단지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정부 정책*과 연계사업 발굴 등

* 정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발표(’21.7), 道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21.4)

❍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지원(지방이양 전환사업 및 재난안전)

- (지원대상) 도로정비, 가로등 교체, 관리사무소 및 공용시설 개․보수

* 14개 시군/ 51개 사업 6,854백만원(도 2,018, 시군 4,708, 자부담 128)

❍ 신규 농공단지 조성 : 정산2, 태안2 / 8,339백만원(도 1,820, 군 6,519)

□ 지역외교의 새로운 지평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1】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지역외교 외연확장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대아세안·유럽 지역과의 외교 협력 모색

→ 지역간 연대를 통한 국제사회에서 충남의 역할 강화 및 협력의 장 확대

❍ 국제사회와 국제연대 및 공조 강화

-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참여를 통한 국제 현안 등 공동 대응(11월)

* 韓·中·日·동남아 등 75개 지방정부 참여하는 국제협의체

- 한-아세안센터 등 국제기구 및 교류단체 인재 초청을 통한 국제연대 강화

- 인니 서자바주 우호협력 MOU 체결기념 미래세대 영상콘텐츠 공모전 개최

❍ 아시아를 넘어 유럽·중동으로의 지역외교 확장

- 유럽 유망시장인 슬로바키아, 체코 등과 대학, 유네스코 분야 협력

- 바레인 마나마주(수도) 등과 대학, 의료 분야 협력

❍ 도–국외 민간단체 간 국제협력 활동 지원

- 단체 간 관심분야 매칭 지원 → 민간교류 선도모델 구축

【2】중국 및 신북방 국가와 상생 ‧ 협력 ‧ 평화의 지역외교 추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관계 개선을 위한 상생 지역외교 추진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러시아‧CIS 교류협력 저변 확대

❍ 한중 수교 30주년, 소프트 파워 증대를 위한 공공외교 추진

- 서예‧다도 교류전, 한중 독립운동 재조명 등을 통한 충남이미지 향상

❍ 제5회 충남-중국 지방정부 교류회의

- 중국 13개 교류지역 업무 담당자 간 파트너십 강화

❍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 육성 등“친충남 해외 네트워크”강화

- 사할린 한인 등 한국어 교육 및 한국 역사‧문화 알리기 사업 추진

❍  러시아‧중앙아 국가와 교류 확대를 통한 지방외교 지평 확대

-  러시아 사할린·아무르주 및 카자흐·우즈벡·키르기스와 상호 협의체 구축

- 환황해 포럼 및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등 국제행사에 신북방 인사 초청

【3】중소기업 지속성장과 수출 증대를 위한 수출지원사업 강화

코로나로 불안정한 수출시장 타개를 위한 비대면 마케팅 사업

중점추진 및 현지 마케팅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 (중소기업 수출기회 확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수출현장 애로사항 상시 수렴 및 맞춤형 수출상담 등 지속 지원

- 수출중소기업 CEO 포럼, 중소수출기업 지원단*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한 수출 애로사항 해결 지원 추진

* 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세관·코트라·한국무역협회·경제진흥원 등

❍ (상반기 수출인프라 사업 지원 확대)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도내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수출인프라 구축 지원 중점 추진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통번역 지원, 자율선택형 수출지원사업 등

❍ (하반기 현지 마케팅 강화) 코로나로 단절되었던 해외 현지 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 극대화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등 현지 마케팅 확대 추진

-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해외통상사무소 합동 수출상담회 신규 추진

【4】도내 기업 전략시장 진출거점, 해외통상사무소의 기능 강화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해외통상사무소를 통한 도내 기업의 신남방지역 시장개척 등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 아세안 3개 지역 해외통상사무소의 수출지원 창구 기능 강화

- 해외통상사무소 수출계약지원 성과목표 80% 확대(100만불→180만불)

- 현지직원 전문성 강화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한 도 초청 연수 추진

❍ 해외통상사무소의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한 기능 강화 방안 마련

- 해외통상사무소가 설치된 국가의 시장 선호도 및 진출 난이도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성과지표 발굴 및 기능 강화·환류 방안 마련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3	2	21
시정요구
처리요구	7		7
제안사항	16	2	14

< 완료사항 >

①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신설 소상공인 불편 최소화(제안사항)

◈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의 신속한 설치 및 개소로 홍성‧예산군내 소상공인의 금융대출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

❍ 외부 전문기관의 지점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21.6.9. ~ ‘21.9.10.)을 거쳐 2021년 12월 8일 내포지점 개점 완료

❍ 내포지점의 홍성군 및 예산군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업무 추진

② 중소기업 자금지원 홍보 철저(제안사항)

◈ 우량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을 보면 일부 기업에 혜택이 편중되어 있음.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업체가 없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해주기 바람.

❍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와 함께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도 홈페이지, 언론 보도자료, 시·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관기관(신보, 기보, 은행)과 협력하여 우량기업이 다수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추진중인 사항 >

① 지중해마을 원주민 정착 사례 참고 산단개발 사업 추진(처리요구)

◈ 도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시에 아산시 지중해마을 원주민 정착 해당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도 정책에 반영

❍ 타 산업단지 조성 시, 아산 디스플레이시티 일반산업단지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원주민 지원대책 수립

❍ 보상협의회(위원장: 해당 시군 부단체장)에서 원주민의 성공적인 이주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② 노동안전문화회관 건설 지속적 추진(처리요구)

◈ 노동안전문화회관 건설이 심의위원회 부결로 예산 편성되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실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노동안전문화회관 담당 공공건축가 대상 자문추진(’21.12.)

❍ 사업계획 보완 및 ’22년도 정기 1차 지방재정투자심사시 재의뢰(’21.12.)

❍ ’22년도 1회 추경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실과 지속 협의

③ 외투기업이 지역주민 채용, 임직원 지역 거주 등 지역사회 상생발전 노력(처리요구)

◈ 선진 사례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서 외투기업이 지역주민을 채용하고 임직원이 함께 거주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 기업유치시 업종․지역 등을 고려하고 협약체결시 ‘지역 주민 고용’ 명시 시행

❍ 주거·문화·교통·교육 등 인프라 미비로 수도권 선호, 전문인력 수급 곤란

❍ 향후 임직원 도내 거주 및 채용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장기적 검토 및 마련

④ 요소수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통상사무소의 수입처 확보 노력(처리요구)

◈ 요소수 대란과 관련 지역경제에 타격이 최소화되도록 관내 생산업체를 신속히 파악해보고 해외통상사무소를 통해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람.

❍ 해외통상사무소의 요소수 수입처 발굴을 위한 활동

- 해외 요소수 수입처 발굴 및 중국지방정부 협조서한 발송(’21.11.)

- 해외교류 지방정부 추천 기업 조사 및 관련사항 공유(’21.12.)

❍ 향후, 해외통상사무소를 활용하여 수입선 지속발굴 추진 예정임

⑤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분석, 내포 공동사용방안마련(처리요구)

◈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해 확대방안을 고민해보고 홍성군, 예산군 간 협력을 통해 내포신도시 내 공동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 분석

- 충남연구원,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효과 분석(’20.3. ~ ’20.4.)

※ 충남 內 지역화폐 3,328억 발행시, 1,960억원 생산유발·939억 부가가치 유발

- 향후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을 계속할 예정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현안과제 부여(충남연구원 21.1.6.)

❍ 내포 內 홍성·예산 지역사랑 상품권 공동사용방안 마련

- 지역사랑 상품권 발급권자인 홍성·예산 간의 의견 조율 필요

- 이와 별도로 지역화폐의 모바일 결재가 하나의 앱(chak 어플)을 통해 결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

⑥ 해외통상사무소 성과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영 방안 마련(처리요구)

◈ 베트남과 인도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 중이나, 수출진행액과 상담액이 큰 베트남이 상담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면밀한 진단을 통해 적극적인 운영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하노이 통상사무소는 뉴델리 통상사무소와 비교하면 수출진행액과 상담액이 높은 편이나, 만족도는 87.5%로 뉴델리 통상사무소의 94.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2022년에는 하노이 통상사무소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무소 소재 국가별 시장의 철저한 분석과 수출시장 선호도 등 진출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 예정임.

⑦ 이동노동자 쉼터 추진 시 시군 간담회를 통한 의견 반영(처리요구)

◈ 이동노동자 쉼터 서비스 사업을 준비 중이나 이동형 쉼터는 관리가 어려워 나중에 현실과 동떨어진 운영이 될 소지가 큼. 시‧군이 주도해서 사정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게끔 하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방향이 효율적일 것임. 간담회를 통해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바람.

❍ 도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되었으나, 탈락되어 본예산에 미반영

→ 향후 道 예산 반영을 추진하는 한편, 설치 희망 시‧군에 대한 의견수렴 등 정책 수혜자의 목소리를 반영

⑧ 일자리노동정책과와 투자입지과 협조하에 일자리박람회 추진(제안사항)

◈ 일자리노동정책과와 투자입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일자리박람회 추진하여 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2021년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일자리 서비스 지원

- 3,418명(중장년 1,175, 면접비 1,774, 박람회 116, 상담알선 106, 기타 247) 지원

❍ 2021년 충남 온‧오프라인 일자리페스티벌 개최(10.22.~11.23.)

- 방문 7,951명(온라인 7,701명, 오프라인 250명), 회원가입 644명

- 참여기관 108개사, 면접인원 119명, 채용인원 51명

- 영상(화상)면접 결과 : 11개사, 33명 참여(전년대비 101% 상승)

❍ 2022년 일자리박람회 개최 시 도내 유치기업과 연계하여 추진

⑨ 산업단지 기반구축 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공업용수도 건설 및 진입도로 등 추진 만전(제안사항)

◈ 산업단지 기반구축 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산업단지 내 업체들이 운영에 애로가 없도록 공업용수도 건설 및 진입도로 등 국비사업의 추진에 만전

❍ (공업용수) 사업 순기 등 고려한 지구간 예산 조정, 시급 사업지구 우선 투자 등 효율적 집행 추진

* ’22년 본예산 : 15지구 / 150억 원(도비)

❍ (진입도로) 국토부의 타당성 검토가 통과되어 관련 예산이 확보되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

* ’22년 예산 : 13지구 / 650억 원(국비)

⑩ 지식산업센터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점검(제안사항)

◈ 지식산업센터가 충남에도 많이 건설되고 있으나 부작용도 발생. 투기의 장이 아닌 기업과 경제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점검 필요

❍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도 권한 및 단속·벌칙 등 법적 조항 부재

- 국회 관련법령 개정(안) 발의(투기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한 규정 신설)

※ 2021년 도내 지식산업센터 시군별 규정위반 및 현황조사 실시(7월, 11월)

❍ 국회의 법령개정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속적 현황파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시군의 점검 독려

⑪ 아파트 경비원 단기간 계약 등 편법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제안사항)

◈ 아파트 경비원들이 단기간 계약방식의 열악한 조건에 힘들어하고 있으며, 용역회사를 활용한 편법적인 인력 활용을 근절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공고(’21.4.6.) / 건축도시과

↳ 공동주택 관리법령 개정사항 반영(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사항)

❍ 경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 ￫ 노동권익센터 및 시군 비정규센터 연계 추진

❍ 고용불안 해소 노력 ￫ 건축도시과 및 시군과 연계하여 방안 마련

⑫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꼭 필요한 곳에 지원(제안사항)

◈ 농공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황 조사 및 적절한 지원 필요

❍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예정(`22년, 충남연구원 연구과제)

-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 마련과 신규사업 발굴 등

❍ 농공단지 관련 지원사업 확대 및 정부공모사업 신청 지원, 시군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 건의 등 추진 계획

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기업유치 방안 마련(제안사항)

◈ 제조업 분야 기업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차세대 각광받는 산업 분야의 기업유치 방안 마련도 필요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선도업종 및 주력육성업종 과밀억제권역 소재 대상기업 발굴 적극적인 기업유치 추진

❍ 관련 산업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 및 CEO 면담 추진

⑭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이 전국 선도모델이 되도록 추진(제안사항)

◈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전국 모범적인 모델로 발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지역‧산업 특성에 따른 아산‧논산‧서산 상생일자리모델 발굴(’21.)

❍ 일자리위원회‧노사발전재단 컨설팅 공모 선정 및 실시 지원(’21.)

- (논산시) 식품 클러스터화를 활용한 도농복합도시형 상생일자리

- (아산시) 친환경 전장형 자동차 허브 구축을 통한 상생일자리

- (서산시) 미래 디지털 농생명 그린바이오산업 상생일자리

❍ 아산‧논산‧서산 비즈니스모델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 공모 참여(’22.)

❍ 논산형 상생일자리모델 협약체결 지원 및 산업부 모델 지정 신청(’22.)

⑮ 충남 역외유출 증가에 따라 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처리요구)

◈ 충남지역 역외수출이 2015년부터 20조원이 넘으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충남연구원 전략과제(법제도적 측면의 소득역외유출 근본적 대책 수립 연구*) 결과 정리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 자체 조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지역재투자 조례 제정, 충남 금융산업 육성조례 제정, 도시계획조례를 활용한 정주여건 개선 등 대안 도출(’21.4. ～ 10.)

❍ 정주여건 개선 등 실·국별 역외유출 과제 지속 점검 등 이행 조치

⑯ 간부들이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 전략 마련(제안사항)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가 절실한데 출장내역을 보면 간부들의 노력이 보이지 않음. 적극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마련 추진하기 바람

❍ 시군과 협력하여 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 지휘부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 강화

❍ 기업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분기별 정례화 추진

⑰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현장수요 고려,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제안사항)

◈ 수출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전반적 점검, 기업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도내 기업들이 참여한 수출활력 제고 전략회의 등 각종 회의 및 기업 현장방문, 수출유관기관 자문 등의 사항들을 분석하여 2022년도 사업반영 및 중소수출기업지원단의 운영 강화 추진

⑱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영역을 민간까지 확장하도록 노력(제안사항)

◈ 감정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동권익센터 내에 감정노동 권리보호 전담팀을 추가 신설한 점은 바람직하며 이를 민간까지 확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내 감정노동 권리보호 전담팀 신설로 감정노동사업 기반 마련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도민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다양한 감정노동 보호사업 추진

- (조직규모) 3명(팀장1, 팀원2) / 300,000천원

- (주요사업) 연구조사, 상담지원, 감정노동자 보호 캠페인, 교육 등

⑲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조속한 설치 및 이용객 편의시설 확보(제안사항)

◈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조속한 설치 및 남는 공간에 이용객 편의시설을 확보하여 노동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기 바람.

❍ ’21년도 3회 추경에 예산 210백만원 확보(국 80, 도 30, 당진시 100)

❍ ’22. 1월부터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송악읍) 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추진(’22년 상반기 완료 예정)

❍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추가공간 확보로 노동자 편의시설 확보 노력

⑳ 예당제2일반산단 조성 관련, 안전성 확보 후 사업 추진(제안사항)

◈ 예당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은 만큼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

❍ 지역주민은 기존 예당산단과 개별공장 등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 산업단지 조성 강력 반대 중

❍ 관계기관(부서) 협의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으로 합리적인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되도록 검토 중

❍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업종 제한 등 지역주민의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추진할 계획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추진 등 사고예방(제안사항)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 실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노동안전이 생산성에도 연계되는 만큼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협업 추진

❍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의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점검추진

❍ 지역의 산업안전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9	14	14	1
2021	14	4	10
2020	5	4	1
2019	6	3	2	1
2018	4	3	1

< 완료사항 >

①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위치와 현황 및 인권에 대하여

제306회 여운영 의원

◈ 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 노동 허가제 전환 등 사회적 위치와 인권에 대해 개선 방법을 함께 고민하여 주길 바람.

❍ ’19년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이주노동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 및 제도 개선 건의 등 추진

❍ 충남 광역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 및 상담활동 센터 지원

※ 쉼터(2) : 천안, 아산 / 상담센터(5) : 천안, 아산, 당진, 서천, 홍성

②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지침 개선에 대하여

제308회 방한일 의원

◈ 일자리안정자금은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것으로 지원하여, 과수원 등 농가에서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상대적 불이익,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 불합리한 부분은 제도 개선 요청

❍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지침 개정(’18.12)

- ’19년부터 일용노동자 10일 이상 실근무 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③ 여성기업 지원 대책

제308회 김옥수 의원

◈ 종합적인 여성기업 육성대책 필요, 충남형 여성기업 발전전략과 지원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여성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

- 유망 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3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시 가점(5점) 및 이자 추가 보전(0.5%)

- 여성기업제품 의무구매 등 판로 촉진(물품·용역 5%, 공사 3%)

- 여성창업 보육사업 보조금 지원(’19년 30백만원, ’20년 40백만원, ’21년 34백만원)

❍ 충청남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19.10.) 및 운영

- ’20년 여성기업 활동촉진 종합계획 수립 서면심의(’20.4.8.)

④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제314회 김명숙 의원

◈ 지원 대상을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5인 이하로 변경하거나 10인 이하의 경우 40%만 지원, 두루누리 대상자가 아닌 정말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것을 요청

❍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함에 따라 지원 인원, 지원율 등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 ’20년 8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30% 지원

(’21년 247백만원 → ’22년 130백만원)

⑤ 영세 1인 사업자 지원 관련

제316회 홍재표 의원

◈ 1인 자영업자의 충남도 향후 지원대책 마련

- 영세 1인 사업자의 사회적 중요성은 무엇인지, 또한 사업자들에대한 지원정책이 전무했던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월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 지원(’21년 247백만원 → ’22년 130백만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사업 확대 시행

- (`21년) 9,074개 가입업체 대상 6억원 → (`22년) 14,772개 가입 업체 대상 7.8억원

❍ 소상공인 자금 및 충남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 소상공인자금(’20년 1,400억원→ ’21년 1,750억원)

- 지역화폐 발행 확대 추진 ※ 21년 발행성과 : 7,306억원(`20년) → 1조 4천억원(’21년)

❍ 충남 지역화폐를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

- 충남지역화폐 발행규모 (’20년  7,306억원 → ’21년 1조 4천억원)

-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지역화폐 활용방안 마련

❍ 부도·폐업 시 생계위협 등 빈곤층 전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20. 8.)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를 최대 3년간 지원

(’21년 247백만원, ’22년 130백만원 지원계획)

⑥ 잘못 지급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선방안

제316회 김명숙 의원

◈ 소상공인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 지급한 부분에 대한 대책과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개선방안 필요

❍ 2019년 1~3분기분 사업장 7,831개소, 노동자 22,374명, 12,177백만원 지원

- 협회 및 단체 등 102개소, 노동자 171명, 116백만원 지원

❍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공고에 따라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한 회수는 어려움(도 고문변호사 자문)

❍ ’19년 4분기분 지원 공고(’20. 1월) 시 협회, 단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지원제외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20. 3월)을 통해 지원대상 명확히 함

- 협회, 단체 등 소상공인이 아닌 업종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제외를 위한 단서조항 신설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신청 서식 삭제

⑦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충남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제321회 여운영 의원

◈ 충남 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지원대상, 집행현황, 일용직 노동자 등에 대한 대책은

❍ 실직자, 무급휴업‧휴직자 등 21,917가구에게 총 219억원 지원

⑧ 이주민 공적마스크 구입 제외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

제321회 이선영 의원

❍ 2020년 7월 11일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

※ ‘20.7.1.자 인사로 경제정책과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마스크수급TF 해체,이후 마스크 수급･비축･관리는 보건정책과 소관임

⑨ POST-코로나 시대, 충남도 여성일자리 대책은

제321회 김 연 의원

◈ 특성별 지원정책, 미취업상태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이 필요, 충남 일자리진흥원이 설립되었는데 여성 일자리정책 반영 검토

❍ 도내 11개 새일센터(광역1, 기초10)를 중심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상담 연계를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기업체 인식개선 교육 지원과 인지도 제고 영상 제작‧배포를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공감대 형성

❍ 충남 여성 고용 동향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으로, 도내 여성 노동시장의 실태 분석 및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계획

⑩ 코로나19 시대 필수노동자의 현실과 대안

제325회 이선영 의원

◈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종사자별 지원 및 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매뉴얼 마련과 심리치료 등 道 차원에서의 대안 마련

❍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1.4.)

- 필수업종의 지정, 실태조사 시행, 기본계획 수립 등

❍ 조례에 따라 ’22년도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구성

❍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반영

⑪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에 관한 제언

제328회 이선영 의원

◈ 작업복 세탁은 사용자 해결이 원칙이나 중소기업 등 여건이 어려운 경우 취약 노동자 보호 측면에서 지자체 지원 필요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의 정책간담회 의제로 제안(’20.8.)

※ `19년 주민발안형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신청 시·군이 없어 미추진

❍ 정부공모사업(’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선정(’21.7.)

❍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조례 제정으로 지원근거 마련(’21.8.)

❍ 도 및 당진시(보조사업자 선정) ’21년도 3회 추경 210백만원 확보

❍ 당진시 작업복 세탁소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타 시‧군 확대 노력

⑫ 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설치

제328회 조승만 의원

◈ 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설치에 대한 견해

❍ 그동안 추진사항

-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신설 계획 지사님 방침(’21.4.9.)

- 타당성 검토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용역 추진(’21.6.9.)

- 지점운영 타당성 검토 등(’21. 7월)

- 충남신보 이사회 개최 및 의결 등(’21. 8월)

- 용역완료, 개점 준비 등(’21. 9월)

- 내포지점 개점(’21.12.8.)

❍ 향후 추진계획

- 내포지점의 홍성군 및 예산군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업무 추진

⑬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불법파견 중단 및 차별철폐

제329회 이선영 의원

◈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비정규직 문제해결 및 현대제철이 국가기관 시정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도의 역할 강구

❍ 도의회 정의당과 도 간담회 시 불법파견 문제 협의(’21.5.)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현대제철에 이행 권고 등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 도는 노동 사건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어 이행강제와 같은 직접 조치 한계

❍ 현대제철(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사분쟁 관련 간담회 추진

- 간담회 1차(7.22.), 2차(8.13.), 3차(9.14.)

❍ 현대대철-협력사-비정규직노조 3자 간 특별합의(10.13.)

- 52일간의 불법점거 농성 해소와 공장의 신속한 정상화에 합의

⑭ 농촌일손부족 현상과 대책

제329회 조승만 의원

◈ 농촌일손 부족현상과 관련하여 외국인 불법체류 관리체계 개선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사전 신고 제도 시행(’19.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21.1.)

□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출국후 1개월),  □ 재입국 특례 인정 요건 확대 및 보완

❍ 취업 기간 만료된 외국인노동자 등에 농촌지역 계절 근로 한시적 허용(’21.4.)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E-9, H-2) 취업 기간 1년 일괄 연장(’21.4.)

❍ 불법체류자 관리는 법무부의 고유업무이나, 자진 출국 홍보 등 체류 질서 확립 및 선순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협력

< 추진중인 사항 >

① 기형적인 충남경제지표에 대하여

제308회 김영권 의원

◈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하는 소득유출 TF 팀 구성, 충남도에 맞는 맞춤형 중장기 대책 강구 및 지역화폐도입에 대한 실천계획이 필요함

❍‘심각한 소득역외유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지사 지시 및 보고(’18.7), 학습토론회(’18.9) 개최

❍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충남 지역화폐 이용 조례 제정(’19.4)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소득역외유출 분야

포함하여 추진(’19.4. ~ ’20.4.)

- 소득역외유출 분야 3대 목표, 9개 추진전략, 25개 실행과제 제시

❍ 소득역외유출 완화 대응전략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시행

-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결과를 반영 대응방안 수립을 통한 실행력 강화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 자체 조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지역 재투자 조례 제정, 충남 금융산업 육성조례 제정, 도시계획조례를 활용한 정주여건 개선 등 대안 도출(’21.4. ~ 10.)

❍ 지역소득 유출 완화 정책 모색을 위한 컨설팅 이행(’21.3.)

-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행정‧공공기관 유치 적극 추진, 지역재투자, 충남 향토 기업 육성, 현지 법인화 방안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필요

② 내포첨단 산업단지 향후 기업유치 전략

제310회 조승만 의원

◈ 내포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20년에서 ’19년으로 당겨 추진해 주길 바라며, 향후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유치 전략

❍ 내포도시첨단 산업단지 15개사 유치(127,323㎡) : 분양률 31.7%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인센티브제도 활용 분양활성화 추진

- 본사 이전 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 10% 추가 지원, 신규(청년) 고용시 최대 7%이내 추가 지원, 일반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사후평가제도(3년),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시 입지 40%, 설비 24% 지원

③ 국가산단 우량기업 유치에 대하여

제312회 전익현 의원

◈ 현재까지의 장항국가생태산단을 포함한 도내 남부권 산단의 우량기업 유치방안 마련

❍ 장항국가 생태산단 26개사 유치(419,752㎡) : 분양률 69%

❍ 서해안권(성장촉진지역) 산업단지 분양율 94.8%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인센티브제도 활용 분양활성화 추진

- 본사 이전 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 10% 추가 지원, 신규(청년) 고용 시 최대 7% 이내 추가 지원, 일반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사후평가제도(3년),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시 입지 40%, 설비 24% 지원

④ 웅천산업단지에 실효성 있는 지원과 기업유치

제325회 이영우 의원

◈ 웅천산업단지, 민선 7기 이후 초라한 성적표, 충남도의 실효성있는 기업유치 지원 촉구

❍ 웅천산업단지 11개사 유치(142,259㎡) : 분양률 28.5%

❍ 웅천일반산업단지 부분준공 : ’21. 4. 30.

❍ 웅천일반산업단지 준공 : ~ ’22. 12.

❍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로 분양 활성화

⑤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실에 맞게 허용해야

제328회 방한일 의원

◈ 농업 노동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필요

❍ 농업 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21.3.~4.)

❍ 농업 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지원사업 사업 추진(’21.8.)

- 빈집 등 개보수 비용,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공사비 지원(60개소, 9억원)

❍ 외국인노동자 산업안전 실태조사 학술연구용역 추진(’21.8.~12.)

*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산업재해 유형별 실태조사

❍ 외국인노동자 쉼터 확대 운영 추진(2개소 신규 발굴)

⑥ 충남경제진훙원 획기적인 변혁에 대하여

제328회 방한일 의원

◈ 충남경제진흥원 획기적인 변혁으로 재도약 발판 마련해야

- 충남경제진흥원의 인력문제, 급여체계 문제, 예산(수입) 문제, 청사문제 등

❍ 진흥원 조직 및 정원 조정 검토 완료(’21.10월)

- 조직확대 : 1실 3팀 1지소 → 2실 5팀 2지소

- 정원증원 : 8명(29명→37명, 비정규직 업무의 정규직화 5명, 부서장 확대 1명, 기획업무 신설 및 정보보완 전문인력 2명)

❍ 급여는 ’21년 총액 인건비 최고한도 2.3% 인상(기본 0.9%+추가 1.4%)

❍ 운영비 지원 관련 조례 개정(’21.4월)를 통해 운영비 지원

- ’21년 3회 추경(307백만원), ’22년 본예산(500백만원)

❍ 진흥원 노후청사는 신축 및 이전 등 향후 다각적으로 검토 중

⑦ 충남농공단지 관리 제대로 해야

제329회 방한일 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체계적 관리

❍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지역특화단지 조성사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농공단지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 등 지속 추진

❍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생산제품 현황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관리기관 시군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및 교육(상‧하반기) 등

❍ 정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따른 대응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⑧ 태안 안흥외항 선박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 추가 지원해야

제329회 정광섭 의원

◈ 중고선박 구입도 신규선박처럼 농신보에서 보증을 지원해야 함 그것이 어렵다면 충남신보에서 보증을 지원해야함

❍ 그동안 추진사항

- 태안 안흥외항 선박화재 피해선박 대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2021년 4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 특례보증 지원하기 위한 “피해사실 확인서” 필요(태안군에서 발급)

- 태안군 관할 서산지점 내 신속지원팀 및 전담창구 신설하여 최대 2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 중

⇨ 17개 업체 총 31억원 특례보증 지원(2021. 11월말 기준)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으로 전담지원팀을 운영하여 피해기업에 신속한 보증지원 추진

⑨ 산업단지 안전대책

제329회 지정근 의원

◈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산업단지 안전대책 체계적 마련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용역 추진

❍ 국토부 스마트타운 챌린지 공모사업 선정(대산석유화학단지)

❍ 충남형 산업단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예정(’22년)

⑩ 전통시장 화재 안전대책

제329회 지정근의원

◈ 전통시장 내 무분별한 전기 사용 및 오래된 전선으로 인한 화재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을 통해 화재위험이 존재하는 오래된 노후배선,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를 교체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있음

- `21년도 천안 역전시장, 천안중앙시장 등 8개 대상 사업진행(총사업비 1,656,472천원, 국비 828,236천원, 시군비 등 828,236천원)

❍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공고의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공모에 천안 역전시장, 공주산성시장 사업 대상 선정 완료(총사업비 495,000천원, 국비 247,500천원, 시군비 등 247,500천원)

⑪ 코로나19 이후 충남지역 기업매출 감소에 대한 지원 방안

제331회 한영신의원

◈ 2020년 도에서 지역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현황

◈ 지원에도 불구 매출액 감소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

◈ 전년도 지원 평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금년도 지원 대상 업체수, 지원금액 등 지원내용 및 차별화된 지원 실적 및 향후 지원 대책

❍ 기업현장의 다양한 애로해소를 위한 비즈콜센터 운영을 비롯하여 유망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린스타트업파크 및 지식산업센터 조성에 이르기까지 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자금, 판로,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한 지원 추진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20,761명에 62억원 지원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12,788명, 34억원)

- 노란우산공제가입 장려금 10,236업체 6억원 지원

❍ 대면서비스 업종인 음식숙박업과 운수업 위주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코로나 수혜업종과 피해 업종간 양극화가 발생

- 피해업종에 대해 보다 집중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 촘촘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다양한 지원

-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7,412업체에 4,775억원의 기업육성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 차별화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 전국 최초 1% 이내 최저금리의 한시적인 정책자금인 소망대출(1차 1,000억원, 2차 1,000억원)을 시행해 10,456업체에 2,000억원을 긴급 지원(100% 지원 완료)

- 2022년에는 소망대출의 종료에 따른 추가 수요에 대비해 소상공인자금 지원규모를 2,800억원으로 확대(2021년 대비 1,050억원 증액)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제조업 등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2021년에도 지속 지원(35업체, 115억원)

❍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를 대폭 확대(1조 3,065억원 발행)

⑫ 웅천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미흡

제333회 이영우 의원

◈ 보령 웅천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미흡

❍ 웅천산업단지 11개사 유치(142,259㎡) : 분양률 28.5%

❍ 웅천일반산업단지 부분준공 : ’21. 4. 30.

❍ 웅천일반산업단지 준공 : ~ ’22. 12.

❍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로 분양 활성화

⑬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대책마련

제333회 지정근 의원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 사업(DK WORKS)’등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및 제조혁신,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충청남도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 용역 추진

❍ 향후 산단 대개조 계획 추진과 연계하여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센터 세부사업 반영 및 사업 추진 예정

⑭ 우리사회 제분야의  빅브라더, 대안은 있는가

제333회 안장헌 의원

◈ 도내 최근 10년간 대리운전 중개 대기업으로 유출된 금액

◈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소문난 샵 추진상황

❍ 도 대리운전업은 314개 업체, 운전자 7,571명, 시장 규모 연 1,273억 추산

❍ 「충청남도 대리운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21.7.)

❍ 제2차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2~’26)에 대리운전기사를 포함하여 플랫폼 및 특수형태고용 종사자 관련 사항 반영

❍ 2022년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추진(2,300명)

❍ 충청남도 이동(플랫폼)노동자 쉼터 설치사업 추진

❍ 농식품부의 외식업체경영 실태조사 발표(’21.4)으로 기반으로 볼 때 ’20년도 도내 배달앱 업체로 유출된 금액은 약 427억원으로 추정됨

※ 산식 : 32,659개소×46만원(월평균 지출액)×23.7%(충청권 이용률)×12개월

❍ 이에 우리 道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해 수수료가 파격적인(전국 최저 0.9%) 배달앱을 도입

- 가장 먼저 시작한 계룡시는 업체 가입률 48.8%, 3개월 평균 26%의 평균 시장점유율을 기록

❍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전 시군에 순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앱기능개선과 가맹점 확대 방안 모색

< 불가사항 >

① SK하이닉스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

제310회 한옥동 의원

◈ SK하이닉스 유치에 도는 어떤 전략을 마련, 대응하고 지원했는지, 유치 문제점은 무엇으로 분석하는지, 지역현안에 대응하는 도 대응 전략

❍ 산업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후보지 발표(경기 용인)('19.2.22.)

❍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산업단지 공급물량추가) 심의 확정('19.3.26.)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2	15	16	1
2021	10	1	8	1
2020	11	8	3
2019	10	5	5
2018	1	1

< 완료사항 >

제305회 김명숙 의원

① 충남경제비전 2030‘ABC 프로젝트’사업 발굴 도내 균형발전 고려

❍ 충남경제비전2030을 보완하는 충남경제발전전략(’19. 2.) 및 실행 계획(’19. 6.) 수립

❍ 지역간 경제불균형 해소를 위해 5대 목표중 하나로「혁신과 균형성장」설정

❍ 경제발전전략 실행력 담보를 위한 평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②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제309회 김명숙 의원

◈ 1인 사업장 및 5인 이하 두루누리 미지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 요청

❍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나, 두루누리 미지원 소상공인 중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곤란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 ’20년 8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30% 지원(’21년 247백만원 → ’22년 130백만원)

③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촉구

제309회 이선영 의원

◈ 도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위해 각 계층이 참여한 TF팀 구성을 하여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길 바람

❍ 충남도 내 산업재해 통계자료 분석

- 산업안전 관련 유관기관(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의 업무협의(’19.1.11.)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자료를 제공받아 관리

※ 특히 기존 통계자료(도내 논산, 계룡, 금산, 공주 제외)를 보완

❍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민관 TF 등 구성․운영

- 준비단 회의(4.19.), 산재예방 100인 토론회(5.27.), 산업안전 공동 선언 이행점검단(6.14.) 회의, 종합계획 수립 전문가 회의 등 추진

④ 충남의 노동권과 건강한 노동문화를 위한 제언

제310회 이선영 의원

◈ 수동적인 의미의 근로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례를 일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노동으로 정비

❍ 상위법은 ‘근로’로 표현하고 있어 상위법 인용문구 작성 시 ‘근로’ 표현 사용은 불가피, 공문서 작성 시 ‘근로’ 대신 ‘노동’ 적용

❍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 제정(’20.4.)을 통해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용어 변경

⑤ 우리 밀 학교급식 연계로 농가소득 증대 및 청년 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 마련 필요

제311회 양금봉 의원

◈ 도내 장애 학생들이 졸업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20년도부터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도모,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자립생활 기반 강화 기여

- (’20년도 실적) 3개 기업 표창 및 근로환경개선금 각 10백만원 지원

- (’21년도 실적) 5개 기업 인증 및 근로환경개선금 각 10백만원 지원

※ ‘청년 장애인 고용 가점’ 평가항목 포함

❍ 향후 청년 장애인 고용서비스 제공 등 청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지속 노력

⑥ 충청남도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의료지원 개선방안

제314회 전익현 의원

◈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도 차원의 개선방안 촉구

❍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충남 광역외국인 노동자 쉼터(천안) 운영

❍ 외국인노동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활동 지원(106백만원/‘21년)

- 5개 시‧군(천안, 아산, 당진, 서천, 홍성) 지원을 통한 고충상담

❍ 여성 외국인노동자 쉼터(아산) 지원을 통한 노동인권 증진(8백만원/‘21년)

❍ 외국인노동자 산업안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방안 발굴 추진

* (기간) ’21.8.~12. (내용) 도 외국인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산업재해 유형별 실태조사

⑦ 아산시 우한교민 보호시설 인근주민 경제 살리기

제317회 여운영 의원

◈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 우한교민이 입소한 후 아산(초사동)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인근주민 신속한 대책 필요

❍ 코로나19 아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 132억원

- 자금지원 실적(’19. 12월말 기준)

·보증서 발급 : 436건, 132억원

⑧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충남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제317회 김영권 의원

◈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및 추가 할인 등을 통해 충남 경제 활성화 모색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극복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대폭 확대(7,305억원[’20년] → 1조 4천억원[’21년])함

❍ 또한, 일상생활과 연계한 다양한 가맹점 확보(2021년 하반기 기준 95,592개소) 및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등 전자(모바일, 카드) 지역화폐 결제 도입을 확대함

- 일상생활과 연계한 다양한(배달, 건강 등) 지역화폐 생태계 구축

- 지역화폐 파급효과에 대한 데이터 분석 홍보 및 부정유통 방지 강화

⑨ 재난생활비 지원 관련(긴급생활안정자금)

제318회 김영권 의원

◈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생활비의 신속한 지원 검토 및 집행 요구

❍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21,917가구, ’20.4.~5.)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중 20년 2~3월 중 무급휴업, 휴직한 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포함) 또는 실직노동자 등

- (지원내용) 가구당 100만원  ※현금, 지역화폐 또는 체크카드 형태 지원

⑩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방안

제318회 김대영 의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대책마련과 과감한 재정투입 필요

❍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 4,459억원 ※ 정부 8,460억원 별도 지원

-  (소상공인) 3,350억원 [도 긴급 1,350억원 + 소망대출 2,000억원]

-  (중소기업) 1,109억원 [제조업 680억원 + 기술혁신형 279억원 + 운수업 150억원]

❍ 그동안 추진실적(2021.12.31.기준)

-  (소상공인) 보증공급 : 15,720건, 3,350억원(100%) [도 긴급 5,264건 1,350억원 + 소망대출 10,456건 2,000억원]

-  (중소기업) 융자추천 : 395건 1,025억원(92.4%)[제조업 257건 606억원 + 기술혁신형 81건 265억원 + 57건 운수업 154억원]

❍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신속한 자금지원 지속 추진

⑪ 코로나19 펜데믹 선언 대비 제언(긴급생활안정자금)

제318회 조승만 의원

◈ 코로나19 범유행 선언 대비책 마련으로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신속한 집행 요구

❍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21,917가구, ’20.4.~5.)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중 20년 2~3월 중 무급휴업, 휴직한 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포함) 또는 실직노동자 등

- (지원내용) 가구당 100만원  ※현금, 지역화폐 또는 체크카드 형태 지원

⑫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제319회 여운영 의원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관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코로나19로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20. 4~5월)

- 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매출 20% 이상 감소 입증) 또는 50만원(미입증) 지원

- 총 114,586건 신청, 112,974건 지원확정 및 지급(832억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완료

⑬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제320회 이선영 의원

◈ 재난 상황임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재난지원금을 도민에게 일률·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및 신속한 집행 요구

❍ 예산 부족의 사유로 일률‧보편적 지원 추진은 어려웠으나, 중위소득 범위를 변경(80% ￫ 120% 이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

❍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21,917가구, ’20.4.~5.)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중 20년 2~3월 중 무급휴업, 휴직한 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포함) 또는 실직노동자 등

- (지원내용) 가구당 100만원  ※현금, 지역화폐 또는 체크카드 형태 지원

⑭ 도내 필수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절실

제325회 조철기 의원

◈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를 위해 지역 내 필수노동자 현황 및 지원정책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1.4.)

- 필수업종의 지정, 실태조사 시행, 기본계획 수립 등

❍ 조례에 따라 ’22년도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구성

❍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반영

⑮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설치 필요

제326회 조승만 의원

◈ 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설치에 대한 견해

❍ 그동안 추진사항

- (2021.4.9.)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신설 계획 지사님 방침

- (2021.6.9.) 타당성 검토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용역 추진

- (2021. 7월) 지점운영 타당성 검토 등

- (2021. 8월) 충남신보 이사회 개최 및 의결 등

- (2021. 9월) 용역완료, 개점 준비 등

- (2021.12.8.) 내포지점 개점

❍ 향후 추진계획

- 내포지점의 홍성군 및 예산군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업무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① 국가산단 우량기업 유치 관련

제311회 전익현 의원

◈ 장항국가생태산단의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균형발전 도모

❍ 장항국가 생태산단 26개사 유치(419,752㎡) : 분양률 69%

❍ 투자유치 MOU 체결 : 26개사 / 419,752㎡ / 3,085.6억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인센티브제도 도입

- 본사 이전 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 10% 추가지원, 신규(청년) 고용시 최대 7% 이내 추가 지원, 일반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사후평가제도(3년),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시 입지 40%, 설비 24% 지원

② 김좌진 장군 청산리 승전 100주년을 준비하며

제314회 조승만 의원

◈ 울산시와 대전시에서는 8.15.을 계기로 시민단체 모금 운동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했음. 도에서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 건의함

❍ 충남 노동권익센터 주축으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 중

- 추진 기구 구성(9.30), 홍보 및 모금(4개월), 제막식(’22.3.1) 예정

③ 장항 국가생태산단의 조기 활성화지원 대책 마련

제315회 양금봉 의원

◈ 균형발전위해 외투기업과 국내 우량기업 유치로 산단 조기 분양

❍ 장항국가 생태산단 26개사 유치(419,752㎡) : 분양률 69%

❍ 투자유치 MOU 체결 : 26개사 / 419,752㎡ / 3,085.6억원

❍ 장항국가산단 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

-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설립 추진 및 기업유치

- 친환경자동차 부품소재 수송산업 클러스터 특성화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인센티브제도 도입

- 본사 이전 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 10% 추가 지원, 신규(청년) 고용시 최대 7% 이내 추가 지원, 일반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사후평가제도(3년),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시 입지 40%, 설비 24% 지원

④ 대규모 투자사업 제대로 활용하자

제315회 안장헌 의원

◈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13조 투자와 관련하여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13조 신규투자에 따른 인구유입 약 8만명 예상으로, 우리 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인근지역에 4개 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 3,571천㎡, 12,535세대,  LH

- 아산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  667천㎡,  5,270세대, 민간

-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    536천㎡,  5,317세대, 민간

-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2공구 :    448천㎡,   800세대,  민간

❍ 안전, 보건 환경 분야 지원을 위한 노동자 건강센터 설치

- 기업 신규 투자, 노동자 환경 개선을 위한 일․환경건강센터 설치 권고

❍ (공동근로복지기금) 노동자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 마련 협상

❍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적정임금 보장 의무 부과

❍ (건설하도급 적정임금 지급 관련) 협력업체와 도급 계약 시 도급업체에 적정 임금 보장 명시 권고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름

- 신규투자 건설현장 하도급 시 국토부 관련 법(개정) 및 지침 이행 권고

⑤ 중견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 필요

제316회 이계양 의원

◈ 충남도 중견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제도적 정비를 비롯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

❍ 우리 도는 중기부의‘글로벌 강소기업’에 40개사 선정 지원중

- 강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개사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무· ESG·IPO·조달교육 운영

- 글로벌강소기업, 충남벤처협회 등 총 567명 참여(2021년)

❍ 유망중소기업 및 모범장수기업선정·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육성하겠음

⑥ 충남의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제317회 이선영 의원

◈ 산업단지 산업폐기물의 체계적 관리

❍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거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 서산오토밸리일반산단 대법원 판결(사업자 승소)에 따른 후속조치

❍ 주민이 참여하는 감시 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 개선 지속 건의

⑦ 충청남도 임시시장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제320회 김옥수 의원

◈ 임시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우리 도의 특색을 살리고 이미지를 특화한 플리마켓을 매년 추진하여 시․군의 임시시장 활성화 추진

❍ 조례 제정은 임시시장에 대한 도내 수요, 시장상인회․주민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

❍ 개별 임시시장에 대한 지원은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시군에서 바람직. 향후 시군에서 요청 시 홍보 지원 검토하겠음

※ ‘22년 보령에서 “충청남도 지역상품 전시회”개최 추진

⑧ 사람 중심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추진

제325회 지정근 의원

◈ 사람 중심의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정책 마련 및 추진

❍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승인 시 산업안전대책 등 수립 권고

❍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공모 신청 안내(산재예방시설 지원)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 환경개선 공모, 대개조, 재생사업 등 추진 시 산업안전디자인 반영

❍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

⑨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

제326회 한영신 의원

◈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

❍ 충남 이주노동자 주거환경과 노동조건 실태조사(충남노사민정협의회, ’19.5.~11.)

❍ 농어업분야 외국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정부합동, ’20.9.~11.)

❍ 고용 허가 주거시설 기준 강화(고용노동부, ’21.1.1.개정)

❍ 이주노동자 체류 지원을 위한 도 지원 확대(쉼터운영, 상담지원)

❍ 외국인노동자 산업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고용현황, 산업재해 실태 등을 심층 조사하여 개선방안 발굴(’21.8.~12.)

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방안

제327회 오인철 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마련 추진

❍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

- 글로벌강소기업 12개사, 유망중소기업 15개사, 가업승계 5개사, 챔피언기업 4개사 등

❍ 중소기업의 안정된 판로개척을 위하여 국내전시박람회 참가지원, TV홈쇼핑 입점, 지역축제연계 판매전(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진행

- 2021년 주요성과 : 국내전시박람회 3,534백만원, 지역축제연계 판매전 534백만원 등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융자 지원(5,950억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및 내포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한 선순환 생태계 지원체계 구축

⑪ 현장 노동자에 작업중지권을 보장하여 중대재해 예방

제328회 김기서 의원

◈ 충남 모든 현장 노동자에 작업중지권을 보장하여 중대재해 예방

❍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지역안전보건협의체 구성하여 도 및 시‧군,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간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21.4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 시군 합동점검 및 소규모 건설 현장, 공공주택 건설 현장점검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 대비, 공직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등 산업재해 예방 교육 추진(’21.9.~11.)

⑫ 3D업종 인력난에 대하여

제329회 한영신 의원

◈ 외국인노동자 국내 수용 확대 및 내국인 3D업종 기피 현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촉구

❍ 코로나19 방역상황 양호국가 대상 고용허가제(E-9) 도입 재개,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E-9, H-2) 취업기간 1년 일괄 연장(’21.4.)

❍ 외국인노동자 중 신규 입국자 대상 공동 자가격리시설 확보(’21.4.)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외국인 고용 사업장 방역점검 및 미등록외국인 코로나19 검사‧백신 접종 홍보 강화

❍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고충)상담, 한국어교육, 이직기간 중 임시 숙소 제공 등을 통해 한국 적응을 지원하고 취업 활동 촉진

❍ 외국인노동자 산업안전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정책 발굴(’21.8.~12.)

⑬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대책 마련

제329회 김한태 의원

◈ 민간 부분 장애인 고용 촉진 사업, 비대면‧디지털 분야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등 일자리 활성화 대책 마련

❍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21.12.)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10개 도 출자‧출연기관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의 장애인 고용 컨설팅* 지원(’21.12.~’22.2.)

*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 직업훈련, 공고‧채용‧알선 등

❍ 장애인 고용업무는 대부분 국가 직접 사업으로 추진되나, 고용부 등과 협업 추진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 적극 발굴 및 추진 예정

⑭ 충남형 전국 최초 공립직업체험시설 건립해야

제330회 안장헌 의원

◈ 전국 최초 공립직업체험시설 건립으로 어린이 직업체험 활성화

❍ 현재 고용노동부 직업체험시설 유치 공모계획은 없으나, 고용노동부 및 타 시도 사례 동향 파악 및 ’22년 9월 개원 예정인 진로융합원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노력

⑮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제331회 정병기 의원

◈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 필요, 도만의 특색있는 모델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형태의 ‘충남 장애인스포츠단’ 설립 추진 적극 노력

❍ 도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와 협력체계 구축 및 도 공공기관‧시군 등 적극 독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및 업무협의 등 ‘충남 장애인스포츠단’ 설립 검토(체육진흥과)

⑯ 보령 웅천일반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촉구

제333회 김한태 의원

◈ 보령 웅천일반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마련

❍ 웅천산업단지 11개사 유치(142,259㎡) : 분양률 28.5%

❍ 웅천일반산업단지 부분준공 : ’21. 4. 30.

❍ 웅천일반산업단지 준공 : ~ ’22. 12.

❍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로 분양 활성화

< 불가사항 >

① 내포 첨단산업단지 구역 재조정 필요

제326회 조승만 의원

◈ 내포 주민 환경권 보호를 위해 내포 첨단산업단지 구역 재조정 필요

❍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산업시설‧산학협력시설 용지 부분 준공으로 주거 및 공공기관 이전 부지로의 재조정은 어려운 실정임

【2-3】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8	5	2	1
2021	4	3	1
2020	2	1	1
2019	2	1		1
2018

< 완료사항 >

제313회 안장헌 의원

① 자유무역과 한․일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

◈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수출진흥을 위한 시장 다변화 대응방안 마련

❍ 해외시장개척단,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시장다변화 추진(’19년 하반기)

- 해외시장개척단 중동·북미·베트남·인도 등 4회 지원

- 해외전시박람회 중국·인니·홍콩·베트남 등 5회 지원

❍ 수입보험 등 무역보험 지원 종목 확대(’19년 하반기 조치 완료)

❍ 2021년 12월 현재, 실제 생산 차질로 연결된 사례는 없는 상황, 지속 모니터링하여 道 중소기업 수출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② 이천 화재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건의안

제320회 이선영 의원

◈ 사업주의 안전 의무 및 중대재해사고 처벌 강화 및 안전 참사 방지를 위한 범부처 합동 대책 마련

❍ 고용노동부에 처벌법 제정촉구 건의문 전달 및 협조 요청(’20.6.4.),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 및 시행(’22.1.)

❍ 도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사업 적극 추진

- 산업안전 관련자 교육, 산업안전 캠페인 등 홍보 추진

- 산업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한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점검(연2회)

- 도-고용부-안전보건공단 간 지역안전보건협의체 구축, 협력사업 발굴

③ 상생연대 3법 조속 처리 촉구 결의

제326회 최훈 의원

◈ 영업손실 등을 보전해주기 위한 「상생연대 3법」(영업제한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이 조속한 처리 촉구

❍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당 도의회 촉구 결의안 설명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안으로 의결(’21.6.16.)

※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결정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및 지급 개시 (‘21.10.27~)

※ 도내 소상공인 지급현황(12.2 기준) : 24,335업체 대상, 585억원 지급(신속보상대상 대비 89.2%지급)

④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

제329회 이선영 의원

◈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 직접고용 촉구

❍ 도의회 정의당과 도 간담회 시 불법파견 문제 협의(’21.5.)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현대제철에 이행 권고 등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 도는 노동 사건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어 이행강제와 같은 직접 조치 한계

❍ 현대제철(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사분쟁 관련 간담회 추진

- 간담회 1차(7.22.), 2차(8.13.), 3차(9.14.)

❍ 현대대철-협력사-비정규직노조 3자 간 특별합의(10.13.)

- 52일간의 불법점거 농성 해소와 공장의 신속한 정상화에 합의

< 추진중인 사항 >

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건의안

제323회 조승만 의원

◈ 날로 복잡‧고도화 되는 소비자피해에 대처하고 지역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 마련 및 한국소비자원 충남지원 설치 등 정부의 적극적 노력 필요

❍ 추진상황

- ’20. 8. : 소비자권익증진기금 관련 소비자기본법 개정 추진 및한국소비자원 지원 현황 파악

- ’20. 10.  7. :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건의문 송부(도→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 ’20. 10. 13. : 한국소비자원 방문, 건의문 전달 및 협조 요청

- ’21. 4. 21.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및 운영(소비자권익증진 기금 운용) 신설(안) 포함

․ 재단운영비 문제로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재단 신설(안) 삭제

❍ 향후 추진계획

- 소비자권익증진기금 관련 소비자기본법 개정 상황 모니터링(지속)

- 한국소비자원 충남지원 설치 지속 건의(도→한국소비자원, 공정위)

② 농공단지‧산업단지 관련 법령 일원화 개정촉구

제333회 방한일 의원

◈ 농어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

❍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지원사업 추진

❍ 정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발표(’21.07.22.)에 따른 대응

❍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충남연구원) 및 시군 워크숍 개최

< 불가사항 >

①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충청남도 유치촉구 건의안

제310회 한옥동 의원

◈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조성은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충남유치 촉구 결의

❍ 산업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후보지 발표(경기 용인)(’19.2.22.)

❍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산업단지 공급물량추가) 심의 확정(’19.3.26.)

【2-4】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8.7월 ~ 2021.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건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합동지원반	서산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전력공사	’18. 2. 6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제 5 LNG 기지 건설을 위한 협약	한국가스공사, 당진시	’18. 3. 27	석문국가산단내 LNG 기지건설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	15개 시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19. 1. 17.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도, 15개 시군 : 사업 집행, 관리 및 홍보 공단 : 홍보 및 자료제공
충남국방벤처 센터 설립·운영 업무협약	국방기술품질원, 논산시	’19. 2. 28	센터설립 재정지원,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국방기술 및 방산시장 진입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도·신용보증기금·농협은행	’20. 5. 29.	신용보증기금 지역자산화사업 선정기업에 대해 100% 보증
한국중부발전(주) 출연 업무협약	도·한국중부발전·충남신용보증재단	’20. 6. 24.	한국중부발전 2억원 출연으로 발전소 소재지 업체 특례보증	만료 (9.27.)

(2018.7월 ~ 2021.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충남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한국서부발전, 충남경제진흥원	’20. 8. 20.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도 :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서부발전 : 진흥원에 사업비 출연 및 홍보 지원 경제진흥원 : 도와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사업 집행 및 관리
충남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도·14개 대학창업보육센터·충남신용보증재단	’20. 9. 18.	도내 14개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창업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소망대출 업무협약	15개 시군 충남신용보증재단	’21. 2. 2.	국내 최초 최저 1% 금리 보증상품 1,000억원 규모의 소망대출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만료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업무협약	15개 시군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샵체인	’21. 5. 6.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업무협약 도, 15개 시군 : 예산 및 행정 지원 외식업중앙회 : 가맹점 가입 및 홍보 지원 ㈜샵체인 : 서비스 운영, 가맹점 관리, 데이터 분석 및 자료제공

(2018.7월 ~ 2021.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노동존중사회 실현 노동교육 확대 업무협약	도, 한국고용 노동교육원	’21. 5. 26.	노동교육 정책 수립, 수요자 맞춤형 노동교육 운영지원 및 컨텐츠 제공 등
논산 국방국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충남도, 논산시, 한국토지 주택공사(LH)	’21. 6. 4.	사업 추진, 사업비 지원 (향후 사업시행 협약 체결 시), 기업유치 협조 등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과 택시 가맹점 연계를 위한 도-택시업계 업무협약	한국중부발전㈜,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21. 6. 30.	충남형 배달앱과 택시 가맹점 연계를 위한 도-택시업계 업무협약 도 : 택시업계 가맹점 가입 및 홍보 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노동조합 : 가맹점 가입 및 친절서비스 제공
충남형 배달앱 사업 출연금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지원 업무협약	한국중부발전㈜,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21. 7. 22.	충남형 배달앱 사업 출연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도 : 예산 및 행정 지원, 운영 총괄 중부발전 : 사업비 출연 및 홍보 지원 외식업중앙회 : 가맹점 가입 및 홍보 업무 등 사업 수행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 복지기금(제1호) 업무협약	道,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 근로복지공, 참여기업 등	’21. 8. 31.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한 중소 기업노동자 복지기금 조성,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 기금 확대 등

(2018.7월 ~ 2021.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내포신도시 교육시설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충남신용보증재단 한밭대학교	’21. 9. 27.	도-한밭대학교-충남신보 3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내포신도시에 창업보육센터 등 교육시설 구축 및 기업성장 지원
축산물 배달플랫폼 구축 및 프랜차이즈 연계를 통한 충남형 배달앱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추진계획	축산물품질 평가원 원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충남·대전·세종지회장, 샵체인 대표, ㈜셀바이오 대표	’21. 11. 11.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內 축산물 배달플랫폼 구축 및 프랜차이즈 연계를 통한 배달앱 활성화 업무협력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도, 도의회,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도 출자‧출연기관	’21. 12. 3.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의무 고용률 이행 또는 초과 달성 노력 및 고용 컨설팅, 직업훈련 등 지원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 복지기금(제2호) 참여기업 업무협약	道,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천군, 태안군, 기금 참여기업	’21. 12. 21.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한 중소 기업노동자 복지기금 조성,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 기금 확대 등

< 추진중인 사항 >

① 대산 첨단화학특화단지 합동지원 협약

❍ 도, 서산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협약체결(’18.2)

- 토지이용계획 확정 후 용수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합동지원 추진

※ 사업시행자(S-oil) 사업포기에 따른 ’20.6. 산업단지 지정 해제

② 제5 LNG 기지건설을 위한 협약

❍ 도, 당진시, 한국가스공사 협약체결(’18.3.)

❍ 한국가스공사 제5 LNG 분양계약 체결 1,176천㎡(’21.6.)

③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

❍ 道-3대 공단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19. 1월)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道 - 시·군 – 공단 간 협업사항

❍ 그동안 추진실적

- 2019년 사업장 7,831개소, 근로자 22,374명 122억원 지원

- 2020년 사업장 9,611개소, 근로자 36,017명, 249억원 지원

- 2021년 사업장 9,316개소, 근로자 30,162명, 203억원 지원

- 두루누리 지원 종료자에 대한 확대지원 실시(’21. 6월)

❍ 향후 추진계획

- 홍보물 제작·배부 및 도, 시군 분기별 현수막 게시 및 시군 홍보비 지원

- 사업비 교부(15개 시군) : 총 사업비 200억(도 100, 시군 100)

- 두루누리 지원 종료자에 대한 확대지원 연장 방안 검토(2월중)

④ 충남국방벤처센터 설립ㆍ운영 업무 협약

❍ 도ㆍ국방기술품질원ㆍ논산시 협약체결(’19.2.)

- 센터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국방기술 개발 및 방산시장 진입 지원

❍ 충남국방벤처센터 개소(’19.9./ 논산 건양대 내)

❍ 충남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간담회 및 국방기술 사업화 교류회(’21.3.)

❍ 협약기업 발굴(누계 총 38개사)

⑤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자산화 선정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 도·신용보증기금·농협은행 협약체결(5월)

- 보증규모 : 50억원(사회적경제기업자금)

- 신용보증기금 : 보증우대(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

- 농협은행 : 보증서 발급업체 자금대출(업체당 5억원 이내)

- 도 : 대출금 이자보전(2%)

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한국중부발전㈜ 출연 업무협약

❍ 도·한국중부발전·충남신용보증재단 협약체결(6월)

- 한국중부발전 : 2억원 기부출연

- 충남신보 : 출연금액의 12배인 24억원 특례보증

- 도 : 특례보증에 따른 소상공인ㆍ사회적경제기업 대출금 이자보전(2%)

⑦ 충남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 도·한국서부발전·충남경제진흥원·협약체결(’20. 8월)

- 한국서부발전 : 3년간 매년 30백만원씩 지원

- 충남경제진흥원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실적(’21. 12. 기준)

- ’21년 지원 현황 : 지원자 346명(신규233명 포함), 41백만원 지원

❍ 향후 추진 계획

-  사업비 정산 및 사업 추진 결과 보고(경제진흥원 → 도) : ’22. 2월

-  사업비 교부(도, 한국서부발전(주) → 경제진흥원) : ’21. 2월

⑧ 충남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 도·14개 대학창업보육센터·충남신용보증재단 협약체결(9월)

- 대학창업보육센터 : 입주기업의 기술력, 비즈니스 모델 등을 평가하여 충남신보에 추천

- 충남신보 : 보증심사를 거쳐 특례보증* 지원(보증료율 0.5%)

- 도 : 특례보증에 따른 대출금 이자보전(2년거치 일시상환, 2%)

⑨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망대출 업무협약(2월)

❍ 도ㆍ시군ㆍ충남신보 협약체결(’21.2.2.)

- 소망대출 1,000억원에 대한 연 2% 이자보전 (2년간 지원)

- 15개 시군 : 소망대출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출연

❍ 추진실적(’21.12. 기준)

- 1차 및 2차 소망대출 2,000억원 신용보증 지원

※ 추진실적 :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10,456건(2,000억원) 보증 지원(완료)

⑩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업무협약

❍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업무협약 체결(’21.2.)

- 지역화폐 모바일 결재 연계 충남형 배달앱

- 한국외식업중앙회 연계를 통한

- 전국 최저 중개 수수료(0.9%)의 배달앱 출시

❍ 추진실적 (’21.12 기준)

- 7개 시군 오픈 및 운영 ※ 계룡, 서산, 논산, 보령, 당진, 홍성, 아산

- 가입 회원수 : 15,950명. 가입 업체 수: 도내 2,791업체

⑪ 노동존중사회 실현 노동교육 확대 업무협약(5월)

- (대상) 2개 기관(도, 한국고용노동연구원)

- (내용)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교육 정책 수립(도)

수요자 맞춤형 노동교육 컨텐츠 제공(한국고용노동교육원)

⑫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도·논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협약체결(’21.6./ 서면협약)

- 사업추진 협조(인허가, 기업유치 등) 및 협의체 구성

- 조성원가 절감을 위한 사업비 지원

❍ 국방산단 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21.11./ LH)

⑬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과 택시 가맹점 연계를 위한 도-택시업계 업무협약

❍ 도·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협약(’21.6.30.)

- 택시업계의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가입을 위한 가입 및 홍보

- 충남형 배달앱의 도내 택시콜 기능 연계를 위한 앱 개발

⑭ 충남형 배달앱 사업 출연금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지원 업무협약

❍ 도·중부발전·외식업중앙회 충남지회 업무협약(’21.7.22.)

-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의 홍보·프로모션을 위한 사업비 출연(3년간, 총 1억원)

-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쿠폰 프로모션 지원 (’21.7~)

-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TV 광고영상 제작 및 방송 송출(’21.11. ~)

⑮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제1호) 업무협약(8월)

- (대상) 12명(道,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 대전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대표 4 및 노사 대표 2)

- (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한 복지기금* 조성 및 지역단위 복지기금 확대를 통한 양극화 해소 토대 구축 등

* 도비 158,800천원 지원(1인당 400천원), 노동자 397명 지원

⑯ 내포신도시 교육시설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9월)

❍ 협약대상 : 도-충남신보-한밭대학교

❍ 협약내용 : 도-충남신보-한밭대학교 3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내포신도시에 창업보육센터 등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⑰ 축산물 배달플랫폼 구축 및 프랜차이즈 연계를 통한 충남형 배달앱 활성화 업무협약

❍ 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축산물품질평가원 업무협약(’21.11.11.)

- 축산물 배달 연계를 통한 축산물 문화 정착 프로모션 등 홍보, 모니터링 추진

- 도내 축산물 정보(등급·이력·유통) 제공으로 서비스 활성화

- 충남형 배달앱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 및 홍보 지원

⑱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12월)

- (대상) 13개 기관(도, 도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도 출자‧출연기관*)

* 충남개발공사,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충남연구원,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내용) 장애인 의무고용률(3.6%) 이행 및 초과 달성 노력(도‧출자출연기관)

장애인 고용 컨설팅, 직업훈련 등 지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⑲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제2호) 업무협약(12월)

- (대상) 16명(道,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천군, 태안군, 참여 기업체 대표 5 및 참여기업 노사 대표 5)

- (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한 복지기금* 조성 및 지역단위 복지기금 확대를 통한 양극화 해소 토대 구축 등

* 도비 2억원 출연 예정, 노동자 1,007명 지원(5개 시군, 62개 기업) 예정

Ⅴ. 참 고 사 항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확대 지원

❍ 7개 시군 추가 오픈 및 쿠폰비 지원

- 운영시군 : 7개 시군 운영 中 → 14개 시군 오픈 추진

❍ 지원예산 확대 1.5억원 → 3.3억원 ※ 사업경과에 따라 추가예산확보

【2】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사업예산) 447,120천원(도비 100%)

❍ (지원대상) 배달 및 퀵서비스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만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 우선 지원 후 이외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산재보험료(노동자 부담금) 90%까지 지원(최대 164,040원)

【3】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자금지원 규모 증대(5,950→6,500억원)

- 창업(200), 경쟁력(350), 혁신형(1,100), 기업회생(50), 제조업(1,200), 기술혁신형(700), 사회적경제(50), 벤처창업(50), 소상공인(2,800)

* 2021년 자금수요 반영, 제조업․기술혁신형 200↑, 소상공인 1,050↑, 기타자금 700↓

❍ 이자보전 및 지원업체수 확대

-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이자보전 확대(0.4→0.8%, 0.4%p↑)

-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업체 확대(6,917 → 10,274업체)

【4】중소기업 ESG 경영활성화(신규)

❍ 사업 배경 : 환경, 사회적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ESG 요소의 중요성이 전세계적 확산, 도내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

❍ 사 업 량 : 10개사 지원(ESG 심화 컨설팅지원 및 환경 설비개선 등 지원 )

❍ 사 업 비 : 170백만원(도비)

❍ 지원내용 : 기업의 ESG 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ESG 경영 심화컨설팅 및 컨설팅 결과에 따른 친환경인증 및  환경설비 개선 등 지원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1】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성 (명)	위원장 (의 장)	주요기능
소상공인위원회	9	경제실장	도내 소상공인 지원 계획 심의 등
충청남도 일자리위원회	15	행정부지사	고용수요 및 공급 등 일자리 관련 주요 정책 심의 자문
충청남도 고용우수 기업인증심의위원회	10	경제실장	고용우수기업 심의 및 선정 등
충청남도 명장심사위원회	12	행정부지사	충청남도 명장 선정 등 심의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27	도지사	노사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협의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	15	조경배(호선)	노동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9	이상호(호선)	생활임금액 등 중요 사항 심의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위원회	15	조경배(호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항 등 심의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위원회	10	이정배(호선)	산업재해 예방 계획 등 사항 심의
기업사랑추진협의회	26	경제실장	기업 애로해소 및 지원시책 발굴 등
여성기업지원위원회	9	경제실장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ㆍ자문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9	행정부지사	기금운용의 적정성 및 성과분석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49	박우성 (前 단국대 병원장)	도 국제교류프로그램 개발·자문
투자유치위원회	9	도지사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등 심의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22	도지사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심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34	도지사	산업단지계획 승인 여부 심의

【2】기관ㆍ단체 현황

기관․단체명	회원수 (명)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대전상공회의소	1,516	정성욱	경제활성화 및 정보교류
충남북부상공회의소	1,895	문상인	경제활성화 및 정보교류
서산상공회의소	509	조경상	경제활성화 및 정보교류
당진상공회의소	664	이영민	경제활성화 및 정보교류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180	강도묵	노사민정, 기업경영 활성화 도모
소비자교육중앙회충남도지부	800	조춘자	소비자 피해구제
한국여성소비자연합충남도지회	680	양재영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한국노총충남지역본부	35,000	고석희	노동조합 및 노동자 권익보호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51,000	문용민	노동조합 및 노동자 권익보호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31	이시우	충남 일자리 정책개발, 고용‧노동 서비스 제공 등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4,300	유권호	중소기업 수출․기술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1,500	유창욱	중소기업 수출․자금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충청지역본부	33	윤동민	산업단지 위탁관리
충남경제진흥원	31	오광옥	중소기업 종합지원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대전세종충남연합회	326	조인구	경영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1,064	임상준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	601	신동현	시·군 기업인협의회 연합 친목 및 공동발전 도모
충남벤처협회	1,223	남승일	벤처기업간 정보 교환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460	박종현	이업종간 상생협력 및 교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101	주희정	여성기업인 경영활동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1,430	이충묵	중소기업 협력 및 지원
충남신용보증재단	93	유성준	소기업․소상공인 채무보증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654	김용태	무역증진 및 확대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사	700	노태근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대전충남 코트라지원단	5,000	김명희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40개 사업		2,493.9	596.1	1,189.3	834.6	0.3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1식	5.6		5.6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모델 및 수익구조 분석 연구용역	1식	1		1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5,000명	200		100	10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8개사업	67		40	27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4개사업	9.4		2.8	6.6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	647개사	7		7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14,772명	7.8		7.8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	14개시군	3.3		3		0.3
충남지역화폐 활성화	15개 시군	340	136	61	143
비대면 직업훈련과정 개발‧운영	200명	6.4	4.4	2	-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1식	81.4	65.5	4.9	11	-
지역혁신프로젝트	1식	12.6	9.5	3.1	-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3,912명	7.7	5.7	2	-	-
노동권익센터 운영	1식	9.9	-	9.9	-	-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1,000명	4	-	4	-	-
산업안전지킴이 확대	1식	0.4	-	0.4	-	-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	1개소	30	-	30	-	-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65개사	1.5		1.5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지원	운영1식	1.5		1.5
중소기업 유튜브 동영상 제작	20개사	2		2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43개사	6.6		6.6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기금)	9개자금	200		200
내포 지식산업센터 건립	1식	72	45	27
벤처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30개사	1.7		1.7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16개사	1.4		1.4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사업	20개사	2.5		2.5
그린스타트업 타운	1식	16.2		16.2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	14개센터	6		6
외투지역 조성	1~2개소	130		65	65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5개사	180		90	90
지역투자촉진보조금(수도권)	연 4회	310	210	40	60
지역투자촉진보조금(비수도권)	연 4회	215		86	129
국내복귀 투자 보조	2개사	155	100	17	38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15개 지구	150		150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원	16개 사업	106		34	72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827천㎡	75	20	10	45
농공단지 노후기반기설 개선사업	51개 사업	68		20	48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1식			27.8
수출 중소기업 해외바이어 발굴	1식			3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3개소			95.6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경제실	실장	지방부이사관	김영명	2021. 1. 1.
경제소상공과	과장	지방서기관	송무경	2020. 1. 1.
	경제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창태	2022. 1. 1
	경제분석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창태	2020. 1.21.
	소상공지원팀장	지방공업사무관	남승홍	2021. 7. 1
	생활경제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문용현	2021. 7. 1
	지역금융 기관설립TF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오세준	2021. 7. 1
일자리노동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이희철	2021. 7. 1.
	일자리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권오덕	2021. 1. 1.
	일자리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정원	2021. 1. 1.
	노동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원복	2021. 7. 1.
	산업안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영오	2021. 7. 1.
기업지원과	과장	지방서기관	이성일	2021. 1. 1.
	기업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남상길	2020. 7. 1.
	기업금융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안미선	2021. 7. 1.
	벤처지원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윤태노	2021. 7. 1.
	창업기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승수	2022. 1. 1.
투자입지과	과장	지방서기관	소명수	2022. 1. 1.
	투자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민호	2021. 7. 1.
	외자유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영랑	2019. 7. 1.
	기업유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윤여근	2021. 8. 4.
	입지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조진웅	2021. 1. 1.
	산단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승철	2021. 1. 1.
	산단관리팀장	지방공업사무관	노재석	2021. 7. 1.
국제통상과	과장	지방서기관	홍만표	2021. 1. 1.
	국제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황진	2018. 1.22.
	통상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현섭	2020. 1.21.
	북방교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은숙	2020. 7. 9.
	남방교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신두철	2021. 1.21.

《미래산업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22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2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3과 15팀

							미래산업국
	미 래 성 장 과								산 업 육 성 과							에 너 지 과
	신성장기술팀								산업육성팀							에너지정책팀
	연구개발특구팀								클러스터조성팀							에너지전환팀
	4차산업혁명팀								디스플레이전자팀							재생에너지팀
	ICT융합팀								철강화학산업팀							수소에너지팀
									자동차산업팀							자원관리팀
									바이오산업팀

【2】정․현원 현황

담당관별	계	일반직 (정원/현원)							기타*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61/59	1 / 1	3 / 3	15/14	20/20	12 / 6	8 / 10	1 / 4	1 / 1
미래성장과	20/19	1 / 1	1 / 1	4 / 4	5 / 6	5 / 2	3 / 3	0 / 1	1 / 1
산업육성과	21/20	-	1 / 1	6 / 5	8 / 8	3 / 1	2 / 4	1 / 1
에너지과	20/20	-	1 / 1	5 / 5	7 / 6	4 / 3	3 / 3	0 / 2

* 기타 : 공무직

【3】 주요기능

- - 지역주도 R&D체계 구축, 디지털뉴딜 대응

미래성장과

❍	신성장기술팀	：	R&D과제 등 미래성장 산업 발굴·육성
❍	연구개발특구팀	：	R&D집적지구, 강소특구 등 연구개발 기반 확충
❍	4차산업혁명팀	：	4차산업혁명 대응, 국방산업 육성, 스마트공장 보급
❍	ICT융합팀	：	지식서비스산업 고도화 및 SW융합산업 육성

- -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

산업육성과

❍	산업육성팀	：	주력(대표)산업 및 소부장 산업 육성, TP 운영ㆍ관리
❍	클러스터조성팀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응 및 운영
❍	디스플레이전자팀	：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센서산업 육성
❍	철강화학산업팀	：	철강산업 및 첨단 화학산업 육성
❍	자동차산업팀	：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	바이오산업팀	：	바이오식품, 헬스케어기기 등 스마트휴먼바이오 산업 육성

- - 그린뉴딜 선도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현

에너지과

❍	에너지정책팀	：	에너지 정책 수립 및 그린뉴딜 발굴·추진
❍	에너지전환팀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및 송전선로 갈등 대응
❍	재생에너지팀	：	재생에너지 보급 및 발전 허가 처리
❍	수소에너지팀	：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수소경제사회 선도
❍	자원관리팀	：	도시가스 공급 확대 ‧ 전기안전 및 광산자원 관리

□ 2022년도 예산규모

① 부서별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본예산)			2021년 (최종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133,772,415		100	115,900,316		100	17,872,099		15
미래성장과	47,684,083		36	26,365,587		23	21,318,496		81
산업육성과	50,028,677		37	54,780,007		47	△4,751,330		△9
에너지과	36,059,655		27	34,754,722		30	1,304,933		4

② 회계별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본예산)			2021년 (최종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133,772,415		100	115,900,316		100	17,872,099		15
일반회계	118,838,124		89	100,742,191		87	18,095,933		18
균형발전 특별회계	2,880,500		2	2,837,000		2	43,500		2
특정자원 특별회계	12,053,791		9	12,321,125		11	△267,334		△2

Ⅱ. 2022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 무 여 건
세계	◈ 반도체 등 IT 부문 및 신성장･친환경 분야 투자수요 확대 등 글로벌 경제 성장세 지속 전망되나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 - 오미크론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장기화, 인플레이션 등 * 2022년 경제정책방향 (’21. 12. 20. 관계부처 합동)
국내	◈ 반도체(5.2%), 자동차(4.1%), 이차전지(5.2%), 정유(2.9%), 철강(2.3%), 일반기계(5.9%), 석유화학(2.9%) 관련산업 생산 증가 전망되고, - 조선(건조물량 감소, △20.5%), 가전(해외생산 증가, △4.3%) 감소 예상 * 2022년 13대 주력산업 전망 (’21.12.7. 산업연구원)
충남	◈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도내 핵심산업 생산활동은 대체로 원활한 흐름이나, 글로벌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 잔존 - 미･중 무역갈등 심화, 원자재･에너지 공급 불안 등 하방요인 작용 가능 * 충남경제 12월호 (’21.12. 충남연구원)

운 영 방 향

□ 지역주도 R&D역량 강화,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충남 R&D 역량강화 및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 ▸강소특구 육성 등 R&D집적지구 인프라 조성 가시화 ▸4차산업 및 스마트 국방산업 육성, ICT/SW융합 생태계 조성
□ 핵심산업 고도화 및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		▸충남 주력산업 지속성장 지원 및 기술경쟁력 강화 ▸차량용 반도체 및 소부장 등 미래 핵심산업 집중 육성 ▸바이오경제시대 대비 산업 다각화 및 자립화 거점 마련
□ 정의로운 전환 및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속가능한 지역신산업 발굴 육성 ▸수소･이차전지 등 미래에너지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상생형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 추진과제

	정 책 목 표
미래산업 혁신역량 강화로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2021년 사업성과	과 제	2022년 사업목표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출범 ⋄강소특구 연구소기업 설립(6개사) ⋄충남지식산업센터 착공 ⋄충남 국방산업 육성계획 수립 ⋄SW중심대학(순천향대) 공모 선정	지역주도 R&D 역량강화	⋄R&D 역량강화 및 성과창출 ⋄강소특구 연구소기업 설립(7개사) ⋄지식산업센터 준공, 컨벤션센터 착공 ⋄4차산업 및 스마트 국방산업 육성 ⋄ICT･SW융합 신산업 발굴육성
⋄｢新 지역 4대 핵심전략산업｣ 발굴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및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미래차 핵심융합 기술개발 집중 지원 ⋄분말소재･화학산업 육성기반 조성 ⋄의료기기, 재활헬스 등 바이오산업 다각화	차세대 전략산업 육 성	⋄新정부 출범, 초광역 협력 기반 구축 ⋄디스플레이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금속･화학산업 신규 공모사업 선정 ⋄차량용반도체 육성사업 예타 기획‧신청 ⋄바이오의료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바이오의료산업 선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대규모 수소생산 플랜트 구축 및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업무협약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수소충전소 5개소 신규 구축(총 9개소)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산업육성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확대 및 석탄화력 폐지지역 경제활성화 ⋄그린수소 수전해 부품 산업 육성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속 확대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역주도 R&D역량 강화로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1】충남 R&D 역량강화 및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

R&D 역량 강화로 도내 대학･기업의 미래 혁신사업 발굴･육성

❍ 대학 R&D 지원 확대 및 성과 관리 강화

- 도내 대학의 국가공모사업 선정률 향상, 기술사업화 등 성과 확산

❍ 지역주도 과학기술정책 실행력 강화, 국가 R&D과제 발굴

- 시･군 특화산업 발굴 및 ｢제6차 충남과학기술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 ｢미래의료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대선공약 발굴과제) <신규>

- 의료분야 R&D사업 및 천안･아산 의료기관(대학) 연계, 신사업 발굴･추진

【2】｢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 가시화

공약사항

강소특구 육성 및 지식산업센터･컨벤션센터 등 인프라 조성 박차

❍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속 추진

- 특구육성 시행계획 수립(’22.2), 연구소기업 설립(7개사)

❍ ｢충남지식산업센터｣ 준공 (’18~’22 / 4,510㎡, 지하1~지상6, 343억원)

- 관리·운영 조례 제정 및 업무협약(위·수탁) 체결(’22.上), 준공(’22.11)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착공 (’20~’25 / 45,000㎡, 지하1~지상4, 2,225억원)

- 실시설계 공고(’22.2~5) → 설계 완료(’22.6~11) → 착공(’22.11) → 준공(’25.5)

- 관리･운영 조례 제정(’22.上), 개관준비TF 신설･운영(’22.下)

❍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20~’24 / 5,000㎡, 지하1~지상6, 449억원)

- 센터 건립 실시설계(’21.10~’22.3) → 착공(’22.7) → 준공(’23.12)

- 테스트베드 장비(30종) 연차별 도입･운영(’20.10~’24.12)

❍ ｢천안아산KTX역 ~ R&D집적지구 도보통로｣ 조성 <신규>

- 도보통로(교각 하부 활용, 육교 설치 등) 조성 기본계획 수립(’22.下)

【3】4차산업혁명 선도 및 스마트 국방산업 육성

공약사항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D·N·A) 융합 신산업 육성 및 충남 논산 국방

국가산단을 첨단 ICT 스마트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육성 ※ Data, Network, AI

❍ 도내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및 로봇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스마트공장 확대 : 235개사(충남형 200, 대중소 15, 업종별 10, 사후관리 10 / 509억원)

- ‘충남도 로봇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22. 上), 로봇 공모사업 대응

❍ 사회적 공간 재구성을 위한 ‘충청남도 메타버스 종합계획’ 수립 <신규>

- 과기부 ‘충청권 인공지능 + 메타버스 융합클러스터’ 구축

- 2022년  ‘인공지능 융합 선도 프로젝트’ 공모 대응 등

❍ ‘2022. 국방산업 시행계획’ 수립(’22.3) 및 ‘국방산업 육성 지원 조례’ 개정 <신규>

- 도･시군(논산, 계룡, 금산) 등 참여, 국방산업 육성 본격 추진

❍ 국방산업 육성 위한 ｢(가칭)전력지원체계사업법(안)｣ 제정 건의(국회, 국방부) <신규>

- 전력지원체계는 군수품의 96%를 차지함에도 체계적 관리 근거･지원 미흡

❍ 방사청 주관, ‘방산 혁신 클러스터’ 공모사업 대응 <신규>

- 국방부 협의, 전문가 자문 등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 공모 준비

【4】SW기업 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강화

기업 맞춤형 지원, SW품질혁신, 지식재산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지역주도 SW융합 혁신을 위한 ‘SW융합클러스터’ 추진('19~'23 / 175억원)

- 지역 핵심 산업의 신시장 및 일자리 창출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지역 중소SW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및 성장지원(34억원)

- SW품질 역량강화(테스트·인증 / 1억원), SW기업 성장지원(마케팅 / 3억원)

- 과기부 ‘SW서비스 사업화지원’ 공모 신청(~'22.3 / 30억) <신규>

❍ SW·AI 인재 양성 기반 마련 및 미래인재 양성(286억)

- 지역 SW교육 확산을 위한 SW미래채움 사업 추진('20~'22 / 70억),

- SW중심대학 지정·운영(2개소 / '19~'24 / 216억) 및 신규 대학 공모 신청

❍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기업성장 지원 및 보호 강화(39억)

- 중소기업·창업자 지식재산 단계별(창출-활용-보호) 지원(376건 / 33억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식재산 권리화(상표, 기술 등) 지원(135건 / 6억원) <신규>

2		충남 핵심산업 고도화 및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

【1】주력산업 고도화 및 지역 산업 혁신역량 강화

Post-코로나,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대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 대응

주력산업 고도화 및 혁신역량 강화로 지역산업 지속성장 기반 확충

❍ 新정부 출범에 따른 전략산업 육성 및 초광역 협력 기반 구축 <신규>

- ｢新지역 핵심전략산업｣ 발굴‧기획 및 사업화 추진(산업부 협의)

- ｢스마트특성화 2단계(’24~’32)｣ 준비 및 초광역 협력 과제 시범 운영

❍ 소･부･장 산업 분야 핵심기술 확보 등 기술독립 지원 강화(3억원)

- 지역 소부장 기업 대상, 국가R&D 과제 기획 컨설팅 지원

- 소부장 산업 육성위원회 구성･운영 및 육성 기본계획 수립(3년 단위)

❍ 3대 주력산업＊ 집중 육성 및 고도화 추진(10개 사업/ 160억원)

* ①차세대 디스플레이, ②친환경 모빌리티, ③스마트 휴먼바이오

- 기술개발(R&D, 2개) 및 사업화(비R&D, 8개) 집중 지원

【2】국가혁신클러스터 및 규제자유특구 육성 추진

공약사항

신기술･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거점 촉진 및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수소기반 산업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추진('18~'27, 558억원)

- 대형수소화물차 열관리 부품 성능개선 등 R&D과제 추진(7개)

- 수소 인프라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 및 기업지원 등 비R&D 사업 추진

❍ 이전공공기관 연계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오픈랩 운영 / '20~'22, 84억원)

- 사업화지원(30건), 수소산업 인력양성 교육(200명) 및 R&D 추진(2개) 등

❍ 규제자유특구 지정･운영을 통한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추진('20~'24, 235억원)

-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추진('21~'25, 226억원)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을 통한 신산업 규제수요 발굴 및 신규 지정 추진(계속)

【3】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전자산업 육성

역점과제

차세대 기술, 초격차･초저원가를 통한 디스플레이 경쟁력 제고 및

전자 관련 신산업 육성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19~’25, 5,281억원 / 장비 62종, R&D 66건)

- 센터 착공(’22.1), 장비 발주(3종), R&D과제(계속 56건 / 신규 10건)

※ 부지(충남TP 內, 17,870㎡), 연면적(13,320㎡ / 2개동)

❍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22~’26, 354억원) <신규>

- 수요-공급기업 R&D, 첨단투자지구 지정, 실증기반 구축, 재직자 교육 등

❍ ｢초실감 융합형 스마트센서모듈 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22~’24, 89억원) <신규>

- 플랫폼 및 장비 구축, 스마트센서 종합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 산업디지털 전환(IDX)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22~’26, 256억원) <신규>

- 인증체계 및 테스트 베드 구축, 기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4】금속‧화학산업 신성장 동력 기반 구축

금속‧화학산업 인프라 구축 및 신규 공정 개발 등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고기능‧고부가 첨단산업 육성

❍ 금속‧분말소재 인프라 구축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

- ｢첨단 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 플랫폼｣ 사업('19~'22, 199억원)

※ 센터건축(’22.2 준공), 장비구축(7종), 기업지원(65건), 인력양성(300명) 등

- 첨단 분말소재 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21~'25, 130억원)

※ 센터건축(’23.3 준공), 장비구축(2종), 기업지원(18건), 인력양성(80명)

❍ 화학산업 혁신기반 구축을 통해 첨단 소재부품 산업 육성

-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21~'23, 159억원)

※ 센터건축(’22.9 준공), 장비구축(11종), 기업지원(188건), 인력양성(140명)

❍ 금속‧화학산업 산업부 공모사업 신규 과제＊ 발굴 추진 <신규>

* ①탄소 저감형 첨단금속소재부품 전주기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②플라스틱 전주기 자원화 실증기반 조성 사업

【5】친환경 미래차 기술선점 및 부품산업 활력 제고

충남 자동차 부품산업 업종 다변화 및 미래차 핵심기술 선점 지원

❍ 자율주행･차량용반도체 전주기 생태계 구축 본격화 <신규>

-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 사업(’21~’24, 290억원)

- 차량용반도체 기능안전･신뢰성 산업혁신기반구축 추진(’22~’25, 250억원)

- 차량용반도체 제조설비 구축을 위한 예타 기획

❍ 친환경 미래차 핵심융합 기술개발 지원 및 기반 구축

- 글로벌 안전기준 대응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 구축(’20~’22, 86억원)

- 소형 전기상용차 개발을 통한 자동차부품 수출 활성화(’20~’22, 72억원)

- 수소연료전지차(FCEV) 부품실용화 및 산업기반육성(’17~’22, 708억원)

❍ 자동차부품산업 업종 다변화 통한 충남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 미래차 튜닝기술 확보를 위한 자동차튜닝산업 생태계 조성(’21~’25, 251억원)

- 매출채권보험료 지원(’19~’22, 33억원), 자동차부품 수출 지원(’19~’22, 26억원)

【6】유망 바이오산업 발굴 육성

공약사항

바이오기술 첨단화 및 플랫폼 구축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 ｢바이오･의료 종합지원센터*｣ 구축으로 국내 바이오･의료산업 선도

-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사업(’21~’25, 255억원)

-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사업(’21~’25, 265억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산업부 출연기관) 분원급, 130명 근무예정(’23년 준공목표)

❍ 재활헬스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신산업 창출

-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20~’22, 290억원)

-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사업(’21~’23, 71.5억원)

- 실증기반 스파･재활헬스케어산업 고도화 지원사업(80억원, 공모기획 중)

❍ 바이오소재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국내 자립화 거점 마련 <신규>

- 첨단 바이오브릿지소재* 상용화지원 플랫폼 구축사업(’21.12 예타신청)

* 바이오관련 최종제품(농식품, 화장품)에 들어가는 핵심기능성 성분, 서로 다른 영역에도 적용 가능

- 버섯가죽 화이트바이오 플랫폼 구축사업(295억원, 공모기획 중)

3		정의로운 전환 및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1】석탄화력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대응

공약 · 지시사항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 추진

❍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내실 있는 운용 및 기금 확대 방안 모색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부합하는 기금 활용 사업 발굴･추진

- 정부의 ‘기후대응기금’과 연계, 기금 규모 확대 대정부 건의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경제 활성화

- 탈석탄 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대응(보령시) <신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준하는 지원사항 수혜 가능

- ｢지역에너지산업전환 지원사업｣ 산업부 예타사업 대응(보령, 당진, 태안)

* 우리도 제안사업(9개, 7,343억원) 산업부 용역보고서 반영(’21.11)

【2】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수소경제사회 선도를 위한 수소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수소도시 공모사업 추진 대응(’22. 국토부 공모) <신규>

- 수소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도시 조성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 및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

- 수소차 보급 지원 478대(승용 460, 버스 18)

- 충전소 3개소 추가 구축(보령2, 당진1)  ※ ’25년까지 시군별 1개소 이상 구축

❍ ｢H2 STAR*｣ 프로젝트(산업부) 추진 대응(보령, 당진, 태안) <신규>

- 수소생산 플랜트 구축, 암모니아 혼소발전 및 연료전지 발전 등

* H2 Supply Transportation Application Relationship : 수소유통활용 전주기 구축 프로젝트

❍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개발 플랫폼 구축 추진(’22~’24, 110.6억원) <신규>

- 도내 제조업의 수소 생산장비 부품산업으로 업종 다각화 유도 및 지원

❍ 해수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 플랫폼 사업 기획(100억원) <신규>

- 그린수소 경제성 향상을 위한 해수 수전해 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3】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견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개발 및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 지역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을 확보한 대단위 신재생 발전단지 조성

- 보령･태안･당진 해상풍력 단지 조성(4,200MW, 23.4조원)

- 태안 안면 주민 상생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300MW, 5,000억원)

❍ 분산형 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4,852개소, 30.6MW, 520억원)

※ ’21년 대비 국비 50억 추가확보(대상 500개소↑, 설비용량 5MW↑)

- 주택･마을회관 등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2,196개소, 8MW, 124억원)

※ 도내 기업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 마을 수익 공유형 마을발전소 지원 사업(9개소, 270kW 5.4억원)

-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2개 마을, 180kW, 3억원)

【4】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에너지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 ‘차세대 전지 상용화지원 센터 구축’ 공모 대응(’22. 산업부 공모) <신규>

- 리튬이온전지 성능개선 및 차세대 전지 개발 센터 구축 등 관련 기업지원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추진(’22~’24, 300억원) <신규>

- 운행 중 전기차 배터리 잔존성능 평가시스템 구축 및 실증(보령)

❍ 이차전지 관련 제품개발 및 성능평가･인증지원 등 지속 추진(8억원)

- 제품개발 컨설팅, 시제품제작,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

❍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구축 추진(’22~’25, 350억원) <신규>

- 보령LNG터미널의 미사용 냉열 활용을 위한 배관 및 열교환기 설치

❍ RE100 표준모델 실증 사업 추진(’22~’24, 100억원) <신규>

-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전력직거래 통합플랫폼 개발 및 실증(당진)

【5】소외지역 가스 공급시설 확충 등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소외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보급･지원 확대로 에너지 복지 실현

❍ 2022년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384억원)

- 소외지역 : 7,200여 세대, 배관 84km 연장, 384억원

※ 도 전체 : 31,500여 세대, 배관 121km 연장, 546억원

❍ 도시가스 소외지역,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배관망) 보급(14개 마을, 45억원)

-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가스보일러, 가스누출경보기 등 설치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5,600가구, 14억원)

- LPG용기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가스누출경보기 등 설치

❍ 저소득층 연탄보조 사업(2,500가구, 12.6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연탄사용가구의 난방비(연탄쿠폰) 지원

참 고		2021년도 정부 공모사업 유치 실적

(단위 : 억원)

주관 부처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24개 사업		4,262.4	2,255.7	443.4	857.5	705.8
과기부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단국대)	’21~’28	141.2	94.5	7.0	12.0	27.7
교육부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순천향대)	’22~’30	76.5	63.0	4.5	4.5	4.5
과기부	SW중심대학(순천향대)	’21~’24	109.1	69.5	0.3	0.8	38.5
중기부	지역연고산업육성	’21~’24	19.5	15.0	0.5	1.5	2.5
중기부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지정	’21~’25	226.0	66.0	28.0	-	132.0
산업부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21~’23	159.0	60.0	30.0	30.0	39.0
산업부	첨단 분말소재 부품개발 기반구축사업	’21~’25	129.7	69.7	15.0	15.0	30.0
산업부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	’21~’24	290.0	280.0	3.0	7.0	-
산업부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	’21~’25	255.0	100.0	50.0	80.0	25.0
산업부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21~’25	265.0	100.0	57.8	87.2	20.0
산업부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21~’23	71.5	50.0	10.8	10.7	-
산업부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21~’22	39.4	21.2	4.3	-	13.9
산업부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22~’26	354.0	354.0	-	-	-
산업부	초실감 디스플레이 융합형 스마트 센서 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22~’24	89.4	59.4	10.0	20.0	-
산업부	차량용 반도체 기능안전‧ 신뢰성 기반구축	’22~’24	250.0	100.0	30.0	70.0	50.0
산업부	고위험 감염병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 공정개발 플랫폼 구축	’22~’26	298.4	100.0	65.0	133.4	-
산업부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	’22~’24	110.6	59.8	10.0	40.0	0.8
산업부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22~’24	300.0	150.0	45.0	105.0	-
산업부	지역상생형 RE100 산업단지 표준모델 실증	’22~’24	100.0	40.0	3.0	7.0	50.0
산업부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기반 구축	’22~’25	350.0	100.0	15.0	35.0	200.0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22	520.0	250.0	43.0	179.0	48.0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22	6.6	3.3	3.3	-	-
산업부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1	93.6	46.3	6.9	17.0	23.4
산업부	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21	7.9	4.0	1.0	2.4	0.5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단위 : 건)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2	4	18	-
시정요구	2	-	2	-
처리요구	5	1	4	-
제안사항	15	3	12	-

< 완료사항 >

[1] (처리요구) 화력발전 특정자원시설세 세율 조정 법률개정 건의

안장헌 의원

◈ 화력발전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정자원시설세 세율 조정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적극 공조하면서 법률개정을 건의

❍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3.~6.)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건의(’20.5.)

❍ 화력발전 소재 시도 및 시군 연대, 공동건의문 전달(’20.9.~11.)

- BH, 국회(국회의장, 행안위 위원장), 국무총리, 행안부, 산업부 등

※ 인천(옹진), 강원(동해·삼척), 충남(보령·당진·서천·태안), 전남(여수), 경남(고성·하동)

❍ 연대 시도별 방문 협의 및 법령개정 국회 건의 활동(’21.1.~11.)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 완료(’21.12.9. 국회 본회의 통과 / 2024년부터 과세)

- (기존) 1kWh 당 0.3원 → (개정) 1kWh 당 0.6원

[2] (제안사항) 발전3사 상생협력사업 추진사항 점검

안장헌 의원

◈ 발전3사가 함께 상생해서 지역에 고용 지원과 사업화 지원에 도움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 필요

❍ 수혜기업(63개사) 고용인원 증가(30개사) 및 매출액 증가(44개사)

- (고용인원) 전년대비 83명 증가(5.5%↑) / (’20) 1,520 → (’21) 1,603명

- (매 출 액) 전년대비 7억원 증가(2%↑) / (’20) 354 → (’21) 361억원

❍ 지원분야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업화 분야(32건 → 74건) 확대하여 에너지산업 활성화에 기여

[3] (제안사항)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사업 활성화

이선영 의원

◈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의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데, 면밀한 분석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 활성화 방안 제시

❍ 마을발전소 추진 시 마을 자부담(사업비의 10%이상) 확보 어려움

❍ 지역 태양광 기업과 공동 참여를 통한 자부담 완화 방안 검토 및
정부 공모 ‘햇빛두레 발전소’와 연계하여 사업 방향 설정

❍ 충남에너지센터를 통해 마을발전소 참여 기업 발굴 및 주민 사업 설명 추진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

[4] (제안사항)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다양화(기후환경국 작성)

이선영 의원

◈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원이 명망가, 지식인에 치우쳐 있음.
농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위원회에 반영되도록 구성의 다양화 필요

❍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는 각계 각층의 탄소중립 분야 활동가 및
이해당사자들로 구성*  * 농민, 청년 등을 포함한 도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산업계 등

- 8개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부문별 다양한 의견수렴 계획

❍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과제에 대한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 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1] (시정요구<기경위 공통>) 충실한 자료 제출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협조

안장헌 의원

◈ 충실한 자료 제출 및 내실있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

❍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해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 일부 타 부서에서 자료 제출 거부 및 부실한 답변서 제출

❍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요구자료 및 답변서 제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 노력

[2] (시정요구<기경위 공통>) 도내 우수인력 발굴 및 위원회 구성

방한일 의원

◈ 각종 위원회 구성에 도내 분야별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기회 부여

❍ 위원회 위원 위촉 시, 道 관련 부서(여성가족정책관 등) 및 도의회, 관련 기관·단체 추천을 받아 구성 추진

- 구성 시, 道 총괄부서(공동체정책과)와 협의

❍ ’21년 신규 위촉 위원 35명 중 23명(66%) 도내인사로 구성

❍ 신규 위원회 구성 및 기존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시, 도내
인재가 위촉될 수 있도록 지속적 인재 확보 노력

[3] (처리요구) 스마트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 제공 방안 마련

안장헌 의원

◈ 노동자들에게 직업전환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노동자 대상 스마트 공장 직업전환 교육 실시

❍ 스마트공장 교육 프로그램 적극 홍보를 통해 직업전환 대상 노동자에 대하여 교육 수료토록 권고

[4] (처리요구)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시군별 1개 이상 설치계획 수립

조승만 의원

◈ 수소차 보급 향상을 위한 충전소 설치계획 수립

❍ 수소전기차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통한 보급 확대

- 충전 대기 시간 감소를 위한 충전소 확충 및 운영시간 연장

-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한 설비 개선 추진(실증 및 R&D 추진)

❍ 수소전기차 대비 충전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전 인프라 확충

- 충전소 없는 시군 및 교통물류거점에 충전소 구축 지원

- 사업용 차량(버스․화물차)의 수소전기차 전환을 위한 충전소 구축

❍ 2025년까지 각 시군에 1개소 이상 구축 추진

[5] (처리요구) 산지 태양광 등 난개발에 따른 피해 근절 방안 마련

조길연 의원

◈ 논산, 부여 지역 산지 태양광 설치로 산사태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부서의 산지 피해 근절 방안 마련

❍ 정부에서 산지 태양광에 대한 규제 지속 추진

- 지목변경 없이 일시 사용 후 원상복구제도 등 제도 개선(’18.2)

- 산지 태양광 개발 허가 경사도 강화(25도 → 15도)(’18.2)

- 산지 태양광 설비확인 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19.7)

❍ 도와 시․군 산림 및 에너지부서와 협력 체계 구축하여, 산지 태양광 발전 허가 및 설치 시 면밀한 검토 추진

❍ 취약기(해빙기 및 여름철) 정기 점검으로, 사전 태양광 시설 및
주변지역 피해 방지

[6] (처리요구) ICT분야 창업기업 폐업 현황 파악

방한일 의원

◈ 창업기업의 폐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가 없음.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면밀한 방안 강구 필요

❍ 실질적 폐업상태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세무서의 직권
등록말소 처리 등 인위적 요소가 많아 통계자료로 활용 부적합

- 폐업 통계조사는 어려운 실정이나 중앙부처와 협의 추진

❍ 앞으로 ICT/SW분야 창업기업 성공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추진

- 충남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ICT 융합산업협회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수요발굴 및 지원 추진

[7] (제안사항) 소재‧부품‧장비기업 인력양성 효과 적극 홍보

안장헌 의원

◈ 소재·부품·장비 기업 인력양성 현황의 투자 효과와 성과에 대한 목표와 성과를 분리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도출하고,
그 효과를 도민에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임

❍ 디스플레이, 금속소재, 친환경 차량 관련 등 10개 사업 내 세부 사업 진행

❍ ’16년 ~ ’20년 사업기간 동안 기반구축, 플랫폼 사업 내 인력양성 2,085명 완료

❍ 소부장특화단지 육성, R&D 과제 기획 인력양성 사업 계속 진행 및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성과 보고 지속

[8] (제안사항) 에너지분야 컨트롤 타워 구성, 정부공모사업 적극 응모

◈ 이차전지, 수소 등 에너지 분야 컨트롤 타워를 만듦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

안장헌 의원

❍ 에너지센터 운영 개선방안 수립(’21.11.)

- 민간과의 소통을 통한 거버넌스 기능은 민간 위탁 추진(’22~)

- 기존 TP 부속기관에서 직할 부서로 변경

- 에너지센터에서는 TP 본연의 업무인 산업 육성 분야에 집중

❍ 에너지 분야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남TP 조직
개편을 통해 이차전지 기술센터와 에너지센터 통합 검토(’22~)

→ ‘이차전지’, ‘수소’ 등 분야별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 대응

[9] (제안사항) 내포열병합발전소 송전선로 관련 주민의견 수렴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 추진에 따른 주민 전자파 피해 우려, 투명한 정보 공개, 의견수렴 등 신중히 사업 추진

❍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송전선로 관련 주민회의 참석(’21.11.4.)

- 전자파 피해 우려, 지중 송전선로 다른 지역으로 우회 요구

❍ 송전선로 관련 관계자 회의(’21.11.19.)

- (주민대표) 송전선로 우회 요구, (시공사) 송전선로 우회 불가

❍ 송전선로 전자파 영향 최소화 방안 강구, 지중화 사업에 대한
주민과 사업자 간 협의․중재 지원

[10] (제안사항)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율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이공휘 의원

◈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율에서 충남이 전국 최하위임. 지중화율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 송전선로 관련 불합리한 법령개정을 위한 4개도(충남, 강원, 충북, 경북) 시도실무협의회 구성․운영(’21.4.~)

- 실무회의 개최(3회), 송전선로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마련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제47회)에 송전선로 관련 정책건의(’21.5.)

- 송전선로 주변 지역 공정한 보상 및 지중화 비용 개선

※ 경기, 경남 조건부 동의로 부결

❍ 향후 송전선로 관련 불공정한 법률개정 정부 건의 및 시도정책연대 실무협의회를 통한 관련 법령개정 등 연대 대응 추진

[11] (제안사항) 혁신공정센터 R&D 전문 공무원 양성 필요

이공휘 의원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에 행정인력이 파견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행할 R&D 과제 응모 기획 등을 위한 전문적으로 R&D 과제 수행 전문 공무원 양성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혁신인프라추진단을 구성하여 전문인력으로 천안 건축직 6급 파견

❍ 도-충남TP 의견교류 통해 장비운영 인력에 대한 상호교류는 실효성 부족 공감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도 담당자 전문직위 추진으로 R&D 전문가 양성

[12] (제안사항) 과학기술 기초연구분야 예산 증액

방한일 의원

◈ 세계 10대 경제력 강국의 위상에 맞게 과학기술 기초연구 분야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려는 노력 필요

❍ 대학의 중앙부처 R&D 공모사업 지원에 道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최종 선정률을 높이고, 도내 기초과학분야 발전 도모  ※ ’22년 사업비 207백만원

❍ 5개 대학, 17개 사업 1,330억(국890, 도74, 시70, 기타296)추진 중

❍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대학에 확약서 발행 등 기초과학 연구 분야의 핵심 주체인 대학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확보 더욱 노력

[13] (제안사항)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

방한일 의원

◈ 수소충전소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선결 조건이므로 최대한 많은 수 설치 필요

❍ 수소전기차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통한 보급 확대

- 충전 대기 시간 감소를 위한 충전소 확충 및 운영시간 연장

-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한 설비 개선 추진(실증 및 R&D 추진)

❍ 수소전기차 대비 충전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전 인프라 확충

- 충전소 없는 시군 및 교통물류거점에 충전소 구축 지원

- 사업용 차량(버스․화물차)의 수소전기차 전환을 위한 충전소 구축

❍ 2025년까지 각 시군에 1개소 이상 구축 추진

[14] (제안사항) 테크노파크 직원 처우 점검 및 장기근무 방안 강구

오인철 의원

◈ TP 직원의 이직률이 높은 상황으로 업무량을 비롯한 직원 처우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향후 직원들이 기관에 애정을 갖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최근 2년간 퇴사자의 급격한 증가 지역 산업 육성 경쟁력 약화

❍ 조직문화 TF와 주니어보드 운영을 통해 재단 내 인사·조직문화 개선 노력

❍ 신규 연봉 기준 개정, 정원 증원 등 근무 여건 개선으로 인력확보 노력 지속

[15] (제안사항)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육성

오인철 의원

◈ 전기차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육성방안을 모색

❍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기술개발 사업’ 추진(’18~’20)

- 사업비 19.7억원(도비 15억원, 민자 4.7억원)

- 폐배터리 ESS 개발 완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추진 중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육성 기반 구축 사업’ 추진 중(’22~’24)

- 사업비 300억원(국 150, 지방 150), ’22년 국비 30억원 반영

- 전기차 주행중 배터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잔존성능 분석 및 재사용·재활용 실증 추진

❍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신규 기획 중(충남과학기술진흥원)

※ 충청남도 에너지위원회 ’21년 정기회의(’21.12.15.) 시 자문의견 수렴

❍ 전기차 배터리 관련 재사용 및 재활용 사업 지속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관련 산업육성

[16] (제안사항) 전기차 수요 증가 관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충전소 확충, 교체형 전기 배터리 보급 방안 모색

이선영 의원

◈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 충전소 확대 및 교체형 전기 배터리 보급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적극 모색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속 확대(정부합동평가 지표로 관리)

- (’19) 667MW → (’20) 774MW → (’21.11월) 441MW

❍ 전기차 충전소 보급 지속 확대(기후환경국)

- (’19) 947개소 → (’20) 959개소 → (’21.11월) 1,803개소

❍ 전기이륜차 공유배터리 스테이션 구축 추진(’21.4.~ / 기후환경국)

-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공유배터리 스테이션’ ’22년까지 도내 100개소 설치

❍ 정부의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및 우리 도의 ‘2045 탄소중립
시나리오’(’21.12.20.)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추진

❍ 전기차 배터리의 교체시스템 적용은 전기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장기적 검토 필요

[17] (제안사항) 에너지자립마을 등 소규모 분산 전원 확대

이선영 의원

◈ 태양광발전단지 등 소규모 발전단지 방식을 통해 인근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인근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산업단지 등에도 분산 전원 확대

❍ 9차 에너지 계획(’20.12.)에 지역 내 분산 에너지 역량 강화 시행

- 지역단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및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사업 추진

❍ 충남은 분산에너지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

- 에너지 자립마을 발굴, 마을 발전소 설립 지원, 산업단지 유휴지
(지붕 및 주차장)내 태양광발전소 적극 발굴

❍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교육 홍보를 통한 주민 수용성 확보 및
민관협의체 운영 지원

[18] (제안사항) 에너지센터의 원활한 운영 추진

이선영 의원

◈ 에너지센터는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며, 인력 부족을 해소해 운영을 원활하게 해야 할 것임

❍ 예산 집행 : 10억 9,300만원(91%), 미 집행 : 1억 700만원(12월말)

- 직원 퇴사 인건비(4,000만원), 코로나로 인한 주민 홍보 및 에너지 교육사업 미실시(6,700만원)로 잔액 발생

❍ 충남TP 직할 부서로 변경 및 직원 정규직 채용(7명)

❍ 에너지 분야 홍보 및 교육사업 민간위탁 추진(충남TP 공모)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3	10	13	-
2021	7	1	6	-
2020	5	2	3	-
2019	6	4	2	-
2018	5	3	2	-

< 완료사항 >

[1] (제306회) 충남도 미래전략 및 대책 마련

이계양 의원

◈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충남도 미래전략 및 대책 마련

❍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역 산업자원을 활용한

‘충남 권역별 산업전략’ 수립(’19.4) 및 토론회 개최(’19.7)

❍ ‘미래 10년, 충남 전략산업과제’ 4대 전략 10대 과제 발표(’20.1)

- 디스플레이, 수소산업, 미래자동차, 바이오, R&D 집적지구 조성 등

❍ R&D 집적지구(8대 과제) 및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추진,
수소규제자유특구 지정(’20.7),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지정(’20.8),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지정(’21.7)

❍ 충남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 수립(’20.8), ’21년도 시행계획 수립(’21.3)

[2] (제306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및 사용 방법 개선 등

이영우 의원

◈ 지역자원시설세를 전 시･군 배당보다 고통받고 있는 4개 시･군에 집중 노력

❍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의 65%가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으로만
교부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 도에서 운용하는 나머지 35% 특별회계 예산은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상의 용도*에 따라 합리적 예산 편성 추진

*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에너지 관련 사업 등

[3] (제306회)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확보 및 공약 이행 계획

안장헌 의원

◈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 예산의 중기재정계획 삽입 여부 및 민선 7기 도지사의 에너지 전환 협약 여부와 공약 이행 계획

❍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 중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의 총예산 규모는 탈석탄 공론화 등 4개* 사업(114억원)으로, ’19년 중기재정 사업에 포함 추진 중

* 4개 사업 :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 탈석탄 동맹(언더투) 이행, 에너지센터 개소·운영, 탈석탄 논리 개발 용역 및 공론화

[4] (제310회)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실효성

한옥동 의원

◈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성능개선사업 중단

❍ 그동안 노후석탄화력 조기 폐쇄를 위하여,

- 논리 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19.12), 산업부 장관 면담 및
정책토론회 개최(2회), 타 시도와의 정책연대 및 국제적 여론조성 추진

➠ 보령 1, 2호기‘20년 조기폐쇄’정부안 확정발표(’19.11.1)

[5] (제316회) 보령화력 4호기에 대한 성능개선 추진 촉구

이영우 의원

◈ 보령1, 2호기 폐쇄로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보령화력 4호기 성능개선 사업 추진 촉구 필요

❍ 보령화력 4호기의 성능개선사업은 ’20. 2월 산업부 승인을 받고
추진을 준비 중 (계약완료, ’20.6)   ※ 공사기간 : ’21. 10  ~  ’22. 12

[6] (제316회) 보령5·6호기 LNG복합 대체에너지 설치 시 지원

이영우 의원

◈ 보령화력 5, 6호기의 LNG 발전소로 전환이 필요하며, 도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필요

❍ 보령화력 5, 6호기는 2025년 폐쇄 후 LNG 발전소로 대체 건설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확정(’20.12.28)

[7] (제316회)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예정에 따른 대책

이영우 의원

◈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예정에 따른 대책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연구용역 추진(’20.1 ~ ’21.6)

- 충남형 대안 발전 모델 마련, 공론화 및 법적 제도화 기반 구축

❍ ｢보령 1,2호기 조기폐쇄 종합대책｣ 수립(’20.12)

- 보령시 세수 감소 관련 특별지원사업 예산 편성 추진(’21.9)

-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및 운영(’21.7~)

-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지원 사업 정상 추진(’22.상반기 예타신청 예정/ 산업부)

❍ 고용안정 및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1.3.11)

※ 충청남도 – 보령시 – 한국중부발전㈜

❍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공모 확정 및 사업 추진(’21.6.~)

[8] (제321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도의 노력과 결과

김명숙 의원

◈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활용해 청양, 금산 등 자연환경이 살아 있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 사업 발굴 필요

-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 편성 관련 ’19. 3월 및 10월
5분 발언 이후 정책 시행 결과

❍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자치행정국) 반영 시, 청양･금산 등 지역에
미래환경분야 중장기 사업을 발굴(기후환경국)하여 특별회계 재원 활용 검토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연구,

화력발전소 주변가정 실내 공기질 측정사업 매년 추진 중(기후환경국)

❍ 2020년부터 매년 특별회계 예산 수립 시 관련 부서 수요조사 및 실무협의를 통해 예산 편성 추진

- (’21년) 에너지 분야 77%, 환경 분야 23%

- (’22년) 에너지 분야 72%, 환경 분야 18%, 보령시 세수 보전 10%

❍ 앞으로도, 매년 지역의 수요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운용계획 수립 추진

[9] (제325회)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재개발 대책 마련

이영우 의원

◈ 보령화력 1, 2호기 폐쇄 후 LNG 발전소 전환 추진 노력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필요하며, 폐 부지에 박물관 건립 제안

❍  ｢보령 1, 2호기 조기폐쇄 종합대책(’20.12)｣에 따른 정책 추진

□ 고용 인력 감소 ⇒ 고용유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보령시 세수 감소 ⇒ 특별회계 지원 사업 예산 편성을 통해 보전

□ 지역경제 침체 우려 ⇒ 지역산업 체질 전환을 위한 신규사업 유치 및

특별지역 지정 지원

❍ 정의로운 전환 연구용역 추진(’20.2 ~ ’21.6)

- 단계적 폐쇄 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대안 발전 모델 마련

❍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 개시(’21.7~)

- 기금규모 : 100억원(도 30%, 시･군 40%, 발전3사 30%)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00억원	10억원	15억원	25억원	25억원	25억원

- 석탄화력 폐쇄지역의 일자리 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10] (제328회) 보령화력 폐쇄에 따른 대책

김한태 의원

◈ 보령화력 폐쇄 관련, 고용 위기 대응책 및 대체 산업 육성,
세수 감소에 대한 보전 등 대책 마련 필요

※ 도정질문의 완료사항 [9]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 추진중인 사항 >

[1] (제306회)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대 및 법령개정

이영우 의원

◈ 발전소 주변 지역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대 및 관련 법 개정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법률개정으로 주변 지역 범위를 5㎞에서 발전소 소재 시･군 전 지역으로 확대 필요

❍ 중부발전은 ’11년부터 보령시 전역, 서부발전은 ’12년부터 태안군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채용우대를 확대 시행했으나, ’13년 감사원 지적으로 채용 우대 조건 재변경(5㎞ 이내로 한정)

❍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을 2019년 정부 규제혁신과제 제출(’18.9.12)

- □ 해당 시･군 전역으로 주변 지역 확대, □ 지역주민 10% 가산점 부여

❍ 발전소 방문 시( 당진, ’19. 7  / 보령, ’19. 8) 지역주민 우대방안 검토 요청(미래산업국장)

❍ 충남도-발전3사 상생협력사업 운영위원회 시(’20.3  / ’20.4) 검토 요청

❍ 지역균형뉴딜 투어 시 지역인재채용 확대 요청(’21.3 / 보령화력)

❍ (구)서천화력 동백정 복원공사 착공식 참석 시 검토 제안(’21.6 / 중부발전)

❍ 발전3사와 고용확대 방안 지속적 협력 추진

[2] (제306회)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대책

지정근 의원

◈ 송전탑․송전선로․지중화 현황, 지중화 사업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2021년 행정사무감사의 추진중 [9]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3] (제314회) 수소산업 활성화 대책

이계양 의원

◈ 수소저장기술 연구와‘충남수소산업연구소’설립에 대한 대책

❍ CO2 포집 ｢탄소자원화 기술개발｣ 공모 선정(’19.6) 및 추진

❍ FCEV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19.12)을 통한 수소저장장치 및
수소전기차 등 수소산업 육성 기반 조성

※ FCEV부품시험평가센터 : 708억원(국비 349, 도비 212, 민자 147)

❍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 특구 지정(’20.7)

-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수소 충전시스템,
수소 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 등

❍ 정부정책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충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20.8~’21.5)

❍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 공모선정(당진, 110.6억원, ’22~’24)

- 도 수소산업 육성 플랫폼 추가사업으로 해수 수전해 연구개발 사업 기획(100억원, ’23년 국비확보 추진)

[4] (제314회) 발전소 및 송전시설 인근지역 주민피해방지 대책

양금봉 의원

◈ 고압선, 철탑 선하 지역 주민피해 관련 충남도의 입장

❍ 공정한 보상을 위한 송주법 개정건의 및 타 시도 연계 협의(’20.3~9)

- 송전선로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주민지원사업 범위 154kV로 확대

❍ 송전선로 154kV 주변 지역 보상지원 범위설정을 위한 기초연구(충남연, ’20.12)

❍ 타 시도와 연대 및 협의회 구성, 관련법개정 공동 대응 추진(’21.4)

※ 대상 : 강원·충북·경북, 실무협의회(3회), 송전선로 관련 법률개정(안) 마련

❶ (전원개발촉진법) 전원설비 입지선정 및 제한, 지중화 지역 및 사업자 비용부담

❷ (송주법) 154kV 주변 지역 포함, 재산 및 주택 미수 청구 범위 확대

❸ (전기사업법)지중화 사업 재원 근거 마련, 부담금 상향 등

◈ 전기사업법, 송주법 등 법률 개정(안) 현황

- 배선 선로 지중화 비용부담(전력기반기금, 국가 일부 비용부담) → 전기사업법 개정(’21.6.15)

-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전력기반기금에서 사용(김태흠의원,  ’21. 5. 24, 계류중)

-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경계 범위 확대 (박재호의원, ’20. 9. 1, 계류중)

❍ 송전선로 주변 지역 건강 등 역학관계 연구용역 지원

-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주관 추진(’21~’25 / 20억원)

※ 1차년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21.9.10.)

❍ 공정한 보상 및 지중화 부담 개선, 시도지사협의회 정책건의(’21.5.)

❍ 앞으로 송전선로 관련 불공정한 법률개정 정부 건의 및 시도정책연대실무협의회를 통한 관련 법령개정 등 연대 대응

[5] (제321회) 송전선로 주변 피해 대책 및 지중화 방안 공론화 시급

양금봉 의원

◈ 송전선로 주변 지중화와 피해역학조사 정례화, 송주법 지원범위 확대, 기설 철탑·송전선로 관리 효율화, 전기사업법 개정 필요

※ 2021년 행정사무감사의 추진중 [9]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6] (제325회) 수소차충전소 운영 및 도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책

조승만 의원

◈ 도내 수소차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확대 필요

❍ 내포수소충전소 연중무휴 운영(’20.11.16)

- (평일) 9:00 ~ 20:00 , (토·일·공휴일) 9:00 ~ 18:00

❍ 실증사업용 패키지형 수소충전소(당진) 조기 민간 개방(’20.12)

❍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21.12월 기준)

[단위 : 개소(기)]

구분	합계	구축 완료			구축 중
		소계	위 치	준공	소계	위 치	준공
계	12(21)	9(16)	5개 시군		3(5)	2개 시군
관 주도	6(12)	5(10)	천안시 1(2) 아산시 1(3) 서산시 1(3) 당진시 1(1)* 홍성군 1(1)	‘21.09. ’20.11. ‘20.10. ’19.12. ‘15.10.	1(2)	보령시 1(2)	‘22.08.
민간 주도	6(9)	4(6)	천안시 2(4) 아산시 1(1) 당진시 1(1)	‘21.10. ’21.08. ’21.08.	2(3)	보령시 1(1) 당진시 1(2)	‘22.02. ‘22.10.

* 실증사업용(패키지형 수소충전소)

❍ 향후 시군 참여를 독려하여 신규 구축대상지를 지속적 발굴,
’25년까지 수소충전소를 시군별 1개소 이상 구축되도록 노력

[7] (제325회)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유병국 의원

◈ 코로나19 이후 당겨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충남도의 계획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추진해 나갈 전담팀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 향후 전담조직 구성계획 및 새로운 시대 대비할 전략 마련 필요

❍ 2017년부터 4차 산업혁명 전담팀 운영 및 2019년 전담기관 지정

- (2017년) 미래성장본부 신성장동력과 산업4.0팀(3명*)

- (2019년) 미래산업국 미래성장과 4차산업혁명팀(3명*)

* 3명 : 사무관 1명, 주무관 2명

- (2021년) 충남과학기술진흥원 미래과학연구실(4명) 전담기관 지정

* 지정근거 :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 4차 산업혁명팀 인력 충원(1명 증), 실·국별 전담부서 지정

[8] (제328회) 보령시 현안 과제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 행정 촉구

이영우 의원

◈ 자동차 튜닝 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필요

❍ 자동차 튜닝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도-보령)(’19. 9)

❍ 도 균형발전 대상 사업 선정(보령시, 169억원)(’20. 8)

❍ 정부사업 과제 선정, 국비 81.5억원 확보(’20.8)

❍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21.3.)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21.4.)

❍ 튜닝부품 기술개발사업 산업부 공모 최종 확정(’21.5.)

❍ 장비 구입 의뢰(’21.10.) 및 도 공공건축 심의회 심의 완료(’21.11.)

❍ 사업시행자(인테크)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21.11)

[9] (제328회) 수소 관련 정부 공모사업 및 국비 확보 대책

이계양 의원

◈ 수소 공모사업 유치 관련, 시군 및 유관 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 필요

❍ 수소 관련 사업 공모는 중앙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

- 환경부(수소차 보급), 산업부(수소생산 인프라), 국토부(수소교통),
미래부(수소연구개발), 해수부(해양바이오)

- 지방재정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선별적 공모사업 추진 필요

※ 산업부의 수소추출시설 공모는 부생수소가 풍부한 충남 내 경제성 부족

❍ 부생수소 생산 및 연료전지발전소 입지에 강점을 가진 충남은 수소활용분야(수소교통, 수소차) 공모 및 미래 그린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분야 공모 추진 중

-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기업지원), FCEV시험평가센터(수소차)

❍ 전문연구원 및 에너지센터와 연계하여 공모 추진

- 2022년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선정

￭ 사업비 110억원(국60, 지50) / 석문국가산단 내 / ’22~’24

- 2022년 해양바이오수소 실증 플랜트(태안화력 내) ｢해양바이오수소 생산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

- 석유 코크스 가스화 수소생산기술 개발 정부 R&D과제 태안화력 內 유치

￭ 과제비 295억원(정부현금 250.7억원) / ’21.4 ~ ’25.12(57개월)

❍ 민간 투자유도를 통한 대규모 민자 사업 유치 및 지원 추진

- 블루수소 플랜트 구축(중부발전, SK그룹 / 5조원)

- 해상풍력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단지 조성(중부발전 / 7.5조원)

- 대산석유화학단지 수소산업 밸류체인 구축(현대오일뱅크 / 1.2조원)

- 논산 수소경제도시 구축사업(롯데건설 등 1.8조원)

[10] (제328회)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사업’ 관련

이계양 의원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사업’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지정기간) ’20. 8.∼’24. 7. / (실증기간) ’20. 12.∼’22. 11.

❍ 중기부 특구위원회 3차 규제특구 의결(’20.7.6)

- 천안 등 9개 시군 총 73.45㎢에 2년간 235억원 투입

❍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안전관리 방안 도출 협의(’20. 10.)

❍ 재정지원사업 협약 완료(’21. 2.) 및 사업 추진(1차년도/ 11,792백만원)

- 실증사이트 구축 등 실증 준비, 사업화 지원(14개 사, 35개 프로그램 지원)

- 10개 기업 특구 내 이전 완료(’21. 11.)

❍ 수시‧안전점검(격월), 정기점검(연 1회 이상), 안전관리위원회 개최(반기별) 등 실증로드맵 일정에 따른 사업 추진

❍ 실증 착수(’22. 1 ~ 3.) 및 현장 실증(~’22.11.)

- 실증결과에 따른 임시 허가 및 안전기준 마련 등 안착화 준비

[11] (제328회) 수소분야 전담 연구센터 건립 및 공공기관 유치

이계양 의원

◈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수소분야 전담 연구센터 설립 및 수소 관련 공공기관 유치 필요

❍ 수소산업 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수소융합얼라이언스｣를 우리도로 유치하기 위해 두 차례 방문 협의

※ 공공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이전계획 없음

- 도내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 추진 노력

❍ 충남도 적합사업으로 선정된 2022년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등 수소분야 공모사업 및 연관사업 추진

- 충남 과학기술진흥원을 활용하여 정부R&D과제 추진 검토

❍ 수소법 시행령(’20.2월 시행)에 따른 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을 산업부 건의

- 대상 : 공공기관, 테크노파크,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 역할 : 수소경제 정책지원, 연구개발, 기반조성, 국제협력사업 등

❍ 기관유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수소차·충전소·연료전지 등 보급사업 적극 추진

[12] (제331회) 충남테크노파크 건축물 유지관리 현황과 향후계획

오인철 의원

◈ 충남테크노파크 건축물 유지관리 현황 및 향후계획

❍ 전체 18개동 중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 10개동(창업보육시설 등)

- 건축물 안전진단 및 전기 점검 결과 구조 안전상 중대 결함은 없으나, 노후에 따른 보수 필요(’20.10.)

- 연평균 임대료 수입 33억원, 연평균 유지보수 4.3억원(소규모 시설보수, 도장)

❍ 테크노파크 노후 건축물 유지보수 간담회(’21.9.) * 오인철 의원 참석

- 대규모 수선 등에 대한 자구 계획 마련 후 지원 검토

- 중소벤처기업부에 적립금 활용기준 대응 방안 마련

* 기존 3년 평균 운영비 100%↑ → 3년 평균 운영비 80%↑時 대보수 사용

[13] (제333회) 내포열병합발전소 송전선로 지중화 민원 대책

조승만 의원

◈ 내포열병합발전소 송전선로 지중화 민원 대책

❍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송전선로 관련 주민회의 참석(’21.11.4.)

- 전자파 피해 우려, 지중 송전선로 다른 지역으로 우회 요구

❍ 송전선로 관련 관계자 회의(’21.11.19.)

- (주민대표) 송전선로 우회 요구, (시공사) 송전선로 우회 불가

❍ 송전선로 전자파 영향 최소화 방안 강구, 지중화 사업에 대한
주민과 사업자 간 협의․중재 지원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5	5	10	-
2021	3	-	3	-
2020	3	-	3	-
2019	8	4	4	-
2018	1	1	-	-

< 완료사항 >

[1]  (제306회)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조승만 의원

❍ 청정연료 전환 선포식(’18.9) 이후 소통강화를 위해‘내포 집단에너지

시설 상생협력위원회’출범(’20.1) 및 운영(2회)

-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착공식 개최(’20.12.23.)

[2]  (제309회) 태양광 폐패널 처리

여운영 의원

❍ 태양광패널 재활용센터 추가설치에 대한 정부 계획이 없음을 확인

(산업부 재생에너지과, ’19.11)

❍ 충북 태양광 패널 재활용센터(’21.12, 준공) 및 태양광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활용(’23∼)

[3]  (제310회) 노후화력 기한연장 저지 위한 대비 필요

김명숙 의원

※ 도정질문의 완료사항 [7], [9]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4]  (제310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중장기 운용계획 필요

김명숙 의원

❍ ’15년에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운영 (~’20년)

* 에너지 지원사업 80%, 환경개선 지원사업 20% 활용

❍ 관련부서 예산 수요조사 및 조정회의(’20.7)를 통해 2021년 특별회계 운영계획 수립(’20.8)

- 지역주민 건강 관련 환경 분야 예산 전년 대비 20% 증액 편성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대기질 개선, 송전선로 역학조사 등(13개 사업 48억원)

❍ 앞으로, 지역의 수요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운용계획 수립 추진

[5] (제314회)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에 따른 대책 촉구

김한태 의원

※ 도정질문의 추진중 [7], [9], [10]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 추진중인 사항 >

[1] (제312회) 발전3사-지역주민 상생협력 추진 필요

이영우 의원

❍ 발전3사 직원의 주민등록 이전은 시‧군과 공동 대응을 통해 협조 추진

- 충남도 거주자 주민등록 신고 협조 공문 발송(’19. 7 / 발전3사)

❍ 발전소 소재 지역 기업의 우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의무조항은 아님에 따라 앞으로 발전3사와

지역제한 등 개선방안 협의 추진

- 발전소 고철매각 관련 지역상생방안 검토요청 공문발송(’19. 8·10월 / 발전3사)

❍ 충남도-발전3사 상생협력사업 운영위원회(’20. 3 / ’20. 4) 시 검토 요청

❍ 그린뉴딜 사업 관련 중부발전 업무협의 방문 시 협조요청(’20. 8)

❍ 보령 1·2호기 폐쇄 관련 대응 회의 시 협조 요청(’20. 9)

❍ 발전소 고철매각 관련 지역상생 발전3사 유선협의(’21. 4)

[2] (제313회) 수소 산업 육성 대책 촉구

이계양 의원

❍ 충남 수소경제 비전선포(’19.3)에 따른 수소산업생태계 조성 추진 중

- 2025년 수소차 5천대, 충전소 40기, 수소앵커기업 육성 80개사

❍ 수소 생산·유통 거점 구축 추진(당진 수소출하센터 준공 / ’21.4)

❍‘수소에너지 전환’제3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20.7 / 중기부)

- 천안, 보령, 논산, 당진, 공주, 홍성, 태안 (7개 시･군)

-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 2022년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공모선정(’21.4 / 산업부)

❍ 정부정책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충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20.8~’21.9)

[3] (제315회) 대규모 투자사업 제대로 활용하자

안장헌 의원

❍ 삼성디스플레이와 지역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 체결(’19.10)

- 협약의 원활한 추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위해‘삼성투자 및 상생

협력협약 추진협의체’구성･운영 중(’19. 11, 산업부･도･천안･아산･삼성 등 21명)

※ 삼성투자 및 상생협력협약 추진협의체 실무회의(서면) 개최(’20. 9)

❍ 대학 연구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지역대학 참여 확대

(전국 6개 대학 중 도내 2개 대학 포함)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 투자되는 시설과 연계, 도내 중소･

중견기업(1·2·3차 협력업체)의 직･간접 투자 활성화

❍ R&D 결과의 도내 기업 공유 체계 마련으로 기술개발 지원 활성화

❍ 상생협력 협의회·실무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프라 조성 협의

[4] (제315회) 농업･환경분야에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활용

김명숙 의원

❍ 특별회계는 현재 지역의 수요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용

- 지역주민 건강 관련 환경분야 예산 전년대비 20% 증액 편성

❍ 향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환경 분야 정책사업 추진 시 해당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제320회) 정의로운 전환으로 선도하는 충남의 그린뉴딜

안장헌 의원

❍ 그린뉴딜 관련 지역에너지산업전환 지원 사업 추진

- 에너지전환에 따라 축소가 예상되는 분야 산업구조 전환 지원사업

► 예타사업 기획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산업부 / ’20. 10. ~ ’21. 12. / 10억원)

► 지역에너지산업전환 지원 사업 관련 산업부 회의(’20. 5. ~ 7. / 3회), 산업부 및 예타연구용역 기관 방문 업무 협의(’20. 8. ~ ’21.9. 13회), 시군 및 관계기관 대응 회의 개최(’20. 7. ~ ’21. 9. / 18회)

➞ 우리도 제안사업 9개 중 3개 사업 22년도 국비 확보(별도 추진)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22년 30억원 / 총사업비 300억원),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조성(’22년 2억원 / 총사업비 350억원),

전력직거래 기반 RE100 통합플랫폼 실증(’22년 2억원 / 총사업비 100억원)

❍ ‘수소에너지 전환’ 제3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20.7 / 중기부)

► 천안, 보령, 논산, 당진, 공주, 홍성, 태안 (7개 시･군)

►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 VIP 지역균형뉴딜투어 시 충남형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추진전략 발표(’21.3 / 도지사 → VIP)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기금 조성 완료

-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관련 조례 제정(’21.2.)

-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및 운용(’21.7.~)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보령 1,2호기 조기폐쇄 종합대책 수립(’20.12.)

-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 지원

→ ’22년 본예산 11억원 반영, ’23년 6억원 추가 지원 예정

❍ 앞으로, 그린뉴딜 관련 지속적인 신규 사업 발굴 및 정부 제안을

통해 국비 확보 추진

[6] (제323회) 재활헬스케어 힐링스파 산업진흥원 설립 관련 정책 제안

오인철 의원

❶ 웰니스센터 정상화

❍ 웰니스센터 특정감사(조사과, ~’20.9.25.) 및 정상화 계획 수립* 등

* (단기) 추진상황 매주 점검, (중기) 장비홍보･센터리모델링, (장기) 성과활용기간 이후(’24~) 운영방안 검토

❍ 바이오센터 내 헬스케어·뷰티TF팀 신설 및 인력 증원(2→4명 / ’20.10.)

❍ 보유장비 홍보 및 중기부 시스템에 장비 등록, ｢스파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온천수 사용계약 체결(’21.5.~’23.4.) 및 사용허가 완료(’21.5.~ 사용 중)

❍ 입주업체 상대 ｢대금청구 및 명도소송｣ → 1심(일부승소)결과에 대한 항소로  완전승소 추진

※ 적치물 경매(’21.6.), 건물인도 집행 완료(’21.7.), 부정당업체 지정(’21.9.)

* ㈜CBMC 미납금의 90% 지급,  ** 미납금의 100% 환수 추진

❷ 웰니스센터와 힐링스파사업 시너지 창출

❍ ‘힐링스파사업’ 연계 웰니스센터 기능 보강

- 신규장비 구축(8종8대, ’21.5.) 및 관리인력 배치(1명), 리모델링(~’21.9.)

❍ ‘힐링스파사업’ 건축(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등 추진 시 웰니스센터 참고

❍ 2개 사업･센터 간 장비활용･지원산업 등 차별화 추진

구분	웰니스스파	힐링스파	비고
장비활용	체험 및 교육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산업	화장품	재활의료기기, 실버케어기기, 바이오식품
주관기관	충남TP 바이오센터	아산 헬스케어스파 산업진흥원

[7] (제323회) 보령화력1·2호기 폐쇄 관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김한태 의원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산업특화도, 지역 내 비중, 지역산업구조 다양성 등 고려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 추진(’21.1~6)

❍ 지역균형뉴딜투어 시 산업부 장관 건의(’21.3)

❍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 시 주요현안 사항으로 건의(’21.3)

❍ 도지사 중앙부처 순회 방문 시 산업부 건의(’21.4)

❍ 제3차 지역경제정책실무협의회(산업부 주관) 시 건의사항 제출(’21.6)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관련,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21.8)  ※ 2022. 2. 18. 시행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대응 및 신청(’22.상)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대한 기준 미충족 시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추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준한 혜택 수혜)

[8] (제327회)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와 피해주민 대책마련

전익현 의원

※ 2021년 행정사무감사의 추진중 [9]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9] (제329회)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련 대책촉구

이계양 의원

※ 2021년 행정사무감사의 추진중 [9]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10] (제330회) 메타버스의 행정 접목에 대하여

오인환 의원

❍ ’22년 충청남도 메타버스 시범사업 추진(정보화담당관)

❍ 상용화 플랫폼(제페토 등)를 활용 도 청사 및 회의공간 등 구성 (’22년 20백만원 편성)

【2-3】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8	5	3	-
2021	2	1	1	-
2020	2	1	1	-
2019	4	3	1	-
2018	-	-	-	-

< 완료사항 >

[1] (제309회)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 중단촉구

결의안 / 홍재표 의원

❍ 도지사-주한 영국･캐나다 대사 및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 간담(’19.5)

❍ 국회토론회 개최(충청남도, 박완주·어기구·김성환 국회의원 공동주최, ’19.9)

❍ 지역순회토론회 개최(’19.10~11 / 태안, 보령, 서천, 천안, 당진)

➠ 보령 1, 2호기 조기폐쇄 국가계획(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반영 확정(’19.11.1)

❍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 중단 건의

- 이낙연 당대표, 당진 방문 시 건의(’20.10)

- 미세먼지특별위원회(국무총리 주재) 개최 시 건의(’20.11)

➠ (산업부 의견) 노후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등 적극 수용

[2] (제310회)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산업전략분야 반영 촉구

건의안 / 조승만 의원

❍ 산업부 방문, 2020년 추진 신규사업(6개*) 건의(’19.2·4월)

*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기업육성 등

➠ 지역활력프로젝트 신규지역 지정(충남,충북,세종,강원,울산) 및 4개 사업 반영

‣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육성(72억원, ’20~’22)

‣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기업 육성(57억원, ’20~’21)

‣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구축(86억원, ’20~’22)

‣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292억원, ’20~’22)

‣ 첨단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159억원, ’21~’23)

‣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71억원, ’21~’23)

❍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20.7) 및 CCU규제자유특구 지정(’21.7)

[3] (제313회)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 안장헌 의원

❍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제위기대책본부｣ 운영(’19. 8. 5 ~)

❍ 자동차･디스플레이 분야 기업 실태조사(’19.8.3 ~  8. 23)

* (조사결과) 피해예상기업 : 디스플레이 220社 중 10社 / 자동차 250社 중 12社

❍ 주력산업분야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 사업화 지원(’19~’20, 41.3억원)

*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19~’20, 5억원)

* (자동차) 시제품 제작 지원(’19~’20, 16.3억원), 수출 등 세계화 지원(’19~’20, 15억원)

* (주력산업) 사업화 신속 지원(’19년, 5억원, 15社)

❍ 소부장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19~’21, 11.5억원)

[4] (제324회)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 홍재표 의원

❍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대규모 발전 단지 조성 추진

- ’20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5,221개소, 태양광 16MW, 태양열 1,894㎡ 등)

- 당진 에코파워태양광 발전소 준공(’20. 7. / 9.8MW)

- 대산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20. 7. / 50MW)

- 당진화력 회처리장 태양광발전소 준공(’20. 10. / 25MW)

- 태안 안면 태양광발전 단지 조성 업무협약(’21. 6. / 300MW)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 완료(’21.12.9. 국회 본회의 통과 / 2024년부터 과세)

- (기존) 1kWh 당 0.3원 → (개정) 1kWh 당 0.6원

❍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21.12.20.)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보다 5년 앞당긴 탈석탄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

[5] (제330회)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혁신 사업 유치 촉구 건의안

건의안 / 홍기후 의원

❍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혁신 사업｣‘유치 의향서’제출(’21. 6. 30.)

	[ * 유치 대상부지(당진 석문 국가산업단지) ]
￭ [위 치]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일원 /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 [토 지] (가용) 31만㎡, (제공) 약 15.2만㎡+α / (부지) 정지 완료

❍ 도 지휘부-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 보고(7. 13.)

❍ 국회 방문 면담(강훈식 의원, 박완주 의원)(7. 26.)

❍‘부지 유치계획서’제출 (7. 30.)

❍ 사업부지 ‘현장 확인’(도지사, 8. 11.), 유치계획‘발표 평가’(미래산업국장, 8. 6.)

➠ 최종 2위 달성(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발표)(8. 13.)

< 추진중인 사항 >

[1] (제314회) 발전소 및 송전선 지역민 피해방지 대책촉구

건의안 / 양금봉 의원

※ 2021년 행정사무감사의 추진중 [9]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2] (제321회)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촉구

결의안 / 안장헌 의원

※ 5분 발언의 추진중 [5]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3] (제333회) 당진시 소들섬 보전을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결의안 / 이계양 의원

❍ 삽교호 일원 지중화 민원 해소 요청(도→산업부, 한전 / ’21.7월, 10월)

- 지중화 수용불가 입장 회신(한전)

❍ 삽교호 일원에 대한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사업자인 한국전력에 가공송전선로 구간을 지중화 할 수 있도록 지중화 지속 건의 추진

【2-4】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8.7월 ~ 2021.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11건
① 충청남도- 발전3사 간 상생협력사업 추진 업무협약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18.9.13	도내 에너지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상생협력사업 추진	’23.9.12.
② 충남 국가혁신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현대자동차(주), IBK기업은행	’19.3.26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협력	’24.12.
③ 삼성디스플레이 지역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	산업부, 삼성 디스플레이, 협력기업 등 27개 기관	’19.10.10	(투자) 삼성디스플레이 지역투자 13.1조원 (상생) 패널-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공급망 안정화 등	-
④ 충청남도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업무협약	당진시,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사)한국수소 산업협회	’20.5.27	충청남도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22.5.26.
⑤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육군군수사령부, 논산시	’20.10.15.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국방산단 조성관련 업무협약	-
⑥ KTL‘바이오·의료 종합지원 센터’설치 및 상호협력 업무협약	KTL, 아산시	’21.7.22.	(사업) 재생･재건 의료제품 개발 및 지능형 의지보조･자동이동기기 개발지원사업 등 상호협력 (센터설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분원 설치 행･재정적 지원 및 협력	-
⑦ 고용안정 및 에너지 산업육성 업무협약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21.3.11	보령화력 1,2호기 폐지 대응을 위한 고용안정 및 에너지산업 활성화	’25.3.10
⑧ 태안 안면 지역 상생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업무협약	태안군, ㈜태안안면 클린에너지	’21.5.10	주민상생형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분담, 공사 추진 시 지역업체 30% 이상 참여 약속	’22.5.10
⑨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업무협약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21.6.8	석탄화력 단계적 폐지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및 전환사업 추진	’25.6.7
논산시 수소경제도시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	환경부, 논산시, 롯데건설, 현대차증권	’21.6.10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스마트팜 구축사업, 자원재활용 수소 생산사업	’31.6.10
보령시 친환경 블루수소 생산 기반 구축 업무협약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SK E&S	’21.11.26.	친환경 청정수소 생산·유통 및 활용 인프라 구축, 그린수소 생산 기반 클러스터 실증 사업 등	-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청남도-발전3사 간 상생협력사업 추진 업무협약

‣ 도내 에너지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력 사업 추진

‣ 도내 에너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고용지원 및 사업화 지원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충청남도- 발전3사 간 상생협력사업 시행(2018.11.~2023.10.)

※ 사업비 : 20억원/년 (도 5, 발전3사 15) / 총 사업비 100억원(도 25, 발전3사 75)

- (1차년도) 총 96개사 144개 지원프로그램 선정

▪ 고용지원 36개사 40건   ▪ 사업화지원 72개사 104건

- (2차년도) 총 88개사 137개 지원프로그램 선정

▪ 고용지원 32개사 35건   ▪ 사업화지원 70개사 102건

- (3차년도) 총 63개사 99개 지원프로그램 수행

▪ 고용지원 24개사 25건   ▪ 사업화지원 50개사 74건

※ 과제 중복기업이 있어 총 기업수 차이 있음

❍ 향후계획

- 실효성 사업추진을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편 및 보완(4차년도 반영)

- 4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21.11.~’22.10.)

②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 우수기업 유치 및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道)

‣ 대형수소화물차 부품개발을 위한 수요기업 참여(현대자동차)

‣ 클러스터 입주기업 대상 특별 금융 상품 출시(IBK기업은행)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道 : 기업 유치(6건) 및 수소산업 육성 등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 현대자동차 : 대형수소화물차 부품개발 사업화 지원, R&D개발제품

(LDC컨버터) 양산 수주확정(’19.8.30., 55억원)

- 기업은행 : 클러스터 입주대상 대상 금융지원*

* 대출금리 최대 1.0% 추가, 시설자금 융자비율 확대(최대 80% → 100%),

투자지원기업 선정 시 우대, 기업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 향후계획

-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

R&D 사업화ㆍ기술력 확보를 위한 협력 및 금융지원

③ 삼성디스플레이 지역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

‣ (투자협약) 산업부-충남도-아산시-삼성디스플레이(4개 기관)

- 삼성디스플레이는 ’25년까지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총 13.1조원 투자

- 행정기관은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 지원

‣ (상생협약) 산업부-도-삼성디스플레이-기업-연구‧학계(27개 기관)

- 패널-소재‧부품‧장비기업 간 공급망 안정화,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협약추진 협의체 구성(산업부 등 22명, ’19.11.28.)

- 삼성 관계자 간담회 및 기업방문(2회, ’20.7.~8.)

- 삼성투자협약 추진협의체 실무회의(서면, ’20.9.14.~10.15.)

- 삼성투자(기존라인 철거 및 신규장비 구축 중, 약 2조원 발주)

❍ 향후계획

- R&D 결과가 아산 시설투자와 연계, 도내 기업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과 SDC 투자 연계 협력 추진

④ 충청남도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업무협약

‣ 충청남도 수소경제 활성화 및 부생수소 생산기반 확충

- 충남도 : 수소관련 산업 적극육성 및 수소경제활성화 지원

- 당진시 : 수소연료전지차량 보급확대 및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지원

-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 수소충전소 및 중대형 수소출하시설 구축사업 추진

- (사)한국수소산업협회 : 회원사의 사업참여 및 연구개발, 기술적 지원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당진시 복합수소충전소 인･허가 완료(΄20.9.)

- 당진 수소출하센터 착공(΄20.10.) 및 복합수소충전소 준공(΄21.8.)

❍ 향후계획

- 한국가스공사 및 당진시 관내 기업협력사업 발굴 추진

⑤ 충청남도 국방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 충청남도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협력

□ 충청남도 국방 관련 기관 및 기업유치 관련 협력

□ 충청남도 전력지원체계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발굴 지원

□ 충청남도 도내 기업의 국방부품 국산화 사업 참여 협력

□ 부품 국산화 개발 촉진에 관한 기술교류 및 시제품 군 시험평가 지원협력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20. 10. 15.) 군수사령부, 논산시 업무협약

- (’20. 11. 10.) 육군 군수사령부 하반 부품 국산화개발 전시회 홍보 협조

❍ 향후계획

- 충청남도 국방산업육성계획 수립 및 국방산단 조성관련 연계협력

- 도내 기업의 국방부품국산화 사업 참여 유도 및 지원방안 마련 협력

⑥ KTL ‘바이오·의료 종합지원센터’설치 및 상호협력 업무협약

‣ 재생·재건의료제품 개발지원 사업,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물류장비 개발지원 사업 등 사업추진 상호협력(도, 아산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분원설치 행･재정적 지원 및 협력(도, 아산시)

‣ 충남도 및 아산시 소재기업에 대한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 기타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그동안 추진상황

- ①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②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사업 착수(’21.7.)

- KTL 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분할 및 공공건축 심의 완료(’21.12.)

❍ 향후계획

- KTL‘바이오·의료 종합지원센터’설치 부지 매매계약(’22.1) 및 건축 실시설계(’22.2.~8.)

- 센터 건축 준공 및 사용승인(’23.12.)

⑦ 고용안정 및 에너지산업 육성 업무협약

‣ 보령 석탄화력폐지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 마련 및 추진

‣ 보령 해상풍력개발사업 포함, 지역균형뉴딜 및 에너지산업 육성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및 지역상생·이익공유 산업 생태계 조성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보령해상풍력개발사업 추진(2GW)

- 2021년 정의로운 전환기금 사업 추진 : 2건 255백만원

‣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개발 기초조사(어업피해영향) 용역 (180백만원)

‣ 수소산업 클러스터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75백만원)

-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사업 추진

‣ (기간) 2021. 5월 ~ 2025. 12월(5년간)

‣ (사업비) 409억원(국 327 도 25, 시 57)  ※ 국:도:시=80:6:14

※ '21년(1차년도) : 8,187.5백만원(국 6,550, 도 491.3, 시 1,146.2)

‣ (내용) 위기산업(석탄화력발전, 내연기관 자동차부품산업) 종사자 일자리 지원

❍ 향후계획

- 특별지구지정 등 신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정의로운 전환특구 등)

- 석탄화력 단계적 폐지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사업 발굴 지속

⑧ 태안 안면 지역상생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업무협약

‣ 지역상생형 태양광발전소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 주민발전소 기증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제공 사업 추진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도 · 태안군
·사업자 · 지역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모델로 추진

- 지역 상생 발전방안을 협약에 포함시켜 사업 실행 실효 확보

❍ 향후계획

- 대단위 발전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할당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유도

-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의 계기 마련

⑨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업무협약

‣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 도 30%, 시군 및 발전3사 각 10%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2021년도 기금목표액 조성완료 : 10억

- 2021년 정의로운 전환기금 사업 추진 : 2건 255,000천원

❍ 향후계획

- 석탄화력 단계적 폐지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사업 발굴 지속

논산시 수소경제도시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

‣ 수소연료전지 및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추진

‣ 수소연료전지 연계 스마트팜 구축, 기타 자원재활용 수소생산 사업 추진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범부처 저탄소 수소 공급망 구축 R&D 폐자원 활용 수소 생산 분야 예타사업 참여 신청(’21.8.)

- 논산산단 60MW 연료전지발전소 구축 지속협의

- 국방대학교 인근 10MW 연료전지발전소 구축 협의(’21.12.)

❍ 향후계획

- 폐자원 활용 수소 생산 분야 예타사업 선정(~’22.12.)

- 국방대학교 연료전지발전소 인허가 추진(~’22.12.)

보령시 친환경 블루수소 생산 기반 구축 업무협약

‣ 친환경 청정수소 생산, 유통 및 활용 인프라 구축

‣ 해상풍력발전과 연계 그린수소 생산 기반 클러스터 실증 참여

‣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친환경에너지산업 육성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수소제조용 저장탱크 설치 인허가(’21.5.)

❍ 향후계획

- 산업단지계획 및 매립 준공 등 관계 인허가 완료(~’22.6.)

- 블루수소 생산플랜트 착공(’22.7.)

Ⅴ. 참 고 사 항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내포 수소충전소 연중무휴 운영

❍ (기존) 평일 9:00 ~ 20:00, 토·일·공휴일 9:00 ~ 18:00

❍ (변경) 평일·토·일·공휴일 8:00 ~ 21:00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위원회 현황

연번	위원회명 (근거)	구성 (명)	위원장	주 요 기 능
계	7개 위원회
1	4차산업혁명위원회 (조례)	30	도지사	4차산업혁명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 심의․점검․평가
2	과학기술위원회 (조례)	20	행정부지사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사항 등 심의․조정
3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조례)	20	〃	국방산업육성계획 등 자문
4	지식재산위원회 (조례)	9	〃	지식재산 진흥계획 등 심의
5	에너지위원회 (조례)	40	〃	에너지 관련 주요 시책 및 계획 수립 심의, 자문 등
6	수소산업위원회 (조례)	15	〃	수소 기본계획 및 수소산업 시책 수립, 수소산업 육성 자문 등
7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15	〃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 관련 계획 및 결산 등 주요사항 심의 등

□ 기관·단체 현황

기관․단체명	인원 (명)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17	김광선	과학･산업 분야 기술 연구와 진흥
(재)충남테크노파크	193	이응기	산학연 연계 지역혁신거점
충남산학융합원	21	박상조	기업지원 및 전문인력양성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2022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44개 사업		4,471.9	2,338.7	816.7	718.5	598.0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1식	136.7	31.1	105.6	-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1식	276.2	-	167.6	108.6	-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장비 30종, 센터 건립	95.2	25.0	59.0	9.7	1.5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1식	57.0	40.0	5.7	11.3	-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200개 기업	469.2	236.0	16.1	32.3	184.8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15개 기업	15.0	4.5	1.5	-	9.0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10개 기업	21.8	10.9	2.2	-	8.7
중소기업 제조로봇 보급지원	5개 기업	30.0	15.0	3.0	-	12.0
인공지능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	1식	3.8	-	1.9	1.9	-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10개사업	160.6	121.1	39.5	-	-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3개 사업 6개 실증	117.7	73.8	31.6	-	12.3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1개 사업 3개 실증	53.4	33.3	14.3	-	5.8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R&D 7개, 기업지원	60.5	42.4	18.1	-	-
이전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R&D 2개, 장비 9종	37.6	22.0	9.4	-	6.2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장비 62종, 센터 건립	962.4	750.0	15.9	5.0	191.5
첨단 금속소재산업 초정밀 기술지원플랫폼 사업	장비 7종, 센터 건립	34.0	24.2	8.8	-	1.0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	장비 11종, 센터 건립	59.6	23.3	15.0	15.0	6.3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3개 과제	20.0	15.0	0.6	1.1	3.3
첨단 분말소재 부품개발 기반구축사업	장비 2종, 센터 건립	19.6	10.5	2.3	2.3	4.5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장비 2종 , 센터 건립	81.9	28.1	26.9	26.9	-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구축	장비 1종, 구축 3종	20.4	12.8	6.0	1.6	-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장비 3종	83.3	51.6	14.7	-	17.0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460대	149.5	103.5	13.8	32.2	-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18대	55.0	28.0	8.1	18.9	-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실증사업	공용 플랫폼 구축 등	80.6	78.0	0.8	1.8	-
차량용반도체 기능안전‧ 신뢰성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장비구축 기업지원	50.0	20.0	10.0	10.0	10.0
자동차 부품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4,000억 규모보장	7.7	-	7.7	-	-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	장비 18종, 센터 건립	90.3	22.5	26.4	41.4	-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장비 27대, 센터 건립	73.9	20.1	18.3	35.5	-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장비 4대	26.2	18.3	4.0	3.9	-
건강맞춤 미래 프로바이오틱스 산업 플랫폼 구축사업	장비 2대	14.9	7.9	2.4	2.0	2.6
수면산업 실증기반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장비 10대, 센터 건립	93.4	23.5	10.0	58.4	1.5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	장비 10대, 센터 건립	82.8	38.3	33.6	8.7	2.2
충남도-발전3사 상생렵력사업	기업지원 100건	20.0	-	5.0	-	15.0
수소충전소 설치지원	2개소	110.0	67.0	12.9	30.1	-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	장비 11종, 거점 구축	34.3	19.8	2.8	11.4	0.3
화력발전 주변지역 환경 개선, 조사, 연구(보령시 세수보전)	1식	11.6	-	11.6	-	-
충남 에너지센터 운영	1식	15.0	-	15.0	-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12개 시군	520.0	250.0	43.0	179.0	48.0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002가구	92.0	46.0	7.0	16.0	23.0
보령, 태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1식	38.8	19.2	4.4	15.2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11개 마을	33.0	-	8.8	20.9	3.3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3개 마을	12.0	6.0	-	4.8	1.2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 지원	12Km	45.0	-	5.4	12.6	27.0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 임용일
미래산업국	국 장	부이사관	유 재 룡	2022. 1. 1.
미래성장과	과 장	서 기 관	김 범 수	2022. 1. 1.
	신성장기술팀장	행정사무관	김 성 호	2021. 7. 1.
	연구개발특구팀장	행정사무관	박 백 용	2020. 1. 21.
	4차산업혁명팀장	행정사무관	민 준 기	2020. 1. 21.
	ICT융합팀장	행정사무관	김 미 숙	2018. 1. 22.
산업육성과	과 장	서 기 관	최 재 성	2022. 1. 1.
	산업육성팀장	행정사무관	황 은 성	2021. 7. 1
	클러스터조성팀장	행정사무관	김 종 환	2021. 4. 1
	디스플레이전자팀장	공업사무관	이 승 원	2021. 7. 1
	철강화학산업팀장	행정사무관	손 명 화	2021. 7. 1
	자동차산업팀장	공업사무관	공	석
	바이오산업팀장	행정사무관	김 미 옥	2021. 11. 29
에너지과	과 장	기술서기관	이 제 식	2021. 7. 1.
	에너지정책팀장	행정사무관	이 상 국	2021. 7. 1
	에너지전환팀장	환경사무관	이 준 태	2021. 1. 1
	재생에너지팀장	행정사무관	김 향 숙	2021. 7. 1
	수소에너지팀장	공업사무관	김 경 호	2019. 7.29
	자원관리팀장	공업사무관	김 형 수	2021. 7. 1

《충남도립대학교》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2021학년도 예산규모 □ 학과별 학생 정·현원 현황 Ⅱ. 2022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 업무여건 □ 운영방향 Ⅲ. 2022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학과별 입학정원 및 재학생 충원율 □ 최근 3년간 입시경쟁률 및 지원자 현황 □ 교원 현황 □ 간부 및 교수 명단 □ 충남도립대학교 공직 합격 현황(1999~2021년) □ 최근 3년간 졸업생 취업률 현황 □ 간호학과 신설관련 의료법 개정 진행 상황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3처 1국 1법인

					총 장
																	법인
기획홍보처			교무학생처					취업지원처				사 무 국				산학협력단
기획평가팀			교무학사팀					취창업지원팀				행정지원팀				산학협력팀
입시홍보팀			학생지원팀									시설관리팀

부 속 기 관	◦ 신문방송사	◦ 학생상담센터	◦ 평 생 교 육 원	◦교수학습지원센터
	◦ 도 서 관	◦ 직업교육혁신원	◦ 국제교류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 정보지원센터	◦ 공 공 인 재 관	◦ 원격교육지원센터	◦생 활 관

② 정․현원 현황

충청남도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 [별표3] 충청남도 직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2022. 1. 1. 현재 / 단위:명)

구분	총계	계	교육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대학 회계직						공무직	청원경찰
			소계	총장	교수	조교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6급	7급	8급	9급	공무직
정원	96	72	47	1	33	13	25	1	3	5	11	4	1	13	2	4	2	2	3	8	3
현원	91	71	46	1	32	13	25	1	3	6	8	5	2	12	2	4	2	2	2	5	3
결원	△5	△1	-	-	△1	-	-	-	-	+1	△3	+1	+1	△1	-	-	-	-	△1	△3	-

③ 주요기능

	- 기획홍보처
	□ 대학발전계획 수립 이행 및 대학평가 대응 □ 대학 입시 전형관리 및 대학 종합 홍보 추진 □ 대외협력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 □ 종합정보시스템 관리
	- 교무학생처
	□ 교육과정 개발 운영 및 수업관리 □ 장학금 관리 및 운영, 생활관 및 도서관 운영 □ 학생생활, 학생자치기구, 동아리활동 지도 등
	- 취업지원처
	□ 취·창업종합계획 운영ㆍ지원 □ 현장실습 운영관리 □ 공직진출 운영ㆍ지원
	- 사 무 국
	□ 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 보안, 계약(공사, 용역, 물품) □ 대학회계 예산운용 및 후생복지시설 운영 등 □ 학교시설 환경정비개선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
	- 산학협력단
	□ 외부(국가 및 지자체 등) 재정지원사업 운영관리 □ 산학기술협력 및 교육지원 업무 □ 외부 수탁사업 수행 등

□ 2021학년도 예산규모

(단위 : 억원)

총예산액	대학회계	생활관회계	산학협력단회계
249	202	10	37

□ 학과별 학생 정·현원 현황

(2021. 10. 1. 고등교육통계 기준/단위 : 명)

학 과 명	편제정원	현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092	956	406	247	159	417	240	177	113	52	61	20	7	13
건설안전방재학과	68	52	24	23	1	28	24	4	-	-	-	-	-	-
환경보건학과	90	75	29	20	9	30	18	12	16	6	10	-	-	-
소방안전관리학과	96	90	46	42	4	44	36	8	-	-	-	-	-	-
전기전자공학과	90	64	22	22	0	32	31	1	10	10	0	-	-	-
건축인테리어학과	90	61	23	16	7	25	17	8	13	3	10	-	-	-
컴퓨터공학과	90	58	20	16	4	25	21	4	13	8	5	-	-	-
자치행정학과	98	87	49	19	30	38	10	28	-	-	-	-	-	-
자치행정학과(야)	46	46	23	11	12	23	8	15	-	-	-	-	-	-
자치행정학과 (전공심화)	-	41	-	-	-	-	-	-	21	11	10	20	7	13
경찰행정학과	90	74	30	20	10	31	23	8	13	2	11	-	-	-
토지행정학과	80	80	39	26	13	41	24	17	-	-	-	-	-	-
호텔조리제빵학과	80	67	37	19	18	30	13	17	-	-	-	-	-	-
뷰티코디네이션학과	84	75	37	4	33	38	5	33	-	-	-	-	-	-
작업치료학과	90	73	27	9	18	19	3	16	27	12	15	-	-	-
사회적경제·IT학과	-	13	-	-	-	13	7	6	-	-	-	-	-	-

※ 학과별 입학정원 및 재학생 충원율「참고사항-붙임1」참고

Ⅱ. 2022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1		업무 여건

□ (학령인구 감소)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입학자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 홍보 및 입시 전략 필요

❍ 저비용 상생협력 사회로 가는 사회구조 변혁으로 공립대학의 위상 제고

□ (미래산업 대응)

❍ 미래사회 산업수요에 따른 지역산업 연계형 교육과정 수요 증가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교육 및 구조개혁에 대응하는 교육혁신 필요

□ (대학구조 변화)

❍ 지역사회와 대학의 융합을 통한 지속성장 가능한 도립대학 역할 요구

❍ 국가+지자체+대학을 연계한 지역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수요 증가

⇨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와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

2		운영 방향

추진전략		중점과제(20개)		키워드
□ 교육품질 우수 대학으로 도약		□전국 공립대 최초 무상교육 실현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재단 설립·운영 □공직진출 우수대학 브랜드 가치 체고 □우수자원 확보를 위한 맞춤형 입시홍보 전략		□무상교육 □발전재단 □공직 특성화 □맞춤형 홍보
□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체제 혁신		□4차 산업혁명 대응형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전공제 확대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비정규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국가적 차원의 ‘단계적 일상 회복’ 에 맞춘 학사 운영		□메타버스 □실버헬스케어 □인성교육 □코로나 대응
□ 취창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체계 고도화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생애적 지원체계 구축 □캐나다 복수학위 및 인턴십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안정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맞춤형 상담 추진		□MZ세대 □소수학생 □글로벌 인재 □심리진로상담
□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직업 교육의 허브 구축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플랫폼 구축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산관학 성공모델 창출로 창의인재 양성 □지역사회 기여형 문제기반 학습의 확대 운영		□지역혁신RIS □평생교육 □지역사회연계 □PBL, 캡스톤
□ 행정혁신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인프라 구축		□학생회관 개관에 따른 복합문화 공간의 효율적 운영 □생활관 환경개선 및 안전한 생활관 문화 조성 □차세대 학사·행정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행정부서 및 학과평가		□학생회관 □생활관 □정보시스템 □성과평가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교육품질 우수 대학으로 도약

1. 전국 공립대 최초 무상교육 실현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

❍ (3대 무상교육→고등 무상교육) 대상 확대를 통한 충남 교육복지 실현

- 2021학년도 국·공립 최초로 신입생 첫학기 장학금 시행(도비 154백만원)

❍ (단계별 장학금 지급) 등록금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

【1단계 】 2022학년도 신입생 전학기 장학금 지원 : 428백만원 / 176명

【2단계 】 2023학년도 1·2학년 전액 장학금 지원 : 856백만원 / 352명

【3단계 】 2023학년도 1·2·3학년 전액 장학금 지원 : 1,023백만원 / 419명

※ 생활비성 장학금 확대로 무상교육 완성(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매년 1억원 규모)

⇨ 빈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사회적 책무 수행

2.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재단 설립

지역사회 대응 및 학생 복지증진을 위한 대학발전기금 조성운영

❍ (지역사회 및 대학발전 기여) 5년간 30억 규모의 대학발전기금 마련

- 재단 설립에 따른 장학생 선발 기준 마련, 시·군별 장학 지원 사업 추진

※ 장학금 지원, 학술·활동 지원, 연구 기자재 구입, 시설 확충 등

구분	합계	2022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비고
합계	30	8.5	5.5	5.5	5.5	5
충청남도	3	3	-	-	-	-
시군 출연금	22.5	4.5	4.5	4.5	4.5	4.5	매년 3천만원
교직원 및 동문, 기업체, 고향사랑기부금 등	4.5	1	1	1	1	0.5

❍ (대학발전재단 설립) 발기인대회 개최 및 법인 설립절차 이행

- 이사회 구성(11명), 정관 등 의결 날인(1월중), 도 교육청 등기 신청(2월중)

-「충남도립대 인재양성 릴레이 기부 챌린지」등을 통해 기금 재원 마련

※ 지역 리더, 교직원, 대학동문, 기업체 등 유관기관 참여(‘22.3.~’22.12.)

⇨ 대학 우수학생 선순환 구조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우수인재 양성

3. 공직진출 우수대학 브랜드 가치 제고(역점과제)

체계적 전략으로 공직진출자 양성을 통한 대학 브랜드 향상

❍ 공직진출 AtoZ를 담은 공직 가이드북 제작(책자 및 e-book)

- 공부 방법 및 공무원 시험 특징을 분석하여 전략적 시험 준비

- 직렬·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여 개인 역량에 맞는 공직분야 진출 유도

❍ 공직 진출자 양성을 위한 공직진출 프로그램 및 공공인재관 운영

- 학과 수요조사를 통해 공직진출 설명회·박람회, 모의 면접 지원

- 다양한 장학 지원·학생 수용을 위한 공공인재관 운영 계획 마련

- 학기별 모의고사 2회 실시, 성적 향상에 따른 장학금 지급으로 동기부여

❍ 지역인재·저소득층·장애인 전형 등 제한경쟁 역량 강화

- 형편이 어려운 공직준비생을 발굴하여 시험 준비 장학금 지급

- 공채대비 경쟁률 낮은 제한경쟁 분야에 집중 공략하여 합격률 제고

4. 우수자원 확보를 위한 맞춤형 입시 홍보

온·오프라인 등 모든 매체 및 기관을 활용한 입시홍보 중점 추진

❍ 홍보플랫폼 다변화에 따라 매체·기관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 강화

- 뉴미디어(SNS, 유튜브) 및 인플루언서(홍보대사 위촉) 등 브랜드 마케팅

(영상 콘텐츠 강화) 입시 맞춤형 홍보영상 제작, 지상파 및 유튜브 등 SNS 홍보

(홍보 플랫폼 다변화) 신문, 방송, 라디오, 지하철, 버스광고 등 홍보 채널 확대

(생활밀착 홍보) 카카오톡 입시상담, 밥상뉴스, 수험생 대상 EBS 교재간지 홍보

(유관기관 협업) 군문화엑스포, 보령머드박람회, 도서관 등 협업을 통한 홍보 강화

❍ 대학 인지도 확대를 위해 다중시설 및 주거 밀집지역 등 집중 홍보

- 서울광화문 전광판(무상), 한밭야구장 펜스, 충남·대전·세종 버스광고 추진

- 인구이동이 높은 서울지하철 4호선, 대전지하철 등 내부 독점 광고 추진

❍ 등록률 제고 노력 및 전략적 관리로 상시 입시홍보 활동 강화

- 대학 홍보대사(12명) 활용한 입시박람회, 대학 설명회 등 현장 적극 대응

- 도내 고교전담제(98개교), 중·고등학교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도내 중·고 대상 관심 유도 → 학과 체험프로그램 등 교육자료 개발 협조

2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체제 혁신

1. 4차 산업혁명 대응형 미래교육환경 운영

디지털 변화에 대응한 교수·학생학습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 핵심역량기반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구 분	프로그램
학습법	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기초학습능력 비정규 특강, 옴니버스 글쓰기 특강, 학습법 특강, 학습상담, 학사경고자 지원, 또래튜터링, 온라인 학습캠프 등
교수법	전문기관 교수법 연수, 교수법 워크숍, 교수법 특강, 마이크로티칭, 교수매체 지원, 명품강의상, 명강의 수기 공모전

※ 2021년 하브루타(또래튜터링), 코넬노트 경진대회, 마이크로티칭, 교수법워크숍 등 운영

❍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한 미래교육환경 선제적 대응

- AR, VR, 블록체인 등 에듀테크 신기술에 대응하는 실감형 교육과정 선도

-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잡콘테스트「기업분석경진대회」실시

- 메타버스 관계기관 및 산업체 연계 시범운영(6개 전공* 교과목 편성）

* 건설안전방재, 환경보건, 소방안전관리, 건축인테리어, 컴퓨터공학, 토지행정학과

※ 메타버스 : 가상이나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세계

2.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전공제 확대

지역산업과 연계한 창의융합 인재육성으로 대학 교육 공공성 강화

❍ 실버헬스케어 전공을 통한 산학연계 교육 생태계 조성

- 노인 의식주에 대한 복합적 인지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추진

⦁참여학과 및 인원 : 작업치료학과, 호텔조리제빵학과, 뷰티코디네이션학과 / 14명

⦁2021학년도(2기)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실버 헬스케어 융합 전공 지속·운영

⦁참여 학생의 동기부여를 위한 수강료, 재료비, 해외 연수비 등 무상 지원 지속실시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공유대학 운영

- 지역산업연계형 지역융합인재 양성혁신, 문제해결형 지역공동체 혁신지원

- 지자체 신산업 인력수요 반영 등 핵심인재 양성 추진(’21. 7.~)

※ 미래 모빌리티 ICT & 소부장(소재·부품·장비)분야 인재양성(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3.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비정규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인문학적 소양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자기주도적 인재양성

❍ 학생들의 방과 후 사회문화적 학습활동을 위한 RC*프로그램 운영

*RC(Residential College) : 학생들의 거주공간과 교육공간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방과 후 사회문화적 학습활동

- 예술 및 스포츠 포함 3개 영역, 20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필라테스,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드럼, 캘리그라피, 유화·수채화 등

❍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수혜자 중심의 미라클라이프 운영

- 재학생 및 지역주민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추진

- 전인교육 함양 및 학생수요에 부합하는 주제·강사 선정으로 만족도 제고

〔2021년 미라클라이프 운영사례〕

□ 1회 김창옥 강사, “꿈 · 행복찾기 프로젝트” (‘21.6.18.) / 만족도 92%

□ 2회 최태성 강사, “도전하는 젊음, 꿈꾸는 청춘” (‘21.12.1.) / 만족도 100%

□ 3회 전인구 강사, “MZ세대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재테크” (‘21.12.2.) / 만족도 96.7%

4. 국가적 차원의‘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춘 학사 운영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학생학습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학사운영

❍ 2022학년도 1학기 단계적·점진적 대학의 대면 활동 확대 추진

-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학사 운영 방침 변경 추진

⦁(학    사) 학사운영 정상화 및 교육목표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업 운영

⦁(방    역) 방역당국의 기조에 따라 방역관리 기준 설정

⦁(교육활동) 모든 학내활동 대면으로 운영

※ 학내 시설 이용 등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권고하여 백신 접종자의 학내 시설   이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되, 수업 참여는 도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교육부)

❍ 대학 행사 및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기준 준수 추진

⦁(대학행사) 대학 본부 인정 공식 행사로서, 미접종자 포함 시 99명,

접종 완료자 구성 시 499명까지 행사 가능

⦁(숙박형프로그램) 체험 활동이 필요한 수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에 한하여 허용,                    행사 시작 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안전점검 및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 공조체계 확립

3		취창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

1.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체계 고도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청년정책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재테크 전략과 연계하여 MZ세대의 취업에 대한 인식 전환

- 개인 특성에 맞춘 진로탐색-진로설계-경력관리-실전취업 과정 단계별 추진

- 조기취업·시드머니의 필요성과 행복을 위한 직업찾기, 취업관련 강의 실시

※ 미라클라이프 프로젝트를 활용 학생들이 선호하는 재테크 강사 섭외

❍ 졸업 후에도 취업지원을 위한 재학·졸업생들과의 유대강화

- 취업지원처와 재학생들 간 거리 좁히기를 위한 취업캠프 운영

- 졸업생 거주지역 내 일자리센터 연계 및 동행면접 실시

❍ 학생 접근성 강화를 위해 증축된 학생회관으로 취업지원처 이전

- 취업지원처 찾아오는 길 안내 및 운영 프로그램 홍보 팸플릿 배포

- 시·공간 제약 극복을 위한 유선 상담 및 온라인 컨설팅 추진

2.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생애적 지원체계 구축

소수학생(저소득·한부모·장애인)에게 양질의 취업정보 등 진로 지원

❍ 소수학생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대학의 전 생애적 역할 강화

- 소수학생* 상담을 통해 특별전형 정보 안내, 등록금뿐만 아니라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를 개편하여 공직진출 등 취업 지원 유도

* ‘21학년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42명, 한부모 1명, 장애학생 5명

❍ 학과와 취업지원처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취업전략 수립-집행-환류

- 학과별 취업 전담교수 지정(12명) 및 정례회의 시행

- 취업부서의 정책에 대한 적합성·효율성을 학과와 다각도로 검토

❍ 취업 집중학생 선발 및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학과별 취업집중 학생(총24명) 모집 후 자신감·동기부여 프로그램 운영

※ 취업집중 학생 : 취업에 대한 의지가 낮거나 능력이 부족한 학생

3. 캐나다 복수학위 및 인턴십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학 이미지 제고

❍ 해외취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캐나다 복수학위제 운영

- 국내 어학캠프, 캐나다 어학연수 등 운영으로 재학생 외국어 능력 제고

- 글로벌학과(건축, 뷰티 5명선발) 선발증서 수여(’21.12.27) → 어학연수(4주)

※ 스프롯쇼, 존카사블랑카, ITD 캐나다에서 학위 취득 후 전공계통 해외 취업 연계

〔그동안 캐나다 복수학위제 운영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명)
소계		8	6	5	6	5	5	6	4	45
복수 학위	체류 중	3	3	4	3	3	0	5	4	25
	귀국	5	3	1	3	2	5	1	0	20

❍ 새로운 국가·대학 확대를 통한 글로벌 프로그램 다변화 추진

- 참여학과 수요조사에 따른 글로벌 영역 확대 연구용역 추진(’22.1월)

❶ 참여프로그램(복수학위, 인턴십) ❷ 해당국가(캐나다, 싱가포르 등) 교육과정 검토(10백만원)

4. 안정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각종 상담 지원

맞춤형 대학생활 및 사회적응 서비스 지원으로 학습역량 강화

❍ 대학생활(심리)상담, 학습상담, 진로상담 등 학생 맞춤형 3단계 상담 추진

- 위기학생 심리적 안정지원을 위한 24시간 상담전화 및 또래상담 운영

- 신입생 인성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스크리닝, 학교생활 적응 점검

* 또래상담자 역량강화 교육, 교직원 상담교육, 게이트키퍼 교육 실시

❍ 대인관계, 자기조절, 학업, 진로결정 능력 향상의 집단상담 운영

- 개인별 또는 학과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집단상담 운영

- 생활관생 대상 셀프리더십 함양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운영

❍ 중도 탈락률 감소를 위해 학과별 위험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 대학생활적응력 진단 및 조기 경고체계 개발을 통한 중도탈락 예방

- 교직원 상담능력 향상을 위해 교직원 상담기법 교육 및 멘토링 운영

* 위험학생 익명 신고제, 멘티-멘토 페어링 프로그램, 24시간 심리상담 전화 운영

4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직업 교육의 허브 구축

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플랫폼 구축

道, 대학, 기업 등이 협업하여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

❍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총괄 : 충남대, 중심 : 공주대)

(기간/사업비) 2021. ~ 2025.(5년) / 총 3,430억원(국 480, 지 206억원)

(내  용) 미래 모빌리티 ICT & 소부장(소재·부품·장비)분야 인재양성

※ 24개 대학(충남대, 공주대 등), 63개 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 등), 81개 기업(현대자동차 등)

❍ (플랫폼 운영체계) 기획·집행기구인 ‘총괄 운영센터’를 두고 대학교육혁신본부, 모빌리티 ICT, 모빌리티 소재부품 사업단’으로 구성·운영

- 우리대학은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묘듈형 학점제, 현장실습 공동참여

* 전자과 : 모빌리티 소재부품(첨단센서융합디바이스와 지능형전장제어시스템)

** 컴공과 : 모빌리티 ICT(스마트 SW/AI 플랫폼)

※ (운영근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1조(’21.6. 시행)

2.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도민의 계속학습 지원 및 지역사회 기여

❍ 수혜자 중심의 정규강좌 운영 및 효율적인 학습참여 기회 제공

- 학기제(15주) 2회, 동·하계 단기(6~8주) 특별강좌 → 연간 10주 4회 효율적 운영

- 프로그램 및 강사 공개모집(‘22. 1.), 지역사회 강사 선정으로 지역인재 활용

※ 동·하계 미개설 강좌 학습자들의 학습공백 없이 지속적·안정적 운영으로 만족도 제고

❍ 지속적인 신규과정 발굴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질 향상

- 취·창업 지원 자격증 과정 20%이상 개설,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 운영

- 충남학 거점대학 지원사업(재학생 교양과목 운영 1,2학기 2개 학과)

- 충남내포시민대학 교육과정 발굴 및 운영(1,2학기 6개 교육과정)

❍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지원 및 평생교육 성과공유회 개최

- 강사 O/T 및 간담회, 학습자 간담회, 평생교육 운영성과 학습자발표회(2월)

※ 평생교육원 내포지역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규 수탁사업 확대

3. 산·관·학 성공모델 창출로 창의인재 양성

지역산업체와의 실질적 협업 및 산관학 협력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형 산학협력 추진

(기업) 현장실습 연계 지역산업체 가족회사 발굴 및 기술지도(최근3년 126개)

(지역) 산·관·학 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역산업 사업화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학생) 문제기반학습(PBL) + 캡스톤디자인 + 현장실습 등 교육과정 확대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와 지역기업의 문제해결

❍ 산관학 네트워크 강화 및 지역사회 중심 특성화 사업 추진

- 교원의 산업체 애로기술 지도 및 해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 협력

- 충남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창업지원 교육센터」운영

- 청양 청년 스타트업 양성,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신규공모 사업 :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교육센터 운영 위탁 공모(1년, 127백만원)

4. 지역사회 기여형 문제기반 학습의 확대 운영

지역사회 난제를 대학 교육과정으로 흡수하여 해결책을 모색

❍ 지역사회 문제해결 도출을 위한 PBL 교육과정 확대·운영

- 비정규 과정(동아리) → 2021·2022년 정규과정으로 지속 확대 추진

✻ PSL(Problem Solving Learning) 교사가 학생에게 문제해결 과정을 설명해 반성적     사고를 일으켜 지식이나 능력을 습득하게 하는 전통적 학습법

✻ PBL(Problem Based Learning) 실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상황을 구조화하는 학습법으로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협력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문제해결

❍ 대상 지역 및 분야의 확대 운영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 기여

- (지역적) 청양군 → 도내 / (분야적) 환경분야 → 청년, 아동, 경제, 교통 등

〔환경보건학과 운영 사례〕

⦁2019년 : 청양군 환경문제 해결 대안 제시(3개 동아리 참여, C-NEST 캠프)

⦁2020년 : 청양군 환경문제 해결 캠페인 동영상 제작(2분 59초 영화제)

⦁2021년 : 교육과정 내 환경보건인의자세 PBL교과, 자기계발 PBL교과 개설

학기말 청양군 환경문제 해결에 관한 결과물(작품) 도출 계획

※ 지역산업, 복지, 문화 등 창의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지역의 생활실험실(리빙랩) 유도

5		행정혁신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인프라 구축

1. 학생회관 개관에 따른 복합문화 공간의 효율적 운영

학생들의 건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복지 및 편의시설 제공

❍ 학생 만족도 향상을 통한 대학 복합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아트리움, 식당, 공연장, 동아리실, 의무실, 상담센터, 학생회실 등

※ 연면적 3,423㎡(지하 1층 / 지상 4층), 총사업비 8,485백만원

<전경 지하1층, 지상4층>	<학생식당>	<공연장>

❍ 개관을 축하하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학생주도 개관식 행사 추진

- 지사님 초청 토크콘서트 또는 인플루언서 미라클라이프 추진

⦁일    시 : 2022년 3월 중 (학생회관 준공 예정 ‘22. 2월)

⦁행사흐름 : 환담 ⇒ 테이프커팅 ⇒ 본행사 ⇒ 라운딩 ⇒ 기념이벤트

⦁참석인원 : 100명 이내(도지사 외 주요 기관단체장, 관계공무원, 학생 등)

※ 건설근로자와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개 영상 제작 상영

2. 생활관 환경개선 및 안전한 생활관 문화 조성

노후된 교외 생활관 등 환경개선으로 학생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청춘관(교외생활관) 연차별 환경개선 사업 지속 추진

- 노후침대 폐기(40백만원), 침대 구입(121백만원), 집기교체(45백만원)

⦁2021년 : 주방 환풍기 교체(20,860천원), 도배․장판공사 42실(18,660천원)

CCTV 교체․보강설치(20,860천원), 외부 실리콘 방수(26,600천원)

도시가스 전환공사(50,000천원), 가스렌지․보일러 교체(42,144천원)

⦁2020년 : 화장실 리모델링 180실(444,645천원), 도배공사 44실 (20,254천원)

❍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관 문화 조성으로 학생 만족도 향상 제고

- 정기적인 소방훈련(3월, 9월), 소방시설 점검(매월), 가스타이머 콕 설치 등

- 생활관 대표와의 간담회, 클린데이 운영(주 1회), 문화가 있는 날 등

3.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개발 및 정보화서비스 개선

대학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차세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인터넷 환경변화에 따른 차세대 학사·행정 시스템 개발·구축

- 現 종합정보시스템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및 구 윈도우즈 컴퓨터 전용 개발

- 대학 업무 현황 파악·분석, 정보화 전략 및 프로세스 개선, 이행계획 수립 등

- 사업비 25억원(소프트웨어 개발비 19억, 감리비 1억, HW·상용SW 구입 5억)

※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22. 6. 15. 이후 서비스 지원 종료

❍ 대학 정보화 서비스 개선 등 학생 및 행정서비스 효율 증대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추진(하드웨어·솔루션·네트워크)

-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추진(오류수정 및 요구사항 반영)

※ 정보화 자원의 운영 강화 및 학생 서비스 효율 증대(사업비 230백만원)

4.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행정부서 및 학과평가 추진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과 발전계획의 체계적 이행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

❍ (성과평가 추진) 대학 경쟁력 핵심 지표*와 중장기 발전과제,

자체평가 개선과제, 교육 수요자 만족도 개선과제 등 활용

*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 학생비율, 졸업생 취업률 등

⦁(행정부서) 정부평가 대비 및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부서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부서업무와 평가 과제를 연계한 부서(과제)평가 실시

⦁(학    과) 학과의 관심을 유도하고 학과 간 선의의 경쟁과 부족한 부분의 점거          및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과평가 실시

(결과활용) 우수 행정부서(학과 포함) 표창 및 격려금 지급 등

※ 학과평가 결과 자율정원조정, 입학정원 감축 기준 적용 시 활용

❍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및 기관평가 인증을 통한 직업교육 질 제고

-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대한 자체분석을 통해 개선과제 도출 등 추진

- 대학 자체 개선계획과 평가인증원 개선 권고사항 후속조치 추진

※ 교육부 일반재정지원 및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2주기 62억원 국비 확보)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단위 : 건)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	7	13	0
시정요구	0	-	-	-
처리요구	1	1	-	-
제안사항	19	6	13	0

< 완료사항 >

① 2019년도 생활관 발코니 탄성코트 도장공사 예산 집행률이 35%에 그친 것과 관련, 예산 낭비되지 않게 충실한 집행 필요(처리요구)

❍ 2002년 준공된 교외생활관(청춘관)의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2019년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 시 255,000천원 확보하였으나 집행액은 90,375천원으로 집행률 35%에 그쳤음

❍ 학생 생활관(청춘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연차별 환경개선을 위해 3개년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21.4.)하였으며, 향후 주기적으로 집행률을 점검하는 등 사업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하여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음

② 교원 강의평가 및 학술지 기고 등에 대한 인센티브 향상 방안(제안사항)

❍ 강의평가 우수교원 인센티브 현황

구 분	인센티브 내용	비고
전임교원	교원업적평가 시 강의평가 점수 반영(5/100) 승진, 재임용, 성과급 지급 시 반영
비전임교원 (초빙교원·겸임교원·강사)	재임용 평가 시 강의평가 점수 반영 -초빙교원(20/100), 겸임교원(20/100), 강사(20/100)

- 2019년부터 강의평가 우수교원 연1회 표창패 수여

❍ 학술지 기고 등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학술발표장려금 지급)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비고
		게재논문	학술발표
1인 발표		700,000	300,000
2인	주저자(또는 제1저자)	400,000	200,000
	공동저자(교신·공동연구 등)	300,000
3인	주저자(또는 제1저자)	300,000	200,000
	공동저자(교신·공동연구 등)	200,000
4인 이상	주저자(또는 제1저자)	250,000	100,000	발표·연구자가 10명 초과인 경우, 지급 불가 (주저자 제외)
	공동저자(교신·공동연구 등)	100,000
개인전시회		700,000

- 교원의 연구능력 향상 및 대학의 학문 수준 제고를 위한 매년 2월 학술발표장려금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강의평가 연2회(학기별) 실시 ※ 연1회 → 연2회로 확대

- 학술연구 우수교원 제도 도입으로 연구 활성화 동기 부여

③ 평생교육원의 도민 학습 욕구 충족을 위한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 추진(제안사항)

❍ 정규강좌 운영 : `21. 11. 8. ~ `22. 1. 28.(12주 단축운영 중)

- 15개 강좌, 220여 명 수강 중

❍ “충남시민대학 설립 운영”을 위한 MOU 체결 : `21. 8. 24.

※ 체결기관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 충남내포시민대학 교육과정 운영 : `21. 11. 8. ~ 12. 9.(주2회, 10회)

- 2개 과정(신중년 자신감 런웨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갈등관리)

❍ 도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인기있는 강좌 지속 확대 운영

❍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강좌 개설 및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좌와 취창업 지원 자격증 정규강좌를 개설하는 등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음

❍ 도민 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차년도 정규강좌 개설에 만전

- 문자, SNS, 현수막 게시 등 내포이전 및 정규강좌 사전 홍보로 교육수요자 정보제공 및 학습기회 확대

④ 도정 홍보영상에 대한 청양대학 교명 문제 지적(제안사항)

❍ 해당 영상뉴스는 도 인터넷방송국에서 제작‧게시한 도립대 무상교육을 다룬 뉴스로서, 기존 청양대학 로고가 삽입된 자료 영상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됨

❍ 공보관실 미디어팀과 협의 및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

❍ 도청 공보관실과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를 통하여 대학의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음

⑤ 뷰티코디네이션학과 같은 사회트렌드 따라가는 학과 운영(제안사항)

❍ 그동안 추진상황

- 뷰티코디네이션학과(‘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현장형 K-BEAUTY 글로벌 스타 디자이너 양성’) , 호텔조리제빵학과(‘미슐랭스타쉐프 인력 양성’) 등 사회 트렌드에 발맞춘 학과 목표 달성과 다양한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학과 운영 중에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전 학과 대상 사회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선으로 학과 관심도 제고

- 지역산업체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수요를 반영한 학과 운영

- 학과 명칭 변경 등 중장기적 학과 체질 및 구조 개선

⑥ 원활한 취업을 위한 노력 강구(제안사항)

❍ 그동안 추진상황

- 실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멘토링 등 프로그램 지원

- 졸업생 전수조사를 통해 미취업자 189명의 유형분류 및 구직활동자 34명 취업알선(18%)

- 학교 특성상 공직준비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단기 일 경험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단기 일 경험 후 발생하는 경력단절 관리를 위해 엑셀, 직무멘토링 등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우선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책 연계를 통해 취업 특강 등 취업정보 제공

⑦ 홍보비 집행실적 저조에 따른 신속집행 필요(제안사항)

❍ 개요

- 대학의 홍보비는 한밭야구장, SNS 관리, 지하철, 버스, 옥외광고 등으로 연중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음

- 예산 집행이 연말 또는 이듬해 1~2월 이뤄지고, 특히 올해는 대학 무상교육을 앞두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 홍보예산 집행을 늦춘 경향이 있음

❍ 그동안 추진상황

- SNS 홍보 등 70% 예산 집행 완료됨(12.27. 기준)

- 향후 홍보책자 및 연차보고서 40,000천원, 달력 10,000천원, SNS, 모집요강 공동 홍보 20,000원 등 1월 집행 완료할 계획

❍ 향후 추진계획

- 연간 계획에 의거한 홍보활동을 추진으로 홍보예산이 신속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 각종 언론보도 및 SNS 홍보 전문업체 등과 협의를 통하여 입시 타이밍에 맞춘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음

< 추진중인 사항 >

① 내년부터 신입생 전액장학금 지급을 앞두고 도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다양한 장학금 유치방안 강구(제안사항)

❍ 그동안 추진상황

- 학과 동문회 장학금 : 2,200천원 지급(8명)

- 대한건설협회 장학금 : 3,650천원 지급(3명)

- 경준이엔지 장학금 : 2,000천원(4명)

- 충남개발공사 장학금 :10,000천원

- 대한건설협회 2차 장학금 : 3,650천원

- 광명상사 장학금 : 1,400천원

- 학과 동문회 장학금(토지) : 96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충남인재육성재단 등) 및 기업과 연계하여 장학금 유치를 위한 MOU 체결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장학금 확보 추진(청양군 주소이전 장학금 등)

- 대학발전재단을 통한 지속적인 외부장학금 확보 추진

② 학생 선호기업과 지역인재 간 인력 매칭 노력(제안사항)

❍ 그동안 추진상황

-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포스코, 동부제철, CSK 등 취업스터디 운영을 통한 성공 취업 확대

- 충청권 소재 외투기업은 2019년 기준, 560개이며 업종별 전기전자 79개(14%), 화공 79개(14%), 기계 59개(11%)로 파악되나 도내 외투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업 관심이 부족했음

❍ 향후 추진계획

- 도내 외투기업 현황과 채용계획을 파악 후 취업스터디반 개설 및 운영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도내 외투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관련 정책지원 제안

③ 제페토(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방안(제안사항)

❍ 그동안 추진상황

- 2021년 취업지원처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잡콘테스트「기업분석경진대회」를 실시(학생 대상)

- 2021년 교수학습센터에서 메타버스 관련 교원교육을 위한 「교수법워크숍」을 실시(교수 대상)

❍ 향후 추진계획

- 학내 전 구성원 대상 메타버스 이해도 향상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진행

- 교내 행사 전반에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안정화 단계를 거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에 활용 활성화 방안 검토

④ 비선호학과 명칭 변경 등 학과구조개편 추진(제안사항)

❍ 그동안 추진상황

- (2019년도) 전체 학과명을 과 → 학과로 명칭 변경

- (2021년도) 건설정보학과 → 건설안전방재학과 명칭 변경

- 대학자율개선 계획과의 연계하여 현재 학과별 학생정원 감축에 대한 의견 수렴함

❍ 향후 추진계획

- 대학 환경변화에 따라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학과명칭을 변경하는 등 구조개편에 만전을 기하겠음

· 학과구조개편 추진계획 수립 및 공지 : ’22. 4.

· 학과구조개편안 의견수렴 및 검토 : ’22. 5. ~ 8.

· 충청남도 관계부서 협의 및 각종 위원회 심의 등 : ’22. 하반기

· 교육부 학생정원 조정계획 제출 : ’22. 12.

⑤ 간호학과 신설 시, 병원 부지를 내포신도시에 건설하는 방안 강구(제안사항)

❍ 개요

- 현행「의료법」은 간호학과 신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간호학과 신설을 위해서는「의료법」개정 선행이 필요한 상황

- `20. 10.「의료법」일부개정안 입법 발의(한정애 의원)

※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계류 중

❍ 향후 추진계획

-「의료법」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학과 설치는 현재로서 어려운 상황으로, 간호학과 신설 및 병원부지를 내포 신도시 건설 논의 이전에 조속한「의료법」개정 선행이 필요

- 국회, 보건복지부 등 지속적인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 예정

- 향후, 간호학과 신설 시 효율적인 운영과 입지 선정 등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⑥ 무조건적인 장학금 지원 배제(제안사항)

❍ 그동안 추진상황

- 신입생 첫학기 장학금 지급 완료 : 도비 154백만원 지급

- 많은 학생이 장학금 수헤를 누릴 수 있도록 학점제도 개편 완료

(B학점 비율 최대 70%까지)

❍ 향후 추진계획

-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전학기 장학금 시행 : C°학점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 수립(1학년 1학기 성적 미적용)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급기준 준용

⑦ 젊은 세대 취향 파악을 통한 흥미로운 학교생활 방안 강구(제안사항)

❍ 그동안 추진상황

- 학교생활에 적응을 돕고 흥미를 유발하고자 방과 후 비교과 학습활동으로 정주대학(Residential College, 이하 RC)을 운영 중

※ 캘리그라피, 유화, 우쿨렐레, 드럼, 바이올린, 보컬, 필라테스, 수영, 국궁, 탭댄스 등

- RC교육은 비교과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생활공간을 학습공간으로 만들어 전인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함(교내 시설 및 기숙사에서 교육과정 진행)

- RC교육으로 대학 동료, 선후배와의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학생들의 대학생활 흥미 유발 및 적응 지원

※ 2019년 참여자 460명 만족도 93%, 2020년 참여자 400명 만족도 90%

❍ 향후 추진계획

- [비교과]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RC프로그램 개발

- [교  과]학생수요조사 및 사회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교양교과(인문학, 경제학, 4차산업 등) 개설 추진

⑧ 교양과목 ‘인성’, ‘체육’, ‘환경의 가치’ 등 교양교과 설치필요(제안사항)

❍ 현황

- 인성교과 : 매년 전학과 “직업윤리와 인성” 2학점 편성 및 개설 운영 중

- 체육교과 : 학과별로 학생수요에 따라 “여가활동과 힐링”, “무도” 등의 체육 교과목을 매년 학과별로 편성 및 개설

기숙형 프로그램으로는 볼링, 수영,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운영 중

- 환경교과 : 2022학년도부터 대학 교양교육 체계 개편을 통한 환경교과목 등의 편성 및 개설 검토 예정

현재는 환경보건학과 중심의 지역사회문제(PBL) 교육과정 운영 중(환경캠페인, 청양시장 활성화 등)

❍ 향후 추진계획

- 현 교양 교육과정 체계상 신규 교양 교과목 편성에 어려움이 있고, 현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대학 전체 교원의 의견 수렴과 동의의 절차 필요

- 이후 2022학년도에 환경관련 교양과목 개편 시 반영할 예정

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급 대책 마련(제안사항)

❍ 개요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2학년도 입학자원은 약 41만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1만6천8백여명 부족

- 지방소재 중하위권 일반대학의 입학성적 하락으로 입학자원의 수도권 일반대학(4년제)으로의 쏠림 현상 증가

※ 현재 우리 대학의 경우 신입생 중 80%가 충남지역 학생으로 충원

❍ 그동안 추진상황

-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의 전략적 관리를 통한 등록률 제고 노력

※ 온/오프라인 사전상담 및 학과 홍보 문자 발송을 통한 합격자 이탈 방지

- 다양한 매체․기관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 강화

※ 입시 맞춤형 홍보영상 제작, 신문․방송․라디오 등 홍보 채널 확대, 군문화엑스포․보령머드박람회 등 유관 기관 협업

❍ 향후 추진계획

- 유관기관(교육청, 고등학교 등)협업, 홍보대사(12명) 활용 및 고교 전담제(98개교) 운영을 통한 상시 입시 홍보활동 강화

※ 고교 행사 시, 전공학과 체험부스 운영 예정

- 중고교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강화

- 우수 지원 고교 방문 홍보(총장, 부서장 등)를 통한 대학-고교 유대감 형성

⑩ 간호학과의 조속한 신설을 위한 방안 강구(제안사항)

❍ 현황

- 공립전문대학의 간호학과 신설을 위하여 현행「의료법」의 개정 선행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계류 중

❍ 그동안 추진상황

- ‘21. 2. 간호학과 신설 관련 보건복지부 방문 건의

※ 충남도립대, 道 중앙협력본부, 충북도립대

- ‘21. 3. 국회보좌진과 대한간호협회 실무진 간담회

- ‘21. 4. 간호학과 신설 지원 유관기관 업무 협약

※ 충청남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단국대학교 병원, 도 4개 의료원

- ‘21. 5.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시도지사협의회)

- ‘21. 6. 전국국‧공립전문대학총장협의회 의료법 개정 관련 대응방안 협의

- ‘21. 8.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

❍ 문제점

-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간호협회, 사립대 등)의 반대 입장으로 입법이 무기한 지체 중

→ 간호학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의료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 촉구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간호협회 등 반대 측에 대해 전국 국공립총장협의회 차원 지속적인 방문 설득

⑪ 공직진출 활성화 방안(제안사항)

❍ 그동안 추진상황

- 개교이래 현재까지 총 979명 공직 진출(공채 628명, 특채 351명)

- 2019년부터 공무원 특채제도(도에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제도 폐지

→ 3개년 공직 진출 현황 : 2019년 69명, 2020년 78명, 2021년 56명

- 기존의 심화학습실을 부속기관인 공공인재관으로 승격하여 운영(2020년)

- 면학분위기 조성 및 동기부여를 위한 장학제도 개선(2021년 9월)

- 도서관 2층에 위치한 공공인재관을 학생 및 교직원 의견수렴을 통하여 스터디카페 형식으로 리모델링(2021년 11월)

❍ 향후 추진계획

- 공직진출자 확대를 위한 공직 가이드북 제작(공부방법·합격수기 등)

- 학과 수요조사를 통한 공직진출 설명회 개최

- 우수강의 제공을 위한 방안 모색(현재 동영상 강의료 지원 중)

⑫ 전공 불일치, 부적응 학생 등 위기학생 상담 필요(제안사항)

❍ 현황

- 위기학생 적응지원 프로그램 운영

▶ 위기학생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위기학생의 정서적 안정 제공

▶ 심리적 안정, 진로불안 해소, 학업적 자신감 프로그램

- 자기조절 프로그램 운영(70명 참여)

▶ 심리ㆍ신체적 문제 개선

▶ 심신 안정감 함양 및 자기관리 문제 해결력 향상

- 맞춤형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40명 참여)

▶ 진로불안 해소, 취업 및 진로성취감 함양

- 학습역량 정교화 프로그램 운영(56명 대상)

▶ 학사경고 및 학업부진 학생 자기주도 학습능력 고취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맞는 스마트폰 앱, 홈페이지, SNS를 활용한 심리검사 및 ZOOM 활용 프로그램 증대 추진

- 학과 교육과정, 진로 전망 등 세밀한 상담과 미래비전 제시로 전공에 대한 자긍심 및 애교심 고취

⑬ 전임교원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제안사항)

❍ 현황

- 대학(법정) 정원은 53명이나, 현재 교수 배정 정원은 32명임

- 교수 인력 부족에 따라 교수 대부분이 보직, 사업단장, 학과장 등 겸직으로 학과 운영(입시 및 취업) 등에 불안정 가중

- 최근 10년간 신규임용 교수채용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인원	1	2	0	0	2	0	0	0	0	1	6

※ 최근 10년간 6명 신규임용(1명은 정년퇴직에 대한 보충)

❍ 그동안 추진상황

- 2022년도 충남도립대 신규 증액사업 추진계획 중 대학 전임교원 확충방안 제안(최소한의 소요 전임교원 3명 연차별 확보 추진 요청)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전임교원 정원 32명→33명으로 확대(1명 증원)

❍ 향후 추진계획

- 정원조정 등 단계적 충원으로 학과별 충원 요구반영 및 대학평가 대응

- 기 교양과목 전임교원(3명) 정년 시, 전공과목 전임교육으로 대체 추진

연도	2022	2023	2024	2025	합계
인원(명)	1	1	2	2	3명 신규충원 / 3명 교양과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해당없음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19	1		1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남의 인재육성을 위한 도립대 기능 및 역할 강화

제311회 이영우 의원

❍ 그동안 추진상황

- 대학의 새로운 비전 설정 및 실현 가능한 중장기발전계획수립((‘18.2.)

-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로 2023년까지 대학정원 16만명 감축 계획

‣ 2015년부터 2021년까지 3단계 대학기본역량 평가로 입학정원 감축 중

※ 도립대 : 1단계(2015) 5% 정원 감축 권고, 2단계(2018) 자율개선대학 선정

- 중장기대학발전 구현을 위한 학과발전계획수립 고도화 추진(‘19.2.)

-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일반재정지원대학’선정(‘21.8.)

※ 3년제 6개 학과(작업치료학과, 전기전자공학과, 환경보건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인테리어학과, 경찰행정학과)

- 간호학과 신설 및 의료법 개정 추진

‣ 간호학과 신설 타당성 용역(‘21. 2. ~ ‘21. 6.)

‣ 의료법 개정을 위한 보건복지위 및 지역 국회의원 면담(‘21. 3.)

‣ 간호학과 신설지원 유관 기관 업무협약(‘21. 4.)

‣ 시도지사협의회, 간호학과 신설 및 간호사 시험 응시자격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21. 5.)

‣ 전국 국․공립전문대학총장협의회 의료법 개정 관련 대응 방안 협의(‘21. 5.)

❍ 향후계획

- 2021년 교육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기관평가 인증 결과에 따라 자체진단 및 개선 권고사항 후속 조치 마련으로 대학 교육의 질 제고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고도화 용역 추진(‘21.11. ~‘22.1.)

‣ 지난 3년간(’18.~‘20.)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과제별 실행과제를 이행하고 그에  따른 성과 도출 및 문제점 수정․보완을 위한 용역 추진

-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22.3.)

‣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대학의 질 제고를 위한 발전재단 설립 추진

- 간호학과 신설 및 의료법 개정 추진

‣ 의료법 개정까지 국회 ․ 중앙부처 지속 방문 전방위 대응 및 동향 파악

‣ (지자체) 공공의료기관 간호인력 안정적 공급대책, 정주안정 및 재정지원

‣ (도립대) 정부 협의 학과 신설 승인, 정원확보, 교원 및 시설 확충

‣ (의료원) 현장실습 등 협업, 간호인력 양성 장학지원, 복지향상 및 처우개선

【2-3】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21	1		1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

제328회 김 연의원

❍ 개정내용

- ‘20. 10.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간호학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도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부여

- ‘21. 4.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 평가인증 결과를 1회 이상 발표하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도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 그동안 추진상황

- 의료법 개정 관련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건의(‘21. 2. 17./도지사)

- 간호학과 신설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21. 2. ~ ‘21. 6. / 28,778천원)

- 전국 국‧공립전문대학교총장협의회 공동대응방안 논의(‘21. 3./총장)

- 정진석, 이종배 의원 간호학과 신설 타당성 설명 및 관련법개정 협조 (‘21. 3./총장)

- 道 간호인력 양성 유관기관 업무협약(‘21. 4. /8개 기관)

- 김연 의원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21. 4.)

- 시도지사협의회, 간호학과 신설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21. 5. 21./도지사)

- 전국국‧공립전문대학총장협의회 의료법 개정 관련 대응방안 협의(‘21. 6.)

-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21. 8.)

❍ 향후계획

- 전국국․공립전문대학교총장협의회와 공동 대응

- 국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입법화를 위한 지속적인 이해 설득

【2-4】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8.7.1. ~ 2021.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29건
산학협력협약	한국수자원공사	’18.12.14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 연구 인프라 활용 ∘기타 상호협력	3년 (만료)
충남도립대학교와 청양푸드뱅크의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	청양푸드뱅크	’19.1.21.	∘식품(구내식당잔반)을 기부하고 제공하는 사업	-
산학협력협약	충남개발공사	’19.4.8.	∘산학 간 현장학습, 교육, 기술교류 등 각 분야에 대한 상호 교류협력	3년
산학협력협약	충남4개의료원	’19.4.9.	∘산학 간 현장학습, 교육, 기술 교류 등 각 분야에 대한 상호 교류협력	3년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학 협력 협약	한국중부발전(주)	’19.4.11.	∘지역 인재육성과 발전을 위한 교육 및 기술교류, 취업지원 등 산학 협력	3년
대학업무 교류협력 협약	건양대학교 건양사이버대학교	’19.4.24.	∘대학 간 교육, 연구,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상호 교류협력	3년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위한 교류협력 협약	충남보건 환경연구원	’19.8.26.	∘교육 및 연구, 교육과정 공동 운영 등 각 분야 상호 교류협력	3년
산학 상생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협약	LH한국토지 주택공사	’19.8.28.	∘산학 간 취업지원, 교육 및 기술교류 등 각 분야 상호 교류협력	2년
충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관한 협약	충청남도 청양군 외 9	’19.9.23.	∘혁신타운 유치를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 홍보 등	-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대한상공회의소	’19.11.7.	∘취업박람회 등 상호 협력	-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중앙경찰학교	’19.12.10.	∘양 기관 교육 및 훈련 교류	3년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공주대학교	’20.1.8.	∘양 기관 교육 및 훈련 교류	3년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충남대전세종지역 전문대학	’20.2.10.	∘평생직업교육 협력	-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대전보건대학교	’20.2.26.	∘충남 대전 지역 기반 후진학 선도형 사업 활성화	2년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대전보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등 14개소	’20.3.10.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역 기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전국국공립전문대학	’20.5.28.	∘전국국공립전문대학 대학회계 직원 계획 인사 교류 협력	3년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	’20.7.3.	∘공립전문대학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정책연구 협력	-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재)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20.7.9.	∘교육 및 기술교류, 취업지원 등 교류협력	2년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충남문화재단	’20.8.12.	∘양 기관 브랜드 강화와 문화 예술지원 교류 협력	1년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금강대학교	’20.11.20.	∘양 기관 교육 및 훈련 교류	3년
청양 청년 스타트업 양성 사업 위수탁 협약	청양군	’21.02.01.	∘청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2년
공립전문대학 공유협력 협약	전국공립전문대학 (6개교)	`21.02.03.	∘공립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공유협력 업무 협약	-
지역혁신사업 추진 참여 대학 협약	충남대학교 등 23개 대학	`21.03.24.	∘지역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
간호학과 신설 지원 유관기관 업무협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충남도 4개 의료원	`21.04.15.	∘간호학과 신설 지원 유관기관 업무 협약	-
상호 협력․교류를 통한 도농상생 업무 협약	농협충남세종 지역본부	`21.05.20.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학술회의 공동 협력 업무 협약	보령해양 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21.06.16.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학술회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1년
청소년이 주도하는 청소년 행복 플랫폼 실현 업무협약	청양군 청소년진흥원	`21.07.27.	∘청소년에게 도립대학생이 멘토가 되어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으로 대학·지역 간 상생 발전 도모	-
충남시민대학 설립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21.08.24.	∘평생교육 정규강좌 운영 시 충남시민대학 설립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
산·학 교류 협력 업무협약	㈜KT telecop	`21.08.25.	∘취업지원, 교육 및 기술 교류 등 산·학 교류 협력 활동을 위한 업무 협약	-

< 추진중인 사항 >

1. 산학협력협약(한국수자원공사)

대학생 현장실습프로그램 운영중

2. 충남도립대학교와 청양푸드뱅크의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

매일 구내식당에서 배식 후 남은 식품(밥, 국, 반찬)을 청양푸드뱅크에 기부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전달

3. 산학 교류 협력 협약(충남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추진사업 현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19.5)

내포신도시 건설 현장,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등 방문

4. 산학 교류협력 협약(충남 4개 의료원)

「의료법」개정을 위한 전국 지방의료원 연합회 연서 건의(2019.2.7.), 개정안 통과 후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현장실습 등 추진계획 준비 중

5.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한국중부발전(주))

실무 검토 후 세부추진계획 준비 중

6. 대학 업무 교류 협력 협약(건양사이버대학교‧건양대학교)

학점교류, 인터넷 강의를 통한 다양한 교양과목 제공을 위한 실무협의 추진

7. 교육과정공동운영을 위한 교류 협력 협약(충남보건환경연구원)

환경보건학과와 교육과정공동운영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준비 중

8. 산학 상생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협약(LH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지원 활동 추진계획 준비 중

9.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 조성에 관한 협약

청양군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제출(‘20. 2월중)

충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심사 확정발표(‘20. 3월중)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후 교육 및 창업보육 지원 계획 예정

10.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취업프로그램 등에 참여 예정

11.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중앙경찰학교)

경찰행정학과와 교육․훈련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준비 중

12.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공주대학교)

교육 및 연구, 대학생 현장실습 관련 교류협력을 세부 계획 준비 중

13.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충남대전세종지역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협력을 위한 세부 계획 준비 중

14.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대전보건대학교)

충남대전지역 기반 후진학 선도형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계획 준비 중

15.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대전보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역기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세부 추진계획 준비 중

16.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전국국공립전문대학)

전국국공립전문대학 대학회계직원 계획인사 교류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17.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

공립전문대학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정책연구 진행(‘20.8.~’21.2.)

18.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교육 및 기술교류, 취업지원 등 교류협력을 위한 세부 계획 준비 중

19.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충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 교류 협력을 위한 문화 콘서트 진행(‘20.11.4.)

20.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금강대학교)

교육 및 연구, 대학생 현장실습 관련 교류 협력 추진 중

21. 청양 청년 스타트업 양성사업 위수탁 협약

- 청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청양 청년 스타트업 양성사업 위수탁 협약(‘21.2.)

22. 공립전문대학 공유협력 협약

- 대학 미래 발전을 위한 7개 공립전문대학 공동 연구 용역 실시(‘20.8. ~ ‘21.2.)

- 전국 공립전문대학 공유협력 MOU체결(‘21.2.)

23. 지역혁신사업 추진 참여대학 협약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대학 협약(‘21.3.)

24. 간호학과 신설지원 유관기관 업무 협약

- 간호학과 신설지원 유관기관 업무 협약 체결 (‘21.4./道 8개 기관)

- 시도지사협의회, 간호학과 신설 및 간호사시험 응시자격확대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21.5./도지사)

-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21.8.26.)

25. 상호 협력․교류를 통한 도농상생 업무 협약

- 상호 협력․교류를 통한 도농상생 업무 협약 체결(‘21.5.)

- 지속적인 대학생 봉사활동 연계를 통한 학생들의 농업 분야 직․간접체험 기회 확대

26.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학술회의 공동 협력 업무 협약

-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학술회의 공동 협력 업무 협약 체결(‘21.6.)

- 다양한 세대의 수요를 충족하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중(뷰티코디네이션학과, 호텔조리제빵학과)

27. 청소년이 주도하는 청소년 행복플랫폼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 대학, 지역 간 청소년 협력사업 추진 및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21.7.)

- 학생 의식 고취를 위한「모범 청소년」총장 표창 수여(‘21.12.)

28. 충남 시민대학 설립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충남 시민대학 설립 및 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1.8.)

- 충남시민대학 교육과정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발굴

29. 산·학 교류 협력 업무협약

- 산·학 교류 협력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1.8.)

- 공동연구 및 교육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양 기관 상호 협력

Ⅴ. 참 고 사 항

1	학과별 입학정원 및 재학생 충원율

(2021. 10. 1. 고등교육통계 및 대학정보공시 기준 / 단위 : 명)

계열	학 과	학년도 편제정원				재학생			충원율(%)
		계	1학년 (2021)	2학년 (2020)	3학년 (2019)	계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외
합 계		1,092	456	456	180	951	867	84	79.40	87.09
공학	건설안전방재학과	68	34	34	-	52	52	-	76.47	76.47
	환경보건학과	90	30	30	30	75	71	4	78.89	83.33
	소방안전관리학과	96	48	48	-	90	86	4	89.58	93.75
	전기전자공학과	90	30	30	30	64	62	2	68.89	71.11
	건축인테리어학과	90	30	30	30	61	58	3	64.44	67.78
	컴퓨터공학과	90	30	30	30	58	56	2	62.22	64.44
인문사회	자치행정학과	98	49	49	-	83	77	6	78.57	84.69
	자치행정학과(야)	46	23	23	-	45	45	-	97.83	97.83
	자치행정학과 (전공심화)	-	-	-	-	41	-	41	-	-
	경찰행정학과	90	30	30	30	74	70	4	77.78	82.22
	토지행정학과	80	40	40	-	80	80	-	100.00	100.00
자연	호텔조리제빵학과	80	40	40	-	67	67	-	83.75	83.75
	뷰티코디네이션학과	84	42	42	-	75	75	-	89.29	89.29
	작업치료학과	90	30	30	30	73	68	5	75.56	81.11
기타	사회적경제·IT학과	-	-	-	-	13	-	13	-	-

2	최근 3년간 입시경쟁률 및 지원자 현황

(2021. 2. 28.기준)

학 과		2021학년도 최종			2020학년도 최종			2019학년도 최종
		정원	지원자	경쟁률	정원	지원자	경쟁률	정원	지원자	경쟁률
계		456	2,572	5.6	456	3,269	7.2	456	3,837	8.4
건설안전방재학과		34	105	3.1	34	128	3.8	34	150	4.4
환경보건학과		30	103	3.4	30	185	6.2	30	170	5.7
소방안전관리학과		48	315	6.6	48	393	8.2	48	417	8.7
전기전자공학과		30	220	7.3	30	246	8.2	30	370	12.3
컴퓨터공학과		30	125	4.2	30	231	7.7	30	292	9.7
건축인테리어학과		30	196	6.5	30	239	8.0	30	275	9.2
자치행정 학과	주간	49	237	4.8	49	297	6.1	49	333	6.8
	야간	23	47	2.0	23	52	2.3	23	46	2.0
경찰행정학과		30	312	10.4	30	366	12.2	30	495	16.5
토지행정학과		40	157	3.9	40	190	4.8	40	239	6.0
호텔조리제빵학과		40	227	5.7	40	305	7.6	40	319	8.0
뷰티코디네이션학과		42	197	4.7	42	292	7.0	42	363	8.6
작업치료학과		30	331	11.0	30	345	11.5	30	368	12.3

※ 2019학년도 ~ 2020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 100%

2021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 98%(건설안전방재학과 79.4%, 토지행정학과 95%, 그 외 100%)

3	교원 현황

(2021.12.29.현재, 단위:명)

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사	비고
	소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소계	초빙 교수	겸임 교수
145	32	18	12	2	37	16	21	76	총장제외

학 과	계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초 빙	겸 임	강사
계	145	18	12	2	16	21	76
건설안전방재학과	9	2	-	-	1	2	4
환경보건학과	7	2	-	-	1	2	2
소방안전관리학과	9	2	1	-		2	4
전기전자공학과	9	1	1	1			6
컴퓨터공학과	8	1	1	-	1	2	3
자치행정학과	25	2	3	-	3	2	15
경찰행정학과	9	1	1	-	1		6
토지행정학과	6	2	-	-	1		3
호텔조리제빵학과	11	2	-	-	1	2	6
건축인테리어학과	12	1	2	-	1	4	4
뷰티코디네이션학과	11	2	1	-		4	4
작업치료학과	12	-	2	1		1	8
기타	17	-	-	-	6	-	11

4	간부 및 교수 명단

(2022.1.1.현재)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급 임용일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	김 용 찬	2021.03.01.
기획홍보처	처장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준비단장	부교수	이 원 구	2009.04.01.
교무학생처	처장	교수	양 석 진	2018.11.06.
취업지원처	처장 공공인재관장	부교수	권 정 훈	2016.10.01.
사 무 국	사무국장	지방서기관	안 연 순	2022.01.01.
산학협력단	단장	교수	김 홍 진	2015.12.24.
건설안전방재학과	학과장	교수	이 재 철	2011.10.17.
	도서관장	교수	서 상 구	2010.04.01.
환경보건학과	청양군가족센터장	교수	양 재 경	2011.01.19.
	학과장	교수	백 경 렬	2012.10.01.
소방안전관리학과	-	교수	오 인 석	2010.04.01.
	-	교수	김 선 진	2012.10.01.
	학과장 직업교육혁신원장	부교수	유 대 준	2015.12.24.
건축인테리어학과	학과장	교수	양 초 산	2016.11.01.
	-	부교수	이 승 일	2015.12.24.
	충청학연구소장	부교수	박 창 원	2007.04.01.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급 임용일
전기전자공학과	청양청년스타트업양성사업단장	교수	한 상 완	2014.12.01.
	학과장 혁신지원사업부단장	부교수	박 민 호	2014.12.01.
	-	조교수	김 창 우	2021.09.01.
컴퓨터공학과	시군구지역연고 산업육성사업단장 학과장	교수	진 영 근	2020.12.01.
자치행정학과	-	부교수	김 만 산	2007.04.01.
	-	부교수	한 인 석	2007.04.01
	-	교수	윤 석 환	2013.10.01.
	학과장 생활관장	부교수	양 승 일	2016.10.01.
경찰행정학과	학과장	교수	곽 영 길	2019.10.31.
토지행정학과	학과장	교수	이 동 현	2011.01.19.
호텔조리제빵학과	국제교류센터장 학과장	교수	김 나 희	2011.01.19.
	-	교수	최 영 문	2019.10.31.
뷰티코디네이션학과	-	교수	이 수 인	2017.11.01.
	학과장	교수	류 지 원	2009.10.01.
	평생교육원장	부교수	이 종 순	2016.10.01.
작업치료학과	혁신지원사업단장	부교수	양 노 열	2019.04.01.
	학과장	부교수	김 미 점	2015.12.24.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조교수	이 민 재	2020.09.01.

5	충남도립대학교 공직 합격 현황(1999~2021년)

공직 합격현황(1999~2021)

(단위 : 명)

학과별	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979	23	28	23	18	20	31	43	45	42	45	43	28	30	39	59	44	62	42	42	69	69	78	56
건설안전 방재학과	71	3	4	3	3	4	3	5	2	2	2	3	2	1	1	4	3	3	1	2	2	3	10	5
환경 보건학과	39	2	3	-	1	1	2	2	2	2	1	3	-	1	1	2	5	1	1	2	2	3	1	1
소방안전 관리학과	266	5	10	8	5	6	10	10	9	14	13	14	9	9	13	15	5	11	20	12	31	16	13	8
전기전자 공학과	12	1	-	1	-	1	1	2	2	1	-	-	1	-	-	1	-	-	-	-	-	-	1	-
컴퓨터 공학과	29	1	2	1	-	1	1	2	1	1	3	3	1	-	1	-	1	1	1	2	2	3	1	-
자치 행정학과	254	6	3	6	6	3	9	11	9	12	13	13	8	15	16	8	15	22	6	12	18	16	16	11
경찰 행정학과	74	-	-	-	-	-	-	-	-	-	2	1	1	1	2	10	5	12	6	5	6	4	12	7
토지 행정학과	194	2	3	2	1	2	3	8	17	8	8	2	5	2	4	18	8	11	6	7	8	23	23	23
호텔조리 제빵학과	14	1	2	1	1	1	1	2	1	1	1	2	-	-	-	-	-	-	-	-	-	-	-	-
건축인테 리어학과	16	1	1	1	1	1	1	1	2	1	1	1	-	1	-	-	-	-	-	-	-	1	1	1
뷰티코디 네이션학과	1	1	-	-	-	-	-	-	-	-	-	-	-	-	-	-	-	-	-	-	-	-	-	-
작업 치료학과	9	-	-	-	-	-	-	-	-	-	1	1	1	-	1	1	2	1	1	-	-	-	-	-

6	최근 3년간 졸업생 취업률 현황

(단위: 명, %)

구 분	졸업자		취 업 제외자	취 업 대상자	취업확정자				취업률 (%)
					계	건강 DB 가입자		해 외 취업자 등
계	1,490	151		1,339	883		770	113	65.9
2019공시 (2018.12.31.기준)	493	40		453	297		256	41	65.6
2020공시 (2019.12.31.기준)	485	58		427	285		249	36	66.7
2021공시 (2020.12.31.기준)	512	53		459	301		265	36	65.6

※ 2019년도 ~ 2021년도(2018. 12. 31.공시 ~ 2020. 12. 31.공시) 대학정보공시 확정자료

□ 연도별 졸업자 취업 현황

❍ 2019년(2018.12.31.기준)

학과명	취업대상(수)			취업자(수)			취업률(%)
	졸업자	제외자	대상자	건강DB	취업인정자 (해외취업, 창업 등)	취업자	취업률
계	493	40	453	256	41	297	65.6
건설안전 방재학과	30	7	23	12	0	12	52.2
환경 보건학과	28	6	22	14	0	14	63.6
소방안전 관리학과	52	4	48	28	1	29	60.4
전기전자 공학과	26	1	25	21	0	21	84.0
컴퓨터 공학과	45	5	40	27	2	29	72.5
건축인테 리어학과	33	1	32	17	3	20	62.5
자치 행정학과	96	9	87	52	4	56	64.4
경찰 행정학과	43	2	41	20	3	23	56.1
토지 행정학과	38	1	37	19	2	21	56.8
호텔조리 제빵학과	28	2	26	14	4	18	69.2
뷰티코디 네이션학과	53	2	51	17	19	36	70.6
작업 치료학과	21	0	21	15	3	18	85.7

※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 확정자료

❍ 2020년(2019.12.31.기준)

학과명	취업대상(수)			취업자(수)			취업률(%)
	졸업자	제외자	대상자	건강DB	취업인정자 (해외취업, 창업 등)	취업자	취업률
계	485	58	427	249	36	285	66.7
건설안전 방재학과	22	8	14	10	0	10	71.4
환경 보건학과	43	3	40	24	2	26	65.0
소방안전 관리학과	62	10	52	29	1	30	57.7
전기전자 공학과	38	4	34	23	0	23	67.6
컴퓨터 공학과	27	4	23	18	0	18	78.3
건축인테 리어학과	26	4	22	8	8	16	72.7
자치 행정학과	91	14	77	51	7	58	75.3
경찰 행정학과	27	1	26	8	0	8	30.8
토지 행정학과	33	4	29	14	3	17	58.6
호텔조리 제빵학과	48	6	42	23	5	28	66.7
뷰티코디 네이션학과	42	0	42	19	9	28	66.7
작업 치료학과	26	0	26	22	1	23	88.5

※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 확정자료

❍ 2021년(2020.12.31.기준)

학과명	취업대상(수)			취업자(수)			취업률(%)
	졸업자	제외자	대상자	건강DB	취업인정자 (해외취업, 창업 등)	취업자	취업률
계	512	53	459	265	36	301	65.6
건설안전 방재학과	34	5	29	18	2	20	69.0
환경 보건학과	30	3	27	19	0	19	70.4
소방안전 관리학과	55	4	51	22	0	22	43.1
전기전자 공학과	41	4	37	27	1	28	75.7
컴퓨터 공학과	49	5	44	29	1	30	68.2
건축인테 리어학과	37	3	34	23	6	29	85.3
자치 행정학과	93	12	81	36	10	46	56.7
경찰 행정학과	34	2	32	17	1	18	56.3
토지 행정학과	38	6	32	23	0	23	71.9
호텔조리 제빵학과	27	2	25	11	0	11	44.0
뷰티코디 네이션학과	49	5	44	23	14	37	84.1
작업 치료학과	25	2	23	17	1	18	78.3

※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 확정자료

7	간호학과 신설관련 의료법 개정 진행 상황

	< 국회협의 >
❍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및 3당 간사 등 방문 설명(‘18.12., ‘19.2.~3.) ❍ 국회의장 비서실장, 상임위원장(보좌관) 면담, 법률안 개정 건의(‘19.6.) ❍ 전국 도립대학교 총장 5명 국회 방문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19.7.) ❍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등 면담,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19.8.) ❍ 국회면담,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19.9.) ❍ 충남, 충북도립대학교 총장 외 2명 국회 방문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19.11.) ❍ 국회 면담,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20.1.) ❍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 등 면담,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20.6.) ❍ 한정애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검토(‘20.8.) ↳ 발의 요건 충족, 다만 간호계에서 간호대학 정원 증원은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이나 국・공립 대학 중심으로 함을 주장함에 따라 대학 범위 논의 필요 ❍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면담(‘20.9.) ❍ 한정애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20.10.) ❍ 정진석, 이종배 의원 간호학과 신설 타당성 설명 및 관련법개정 협조 등 면담 (‘21.3.) ❍ 도의회「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 김연 의원 대표 발의(’21.4.)

	< 중앙부처협의 >
❍ 전국 국공립전문대학(2차) 및 지방의료원, 충남도의회 의료법개정 정부 건의(‘19.2~4) - 청와대(대통령비서실장, 사회수석), 국회의장(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문대학 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보건의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장관(‘19. 2. 27.)․차관 면담(‘19. 3. 4.) 건의(충남 행정부지사) ❍ 교육부□보건복지부 방문, 진행 동향 및 개정 후 조치사항 건의(‘19. 6.) ❍ 보건복지부 방문, 진행 동향 및 개정 후 조치사항 건의(‘19. 10.) ❍ 교육부 방문, 진행 동향 및 개정 후 조치사항 건의(‘19. 12.) ❍ 의료법 개정 관련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건의(‘21. 2. 17./도지사)

	< 기타사항 >
❍ 충남 간호사협회와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 협의, 의료법 검토 보고(충남도지사) ❍ 충남4개 의료원과 충남도립대 업무협약, 현장실습 등 협력체 구축(‘19. 4.) ❍ 전국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 관련 국회대응 분담 계획 수립(‘19. 8.) ❍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21.2.~6.) ❍ 전국국‧공립전문대학교총장협의회 간호학과 신설 공동 건의 (’21.3./총장) ❍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8개 기관) 협약 체결 (‘21. 4.) ❍ 시도지사협의회, 간호학과 신설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21.5.21./도지사) ❍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21. 8.)

《충청남도개발공사》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22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2022년 역점 추진과제 □ 기타 분야별 사업상황 및 계획 Ⅳ.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2실 12부

																사 장
																												청렴감사부
																	관리이사
혁신기획실																				미래전략 실
			경영지원부			재무회계부				판매부			임대시설관리부				보상부						사업계획부			지 역 개발 부			주택사업부			건축사업부			도시재생부			기술안전부

< 인력 현황 : 정원 99명 ‧ 현원 96명 >

('22.01.01. 기준)

구 분	계	임 원	행정직	기술직	기능·무기직	정원外 계약직
정 원	99	2	30	56	11	-
현 원	96	2	30	53	11	12

※ 정원外 계약직 12명 : 사업별 전문직 기간제 5명, 운동경기부 7명(장애인선수 2명 포함)

【3】주요기능

❍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 주택 및 일반건축물 건설‧임대, 산업‧농공단지 및 관광지 등 조성‧관리

❍ 국가‧지자체 등 위탁사업, 공공성‧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

	- 혁신기획실		- 미래전략실
	❍ 기획, 예산, 홍보, 경영평가, 정부혁신, 도의회□이사회, 고객만족 등		❍ 신사업 발굴, 조성원가 산정 총괄, 출자자산 개발기획 업무 등
	- 청렴감사부		- 사업계획부
	❍ 감사, 윤리‧인권경영, 부패방지, 소송사무, 규정관리 등		❍ 신규 도시개발사업 발굴, 도시 개발 사업 인허가 및 설계관리 등
	- 경영지원부		- 지역개발부
	❍ 조직□인사□복무□노사협력, 보수□복리후생, 사회공헌, 민원관리, 정보화 등		❍ 토목사업 시행 및 사업관리, 시공□사후관리업무 등
	- 재무회계부		- 주택사업부
	❍ 회계□결산□세무, 계약□지출□출납, 재산□재무관리 등		❍ 신규 주택사업 발굴, 충남 꿈비채 사업 제반업무 등
	- 판 매 부		- 건축사업부
	❍ 사업지구 용지분양‧임대, 주택분양,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장분석 등		❍ 신규 건축사업 발굴, 건축사업 시행 및 사업관리 등
	- 임대시설관리부		- 도시재생부
	❍ 임대주택 관리, 업무빌딩 및 지자체 위탁시설 임대□관리 등		❍ 내포신도시 사업계획□시행, 신규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시행 등
	- 보 상 부		- 기술안전부
	❍ 사업시행 관련 용지취득□보상업무 등		❍ 전기□통신□소방□기계 업무 총괄, 재난안전관리 총괄 등

□ 2022년도 예산규모 : 5,100억원

❍ 수입 : 분양금 1,325, 차입금 798, 대행사업 345, 이월금 1,927, 기타 705억원

❍ 지출 : 사업비 1,719, 경상비 299, 채무상환 720, 예비비 2,195, 기타 167억원

	< '22년도 경영목표 >
매출액 : 1,800억원 당기순이익 : 170억원

Ⅱ. 2022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 무 여 건
전년도 총평 ◈ '21년은 新성장동력 창출·新경영체계 구축 등 새로운 도약의 원년 으로 내부경쟁력 강화, 경영성과 제고, 지속성장기반 마련 ※ 창립 이후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 431억원 달성 전망(목표 100억원 대비 431%) '22년도 여건 ◈ ｢꿈비채 더 행복한 주택｣ 정책 결실의 해로 준공 ․ 입주 ※ 건설형 첫사업 600호·후속사업 315호 등 총 915호 ’22. 하반기 준공·입주 ◈ 신규 공동주택 ․ 도시개발사업 추진 본격화, 추가 발굴 가속도 ※ 아산 탕정 공동주택, 계룡 하대실 2지구 · 공주 송선 동현지구 도시개발 등 3개 신규사업(총사업비 1조원) 착공 준비, 추가 신규사업 후보지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운 영 방 향
◈ 경영혁신과 신성장동력 추가확보에 전력, 지속성장 발전토대 공고화 ◈ ｢꿈비채 더 행복한 주택｣ 첫사업 ․ 후속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자체공급 확대와 道 정책 지속추진으로 도정 핵심과제의 중추적 역할 수행 ◈ 신규 공동주택 ․ 도시개발사업 지속 확대, 새로운 사업영역 발굴 매진 □ '22년은“새로운 도약으로 더 행복한 충남을 선도하는 충남개발공사” 의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 해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정발전에 기여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발돋움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역점 추진과제

【1】「꿈비채 더 행복한 주택｣ 사업 지속 ․ 확대 추진

국가적 당면 현안이자 사회적 요구인 저출산 극복에 부응,

추진방향

충남을 대표하는 혁신적 선도모델 실현과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정책 추진

-【진행 중 사업】첫사업 ‧ 후속사업 1,015호 준공 ‧ 입주 차질없이 추진

-【公社 자체사업】'25년까지 공동주택 7,000호 공급과 병행, 1,500호 공급

-【더행복한주택】道와 정부 정책에 따라 지속 ‧ 확대, 2,500호 공급

총 공동주택 공급 10,515호(더행복한주택 5,015호 + 분양주택 5,500호)

추진목표

진행 중 사업 : 1,015호

❍ 건설형 첫사업 600호(아산 배방)는 現 공정률 약 80%로 마감공사 단계, '21. 10월 청약 접수 후 현재 입주자 선정절차 진행 중

-【향후계획】입주자 선정 완료 및 계약 체결('22. 2월) → 준공·입주('22. 7월)

※ 잔여세대 141호(44㎡형)는 ’22. 2월 입주자 추가 모집, ’22. 7월 동시입주 예정

❍ 건설형 후속사업 315호(천안 28호·당진 100호·서천 25호·내포 75호·예산 87호)는 現 공정률 약 20%, 현재 입주자 모집 준비 중

-【향후계획】입주자 모집(~'22. 상반기) → 준공·입주('22. 하반기)

※ 서천·내포는 ’21.12.29. 모집공고(접수 ’22.01.26.∼02.07.), 다른 지역은 ’22. 상반기 공고예정

❍ 매입형 100호는 현재 30호 매입 완료(천안 16호·서산 11호·보령 3호), 잔여 70호는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매입 추진

公社 자체사업 : 1,500호

❍ 「꿈비채」 일반분양주택 건설 시 소셜믹스 방식으로 더 행복한 주택 병행 추진

- 자체 공동주택 7,000호 공급과 병행, 더 행복한 주택 1,500호 공급

정책적 확대공급 : 2,500호

❍ 「더 행복한 주택」 정책기조 유지, 道 계획(~'27년)에 따라 2,500호 확대공급

□  '27년까지「꿈비채 더 행복한 주택」총 5,015호 공급 추진

【2】신규 공공주택사업 첫사업 ․ 후속사업 추진

◈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도민의 주거안정 실현

추진방향

◈  '25년까지 공동주택 7,000호 공급(꿈비채 더 행복한 주택 1,500호 병행)

추진목표

-【첫사업】893호 공급(아산 탕정),【후속사업】매년 1,000~2,000호 신규발굴

첫사업(아산 탕정지구 893호)

❍【사업개요】아산 탕정지구 2-A10블록(56,497㎡), 공동주택 893호(전용 84㎡),

사업비 3,269억원(公社 1,286억 + 민간사업자 1,983억), '21년∼'24년(4년)

❍【추진상황】도의회 의결('21.09.14.) →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1.11.24, 디엘이앤씨 컨소시엄) → 주택건설사업 사업시행 협약체결('21.12.24, 公社 + 디엘이앤씨 컨소시엄), 현재 건축설계 진행 중

-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 방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 컨소시엄에 도내 4개 지역업체 참여(49%, 총972억원)

❍【향후계획】사업승인('22.4월, 道) → 착공·분양('22.5~6월) → 준공·입주('24.하반기)

❍【지역업체 참여 확대】지역 유망건설업체 육성 및 상생발전을 위해 협약 시 순공사비의 70% 이상 지역업체 하도급, 지역자재 □ 장비 □ 인력 사용 명시

※ 道의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권장기준(조례) 60%보다 상향

후속 공동주택사업

❍【추진계획】매년 1,000~2,000호 지속 추진

-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에 공동주택 사업부지 추가 확보

□  분양주택 수익을 ｢꿈비채 더 행복한 주택｣ 공급에 활용하여 道 재정부담 완화,

公社의 안정적 수익창출 – 지역발전 재투자로 지속가능 선순환 정착

【3】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추가 발굴

◈  충남 신성장거점 광역도시권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추진방향

◈  '25년까지 신규 도시개발사업 440만㎡ 추진

추진목표

-【추진 중 120만㎡】 2개 지구(공주, 계룡) 개발계획 수립 중

-【후속사업】 4~5개 지구 신규발굴 추진(매년 100만㎡ 내외)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개요】공주시 송선동 ‧ 동현동 일원 940천㎡, 계획인구 16,799명(7,241세대),     사업비 5,560억원, '21년∼'27년(7년)

❍【추진상황】도의회 의결('21. 12. 16.)로 확정되어 현재 개발계획 수립 중

❍【향후계획】개발계획 승인·고시 및 보상 착수('22. 하반기) → 착공('23. 상반기)

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개요】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263천㎡, 계획인구 6,032명(2,285세대),     사업비 1,247억원, '21년∼'26년(6년)

❍【추진상황】도의회 의결('21.09.14.)로 확정되어 현재 개발계획 수립 중

❍【향후계획】개발계획 승인·고시 및 보상 착수('22. 하반기) →  착공('23. 상반기)

후속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권역별 사업발굴 확대, 도내 4~5개 지구 추가 검토 중

- 지역균형발전, 낙후지역 경쟁력 회복, 인구감소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

- 내부검토 후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절차 진행 예정

□  균형발전, 인구 주거 트렌드, 개발 수요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지자체와 적극적 사전협의를 통해 최적후보지 발굴 및 사업타당성 검토

【4】내포신도시 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충남혁신도시 발전기반 마련

◈  내포신도시 활성화 및 충남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철저한 준비

추진방향

◈  '22년 중 공공기관 이전부지 확보 및 수요에 대응한 계획 변경

추진목표

1)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현황

❍【진행상황】現 공정률 98.7%로 '22. 12월 준공 예정

※ (사업개요) 사업규모 9,951천㎡(公社 3,781천㎡), 사업비 2조 5,692억원(公社 9,763억), ’07∼’22년

❍【분양현황】대상면적 2,028천㎡ 중 분양완료 1,463천㎡(72%), 미분양 565천㎡

2)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확보

❍【개요】20개 기관 목표로 48만㎡ 확보(안) 수립('21년), 13만㎡ 우선확보 추진 중

※ 48만㎡를 단계적 확보하되, 내포신도시 미분양용지 최대 활용·홍성-예산간 균형 고려

❍【추진계획】기존 공동주택용지 폐지(RL1․RL7, 13만㎡), 업무용지 13만㎡ 신설 추진

3) 의료시설용지 이전 ․ 신설

❍【개요】주거 밀집지역 내 現 의료시설용지 입지 재검토 및 이전 추진

※ 장례시설 동반 등에 따른 집단민원소지 해소, 응급이송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 필요

❍【추진계획】대학용지 변경을 통한 의료시설용지 이전(신설) 추진

※ 기존의 대학1용지 분할 → 의료시설용지(신설) + 대학3용지(잔여부지)

※ 道와 협업을 통해 종합병원 · 관련 대학 유치전략 다각화 추진

4) 초등학교 용지 신설(기존 의료시설용지 활용)

❍【개요】내포 홍북읍 지역 공동주택 공급확대 추세에 따른 교육시설 수요 증가에 차질없이 대응, 초등학교 설립('25년 예정) 적기 지원

❍【추진계획】기존 의료시설용지를 초등학교 용지로 변경 추진

5) 혁신도시 발전 지원 기타 추진사항

❍ 혁신도시 이전기관 유치 지원, 이주직원 주거안정 기여 방안 모색

※ 내포신도시 내 업무임대시설 및 주거공급 확대 검토 추진(주상복합용지 활용)

【5】사업영역 다각화를 통한 新성장동력 극대화 ․ 지속발전 역량 강화

◈  새로운 사업영역 발굴․추진으로 미래 성장의 교두보 확충, 안정적 경영을 위한 수익기반 다변화 및 중장기 발전동력 강화

추진방향

◈  '22년 중 신사업영역 1건 이상 발굴․검토 및 가시화 추진

추진목표

1) 현재 자체 검토 중인 사업분야 : 물류단지, 수목장 사업

❍【물류단지】충남도 물류산업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물류단지 조성사업

- 현재 입주수요 및 시장동향 등 조사 ․ 내부검토 중으로, 결과에 따라 입주의향기업 MOU 및 사업타당성 검토절차(지방공기업평가원) 추진

❍【수목장】선진장례문화 선도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한 수목장 조성사업

- 현재 타기관 운영사례 등 기초 조사 단계로, 자체 검토를 거쳐 사업유치 공모계획(시․군 대상) 수립 등 후속절차 진행 검토 추진

2) 기타 : 대내외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신사업 발굴 촉진

❍ 시·군 정책개발회의 확대, 미래전략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사업발굴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 ․ 현안 대응 협업체계 운영

【6】나눔 ․ 상생 ․ 안전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

◈  당기순이익 1% 나눔경영, 지역업체 동반 성장, 안전 최우선 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 및 공기업의 공공성 제고

추진방향

❍【1%나눔경영】'22년 430백만원 규모, 전년(340백만원) 대비 26% 이상 확대 추진

- 취약계층 맞춤 지원, 지역특산품 판로지원, 임직원 직접참여활동 활성화 등

❍【상생발전】지역업체 동반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주요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지역자재 ․ 인력 우선 사용

※ 모든 공사 지역업체 시행(지역제한불가 대규모 공사라도 최소 시공참여비율 49%까지 적용), 공사 시행 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70% 이상 원칙(道 조례기준은 60% 이상) 등

❍【안전경영】도민 ․ 노동자 ․ 고객이 안전한 `재해 없는 안심일터' 구현

-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안전경영인증 추진  ※ 산업안전공단 KOSHA(코샤) 인증

- 노사 안전근로협의체 등 안전협력체계 구축, 사전예방적 안전점검 상시화 등

□ 기타 분야별 사업현황 및 계획

【1】도시개발사업

1)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

'21년 공사 완료

위치‧규모 : 당진 수청‧대덕동 일원 486천㎡(1단계 284천㎡, 2단계 202천㎡)

기간‧사업비 : '15년∼'21년(1단계 '20년 □ 2단계 '21년), 2,559억원

<추진 현황>

❍ 구역지정‧개발계획 승인('14. 12월) → 실시계획 승인('17. 7월) → 착공('17. 11월) → 1단계 준공('20. 12월) → 단지조성공사 완료('21. 10월) → 사업준공신청 완료('21. 12월)

❍ 분양 현황 : 총 분양대상 271천㎡ 중 254천㎡(94%) 분양

총 분양대상		'21년 누계 실적		'22. 12월까지 목표
271천㎡ (3,588억원)	100%	254천㎡ (3,303억원)	93% (92%)	266천㎡ (3,524억원)	98% (98%)

<향후 계획>

❍ 분양홍보 다각화 및 수분양자 발굴 등을 통한 잔여용지(준주거, 상업) 분양

❍ 수요확보를 통한 종교용지 및 유치원용지 최초 공급(입찰공고)

2) 서천 군사지구 도시개발

공정률 81.7%

위치‧규모 : 서천 서천읍 군사리 일원 168천㎡

기간‧사업비 : '17년∼'22년, 472억원

<추진 현황>

❍ 구역지정‧개발계획 승인('18. 5월) → 실시계획 승인('19. 8월) → 착공('20. 3월) →  사업기간 변경인가('21. 3월) → 연약지반처리 완료('21. 9월) →  현재 관로공사 중

❍ 분양 현황 : 총 분양대상 84천㎡ 중 73천㎡(86%) 분양

총 분양대상		'21년 누계 실적		'22. 12월까지 목표
84천㎡ (656억원)	100%	73천㎡ (877억원)	86% (133%)	84천㎡ (941억원)	100% (143%)

<향후 계획>

❍ '22년 하반기 단지조성공사 완료 후 사업준공 추진('22. 12월)

❍ 잔여 준주거･단독주택용지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전환 공급

❍ 공공용지(119안전센터) 매각 추진(道 협의중)

【2】산업단지 조성□분양 사업

1) 보령 웅천 일반산업단지

'21년 공사 완료

위치‧규모 : 보령 웅천읍 구룡리 일원 686천㎡

기간‧사업비 : '10년∼'21년, 675억원

<추진 현황>

❍ 단지조성공사 준공('20. 5월) →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사기간(보령시) 연장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20. 12월) → 사업준공 인가('21. 4월)

❍ 분양 현황 : 총 분양대상 506천㎡ 중 319천㎡(63%) 분양

총 분양대상		'21년 누계 실적		'22. 12월까지 목표
506천㎡ (710억원)	100%	319천㎡ (449억원)	63% (63%)	403천㎡ (565억원)	80% (80%)

<향후 계획>

❍ 자체 분양활동 강화 및 분양대행사 다각화를 통한 신규기업 다수 발굴

❍ 분양활성화 관련 다양한 맞춤형 홍보활동(온라인, 매체 등) 추진

❍ 道 ‧ 지자체 협의를 통한 보조금 확대, 업종 변경 등 검토

2) 공주 탄천 일반산업단지

분양활동 중

위치‧규모 : 공주 탄천면 안영리 일원 998천㎡

기간‧사업비 : '07년∼'14년, 899억원

<추진 현황>

❍ 분양 현황 : 총 분양대상 678천㎡ 중 658천㎡(97%) 분양

총 분양대상		'21년 누계 실적		'22. 12월까지 목표
678천㎡ (933억원)	100%	658천㎡ (891억원)	97% (95%)	678천㎡ (933억원)	100% (100%)

<향후 계획>

❍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용지 공급         ※ 입주희망기업 3∼4개소

❍ 지원시설용지 2차 입찰공고 후 수의계약 전환 공급 추진

【3】주거복지 및 임대사업

1) 내포 아트빌리지 조성 및 임대

임대관리 중

위치‧규모 : RB6블록 내 6.6천㎡, 단독형 18세대□게스트하우스 1세대

기간‧사업비 : '17년∼'21년, 116억원

<추진 현황 및 계획>

❍ 야토협동조합 선정('19. 4월) → 전세대 본계약 체결('21. 8월) → 준공 및 전세대 입주 완료('21. 9월) → 준공 ‧ 입주식('21. 11월) → 입주자 임대관리 중

※ 임대보증금 세대당 평균 1억 6천만원, 임대료 36만원

2) 공주 탄천산단 내 복합주거시설 임대

임대관리 중

위치‧규모 : 공주 탄천산업단지 내, 156세대 및 공동편의시설

기간‧사업비 : '14년∼'16년, 154억원

<추진 현황 및 계획>

❍ 입주 개시('17. 3월) → 현재 156세대 입주(1층 근생 2개소 임대완료)

❍ 코로나19 지원 : 145세대 임대료 동결 및 11세대 임대료 감면(11백만원) 등

※ ’22년 지원여부 추가검토 예정

3) 공주 부도임대주택 임대

임대관리 중

위치‧규모 : 공주 신관동 덕성그린빌 25세대(43㎡)

※ 총 235세대 중 LH 매입분 210 세대, 公社 25세대

기간‧사업비 : '18년∼, 17억원(국토부 지원금 10억원 포함)

<추진 현황 및 계획>

❍ 관계기관 협약('17. 11월) →  주택 매입('18. 11월) → 15세대 수선 완료('21. 11월)  → 입주자 모집('21. 12월, 국민임대 14호)

※ (임대조건) 1순위 공주시 거주자, 임대보증금 4,852,000원 · 월임대료 85,030원

❍ 순차적으로 전 세대 수선 완료 예정(수선비는 공주시에서 집행)

【4】공공건축 대행사업

1) 서천군 신청사 건립

공정률 35%

위치‧규모 : 서천 군사리 일원, 연면적 15.7천㎡(지하1층~지상6층)

기간‧사업비 : '18년∼'23년, 475억원

<추진 현황>

❍ 사업 위‧수탁협약('18. 6월) → 착공('20. 3월) → 연약지반 보강공사 완료('21. 8월) → 지하층 골조공사 완료('21. 11월) → 지상 2층 골조공사 중

<향후 계획>

❍ 골조공사 완료('22. 7월) → 공사 준공('23. 3월)

2) 충청 유교문화원 건립

'21년 공사 완료

위치‧규모 : 논산 노성면 병사리 일원, 연면적 4.9천㎡(지하1층∼지상2층)

기간‧사업비 : '15년∼'21년, 280억원

<추진 현황>

❍ 사업 위‧수탁협약('15. 6월) → 착공('19. 5월) → 건축공사 준공('21. 9월) → 전시컨텐츠 준공('21. 11월) →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21. 12월)

<향후 계획>

❍ 준공시설물 인계․인수                    ※ ’22년 한국문화진흥원 개원 예정

3)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연내 착공 예정

위치‧규모 : 논산 양촌면 거사리 일원, 부지면적 238천㎡

기간‧사업비 : '20년∼'24년, 200억원

<추진 현황>

❍ 사업 위‧수탁협약('20. 9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21. 5월) →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21. 9월) → 변경 완료 및 고시('22. 1월)

<향후 계획>

❍ 인허가절차 완료('22. 3월) → 설계 완료('22. 5월) → 공사 착공('22. 7월)

4)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연내 골조 완료

위치‧규모 :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연면적 14천㎡(지하1층～지상5층)

기간‧사업비 : '20년∼'23년, 250억원

<추진 현황>

❍ 사업 위‧수탁협약('20. 12월) → 건축설계용역 착수('21. 3월) → 기본설계 완료('21. 8월) → 건축설계용역 준공('21. 11월)

<향후 계획>

❍ 공사착공('22. 3월), '22년 중 골조공사 완료 추진

【5】농촌 정주환경 정비사업

구분	사 업 명	기간‧위치·규모		사업비	비 고
계	1개 지역 2개 사업			140억원
보령	① 웅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17∼'22년, 웅천읍 일원(62,510천㎡)	80억원	사업기간 4개월 연장 (‘22.4월 준공예정)
	② 천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17∼'22년, 천북면 일원(55,180천㎡)	60억원	사업기간 4개월 연장 (‘22.4월 준공예정)

※ 홍성군 ‘충남형 정주환경 시범사업’은 ’21.12월 준공 완료, 2개 사업 진행 중

【6】공익사업 토지보상 대행

구분	사 업 명	기간·규모	보상비	비 고
계	4개 지역 8개 사업		636억원
태안	① 삭선‧원북간 지방도 확포장	'21∼'22년, 231천㎡	146억원	협의보상 단계
홍성	② 북서부 순환도로 개설	'17∼'22년, 114천㎡	237억원	수용재결 단계
당진	③ 지방하천 정비 (서원천·가학천 등 5개소)	'17∼'22년, 298천㎡	193억원	협의보상 단계
보령	④ 보령 청라농공단지 조성	'17∼'22년, 67천㎡	60억원	수용재결 단계

【7】기타 대행사업

사 업 명	기간·규모	사업비	비 고
①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	'16∼'22년, 122천㎡	206억원	보상비 제외
② 보령 청라농공단지 조성	'17∼'22년, 67천㎡	50억원	보상비 제외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단위 : 건)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9	1	8
시정요구	-
처리요구	1		1
제안사항	8	1	7

< 완료사항 : 1건 >

①【제안사항】도내 공공주택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이자율 변화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 추진할 것

- 정기 자금수지분석, 금융시황 모니터링 등 금리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여 공사채 적기 발행으로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시장동향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5개년) 수립 및 리스크 자체관리체계 운영을 통해 신규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

※ (부채비율) ’19년 133% → ’20년 103% → ’21년 84%(추정)

< 추진중인 사항 : 8건 >

①【처리요구】보령 웅천산업단지 조성 관련 분양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보령시와 협력하여 단지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분양성 제고를 위한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추진(입주업종 추가 등), 입주가능업종 협회·향우회 등 집중 홍보, 노후산단기업 직접 방문홍보, 경쟁적 분양대행을 위한 다수의 분양대행사 선정·관리 등 기업입주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겠음

②【제안사항】금융기관별 예금금리를 면밀하게 비교검토하여 합리적인 자금운영으로 안정적인 기관 운영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광고 분야 전문가를 영입하여 분양광고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정기예치 시 금고은행(농협)이 반드시 고금리 정기예금 및 신탁상품을 제공하도록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 광고 분야 전문가 채용은 필요성 및 정원 확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추진 예정임

③【제안사항】충청유교문화원 건립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설계회사 선정에 실력있는 업체가 선정되어 완성도 높은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공공건축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심의 등 사업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설계지침서 작성 및 공모를 시행하고,  기술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높은 수준의 설계 완성으로 완성도 높은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④【제안사항】혁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내포신도시에 특별한 변화가 없음. 산업단지 조성 및 종합병원, 의과대학 유치에 힘써 실질적인 도시발전에 노력하기 바람

- 산업단지의 경우 '22년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3단계(211천㎡) 준공 예정으로, 산단 분양기관인 LH와 협업하여 분양여건을 개선하겠음

- 종합병원·대학병원은 실수요에 부합하도록 '22년 대학 및 의료용지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道와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화된 유치전략을 시행하도록 하겠음

⑤【제안사항】公社가 관리·감독하는 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점검 및 예방교육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21. 9월 조직개편 시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기술안전부)을 구성하고

사고 예방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상시 점검활동 및 안전보건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 향후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인증(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 자문단 및 노사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교육활동 강화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음

⑥【제안사항】공공주택 건설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혜택을 도내 모든 시·군이 받을 수 있도록 부여‧청양 등 낙후 지역에도 건설 적극 모색

- 공동주택 공급 사업은 매년 사업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주거안정 기여 및 지역균형,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 도내 전 시·군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택지를 발굴할 예정임

※ 충남도 및 전체 시·군과 협의하여 실시 예정

⑦【제안사항】사회공헌 관련 저소득층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예산집행액이 3천만원에 불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갖기 바람

- 코로나 19 장기화 및 정부 방역대책 시행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및 복지시설 개선활동에 다소간 제약이 있었음

※ ’21.12월 시설개선활동 추가 발굴·실행(미혼모 공동주거공간 편의개선, 5백만원)

- 방역단계에 따라 직원 재능기부 등 대면 개선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음

⑧【제안사항】｢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 추진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외에도 청년·노인주택 등 소외계층에까지 확대가 필요함

- 공급계층 확대를 위해 道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0｣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道와 협의하여 사회초년생(청년)·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연차공급 및 장기적 공급계획 수립 병행 추진 예정임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해당 없음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0	0	0	0
2021	0
2020	0
2019	0
2018	0

【2-2】	5분발언 추진상황 : 해당 없음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0	0	0	0
2021	0
2020	0
2019	0
2018	0

【2-3】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해당 없음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0	0	0	0
2021	0
2020	0
2019	0
2018	0

【2-4】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8.7.1. ~ 2021.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계	16건
당진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협약	당진시	2018.07.04.	당진 2동 주민센터부지 활용 도시재생 공모협력	완료
도시재생 뉴딜사업 업무협력	충남연구원	2019.03.19.	도시재생 계획수립, 공모참여 등 업무협력	완료
도시재생 뉴딜사업 업무협력	당진시, 당진교육지원청 등 6개	2019.06.12.	학교 및 학생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	완료
주민주도 도시재생 업무협력	당진시, 당진2동 통장협의회 등 4개	2019.06.14.	통장협의회 등 주민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	완료
산학협력 협약	충남도립대학교	2019.04.08.	현장학습, 역량강화 지원 등	추진 중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사업 시행	충남도, 아산시	2019.05.08.	사업비 지원, 부지확보, 주택건설 등 업무수행 범위	추진 중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공공조달 협약	충남도, 교육청 등 10개	2019.07.09.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 증진	추진 중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시행	당진시	2020.03.07.	당진 2동 주민센터부지 활용 도시재생 시행협력	추진 중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시행	예산군	2020.03.31.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시행에 관한 사무	추진 중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시행	천안시	2020.05.20.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시행에 관한 사무	추진 중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시행	서천군	2020.05.29.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시행에 관한 사무	추진 중
천안 선도지역 도시재생 사업추진 기본협약	천안시, 교보증권	2020.09.18.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도시개발 기본협약	추진 중
충청남도 사회적 가치 실현협약	충남지역문제 해결플랫폼	2020.09.25.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참여 협약	추진 중
보상업무 위 ․ 수탁협약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	2021.04.27.	태안 삭선~원북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 위․수탁	추진 중
공주․계룡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충남도, 공주 ․ 계룡시	2021.05.27.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호 협조	추진 중
아산탕정지구 주택건설 사업시행협약	디엘이엔씨 컨소시엄	2021.12.24.	아산 탕정지구 신규 공동주택사업 시행	추진 중

< 추진중인 사항 : 12건 >

① 산학협력 협약(충남도립대학교)

- 추진상황 : 협약체결('19. 4월) → 도립대 학생 公社 사업현장 견학('19. 5월) → 취업역량강화 비대면 멘토멘티 상담('20. 12월)

- 향후계획 : 비대면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확대 검토

②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사업 시행협약(충남도, 아산시)

- 추진상황 : 협약체결('19. 5월) →  착공('20. 5월) → 입주자 모집('21. 10월)

- 향후계획 : 입주자 선정 및 계약체결('22. 2월) → 준공·입주('22. 7월)

③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공공조달 협약(충남도, 충남교육청 등 10개)

- 추진상황 : 협약체결('20. 7월) → 사회적 물품 구매확대 등 추진('20년, '21년)

- 향후계획 : 公社 협력업체 선정 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제도 운영

④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시행(당진시)

- 추진상황 : 협약체결('20. 3월) → 착공('21. 6월)

- 향후계획 : 입주자 모집('22. 상반기) → 준공·입주('22. 하반기)

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시행(예산군)

- 추진상황 : 협약체결('20. 3월) → 착공('21. 5월)

- 향후계획 : 입주자 모집('22. 상반기) → 준공·입주('22. 하반기)

⑥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시행(천안시)

- 추진상황 : 협약체결('20. 5월) → 착공('21. 6월)

- 향후계획 : 입주자 모집('22. 상반기) → 준공·입주('22. 하반기)

⑦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시행(서천군)

- 추진상황 : 협약체결('20. 5월) → 착공('21. 6월) → 입주자 모집('21. 12월)

- 향후계획 : 준공·입주('22. 하반기)

⑧ 천안 선도지역 도시재생 사업추진 기본협약(천안시, 교보증권)

- 추진상황 : 협약체결('20. 8월) → 실무협의회 1~10차 개최(~'21. 9월)

- 향후계획 : 천안시 출자타당성 검토 후(~'22. 상반기 예상) 사업성 충족 시 公社 이사회·道의회 의결 추진

⑨ 충청남도 사회적 가치 실현협약(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 추진상황 : 협약체결('20. 9월) → 지역문제 해결 워크숍 참석 및

주민 지원('20. 9월~) → 우수 참여기관(행정안전부 장관상) 선정('20. 12월)

- 향후계획 : 추진과제 지속 발굴 ․ 시행('21년 추진과제 3건 시행)

⑩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

- 추진상황 : 협약체결('21. 4월) → 물건조사('21. 7월) → 보상계획 열람 공고('21. 12월)

- 향후계획 : 감정평가('22. 2월) → 협의보상 착수('22. 3월) → 수용재결 신청('22. 6월) → 보상 종료('22. 12월)

⑪ 공주·계룡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충남도, 공주시, 계룡시)

【계룡(하대실 2지구)】

- 추진상황 : 협약체결('21. 5월) → 개발행위제한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1. 6월) → 사업타당성 검토 완료('21. 8월, 타당성 있음) → 公社 이사회 의결('21. 8월) → 도의회 의결('21.09.14.)

- 향후계획 : 개발계획 고시 및 토지보상('22년) → 착공('23년) → 준공('26년)

【공주(송선․동현지구)】

- 추진상황 : 협약체결('21. 5월) → 개발행위제한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1. 6월) → 사업타당성 검토 완료('21. 10월, 타당성 있음)→ 公社 이사회 의결('21. 10월) → 도의회 의결('21.12.16.)

- 향후계획 : 개발계획 고시 및 토지보상('22년) → 착공('23년) → 준공('27년)

⑫ 아산탕정지구 주택건설사업 시행협약(디엘이엔씨컨소시엄)

- 추진상황 : 협약체결('21. 12월), 현재 건축설계 진행 중

- 향후계획 : 사업승인('22.4월, 道) → 착공·분양('22.5~6월) → 준공·입주('24.하반기)

Ⅴ. 참 고 사 항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경영성과 제고 및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제 도입

❍ '21년 부서장 성과계약제 도입('21. 6월), 성과에 기반한 인사제도 개선

❍ '22년에는 내부 성과관리제(BSC) 도입 추진으로 실적과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 확대, 조직경쟁력 ․ 전문성 제고 및 경영전략 실행력 강화

※ ‘22년 상반기 BSC도입을 위한 관련 용역 추진 예정

【2】사업시행 관련 업무의 표준화 ․ 시스템화로 전문성 및 공정성 향상     ❍ 사업시행의 대내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조성원가심의위원회’구성

❍ 사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투자심의위원회 운영내규’제정

❍ 사업별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 및 기준 일원화를 위해 公社 실정에 맞는 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수립

❍ 공정한 보상업무 시행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 및         「법무사 선정지침｣ 제정 추진 등

【3】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강화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구축 및 인증 추진

❍ 노사협의를 통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여 안전보건 관리 증진

❍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등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1】인권경영위원회

❍ 기능 : 인권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총괄

- 인권경영계획 및 정책 수립, 인권보호․증진 및 인권침해 구제 관련 심의

❍ 구성 : 위원장(관리이사) 포함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3명 등 총 6명

【2】적극행정지원위원회

❍ 기능 : 적극행정 의사결정 플랫폼 역할 수행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과제 발굴 및 우수직원 선발, 신속․적극적 업무처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등

❍ 구성 : 위원장(관리이사) 포함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

【3】일자리위원회

❍ 기능 : 전사적․체계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컨트롤타워

-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심의 및 성과 점검, 일자리 과제 발굴 등

❍ 구성 : 위원장(관리이사) 포함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3명 등 총 6명

【5】사회책임경영위원회

❍ 기능 : 사회책임경영 추진과제 실행․모니터링 및 사회적 책임 이슈 관리

❍ 구성 : 위원장(혁신기획실장), 추진과제 관련 부서장․실무직원

【6】성과공유추진위원회

❍ 기능 : 중소기업 상생협력․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 과제 선정 및 평가, 성과공유계약 체결 등

❍ 구성 : 위원장(혁신기획실장) 포함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2명 등 총 5명

□ 간부명단

직위	성 명	현직 임용일	비 고
사장	정 석 완	'21. 02. 14.
관리이사	박 희 주	'20. 06. 16.
혁신기획실장	권 오 주	'18. 10. 08.
청렴감사부장	김 광 우	'21. 09. 01.
경영지원부장	김 유 세	'21. 09. 01.
재무회계부장	이 동 영	'21. 09. 01.
판매부장	임 종 훈	'21. 09. 01.
임대시설관리부장	최 장 훈	'21. 09. 01.
보상부장	박 원	'21. 09. 01.
미래전략실장	황 인 석	'21. 09. 01.
사업계획부장	이 태 경	'21. 09. 01.
지역개발부장	최 재 근	'21. 09. 01.
주택사업부장	배 학 선	'21. 09. 01.
건축사업부장	유 병 문	'21. 09. 01.
도시재생부장	김 찬 우	'21. 09. 01.
기술안전부장	한 광 조	'21. 09. 01.

《충남연구원》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22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2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Ⅴ. 참고사항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조직(기구) 현황 : 5실1단2센터

【2】정·현원 현황 : 정원 133명/현원 119명/결원 14명

(2022년 1월 말 기준)

구분	계	원장	본원				부설센터				비고
			계	연구직	관리직	무기 계약직	계	연구직	관리직	무기 계약직
정원	133	1	93	47	11	35	39	22	7	10
현원	119	1	86	42	10	34	32	20	4	8
결원	△14	-	△7	△5	△1	△1	△7	△2	△3	△2

주) 계약직 33명(연구원, 행정원) 포함, 총 154명 근무

【3】주요기능

□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 지역의 전문적 연구 및 정책 발굴 기능 필요

□ 도‧시‧군 중장기, 현안 등 정책기능 창출과 중앙정부 공동 대응

⇨ 지방정부의 필요한 연구개발 기능을 보완, 체계적인 발전방안 제시

[충남연구원 VMV(Vision, Mission, Core Value)]

사회통합연구실

❍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통합 및 갈등해소정책, 사회복지정책 관련 연구

❍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및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

경제 ․ 산업연구실

❍ 지역의 산업 및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 도 및 시․군 농정발전과제 연구

❍ 지역 관광정책 수요예측 및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지역도시 ․ 문화연구실

❍ 지역개발 및 지역문화, 도시재생 등 지역·도시 관련 정책연구

❍ 농산어촌지역 정책연구 및 마을단위 조사·연구

❍ 도시 및 경관계획,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연구

공간 ․ 환경연구실

❍ 지역 및 도시, 균형발전 및 특화발전 관련 정책연구

❍ 교통, 도로철도, 물류 등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연구

❍ 도 및 시․군 중장기 환경계획수립 연구

공공투자관리센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지원

❍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 공공투자정책 및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분석

인권경영센터

❍ 인권경영 및 윤리경영 체제 구축

❍ 노동․인권 정책과제 연구․개발

❍ 인권침해, 성희롱․성고충,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

□ 2022년도 예산규모

재정규모 총 359억원		기금회계 145억원		일반회계 113억원		특별회계 101억원

【1】일반회계 : 11,252백만원

수 입				지 출
사업운영수익 예금이자수익 도출자출연금 시·군출자출연금 기타영업외수익	2,172백만원 118백만원 7,523백만원 1,159백만원 280백만원	(19.3%) ( 1.0%) (66.9%) (10.3%) ( 2.5%)		연구비 경상비 인건비 예비비	3,152백만원858백만원 7,148백만원 93백만원	(28.0%) ( 7.6%) (63.5%) ( 0.8%)

【2】특별회계 : 10,060백만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	2,833백만원
물환경연구센터	-----------------------	2,410백만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	1,623백만원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	584백만원
충남경제교육센터	-----------------------	187백만원
충남공공디자인센터	-----------------------	896백만원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	340백만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	626백만원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	-----------------------	561백만원

Ⅱ. 2022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 2021년 총평

[도정 3대 위기 대응] 지역소멸 등 도정 현안 및 미래 대응 연구, 성과확산 기여

[충청권 선도연구] 정부, 도정 상생발전을 위한 충남 및 충청권 선도연구 제안

[현장중심 연구] 연구원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획연구 강화

□ 주요 성과로는

❍ 도의회 및 도, 시·군 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 수행

- 일자리, 소득, 주택, 복지, 생활환경, 농촌, 다문화, 중소기업, 청년 등 분야별 도정 현안 및 코로나 대응 현장 기획연구 수행

* 2021년 충남도정에 바란다(청년편, 소상공인편, 중소기업편, 농업농촌농민편) 등

❍ 지역소멸 등 도정 3대 위기에 대응한 다각적 연구수행

- 저출생·고령화·양극화 등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 모색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0모델(전략), 충남 보육료지원 시스템 및 적정성에 관한 연구(수탁),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전략) 등

❍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내포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등 충남·충청권 선도 연구 및 역제안

- 충남, 충청권 상생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수행 및 역제안

* 충청권 메가시티(11.30, 4개 시·도지사 보고), 혁신도시 지정 대응 공공기관 유치 지원(10.12 공공기관 유치 의정토론회 등), 도종합계획 실천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연구(미래이슈 도출 및 시나리오 작성) 등  ☞ 국토연구원(12.2), 중도일보(12.8) 관련 세미나 공동 주관

❍ 충남도와 협업 하에 대선공약 과제 발굴 지원

- 국정 과제화 지속 추진(논리 개발 등), 「굿모닝충청」과 세미나(12.10) 공동 주관

□ 아쉬웠던 점은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연구수요 감소

❍ 연구성과에 대한 확산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미흡

□ 2022년 여건전망

□ (대내·외적 환경)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국가안보 차원의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 블록화, 기후위기, 디지털전화 등 경제·사회 전 분야의 불확실성 확대

- 코로나를 계기로 지역화 중심의 새로운 GVC(글로벌 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형성과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재편

* 실물, 금융부문의 경제주체간의 양극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 상존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 및 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교통수단 등 탄소중립 관련 변화 전망

* 백악관 내 에너지 전담부서 설치(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0~52% 감축)

□ (대선과 새정부 출범) 대선과 새정부 출범과정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제안과 여론 형성, 지역 핵심과제들에 대한 국가정책화 기회

- 새 정부 국정로드맵에 충남의 주요 핵심과제 제안 및 국가정책화 추진

-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충남도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 발굴

* 국제메가이벤트 발굴, 서해안권 글로벌화 방안,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지방은행설립, 서남부권 균형발전 등 충남의 가치를 담은 핵심과제 발굴 및 제안

□ (민선8기 충남도정) 민선7기의 주요 아젠다에 대한 성과 확산과 민선8기 성공적 출범을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수행체계 구축 필요

- 민선7기 충남형 정책에 대한 성과 확산과 민선8기 충남의 미래 아젠다 발굴

- 중앙 및 도정의 정책기조 변화의 능동적 수용과 창의적 시행 방안 모색

* 충남의 미래예측과 이에 기반한 중앙정부 정책기조 변화 대응 전략 마련

□ (연구원 기능 확대) 도 및 시 ․ 군에 대한 연구원 역할 및 기능 확대

- 도, 시·군의 정책수요에 선제적 대응과 현장밀착형 연구성과 확산 노력

- 새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 및 국책기관 등과 협력적 연구관계 설정과 충남을 모델로 한 새로운 정책 발굴 및 역제안 모색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전국 확대, 금강하구 해수유통(금강하구 생태복원),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체계 등 충남의 선도적 정책에 대한 미래정책 담론 발굴 및 역제안

□ 2022년 운영방향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1】「충남의 가치」 발굴 및 확산(국가정책화 추진)

1. 대통령 선거 이전, 공약과제의 지속 발굴 및 공론화 추진

①	(대선 전, 대선공약화 과제 발굴) 차기 정부에 반영할 충남 주요 현안에 대한 신규 과제 발굴 및 국가시책화 추진

- 충청남도와 연구원이 협업으로 제시한「충청남도 제20대 대선공약 과제(’21.11.5)」이외 충남 주요 정책에 대한 추가 신규 과제 발굴 추진

② (주요현안에 대한 공론화 여론 형성) 충남의 가치(value)체계 정립, 충청권 주요 현안 및 공동과제 등의 세미나, 언론 기고 및 인터뷰를 통한 공론화

- 공론화 및 여론형성을 위한 중앙 및 지역 언론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충남의 제안」 연속기획세미나 추진 (’21.12~’22.2. 10개 과제 추진 예정)

2. 새 정부 국정과제에 주요 현안의 ‘국가정책화’ 추진

① (새정부 출범후, 국정과제별 대응) 새정부 국정과제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T/F”구성 및 전략연구 추진

- 분야별 교수·국책기관 등 다양한 정책전문가를 중심으로 T/F 구성 및 전략연구 추진

*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T/F 구성 (분야별 전담연구원 편성, 교수·국책기관 전문가 구성)

- 새 정부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신규 아젠다 발굴, 시범사업화 방안 마련  → 국정과제화 추진

② (신규 정책에 대한 논리 개발) 국정과제 연계시책 및 충남의 가치를 반영한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및 당위성 논리 개발 등 체계적 대응

- 충남의 가치를 반영한 주요과제에 대한 전략, 현안 등 연구과제 수행, 컨설팅, 코칭을 통한 국가 및 지역차원의 타당성 논리 개발

- 국책연구기관 공동세미나, 국회 토론회, 언론 기고 등 공론화를 통한 중앙정부 역제안 및 시범사업화 선점

*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충남도 공약사업에 대한 토론회 추진

【2】지속가능한 충남을 위한 미래예측

1. 민선7기 도정 성과 환류 및 포스트 과제 발굴

① (민선7기 성과 확산과 환류체계 구축) 충남도정의 미래지향적 정책성과에 대한 성과 확산 모색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정의로운 탄소중립, 하구복원 및 역간척 등 타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충남 주요 과제에 대한 정책 환류체계 구축

* 정책정보 및 성과에 대한 인포그래픽, 정책지도 등 발간 및 정책 환류

② (민선7기 포스트 정책과제 발굴) 3대 핵심과제의 포스트 연구 추진 및 전국 차원의 의제화 제안

- 민선7기 추진된 중점 과제(저출생·고령화·양극화 등)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포스트 연구 수행 (국책연구원 및 시도연구원 등과 공동의제화 추진)

- 기 추진된 민선 7기 핵심아젠다 연구단(5개 분야)에 대한 후속과제 발굴·연구

* 농산어촌유토피아연구단, 양극화대응정책연구단, 정책데이터뱅크연구단 등 운영

2. 민선8기 도정기조 구상 및 새로운 파트너쉽 형성

① (민선8기 공약발굴 및 도정지원) 민선8기 충남도정에 반영해야 할 충남의 주요 현안과 공약 발굴, 도청과의 협업체계 구축

- 충남도 주요현안과 미해결 정책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한 민선8기의 새로운 공약 발굴

- 민선8기 공약사업 및 신규 현안 발굴, 새정부 공동 대응 등 연구원과 충남도 기획실과의 ‘정책협의회’ 상시 및 확대 운영체계 구축

② (새로운 도정기조 구상 및 정책 발굴) 민선7기의 계승과 새정부 출범을 연계한 새로운 도정 비전 및 운영 기조 구상, 신규 정책과제의 발굴

- 도정 분야별 핵심 공약과제 연구 및 ‘민선8기 도정 기조’ 정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

* 충남도와 공동으로 “민선 8기 전략 T/F구성” 운영(예정)

- 도정 핵심분야 또는 실국과 연계하여 각 분야별 전담연구진을 편성하고 전략과제, 정책과제 등을 통한 타당성 논리 등의 연구 추진

* 전략과제 추진 시 전문가, 언론이 참여 및 공동연구를 통한 워크숍, 언론홍보 등 추진

3. 민선8기 새로운 담론 형성, 신규 아젠다와 정책과제 발굴

① (충남도정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미래 정책 연구) 충남의 근미래 예측 및 지속 가능한 충남의 가치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아젠다 설정과 연구

- 4차산업혁명, Post-코로나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한 충남의 미래먹거리, 변화되는 지역발전정책 등을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새로운 정책과제로 발굴 및 추진

-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를 포함한 ‘(가칭)미래기획위원회’를 마련하여 앞으로 직면하게 될 충남의 주요 이슈 발굴과 연구 추진

⦁<미래기획위원회> 구성·운영 (연구원, 국책기관 전문가, 지역유관기관 등 구성)

⦁3개 분과(안)를 중심으로 2022년 빅데이터 기반 10개 핵심이슈 연구 추진

- 1분과 [사람과 공간] 인구소멸, 저출생, 과소마을정책, 新발전정책 등

- 2분과 [산업과 일자리] 산업구조재편, GVC-산업 공급망, 미래먹거리 등

- 3분과 [사회통합] 양극화, 부동산, 계층갈등, 지역간 갈등 및 균형발전 등

② (대한민국을 선도할 충남의 새로운 정책 담론) 지역차원의 이슈나 중장기 국가차원의 과제를 선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담론 연구

- 장기간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연구와는 별도로, 아이디어 차원의 새로운 정책담론의 발굴과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브래인스토밍, 컨설팅을 통한 정보공유와 환류

* 국제 메가이벤트 발굴, 서해안권 글로벌화 방안,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서남부권(서천·청양·부여 등) 발전방안 등

- 공무원과 연구원의 공동학습·연구로 미래정책 및 담론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 (예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전국 확대, 금강하구 해수유통(금강하구 생태복원),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체계, 서해안권 환경관리청 신설 등

③ (정책 네트워크 기능 강화) 국책연구원, 학회, 해외기관 등 전문가 풀 구성, 연구원의 정책 네트워크 매니저 역할 확대

- 지역의 다양한 현안(대정부 요구사항 등)에 대해 원내 전문가와 연계한 외부 전문가 풀(pool)을 확대·운영, 충남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정책 네트워크 지원

* 연구원 자문위원회 신규 재구성·운영, 부서·센터 등 전문분야별 인력풀 구성·운영

- 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및 해외 기관과의 MOU체결 등을 통한 ‘충남 빅데이터 뱅크 및 네트워크 매니저’ 역할 강화

【3】수요-공급자를 연계하는 「협력연구모형」구축

1. 도의정 지원을 통한 충남 지역현안의 협업적 해결 지원

① (자치법규 제정 논리 마련) 지역 현안이슈에 대해 도의회와 현장 중심 공동 대응과 도의회의 자치법규 제정 등의 논리 마련

- 충남 시·군 및 도차원의 지역 현안 이슈에 대해 공동 학술행사 개최 및 현장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논리와 해결방안 발굴, 제도마련의 당위성 및 타당성 논리 마련

② (현장체감형 의정 지원)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현장체감형 의정관련 연구 수행 및 연구모임 지원

- 도민 생활환경, 자연재해, 생활안전 등과 연계된 현장체감형 연구과제 수행 및 도의정 연구모임 등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

- 의정활동에 요구되는 전문 분야별 연구모임, 대내·외 협력기관과의 교류, 기타 충남도의회 의정활동과 연구원의 인적네트워크 기반 활동 지원

* 2022년에 예상되는 위드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 도정 및 시·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공동 대응(연구모임, 의정토론회 등)

코로나19시대 충남 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21.08.18)	탄소중립 실현 자원봉사자 역할 모색 의정토론회(21.10.26)

③ (도의회 공동연구 확대) 정부 및 도정의 변화에 대응한 지역현안 발굴 및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연구수행 및 지원

- 충남도의회, 충남도(관련 실과), 충남연구원(본원 및 센터 등)이 협력하여 지역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반영을 목적으로 하는 발전전략과 과제를 발굴하는 연구수행

- 도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연구수요 지원 및 관련 연구 추진

* 2022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발굴 공동협력(22.1월~2월/예정)

2. 실 수요 중심의 정책 정보제공과 연구성과 서비스 확대

① (「정책이슈 리뷰」 확대·개편)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정책담당자들이 ‘좋은 정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요약된 정책정보 제공

- 기존 각 기관에서 단순 취합되고 있는 ‘정책동향 리포트(월간)’를 전면 개편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핵심이슈, 충남의 시사점·대안 등 제시를 통해 정책입안 근거 지원

* 「정책이슈 리뷰」 발간(중앙정부편, 지방정부편), 월 2회 발행(1일자, 15일자)

- 정책이슈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요 핵심이슈 선별·분석을 위해 전담인력 배치

② (쉽게 볼 수 있는 「연구결과 요약 서비스」 추진) 연구원 핵심연구과제에 대해 이해 및 활용 제고를 위해 핵심내용만 간추린 연구결과물 신규 발행

- 일반적인 연구과제의 경우 내용과 분량이 방대해 정책입안자나 도민 등이 전체를 다 이해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핵심내용 위주의 특별판 요약 보고서 발행

- 충남연구원의 연구 기획 및 출판 홍보 기능 강화

* 현행 발간되는 「충남리포트」를 개편, 인포그래픽, 정책지도와 함께 정책정보 제공

3. 수요-공급자를 연계하는 충남연구원「협력연구모형」구축 및 운영

① (참여를 통한 기획과 공동연구) 정책 수요-공급자가 함께 공동기획·연구를 통해 결과 도출하는 참여형 협력연구 프로세스 정립

- 공무원(CEO, 담당자) 미션확인(need, want) ⇨ 연구착수 ⇨ 공동연구(공무원, 도민의 연구 및 심의) ⇨ 성과물 완성 ⇨ 정책활용도 향상 및 연구성과 확산

- 충남도 중심의 정책연구 이외 도민이 직접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과제 및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연구과제 추진

② (연구접근방법의 다각화) 기존 학술 연구방법에서 숙의민주주의방식의 공론화위원회,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도민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위한 다각적 접근

- 현장조사·분석+의견수렴+벤치마킹(사례조사)+미래전망+각종 시나리오 분석+시나리오별 대안 설정 → [공동 학습, 숙의과정을 통한 의사결정] → 정책방향 및 사업 도출

-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도민의 정책 이해도 향상과 참여도 향상

4. 시군정책협력단을 통한 시군별 특화된 정책지원

① (시·군별 특성화된 정책 지원) 기존 운영되는 정책협력단의 역할을 강화해 시·군 특성에 맞도록 특성화 지원과 정책 협력 파트너쉽 형성

- 시군별 전담인력 배정 및 활용한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 해소 및 특화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수행 및 지원

* 15개 시·군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군별 전담팀(4~6인) 구성 및 운영

* 박사급 연구원과 무기계약직 연구원 공동배치로 시·군정책 지원 역량 강화

- 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이외 직접 시·군의 요청 수요(정책개발, 현안정책세미나, 컨설팅, 토론회, 대정부 제안 등)에 맞춘 특화된 지원

* 시·군별 지역 현안 및 미래발전 방안모색을 위한  충남연구원-시·군 간 정책개발 워크숍 등 공동추진 협력(년 2~3회)

② (정책협력단 운영 정례화) 지역에 대한 이해와 DB 축적, 주요 현안 발굴 및 정책화를 위한 정책협력단 운영의 상시 및 확대 운영체계 구축

- 충남연구원 원장 등 연구진과 시·군 (부)군수 등 간의 정기적 협의를 통한 지역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현안 공유, 발전방안 모색의 장 마련

* 월별로 충남연구원(원장 및 담당 박사 등)과 시·군 (부)군수 등 간담회 모색

- 각 시·군별 전담 연구원의 정기적 방문을 통한 시·군 당면 현안 공유

* 월 1회 정기회의, 지역 현안 대응 수시회의 등 개최

- 시·군정책협력단 운영을 통한 시·군별 현안 및 성과 공유, 차년도 발전방안 모색

* 정책협력단과 시·군 간 운영성과발표회 개최(12월 초 예정)

③ (정책협력과제 운영 확대 검토) 중장기적 시·군출연금사업 확대를 통해 상시 대응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수요에 대한 수용력 확대

- 시·군별 출연금사업으로 진행되는「정책협력과제」는 시·군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 핵심이슈의 정책발굴 등에 초점

- 현재의 출연금사업비로는 정책협력과제 연구의 질적·양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 예산확대를 통해 시·군 수요에 적극 대응이 필요

* 재정투자사업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타당성 검토(수수료 과제)와 연계한 시·군별 출연금 확대

【4】도정선도·창의 연구를 위한 연구원 운영방향 정립

1. 연구원 기능 재편 및 역량 강화

① (연구기획 및 경영지원 기능 강화) 연구기획 및 관리, 연구중심의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경영 기능 강화

- 기획경영실 내 연구기획단, 정책지원단 신설을 통한 통합적 기획조정 및 연구지원, 관리기능 강화 추진

② (연구원 역량강화 및 교육 확대) 연구직 및 관리직 전 분야의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기능 확대

- 충청남도인재개발원, 대학교 및 민간학원 등을 활용하여 공통분야와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년 40시간 수준의 교육훈련 참여 방안 마련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사업 및 직업훈련바우처 사업 협약

③ (연구원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기관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연구원 경영전략의 체계화 및 실천방안 마련

- 현재 3년의 중기계획에서 벗어나 연구원 재정, 과제기획 및 관리, 기능 편제, 인력수급 및 배치 등 종합적인 중장기계획 수립과 체계적 이행 체계 구축

- 연구원 중장기계획과 연계한 부설센터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이행방안도 함께 수립

- 연구사업 중장기 운영체계 개선방안 수립과 각 단계별 환류를 통한 연구성과 제고

④ (인권경영센터의 내실화) 인권경영을 위한 기관차원의 체크리스트 작성 및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 인권경영센터 내 감사기능의 별도 분리 추진과 인권경영을 위한 기관차원의 제도 기획 분야의 조사·연구 추진을 통해 매년 인권영향평가보고서 작성

2. 연구성과물에 대한 정책활용도 제고 및 관리체계 확충

① (정책활용도 제고 및 정책성과 확산) 연구성과물에 대한 정책활용도를 제고하고 결과물의 공유 및 소통 기능 강화, 시의성 확보

- 도정 주요 핵심과제에 대한 연구심의 및 세미나 과정에서 언론사 및 작가 등의 참여를 통해 연구성과물에 대한 도민 소통과 확산 추진

- 전략과제 등 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과제에 대해 월별 발간계획의 수립과 ‘연구결과 요약 서비스’, 충남리포트, 인포그래픽 등의 순차 발간 추진

* 예시) 2021년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충남리포트에 ‘연구결과 요약서비스’ 매월 발간

- 충남연구원에서 생성된 연구결과물에 대해 주제별, 사안별, 이슈별, 인기과제별로 검색 가능한 시스템 고도화로 연구성과물에 대한 접근성 및 정책적 활용성 제고 도모

* 충남데이터뱅크(databank.cni.re.kr, 2021.12) 완료 및 지속적인 자료 확대(22년 중)

② (도 및 시·군 재정투자 지원) 도 및 시·군 현안사업에 대한 중앙 및 도 재정투자에 대응한 지원

- 도 및 중앙 재정투자사업 지원 지속, 지방출자·출연기관 타당성검토 전문성 제고

③ (과제관리시스템 보완 및 확충) 개인별 연구업무량 및 효율적 과제관리 지원으로 연구추진의 효율성 확대

-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기획·심의, 결과물 입력 확인, 정책반영도, 홍보 등에 대한 연구품질 체크와 성과관리를 위한 연구자 및 과제별 과제관리카드 본격 추진

- 연구원 1인당 적정과제 배분을 통한 연구부하 적정관리, 과제관리시스템 실시간 검색으로 연구원별 연구수행 현황 점검

3. 연구원 연구환경 개선 및 연구실 지원 강화

① (연구실 공간확보 및 환경 개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 개인 연구자 공간, 회의실, 북카페 등의 공용 환경 등 연구원 전반의 환경개선 필요

- 내포신도시 이전센터의 집적화 및 상호 교류협력 체계 지원 방안 마련

- 국책연구원 및 타 시도 연구원 벤치마킹을 통한 연구체계 및 환경 개선방안 마련

② (연구지원 및 행정분야 환경 개선) 연구수행과 연관된 행정 및 집행 등의 연구지원 환경 개선

- 과제수행과정에 수반되는 행정 및 집행기능에 대한 신속성 확대

- 연구원 문서 보관을 위한 서고, 연구원 자료실 및 전산실 등의 환경개선

③ (연구원 상호 교류 지원) 연구원 실별 연구 및 운영활동 지원 강화

- 연구실 실별 워크숍, 기획연구 활동 지원

- 봉사활동, 동호회, 산행, 체육행사 등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선별 지원 재검토

【5】현장중심의 연구사업화 추진(부설센터 주요사업)

센터	2022년 주요 사업 계획
충남기후 변화대응 연구센터	①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정책연구 지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원 ② 맑은공기, 푸른 하늘 정책연구 지원 ③ 깨끗한 해양환경만들기 정책연구 지원: 충남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
충남 물환경 연구센터	① 삽교호 수질개선 효율화 증진을 위한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방안 연구 ② 지역 중심의 유역관리를 위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③‘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연구 및 지원 ④ 주요 물관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정책지원 ⑤ 도내 주요하천의 모니터링 및 물관리 정보자료 구축
충남 공공디자인 센터	① 공공건축 지원업무(법정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80건), 공공건축 DB구축 ②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 보조사업 중 공공디자인 관련 약 900건 지원 ③ 디자인 역량강화 사업: 디자인 네트워크 구축 ④ 경관‧디자인 정책지원 연구: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매뉴얼 개발 등
충남 경제동향 분석센터	① 충남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매뉴얼 개편 및 교육 둥 ② 경기종합지수 및 경기심리지수 도출 ③ 충남경제(월간) 발간 ④ 충남 위기관리지수 고도화 사업
충남경제 교육센터	① 올바른 경제적 사고함양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 ②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경제교육 ③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일반인 맞춤형 경제교육 추진 ④ 전문 경제교육 제공을 위한 경제교육 전임강사 양성(역량강화)
충남 농업6차 산업센터	① 인증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②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③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활성화: 안테나숍 등 운영 활성화 및 신규 매장 발굴 ④ 기획평가체계 구축 ⑤ 도지사 인증, 로컬푸드 외식업 인증제도 ‘미더유’ 2단계 활성화 방안 모색 ⑥ 농촌융복합산업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
충남 재난안전 연구센터	① 재난․안전 정책연구: 충남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타당성 검토 ② 각종 재난․안전환경 개선: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광역차원) ③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확산
충남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① 마을만들기 소통과 홍보: 마을독본 발간 등 ② 마을만들기 조사와 분석: 충남형 마을만들기 시뮬레이션 워크숍 등 ③ 마을만들기 역량 강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워크숍 등 ④ 마을만들기 협력과 연대 ⑤ 마을만들기 동아리 육성
충남 도시재생 지원센터	①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의 단계적 추진: 빈집 활성화 계획(공모사업) ② 도시재생 홍보·마케팅 강화 ③ 도시재생 모니터링 및 컨설팅 강화: 전문가-활동가 중심 학습회 추진 등

□ 2022년 신규·역점 추진 사업

【1】미래기획위원회 운영

지속가능한 충남을 위한 미래연구과제 발굴 및 협력연구 추진

-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고려한 충남의 근미래 예측 및 지속 가능한 충남의 가치 구현을 위한 아젠다 설정 및 연구

❍ (미래기획위원회 구성·운영) 충남의 근미래 예측으로 미래 충남의 주요 이슈 및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연구원,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지역유관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가 구성

- 3개 분과(안)를 중심으로 2022년 빅데이터 기반 10개 핵심이슈 연구 추진

❍ (미래이슈 및 아젠다 발굴) 위드코로나,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등 충남의 근미래 변화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 및 연구과제 발굴

- 1분과 [사람과 공간] 지역소멸, 저출생, 과소마을정책, 新발전정책 등

* (예시) 충남의 지역고령화 전망과 대응방안, 서해안권 글로벌화 방안, 충청권 아시아게임 등 국제메가이벤트 발굴

- 2분과 [산업과 일자리] 산업구조재편, GVC-산업 공급망, 미래먹거리 등

* (예시) 산업전환에 따른 지역고용 및 산업 대응 전략, 글로벌밸류체인(GVC) 변화에 대응한 충남의 산업구조재편 방안, 세계 경제 블록화에 따른 산업공급망 관리방안 등

- 3분과 [사회통합] 양극화, 부동산, 계층갈등, 지역간 갈등 및 균형발전 등

* (예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방안,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 노동 및 고용정책 방안,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보편적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

❍ (추진방안) 협력연구에 기반한 미래연구 성과 창출 및 확산

- ‘22.  2       미래기획위원회 ‘미래이슈 발굴 합동워크숍 추진’

- ‘22.  4       핵심과제 선정 및 분야별 연구 추진

- ’22.  8~ 9    핵심과제별 라운드테이블 및 분야별 전문가 세미나 개최

- ’22. 11~12    (가칭)미래이슈 정책워크숍 개최 및 정부건의자료 작성

【2】충남의 가치를 실현할 정책 연구와 공론화 기반 조성

충남의 가치를 실현한 정책 연구 추진과 확산

- 새정부 정책기조에 대응한 충남, 충청권 공동과제 발굴 및 추진, 국정과제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수행

❍ (충남형 정책 성과 확산) 충남의 가치에 기반한 충남, 충청권 대표 정책과제 환류 및 충남브랜드 정책성과의 확산

- 충남의 가치를 반영한 대표 정책과제의 국가정책화 및 정책 홍보와 확산

*「충남의 제안」 연속기획세미나 추진 (’21.12~’22.2. 10개 과제 추진 예정)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전국 확대, 금강하구 해수유통(금강하구 생태복원),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체계, 서해안권 환경관리청 신설 등

- 민선7기 중점 과제(저출생·고령화·양극화 등)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포스트 연구 수행(국책연구원 및 시도연구원 등과 공동의제화 추진)

❍ (2022년 주요 이슈 선점 및 연구) 대선 공약과제, 민선8기 출범 등에 따른 충남의 가치를 실현한 새로운 정책연구 추진

- 차기정부 및 민선8기 정책기조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연구 추진

- 대선 및 차기정부 국정과제, 민선8기 도정기조 구상 등 대선·지선 과정상의 충남도-연구원과의 공동대응체계 구축

* 과제 발굴과 대응을 위해 충남도와 공동으로「새정부 국정과제 T/F」와 「민선8기 전략 T/F」구성 등 협업 및 공조 체계 구축

❍ (추진방안)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 및 국정과제 등 신규 이슈에 대한 전략과제 중심의 연구수행

- ‘21. 12 ~ ’22. 2  대선 공약화를 위한「충남의 제안」 연속기획 세미나 추진

- ‘21. 12 ~ ’22. 2  대선 및 민선 8기에 대응한 아젠다 발굴 및 과제 선정

- ’22.  3 ~ ’22. 8  대선, 지선 등에 대응한 이슈별 공론화 및 대응
대선공약과제, 민선8기 의제 관련 추가 연구과제 지원

- ’22. 11 ~ ’22.12   2022년 전략과제 주요 연구성과 발표 및 정책 제안

【3】「정책이슈 리뷰」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정보 전달체계

수요자 중심의 정책마련을 위한 정책정보 전달체계 마련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핵심정책에 대한 정보 분석과 충남의 시사점 및 대안 제시를 통한 신규정책 발굴 근거 제시

❍ (「정책이슈 리뷰」월 2회 발행)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정책 담당자들이 ‘좋은 정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요약된 정책정보 제공

- 기존 ‘정책동향 리포트(월간)’를 전면 개편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핵심이슈, 충남의 시사점·대안 등 제시를 통해 정책입안 근거 지원

* 중앙정부: 14개 중앙부처별 정책동향 분석을 위한 박사급 전담 연구원(44명) 배치

* 지방정부: 16개 광역별(충남 제외) 정책동향 분석을 위한 연구원(26명) 배치

정책이슈 리뷰(중앙정부편)	정책이슈 리뷰(지방정부편)

❍ (쉽게 볼 수 있는「연구결과 요약 서비스」) 연구원 핵심연구과제의 이해 및 활용 제고를 위해 핵심내용만 간추린 연구결과물 신규 발행

- 연구과제의 내용과 분량이 방대해 정책입안자나 도민 등이 전체를 다 이해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핵심내용 위주의 요약 서비스 제공

* 현행 발간되는 「충남리포트」를 개편, 20쪽 내외의 요점만 간추린 정책 정보 제공

* 기존 발간되는 인포그래픽, 정책지도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전달체계 확보

❍ (추진방안) 온·오프라인 중심의 정책이슈 리뷰 발간

- ‘22.  1 ~ 12  정책이슈 리뷰 발간(1일자, 15일자 (월 2회))

- ‘22.  1 ~ 12  연구결과 요약 서비스(충남리포트 활용, 월 1회)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 처리요구 2건, 제안사항 5건으로

- 총 7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 지적사항 중 1건이 추진완료 되었고, 6건이 추진 중(22년 1월 기준)

(단위 : 건)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7	1	6
시정요구	0	0	0
처리요구	2	0	2
제안사항	5	1	4

< 완료사항 >

1		연구단 운영관련 도내 전문가 활용

◆  처분요구 유형(제안사항) – 충남연구원 (완료) ◆

❍ 그랜드비전 연구단 운영과 관련 12회의 강연이 이루어졌는데 강연자 가운데 도내 전문가가 한명도 없음. 도내 분야별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하기 바람

□ 개요

❍ ‘그랜드비전’은 2019년 이후 충남 미래전략을 위한 3년 연속사업으로 계획되었으며 1년차 사업은 2019년 ‘그랜드비전 기초연구’로, 2년차는 팬데믹으로 계획보다 늦어져 2021년 추진

❍ 2019년 그랜드비전 기초연구는 주로 지역의 미래와 비전에 집중하였고 2021년 연구는 글로벌 트렌드와 국가 미래에 초점을 맞춤

□ 그동안 추진사항

❍ 충남의 현실과 미래를 주로 다루는 2019년도 사업의 연구진(20명)은 대부분 도내 전문가로 구성(※ 참고자료 별첨)

❍ 후속 연구는 글로벌 이슈와 국가 전체의 문제를 중심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외부전문가로 구성

□ 문제점

❍ 2021년 그랜드비전 연구는 글로벌 트렌드와 국가 미래 등에 대한 논의로 인해 외부전문가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내 전문가의 참여 미비

□ 향후 추진계획

❍ 연구의 취지와 성격에 맞도록 지역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충남과 지역문제를 연구하는 지역전문가의 지속적인 발굴 추진

※ 참고자료1. 2021년 그랜드비전 연구단 전문가 강연

구 분	주 제	발 표	비 고
2월 22일(월) 충남도서관	기후위기와 바다	남성현(서울대학교 지구환경학부 교수)	도지사참석
3월 8일(월) 충남컨테츠기업지원센터(천안)	게놈 혁명	박종화(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
3월 15일(월) (TBA)	팬데믹과 인류	이재갑(강남성심병원 교수)
3월 19일(금) 충남도청	인구와 사회	조영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4월 2일(금) 충남도청	양극화와 기본소득	이원재(LAB2050 대표)
4월 5일(월) (TBA)	미래의 일자리	이경일(솔트룩스 대표)
4월 12일(월) 충남도청	청년과 미래	최영준(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4월 19일(월)	복지・행복국가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월 26일(월)	인공지능이 바꿀 미래	김종원(광주과학기술원(GIST) 인공지능연구소장)
5월 3일(월)	영원한 에너지(핵융합)	윤시우(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KSTAR연구본부 본부장)
5월 10일(월)	미래도시와 교통	여화수(카이스트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5월 17일(월)	기술발전과 인간	손화철(한동대 글로벌리더십학부 교수)

※ 참고자료2. 2019년도 충남 그랜드 비전 기초연구 목차별 연구진

구 분	연구진(소속)
제1부 꿈꾸는 희망
인구감소시대, 충남의 지역균형과 발전전략	고영구(극동대학교)
미래농촌, 농어업의 신문명과 충남의 미래구상	오현석(지역아카데미)
교통·물류의 신 혁명과 충남의 비상	김찬성(한국교통연구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충청남도의 정책과 대응방안	전윤선(한밭대학교)
제2부 풍요로운 삶
충남의 미래산업 그랜드 비전	박종찬(고려대학교)
제4차 산업혁명 물결에 대응한 충남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한무호(순천향대학교)
새로운 자원가치가 높은 항만·해양의 발전잠재력과 충남의 미래	조상만(군산대학교)
충남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 여가활동	정병웅(순천향대학교)
양극화에 대한 미래 전망과 과제	김의영(백석문화대학교)
제3부 보람있는 소속감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정신, 도정철학	전일욱(단국대학교)
미래의 주민자치, 공동체와 지방분권의 실현	최병학(한국갈등관리연구원)
다인종·다문화시대 국가와 충남의 정책 구상	선봉규(전남대학교)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환경변화와 대응전략	길병옥·이승준(충남대학교)
환황해시대 국제관계 속 한국의 대응과 충남의 역할	허태회(선문대학교)
제4부 안심하는 사회환경
기후변화와 충청남도 그린 뉴딜 정책 구상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자연 및 생활환경, 생태, 산림의 지속가능성과 충남의 미래	박창석(한국환경연구원)
고령화시대 보건의료 선진시스템과 충남의 미래구상	이경석(천안의료원장)
장애인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복지와 충남의 미래구상	라미경(배재대학교)

< 추진 중인 사항 >

1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독립성 확보

◆  처분요구 유형(처리요구) – 충남연구원 (추진 중) ◆

❍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본연의 역할인 출자출연기관 타당성 검토, 민간 투자사업 지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지원 함에 독립성을 보장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마련하며,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고용 보장을 이루어 내실 있는 연구성과가 창출되어야 할 것임

□ 개요

❍ 연구원은 공공투자사업 지원업무가 전문적·객관적·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

*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2020-06-10 제4723호

□ 그동안 추진사항

❍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일반 연구부서와 달리 연구원장의 직속부서로서 독립적으로 편제

❍ 공공투자관리센터 구성원은 연구의 객관성, 독립성 제고를 위해, 원내 연구직과 달리 성과평가 특례 적용(근무평가 시 평균점수 부여)

□ 문제점

❍ 공공투자사업 지원업무 증가

(2017년 연 89건 ⇒ 2020년 기준 142건, 2배 가까이 증가)

❍ 공공투자사업 수요 증가에 대응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충 필요

- 인원은 2017년 3명 → 2021년 6명(본원 정규직 4명)으로 증원 배치

□ 향후 추진계획

❍ 타당성검토의 객관성, 정밀성 제고를 위한 외부검토위원단을 신설·운영(재원확충 전제) 예정

❍ 2022년 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의 타당성검토 수수료 신설 등을 통한  재원확보 모색

2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방향 연구

◆  처분요구 유형(처리요구) – 충남연구원 (추진 중) ◆

❍ 법적 요건 및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 등을 포함하여 충남연구원 차원에서 내실 있는 지방은행 설립 추진방향에 대해 연구 요구

□ 개요

❍ ’21. 7월 이후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충청권 지방은행 연구단이 구성되어 1차 년도 연구보고서 제출 및 정리

□  그동안 추진사항

❍ ’21. 6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관련 4개 시·도민 여론 조사(58.4% 필요성 공감)

❍ ’21. 7월  이후 충청권 지방은행 사업추진 연구단 구성

❍ ’21.11월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제안사업으로 제시

□  문제점

❍ 충남 지역 외 대전, 세종, 충북지역 공동연구 참여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22년 상반기  충청권 지방은행 추진단(충남) 구성 참여

(21년 충청권 지방은행 사업추진 연구단 연구성과 공유 예정)

❍ ’22년 중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4개 시·도 공동 전문연구용역 수행 예정
(용역수행과정에 충남도와 함께 적극 참여)

❍ ’22년 중       충청권 4개 시·도 실무위원회 구성 참여

❍ ’22년∼23년    4개 시도 협의체를 중심으로 자본금 출자자 모집(2단계) 및 금융위 인가서 제출 지원

3		해외학술지 게재 지원예산 마련 및 게재 홍보

◆  처분요구 유형(제안사항) – 충남연구원 (추진 중) ◆

❍ 도가 수행한 정책 중 훌륭한 사례나 세계적인 이슈 등에 해외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한 지원예산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

□ 개요

❍ 게재 실적(3년간) 총 98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SSCI, SCI, A&HCI	1건	4건	4건
SCIE, SCOPUS	3건	2건	3건
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6건	25건	21건
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1건	-	2건
기타 전문잡지	2건	-	4건
합계	33건	31건	34건

□ 그동안 추진사항

❍ 매년 학술지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연구자에 대한 게재료 지원 등 추진

□ 문제점

❍ 연구원 중점 과제인 전략과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과제를 폐지후 학술지 게재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근거 부재

□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학술지 게재 독려에 관한 제안에 따라 2022년 예산 편성에 반영

❍ 학술지 게재와 관련하여 별도의 인센티브 지원 등을 논의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

4		연구인력 이직률 증가에 따른 방안 모색

◆  처분요구 유형(제안사항) – 충남연구원 (추진 중) ◆

❍ 연구원의 이직률이 높은데 도정정책을 도출해내는 기관으로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안정화 방안 강구

□ 개요

❍ 연구인력의 연도별 이직 현황

- 2019년 4명, 2020년 1명, 2021년 4명 등 최근 3년간 9명 이직
(본원기준 연구직 및 관리직 58명중 9명, 15.5%)

* 이직 사유 : 대학 및 타 연구기관으로 이직

□ 그동안 추진사항

❍ 2021년 CNI 인재양성 전략 수립

- 신규직원 교육 및 연구(업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실시

- 연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 실시

❍ 연구인력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학회 등재비 지원

□ 문제점

❍ 대·내 환경변화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보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심리적 불안정으로 인한 이직 욕구 상승 문제

❍ 또한, 수탁용역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수탁용역으로 인한 업무과중 문제 대두

□ 향후 추진계획

❍ 이직을 낮출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쾌적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급여, 복리후생 등의 보수 및 지원체계 개선 노력 추진

5		연구원과 도의 연구용역 중복추진 방지노력

◆  처분요구 유형(제안사항) – 충남연구원 (추진 중) ◆

❍ 다년차 연구수행 시 기존 유사연구를 분석하여 차용 또는 발전시킴으로써 명확한 정책제안 도출 필요 (예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평가 등)

❍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결과가 도 주무부서 외의 공유가 부족하여 연구의 일부사항이 중복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예 : 연구원의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친환경에너지전환 타당성 연구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기금’의 어업피해환경조사)

□ 개요

❍ 다년차 연구용역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추가 발전할 수 있는 체계마련

❍ 연구원 연구성과 및 결과의 대외공유 강화방안 모색

□ 그동안 추진사항

❍ 다년차 연구용역 및 유사분야 연구용역의 현황 파악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의 경우, 원청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차년도 사업에 반영 협의. 다만, 전체 연구가 마무리되지 않아 종합결론은 미도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원청에서 해당 연구용역에 대한 정밀진단 진행 중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친환경에너지 전환 타당성연구」과제의 결과를 토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기금”이 설치 운영된 사례로, 중복이 아닌 기존연구가 정책에 반영된 사례임

❍ 연구원 수행 연구용역의 결과 및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관리 시스템 구축 ; [충남연구원 정책데이터뱅크]

□ 문제점

❍ 다년차 연구용역의 경우, 당초부터 연차별 연구내용과 결과도출 수준이 결정되어 있음

❍ 수탁연구용역이나 도정책과제 등의 경우, 원청의 관리권한으로 인해 도청 홈페이지 상 정보공개란을 통해 결과가 공개될 수 있으나, 연구원에서 자의적으로 연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어려움

□  향후 추진계획

❍ 다년차 연구용역에 대해 내부 과제선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연구계획 등세부내용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연구심의회를 통해 기존의 연구나 자료를 활용하고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임

❍ 앞으로 충남연구원 정책데이터뱅크(홈페이지에서 제공)에서 연구주제와 기본개요를 제공하도록 하여 도 유관부서가 관련정보를 수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 수탁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충남도청 각 실국과 협의하여 최대한 공개토록 협의

❍ 또한,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알리기 위해 출판 및 성과발표회 등 강화 예정

* 기후위기 당사자 인터뷰 사례집 발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스무가지 목소리 발간

6		연구원 대외활동 효율적 안배 필요

◆  처분요구 유형(제안사항) – 충남연구원 (추진 중) ◆

❍ 연구원의 대외활동이 일부에게 치우쳐 있어 본연의 역할인 연구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정 연구원에게 업무가 과중 되지 않도록 분담에 효율적인 안배가 필요

□ 개요

❍ 연구원 대외활동은 국가권익위원회「공직자행동강령」을 기반으로 제 규정된「충남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직원대외활동규칙」에 의해 신고(허가) 및 관련 활동을 관리하고 있음

□ 그동안 추진사항

❍ 연구원들의 대외활동은 연구원 규정·규칙을 바탕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직원대외활동규칙 제4조(허가)에 의하여□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 대외활동 횟수는 월 3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 등을 포함할 경우 월 6회) 초과시 원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연구원의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전공분야, 활동범위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차이가 발생

□ 향후 추진계획

❍ 연구원 연구 및 지원업무와 성격이 상이한 외부 출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한하여 연구원 본연의 연구업무에 대한 충실도 제고

❍ 전문가로서 개인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는 대외활동 이외 도 및 시군에서   기관차원으로 요청이 있는 위원회, 자문 등의 활동에 있어서는 기획경영실에서 적정수준의 안배를 통해 배정 예정

Ⅴ. 참 고 사 항

□ 간부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원 장	원 장	유 동 훈	2021.09.17
기획경영실장	선임연구위원	오 용 준	2021.12.10.
연구기획단장	연구위원	백 운 성	2022.01.01.
사회통합연구실장	연구위원	고 승 희	2021.12.10.
경제․산업연구실장	연구위원	김 경 태	2021.12.10.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	연구위원	조 영 재	2020.01.01.
공간․환경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정 옥 식	2021.12.10.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	연구위원	김 진 기	2021.12.10.
인권경영센터장	연구위원	강 마 야	2021.12.07.
정책사업지원단장	전임책임연구원	박 근 오	2021.06.21.

《충남인재육성재단》

《충남인재육성재단》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분야별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간부명단 □ 21년도 주요사업별 예산조서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1실, 2관, 5팀

																이 사 장
																상임이사
			경영기획실													충남학사 대전관															충남학사 서울관
정책기획팀								인재육성팀								학사운영팀												총무팀										학생지원팀

【2】정․현원 현황

□ 정·현원 : 정원 41명 / 현원 39명

(2022. 1. 1. 기준)

구 분	계	상임 이사	일 반 직							공무직	육아휴직 대체
			소계	5급 (또는 계약직)	6급	7급	8급	9급
정 원	41	1	23	3(2)	6	5	6	3		17	-
현 원	39	1	20	3(2)	6	2	4	5		16	2

※ 도 공무원(6급 1명) 파견, 3명 육아휴직 중(대체인력 기간제 채용 2명)

< 부서별 정현원 >

(단위: 명)

구 분	계	상임 이사	일 반 직							공무직	육아휴직 대체
			소계	5급 (또는 계약직)	6급	7급	8급	9급
경영기획실	11 / 9	1 / 1	10 / 7	1 / 1	2 / 2	1 / 0	4 / 1	2 / 3		-	1
대전학사관	14 / 14	-	6 / 6	1 / 1	2 / 2	1 / 2	1 / 0	1 / 1		8 / 8	0
서울학사관	16 / 16	-	7 / 7	1 / 1	2 / 2	3 / 0	1 / 3	0 / 1	-	9 / 8	1

※ 육아휴직 대체인력 경영기획실 1명, 서울학사관 1명  근무중

【3】주요기능

❍ 인재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장학사업

❍ 학생기숙사 운영 및 설치

❍ 인재육성 교육사업, 인적자원 개발ㆍ관리 및 연구지원 사업

❍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장학ㆍ교육사업

【4】자산현황

(단위: 백만원)

자산총액	유동자산 (현금)	비 유 동 자 산
		소계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61,429	35,833	25,596	14,055	10,261	1,280

□ 2022년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세 입 부					세 출 부
과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	과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
계	6,433,472	5,946,437		487,035	계		6,433,472	5,946,437	487,035
도출연금	4,363,082	4,363,082	-		본부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	659,072	649,482	9,590
						기본경비	598,279	483,183	115,096
도위탁사업출연금 (간호장학사업)	160,000	-	160,000
이자수입	200,000	220,000	△20,000		장학지원사업		1,630,600	1,484,300	146,300
대전학사 기숙사비	303,800	296,000	7,800		청년교육 지원사업		198,000	175,000	23,000
서울학사 기숙사비	458,800	416,000	42,800		대전학사운영사업	인력 운영비	838,452	834,808	1,644
						운영 사업비	783,247	663,672	121,575
법인세 환급금	30,000	80,000	△50,000
기부금	200,000	200,000	-		서울학사운영사업	인력 운영비	767,804	763,965	1,839
기타수입	20,000	-	20,000
						운영 사업비	919,833	853,653	68,180
전년도 이월사업비	697,790	371,355	326,435		예비비		38,185	38,374	△189

Ⅱ.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 무 여 건
◈ (도민의 기대) 수요자 중심 장학사업을 통한 학비의 경제적 부담 경감, 충남학사를 통한 거주 안정, 지역발전 인재 양성 ◈ (재단의 여건) 코로나-19 장기화, 지속적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 외부 유출, 도 출연금에 의존한 취약한 재무구조 ◈ (대응 전략) 충남학사 코로나-19 방역관리 철저, 간호장학사업 등 도정 및 청년정책 지원, 재원확충 등 뒷받침

	운 영 방 향
□ 수요자 맞춤형 장학사업 운영, 우수인재 발굴·양성 - 멘토링 장학사업 등 수요 중심 사업을 통한 도민 만족도 제고 □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지원 및 유도 -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을 통한 애향심 함양, 지역정착 유도 □ 안전 중심의 방역 철저 『학사』운영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는 학사 방역 대책 추진 강화 □ 재단 조직역량 강화 - 조직의 소통 경영체계구축, 홍보마케팅 강화 ⇨ 도민의 수요에 걸맞은「충남형 인재육성」에 주력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분야별 추진계획

【1】수요자 맞춤형 장학사업 운영

수요자 중심의 장학사업 시행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 장학사업 계획

❍ 사업개요 : 총 16종 816명 15.7억원 지원

- 우수인재지원 : 재능키움 장학사업 등 5종 138명 4.9억원

- 저소득층지원 : 희망드림 장학사업 등 6종 380명 5.4억원

- 道 정책 지원 : 공공형 간호장학사업 등 5종 298명 5.4억원

❍ 장학사업 운영

- 1월 초 연간 장학사업 계획 사전 공지, 상․하반기 공고 ․ 선발

- 코로나-19 등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조기 지원

․ 청소년 단기거주센터(쉼터) 학생 등 총 185명, 2.4억원 / 3월 집행

- 에세이 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한 공모제 장학생 선발(6월, 11월)

․ 선발의 공정성 강화 및 지속적 피드백을 통해 장학사업 보완 ․ 발전

-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충남형 공공간호장학사업 실시 (20명, 1.6억원)

□  청년 및 교육지원 사업

❍ 청년지원사업 추진

-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 지역학생 중심으로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연구활동, 봉사활동 등 공모제 진행, 활동비 지원

❍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 추진

- 청년 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 자격시험·자격증 취득 지원

< 참 고 >

2022년 장학사업 계획

(단위 : 명, 천원)

장학사업명			2022년도 예산		2021년도예산		증 감		비고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장학사업	장학금지급액 합계		816	1,570,000	775	1,425,500	41	144,500
	우수 인재 육성	소 계	138	488,000	138	460,000	0	28,000
		재능키움 장학금	80	180,000	80	180,000
		해외유학 장학금	8	228,000	8	200,000	0	28,000
		충남형인재 장학금	20	40,000	20	40,000
		4차산업인재육성 장학금	10	20,000	10	20,000
		예체능공연활동지원 장학금	20	20,000	20	20,000
	저소득 지원	소 계	380	540,000	400	580,000	△20	△40,000
		희망드림 장학금	200	300,000	200	300,000
		아름드리 장학금 (쉼터 학생 지원 등)	40	40,000	40	40,000
		보금자리 장학금	30	60,000	50	100,000	△20	△40,000
		같이키움 장학금	50	65,000	50	65,000
		푸른꿈 장학금	30	45,000	30	45,000
		저소득층지원멘도링 장학금	30	30,000	30	30,000
	도 정책 사업	소 계	298	542,000	237	385,500	61	156,500
		공공형 간호장학금	20	160,000			20	160,000
		충남뿌리내림 장학금	100	150,000	100	150,000	0	0
		한울타리 장학금	20	40,000	30	60,000	△10	△20,000
		지역인재육성간호 장학금	68	102,000	77	115,500	△9	△13,500
		출향인사자녀지원 장학금	90	90,000	30	60,000	60	30,000

【2】안전 중심의 방역 철저 □학사□ 운영

도민 대학자녀의 학비(생활비)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복지 구현

□ 시설개요

구 분	대전학사	서울학사
위 치	대전 중구 선화동 373	서울 구로구 오류동 25-10
규 모	123실 (244명)	140실 (280명)
면 적	垈 3,757㎡, 建 5,506㎡	垈 2,149㎡, 建 6,374㎡
기숙사비	月 16만원	月 20~25만원
근무 인원	14명 대전: 관장 1, 팀장 1, 관리 2, 영양사 1, 전기 1, 공무직 8 (조리 4, 시설, 1 야간지도 2, 청소 1)	16명 서울: 관장 1, 팀장 2, 관리 3, 영양사 1, 공무직 8, 계약직 1 (조리 4, 전기 1, 시설 1, 야간지도 2, 청소 1)

□ 운영계획

❍ (선발) 입사생(대학생) 공개 모집 (2月, 8月),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선 선발, 심사기준에 의거 공정·투명 선발

❍ (운영)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방역 중심 학사 운영

- 내집같이 편안한 주거공간 제공, 자율과 참여를 통한 사생중심 학사운영

- 코로나-19 예방·확산방지를 위한 대응 대책 추진 강화

․ 출입 시 체온측정 의무화, 주기적 방역 및 조리원 위생 및 안전교육 강화

․ 스마트카드 시스템, QR코드 체크 확대 시행

※ 스마트카드 시스템을 통해 학사생 수요 공간 파악, 수요 맞춤형 시설 개선

❍ (지원) 다둥이 가정 자녀 특별 지원

- 3자녀 이상 가정 자녀에 대해 입사부담금 전액 감면

- 신규 입사생에 대해 가산점 혜택 등을 통한 입사 기회 확대

❍ (학사 프로그램) 학사 역량강화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

-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충남도청·농업기술원 등 도정현장 체험

- 충남출신 기업·벤처·전문직(변호사,회계사 등) 초청특강 실시

< 참 고 >

충남학사 시설 현황

대전학사		서울학사
대전학사 전경		서울학사 전경
대전학사 구내식당		서울학사 구내식당
대전학사 사생실		서울학사 사생실
대전학사 북카페	서울학사 북카페

【3】재단 조직역량 강화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증대

① 지속적 역량 교육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 업무별 조직원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한 역량 강화

・기초행정 분야(회계‧법규‧기획 등) 상시 교육 (교육이수제 의무화)

- 역량강화를 위한 개인별 교육 지원 (연 1인당 30만원)

- 예산 적정 집행 및 절감 노력

・외부 회계감사인을 통한 세입·세출 예·결산 전반사항에 대한 점검

② 주기적 소통을 통한 유연한 조직 문화 구축

- 육아 단축근무, 유연근무제 등 개인과 조직이 공존하는 문화 조성

- 노․사간 주기적인 간담회, 협치를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 노동자이사를 통한 직원처우, 근무환경개선, 경영투명성 등 개선 협치

③ 장학기금 및 재원 확충 강화

- 산·학·민·관 및 후원회 등을 통한 재정지원 확충 마련

- 장학수혜자가 후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선순환 구조 및 기부문화 조성

④ 재단 장학사업 등 홍보 및 정보 접근성 강화

- 재단 홈페이지 회원 대상 운영 및 홍보활동

・회원가입 인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재단‧시군 장학사업 등 문자 서비스 제공

・재단 행사‧장학사업 등에 대해 문자메세지를 통한 정보 제공

- 재단 홈페이지 접근성 강화

・2022년 사업계획에 기반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정보 제공 강화

・원하는 정보를 즉시 조회 가능하도록 변동사항 수시 업데이트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8	8
시정요구	-
처리요구	1	1
제안사항	7	7

※ 도의회 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 총 8건 중 8건 완료 건 조치완료

< 완료사항 >

① 학사관 다둥이가정 특별지원 사업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가 전혀 없었음 앞으로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 필요 (처리요구)

- 주요 장학사업 및 충남학사 관련 사업 진행 시 의회 필수 협의

- 사업 변경, 특별 지원 사업 등 상황 발생 시 협의 진행 예정

② 서울학사 주변환경이 지저분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상황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필요 (제안사항)

- 학사 주변 차폐시설 설치 완료, 15개 시군 대표 홍보 시행 중

③ 우수인재 학생, 한울타리 가정, 저소득층 등 적절한 안배를 통해 장학금 혜택이 공평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운영 필요 (제안사항)

- 수요자 중심의 장학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 장학 선발위원회, 시군 장학재단, 충청권 인재육성재단 등과 지속적 간담회를 통한 지속적 의견 수렴

④  도내 장학재단과 고교 교장단 등 각종 교육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인재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성 필요(제안사항)

- 시군 장학재단, 도내 고교 교장단 등 유관 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정보공유 협업사업 등 추진, 지속적 연계 사업 추진

⑤ 지역인재 간호장학사업의 충실한 추진과 단계적 확대를 적극 모색(제안사항)

- 간호장학사업은 도와의 매칭 사업으로 인원 확대 시 적극 지원

⑥ 기존 장학금 수여자나 소액기부 등 다양한 기부 활성화 방안 모색 (제안사항)

- 정기 약정 후원자 확대 방안 및 후원자 예우·사후관리 강화 실시

⑦ 코로나로 중도입국한 외국어전공자들을 멘토‧멘티 연결해서 한국어교육을 돕는 방안을 모색 필요 (제안사항)

- 멘토링지원 장학사업 등을 통한 멘토·멘티 매칭사업 실시 예정

⑧ 공공기관장 연봉 책정 시 복지포인트까지 포함토록 하는 도 권고기준을 철저히 준수 (제안사항)

-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 환수 조치 완료, 차후 연봉 책정 시 복지 포인트 등 권고기준에 맞춰 지급 예정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1. 12. 31기준)
협약명	대 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 고
계	1건
신용회복지원 장학사업	한국장학재단	2021.08.10.	청년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협약

< 추진상황 >

❍ 협 약 명 : 신용회복지원 장학사업

❍ 추진상황 : 체결완료

< 자체평가결과 >

□ 대상 : 1건

(인재육성재단)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추진부서
1	신용회복지원 장학사업 협약 ❍ 협약대상 : 한국장학재단 ❍ 협약일 : 2021.08.10. ❍ 주요내용 - 1년 도래 후 협약 내용 자동연장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의 10%지원 합의(1인 최대 1백만원 한도) - 선정 대상자의 신용유의자 정보 등록 면제 합의 - 지원자 40명 공모 접수 중 ❍ 협약추진 문제점 - 업무 통일성 부여를 위해 한국 장학재단과 업무협약 시 동일 사업 시행중인 타 기관과 공동 협약 필요성 제기 ❍ 향후계획 - 대상자선정 후 한국장학 재단과 협업하여 지원금 지급 (1인 최대 1백만원) - 사업종료 후 만족도 설문조사 및 보완점 도출	인재육성팀(635-9805)

Ⅴ. 참 고 사 항

□ 간 부 명 단

(2022. 1. 현재)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임 원	상임이사		권혁이	2022.01.01.
내포본부 (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장	5급	문인구	2019.09.18.
	정책기획팀장	6급	양현진	2021.01.01.
	인재육성팀장	6급	최형숙	2015.12.11.
대전학사관	관 장	계약직	이정희	2021.12.10.
	학사운영팀장	6급	김기연	2019.09.18.
서울학사관	관 장	계약직	임배균	2020.08.05.
	총무팀장	행정 6급	오경준	2020.07.01. (도파견공무원)
	학생지원팀장	6급	박미란	2021.01.01.

□ 22년도 주요사업별 예산조서

				(단위 : 천원, 명)
구분		사업량		예산액	비고
계				3,341,060
소 계				1,570,000
장학사업		우수인재장학금지원 5종 138명		488,000
		저소득층장학금지원 6종 380명		540,000
		청년장학금지원 5종 298명		542,000
소 계				168,000
청년교육지원 사업		신용회복지원 등 3종 600명		125,000
		온라인교육지원(자격증취득 등) 4종 1식		43,000
소 계				736,737
대전학사관 운영		식대(급식재료비 등) 1식		241,866
		공공요금(시설관리비 등) 1식		448,361
		취업역량강화 등 교육사업		46,510
소 계				866,323
서울학사관 운영		식대(급식재료비 등) 1식		296,640
		공공요금(시설관리비 등) 1식		516,173
		취업역량강화 등 교육사업		53,510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22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2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위원회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 부 명 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1실 3팀

				이사장(도지사)
이사회										감사
				원장
										자문위원회
정책기획실
			평생학습팀				시민대학팀			경영지원팀

【2】정․현원 현황

구분	계	일 반 직							정원 외
		원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정원/현원	22/20	1/1	1/1	2/1	3/2	4/2	7/4	3/5	0/4

※ 정원 : '21년(21명) ⇒ '22년(22명)

※ 정원 외 :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대체 직원

【3】 주요기능

	- 정책기획실
	❍ 중장기 전략 및 계획 수립, 예산 편성 ❍ 정책연구·조사·개발 및 지원 ❍ 평생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운영 ❍ 이사회 운영 및 제규정 관리 ❍ 국·도정·도의회 대응 및 감사, 인권․청렴윤리경영
	- 평생학습팀
	❍ 평생학습 전달체계 및 학습공동체 구축 ❍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 충남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 대한민국박람회 참가 및 운영
	- 시민대학팀
	❍ 충남 시민대학 설립 운영 ❍ 충남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충남학 교육 활성화 ❍ 지역대학 연계 평생교육 지원 ❍ 충남 문해교육센터 운영
	- 경영지원팀
	❍ 인사·조직·교육 관리 ❍ 회계·계약·세무 관리 ❍ 총무·자산 관리 ❍ 노사협력 및 사회공헌 활동 ❍ 기관 정보보안 및 정보화

□ 2022년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과 목		금 액	구성비	과 목		금 액	구성비
합 계		3,065,456	100%	합 계		3,065,456	100%
사업수익		2,995,456	97.7%	사업비		1,468,750	48.0%
					- 기관사업비	1,443,750	47.2%
					- 수탁사업비	25,000	0.8%
	- 출연금수익	2,840,456	92.6%	운영비		1,543,260	50.3%
	- 기타영업수익	125,000	(4.1%)
					- 인건비	1,165,912	(38.0%)
	이자수익	5,000	(0.2%)
	수탁사업수익	25,000	(0.8%)
					- 경 비	377,348	(12.3%)
자본적수입		70,000	2.3%
	- 순세계잉여금	70,000	(2.3%)	예비비		53,446	1.7%

Ⅱ. 2022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 무 여 건
◈ 지역 평생학습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 증대 -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과도서벽지, 다문화 등 취약계층 평생학습 확대 정책 필요 - 공공기관의‘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가족친화경영, 인권경영, 청렴윤리경영 등을 주요가치로 제시 ◈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비대면 사회 및 교육 양극화 지속 전망 - 언택트시대 온라인 평생학습 체계 강화 - 새로운 일자리 및 직무에 적응하기 위한 재교육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의 확대 필요성 증대 - 도민의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저변 확대

	운 영 방 향
◈ 도 평생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강화 - 코로나 19 등 변화된 환경에 대비하여 기관 역량을 고려한 전략적 사업 추진 - 주요 정책 현안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 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도정 역점과제 및 기관 전략과제 중점 추진 - 민선 7기 도정 역점과제 및 기존 지정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 - 도 평생교육 중장기 계획에 따른 평생교육과제의 단계별 추진 ※ 시민대학 운영 및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추진, 관계자 전문연수 운영 등 도정 역점과제 적극 추진 및 도 평생교육 진흥기반 강화 ⇨‘평생학습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건설을 비전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충남평생학습사회 구현’에 매진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충남 평생교육 기반 강화

【1】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

도 내·외 평생교육 기관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을 통한 충남 평생교육 진흥 기반 조성(사업비 : 11,000천원)

❍ 충남 평생교육진흥협의회 운영 : 연간 3회 이상 운영

- 도내 공공영역 평생교육 21개 기관 대상 충남 평생교육 추진 현황 공유 및 토의안건 협의

❍ 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운영 : 연간 2회 이상 운영

- 대학평생교육원과의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한 정보 공유 및 협력

❍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협의회 운영

-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간 정보공유, 평생교육 제도 개선 및 국가 정책 제안 등을 위한 협력

【2】평생교육 정책기반 마련

정책연구, 통계조사, 컨설팅 등을 통해 도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사업추진의 기반 마련(사업비 : 161,450천원)

□ 충남 평생교육 정책연구

- 충남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중점연구 추진

- 사회변화에 따른 현안 파악 및 이슈브리프(요약 보고서) 발간

❍ 충남 평생교육 통계조사

- 충남도민 평생학습 참여 실태 조사(짝수년도) 추진으로 주기적인 통계데이터 파악ㆍ분석결과 제공

❍ 충남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

- 충남 평생교육 현안과제 및 지역별 요구사항 중심의 컨설팅 추진

- 맞춤형 컨설팅 추진으로 실천과제 도출 및 방향성 제시

【3】평생교육 정보화 운영

충남지역 평생학습 포털로써 홈페이지 및 정보보안의 안정적 운영

도민의 학습권 확산을 위한 충남형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사업비 : 70,000천원)

❍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

- 온라인 무료 강좌정보 연계 및 제공

❍ 정보보안 안정화

- 주기적인 사이버 정보보안의 날 및 임직원 정보보호교육 실시

❍ 충남형 온라인 평생교육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 충남 맞춤형 통합 온라인 강좌 제공 및 학점관리형 시스템 운영

【4】평생교육 홍보 확대

온라인 SNS 활용한 충남 평생교육 홍보 활성화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도내 정보 제공

(사업비 : 30,000천원)

❍ 온라인 SNS 채널 활용한 홍보

-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카드뉴스 제작

❍ 도 공보관실과 협력을 통한 道 언론 홍보 및 뉴미디어 채널 활용

❍ 기관 홍보용 브로셔 등 안내 책자 제작 및 배포

□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1】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道(진흥원)-시·군-읍면동-마을 간 각 층위별 평생학습 기관 역할 확립 및 기능 보강을 통한 충남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

지역 내 유휴공간 발굴 및 학습공간 공유·전환을 통해 공간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공간공유 플랫폼 구축

충남 평생교육 현장에서 평생학습 문화 조성에 헌신과 열정, 실천과 성과를 보여준 개인 및 기관・단체에「충남평생학습대상제」운영

(사업비 : 259,000천원)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사업

- 대상 : 선정 시․군 내 2개 이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기존8, 신규1)

- 주요내용 : 평생교육 전담인력 배치, 주민자치․평생교육협의회 운영, 지역분석 등

- 지원방법 : 선정 시 5년 연속 지원(대응투자 비율 변동)

❍ 충남 학습공간 공유로(路) 지원사업

- 도내 유휴학습공간 발굴 및 학습지원사업 운영

- 공유공간 활성화를 위한 우수활동가 선정 : 3개 부문(공간상, 알림상, 학습자상)

❍「충남평생학습대상제」운영

- 대상 : 학습자(4), 기관․단체의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4) 등

- 훈격 : 도지사상, 도의회의장상, 도교육감상, 진흥원장상

【2】평생학습 온통배움터 지원

충남 도민의 다양한 교육 요구를 반영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에 기여(사업비 : 150,000천원)

❍ 저출생․고령화 평생교육 지원

- 저출산·고령화사회 위기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을 위한 인식 제고 모델 발굴 및 지원

- 시·군 평생교육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성과 제고

❍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 도내 소외계층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활성화로 따뜻한 평생학습 실현

- 도서벽지 및 다문화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3】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행복한 충남 구현

(사업비 : 55,000천원)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사업 지원

- 지역 중심의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로 교육 체계 조성 및 프로그램 발굴․지원

❍ 충남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점기능 강화 및 사업 정보공유, 협력 과제 발굴

❍ 충남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기본․심화과정 운영

- 장애의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으로 장애 감수성 향상 및 종사자  맞춤형 심화교육 제공으로 전문성 강화

【4】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

충남 평생교육 관계자 맞춤형 연수과정 운영으로 관계자 전문성 제고 및 체계적·균형적 도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비 : 60,000천원)

❍ 충남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운영

- 도내 평생교육 관계자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대상별 직무 역할에 적합한 맞춤형 연수 운영

- 도내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을 고려한 연수 주제 발굴 및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

- 공공영역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확대 운영 : 도내 평생교육종사자 간 네트워크 체제 강화(※ 연 2회 운영으로 정례화 추진)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연수사업 관리

- 진흥원 내 사업별 운영되고 있는 연수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성과관리 도모

□ 도민의 역량을 높이는 학습체계 구축

【1】충남 시민대학 설립 운영

선진 시민의식 함양 및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을 위한
종합과정의 충남형 시민대학 설립 운영(사업비 : 313,300천원)

❍ 충남시민대학 발굴 및 운영 확대

- ‵22년 신규 시민대학 2개 발굴을 통해 9개 시민대학 운영

※ 기운영(7개) : 공주, 보령, 논산, 당진, 부여, 태안, 내포

⇒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24년 도내 모든 시‧군 시민대학 개교 목표

❍ 충남시민대학 지역 거점캠퍼스 발굴 : 1개 거점캠퍼스(신규)

- 시민대학 미 개교 지역(시‧군)에 소재한 지역대학을 시민대학 거점 캠퍼스로 발굴, 교육과정 운영

⇒ 시민대학 미개교 지역 공백 보완 유도

❍ 충남시민대학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 운영위원회, 교무위원회, 실무협의회 등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 연수를 통해 시민대학 관계자 역량강화 제고, 우수사례 공유

【2】민주시민교육 저변 확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건강한 시민의식

역량을 키우기 위한 도민대상 민주시민교육 운영 및 지원

(사업비 : 65,000천원)

❍ 민주시민교육 참여주체 육성 및 협력체계 강화

-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 시․군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지원을 위한 공모지원사업 추진

- 민주시민교육협의회 개최(2회) : 관계기관과의 소통협력체계 구축

❍ 민주시민교육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

- 충남 민주시민교육 주간 운영 : 1회(6월)

- 충남 민주시민교육 연속 강연회 : 8회(3~10월)

【3】충남학 교육 활성화

충남의 역사･문화･사회 등의 도민교육을 통해 지역 정체성 확립

및 자긍심‧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충남학 교육 확대

충남학 활성화를 위한 충남학 운영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

(사업비 : 121,000천원)

❍ 충남학 교육 지원

- 충남학 대학 지원사업 운영 : 8개 대학 개설·운영

- 충남학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운영 : 8개 동아리

❍ 충남학 협의회 운영

- 충남학 교육 대학 관계자 협의회 운영

- 청소년 충남학 교육 자문협의회 운영

【4】문해교육센터 기능 강화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활동 참여기회 확대

광역문해교육센터로서 역할 및 기능 강화(사업비 : 140,000천원)

❍ 초등과정, 중학과정 문해교육교원 연수

- 초등과정 학력인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문해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교원연수 실시

❍ 성인문해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 15개 시‧군 및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의 협의체 운영을 통한 정보교류 및 연계협력 도모

❍ 충남 시․군 문해교육 지원사업(신규)

- 문해교육 기관 및 학습자 발굴을 위한 시군의 문해교실 지원사업(대응투자 1:1, 7개 시‧군 선정, 지원예정)

❍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문해연수

- 디저털 배움터와 연계하여, 문해교사들의 pc활용 직무교육 및 비대면 솔루션 활용 교수법 등 연수 진행

❍ 충남 사이버검정고시 학습센터 운영

- 초․중․고졸 학력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좌 제공

□ 일-가정 양립과 사회적가치 실현

【1】사회적 가치실현 및 책임경영 강화

지역공동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 추진

인권 친화적 사업체계 구축 및 인권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사업비 : 9,000천원)

❍ 사회공헌활동 추진

- 배움과 공유의 학습봉사, 나눔과 상생의 문화 확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경영 준수

❍ 인권경영 및 청렴윤리경영 추진

-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및 인권리스크 관리를 통한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신뢰성 고취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2】지속성장을 위한 조직역량 제고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한 전직원 역량 강화

업무체계 개선 및 성과관리 체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역량 제고

(사업비 : 16,000천원)

❍ 행정실무능력 배양을 위한「공통교육교재」편집·발간

❍ 전직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실시

❍ 경영평가 지적사항 등 외부평가결과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업무

체계 및 성과관리 체계 개선

【3】서로를 배려하는 조직문화 형성

가족친화경영 확산 및 우수기관 지위 유지

노사 상생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조직문화 조성

(사업비: 1,500천원)

❍ 가족친화경영 추진

- 가족사랑의 날, 문화가 있는 날 등 가족친화적 제도 활성화

❍ 지속가능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 상생 발전 모색

- 건강한 노사 관계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주기적인 노사 간담회 추진

【4】경영안정성 및 투명성 제고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경영

성장과 자립 강화를 위한 재무구조 체계화 마련

경영공시와 정보공개를 통해 경영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

❍ 효율적인 안전관리 추진

-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안전역량강화 교육 실시

❍ 수익 증대 방안 마련

- 수탁사업 확보를 위한 외부공모사업에 적극적 참여

❍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업무수행 추진

- 정보공개 상시 대응 및 임직원 교육 실시

□ 수탁 사업

【1】국평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중앙-지방 문해교육 운영체제 강화 및 광역단위 문해교육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광역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지원(국비: 25,000천원)

❍ 충남문해교육센터 운영 및 심사 관리

-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심사․관리

❍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및 문해의 달 행사 개최

- 매년 9월 대한민국 문해의 달을 기념하고자 성인문해학습자 시화전 공모 및 문해교사 표창, 제7회 충남 문해교육 한마당 행사 개최

❍ 충남 성인문해교육 실태조사 및 분석

- 충남 문해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및 실태분석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7	2	5	-
시정요구	-	-	-	-
처리요구	2	-	2	-
제안사항	5	2	3	-

번호	건명	조치 요구	추진상황
1	교육콘텐츠 자체 제작 및 수탁방안 모색, 도 종합연수원 설립 등 도민 대상 교육 기능 강화 방안 강구	처리	추진중
2	수탁사업 수익 미비 개선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개선 마련	처리	추진중
3	충남학 운영 관련 분야별 강사 발굴 및 양질의 교육 제공 필요	제안	추진중
4	양질의 민주시민교육 및 인성교육 전체 시‧군 확대	제안	추진중
5	통계조사 결과 적극적 활용 필요	제안	완료
6	공공기관장 연봉 책정 관련 도 권고기준 준수	제안	완료
7	성인지사업 및 관련 교육 모색으로 충남 성평등지수 향상에 기여	제안	추진중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제 목	교육콘텐츠 자체 제작 및 수탁방안 모색, 도 종합연수원 설립 등 도민 대상 교육 기능 강화 방안 강구
내 용	민간이 하는 교육의 영역, 이를테면 온라인 교육이나 외부 위탁교육 등의 일부를 우리가 자체 교육콘텐츠를 제작, 수탁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나아가 도에 종합연수원을 만들어서 공무원과 도민을 교육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 바람.
유 형	처리요구
조치사항	추진중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개요> ○ 도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충남 평생교육 관계자 및 도민 대상 교육의 체계적적이고 균형적인 연수 환경 조성 <그동안 추진상황> ○ 시민대학, 장애인 평생교육, 문해교육, 관계자 연수 등 영상콘텐츠 제작(5종, 38편) ○ 도내 평생교육 관계자 대상 역량강화 연수 운영 - '21년 공공‧민간영역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참여 : 910명(사업비 105백만원) ○ 민간에서 필요한 교육사업 추진방안 모색 - 민간기업으로부터의 교육수탁방안 협의('21.12. 경제진흥원) <문제점> ○ 기 형성된 민간교육시장과의 차별 필요 - 공공영역 차원의 교육콘텐츠 제작 - 도내 중소기업 등의 수요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 도 인재개발원과의 교육 및 연수업무 중첩 우려 ○ 도 종합연수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 등 중장기적 접근 필요 <향후 추진계획> ○ 기관에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영상콘텐츠는 외부 기관에 수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종합연수원 설립 및 운영 관련 도와 협의 후 공약화 또는 역점과제화 추진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실장	성명 정재헌	담당자	성명 김승민
			(행)635-1201		(행)635-1203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제 목	수탁사업 수익 미비 개선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개선 마련
내 용	수년간 인건비와 출연금은 꾸준히 증가해왔음에도 수탁사업 수익은 미미하거나 전혀 발생하지 않은 해도 다수임. 또한 매년 평균 2억원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사업비와 명시이월비 등을 비롯한 재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해보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유 형	처리요구
조치사항	추진중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개요> ○ 수탁사업 등 수익 개선 노력 ○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 노력 <그동안 추진상황> ○ 2021년 수탁사업수익 증대 노력 - 국비사업 : '20년 25,000천원 → '21년 : 145,000천원 - 수탁사업 : '20년 0원 → '21년 : 18,660천원 ○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노력 - 명시이월 등을 통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노력 ('20년 : 288백만원 → '21년 : 70백만원) <문제점> ○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에 따라 지원사업비 반납액 발생 →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증가 초래 <향후 추진계획> ○ 수탁사업 확보 노력 : 국가, 시군 등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사업수익 확보 노력 ○ 주기적으로 재정 점검을 통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 노력 경주
소관부서	경영지원팀	팀장	성명 김영숙	담당자	성명 김영숙
			(행)635-1227		(행)635-1227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제 목	충남학 운영 관련 분야별 강사 발굴 및 양질의 교육 제공 필요
내 용	충남학 운영 관련 역사‧인문‧지리 등 분야별 최적의 강사를 발굴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도민들에게 올바로 전수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유 형	제안사항
조치사항	추진중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개요> ○ 충남학 분야별 최적의 강사를 발굴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충남학 교육 제공 필요 <그동안 추진상황> ○ '14년 충남학 강사 양성과정 운영(강사 총 69명 위촉) - 충남학 교재「충남학의 이해1」15개 주제 중, 강사별 1주제 배정 → 시‧군 및 대학 충남학 강의 진행 ○ '15 ~'17년 충남학 강사 연수 및 자격평가를 통한 강사 재위촉 ○ '18년 충남학 강사 자격평가 제도 폐지, 강사별 강의 주제 확대 ※ 교육의 질 향상 및 강사 수급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하여 강사 1인 1주제→1인 3주제 강의 가능하도록 확대 ○ '18~'21년 기존 충남학 강사풀로 운영(총 41명), 충남학 강사 역량강화 심화 연수 진행 → 강의 질 제고 및 개선 노력 ○ 충남학 강사 총 39명 활동 중 ('21.12.28. 기준 / '21년 강사 포기 : 2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문제점> ○ 기 양성된 충남학 강사(총 39명) 중심의 충남학 교육 진행으로 강의 콘텐츠 고착화 및 확장성 부족 → 학습자들의 흥미 유발이 어렵고 교육 만족도가 낮게 평가됨 ○ '14년 충남학 강사 양성이후 매년 심화연수를 통해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강사 콘텐츠 개발 및 교수법 향상 등 자체적 자기개발 부족에 따른 교육 만족도 향상에 한계가 있음 ○「충남학의 이해 1」역사 중심의 주제로 강사가 양성되어, 충남학 교육 내용이 역사에 치중됨 → 역사 이외 충남학 다양한 분야의 강사풀이 없어 강의 내용의 확장성 부족 <향후 추진계획> ○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2021.8.17.) 제정에 따라 道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충남학 종합계획 연구 추진 → 충남학 종합계획 수립 시, 충남학 강사 관련 내용 포함하여 연구 진행(강사 발굴 및 강사풀 구축, 연수 등 체계적인 계획수립 기대) ○ 역사 이외 충남학의 다양한 분야를 교육할 수 있는 새로운 충남학 강사 발굴 및 운영 방안 모색 → 충남학 강의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학습자 흥미 유발 및 교육 만족도 향상 기대 → 충남의 다양한 분야를 교육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 섭외, 분야별 강사 공개모집 등 강사 다변화를 위한 노력
소관부서	시민대학팀	팀장	성명 강현정	담당자	성명 조정현
			(행)635-1211		(행)635-1226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제    목

양질의 민주시민교육 및 인성교육 전체 시‧군 확대

내    용

찾아가는 세계시민학교,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비폭력 대화교육 등 좋은 취지의 교육들을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루어지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모색해주기 바람.

유    형

제안사항

조치사항

추진중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개요>

○ 충남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17.12.15.) 및 충남 민주

시민교육 조례('19.8.7.) 제정에 따른 관련교육 도민대상

확대 운영

○ 충남 민주시민교육과 충남 시민대학운영 프로그램을 통한

연계 교육추진

○ 도 공동체정책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중

※ 평생교육진흥원 : 충남 시민대학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내

시민성함양 프로그램으로 일부 운영지원

<그동안 추진상황>

1.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발굴․지원

① 2020년 지원현황 : 1개 시‧군 총 58명 대상 운영

지역	기관명	대상	강좌명 및 내용
당진	놀이문화 발전소 ‘판’	청소년 58명	찾아가는 세계시민학교 - 공동체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역량(공존, 상생, 배려)에 기반한 세계시민교육 및 시민의식 교육

② 2021년 지원현황 : 2개 시‧군 총2,442명 대상 운영

지역	기관명	대상	강좌명 및 내용
당진	당진시청	청소년 2,266명	찾아가는 세계시민학교 -인류보편적 가치인 세계 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교육
서천	서천군청	청소년 176명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비폭력 대화교육 -청소년 시기에 갈등 회복과 인성을 키우고 더불어 다함께 평화롭게 살아나는 방법 알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 충남 시민대학 운영을 통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충남 시민대학 교육목표 - 주체적 민주시민, 공동체적 시민, 세계시민양성 ○ 운영 대학 및 운영 시‧군 : 1개 대학 및 6개 시‧군 - 충남도립대(내포),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보령시, 태안군 ○ 충남 시민대학 핵심 교육과정 - 지역과 정체성, 공동체와 삶, 민주주의와 시민, 세계시민 <문제점> ○ 시‧군별 관련 프로그램 이해 차이에 따른 운영 기피 - 시‧군별 프로그램(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의 인식 및 이해 차이 - 지자체별 분위기, 지자체장 성향 등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대학 추진 결정 ○ 민주시민교육 운영 시‧군과 시민대학운영 시‧군 중복 -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대학 동시운영에 따른 타 시‧군과 관련교육 기회제공 쏠림 발생 ※ 2021년 기준 5개 시‧군 중복 ○ 인성교육 프로그램 청소년에 집중된 교육운영 - 코로나-19로 인한 성인대상 집합교육의 어려움에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계층 간 불균형 <향후 추진계획> ○ 충남 시민대학 운영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운영체계 보완 하여 시‧군 확대 운영 - 2021년 시민대학 확대(7개→9개) 운영확대에 따라 시민대학 내 세계시민교육, 갈등과 평화교육, 비폭력대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충남시민대학 미운영 시‧군 대상 민주시민교육 공모지원사업 지원하여 운영 → 충남 시민대학 운영(9곳) + 민주시민교육 공모지원사업 및 기타 (6곳) ○ 민주시민교육 및 인성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 계획 추진 - 도내 시‧군 및 단체에서 활용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후 배포하여 누구나 쉽게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비 확보 예정
소관부서	시민대학팀	팀장	성명 강현정	담당자	성명 임세영
			(행)635-1211		(행)635-1224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제    목

통계조사 결과 적극적 활용 필요

내    용

충남 평생교육 통계조사 결과가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활용을 통해 제도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와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임.

유    형

제안사항

조치사항

완료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개요>

○ 충남 평생교육 기관 및 도민 대상의 통계조사(격년) 추진

- 통계결과(인포그래픽, 보고서) 배포 및 공유

구분	기초 실태조사	참여 실태조사
시기	홀수년도	짝수년도
대상	도내 평생교육 운영기관	충남도민(만25세 ~ 79세)
내용	기관 운영, 프로그램 현황 등	평생교육 참여율 및 학습관련 인식 등
방법	전문조사기관 위탁/온라인 조사	전문조사기관 위탁/대면조사 [전국단위 국가 승인통계 연계]

※ 2019년부터 조사체계 보완 후 격년추진으로 정례화

<그동안 추진상황>

○ 통계조사결과 활용현황

-  시‧군 : 평생교육 관련 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

-  진흥원 :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반영
(예 : (통계조사결과) 근거리 학습 필요성에 대한 도민요구 → 공유로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사업 추진

○ 통계결과 보고서 활용도 점검 추진

- 2020년부터 진흥원 및 유관기관의 정책활용도 조사

→ 정책활용도를 계량화하여 경영평가지표로 반영‧관리

<향후 추진계획>

○ 시‧군 등 유관기관 대상으로 통계결과의 활용도 조사 지속

○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인포그래픽 및 콘텐츠 제작)

○ 통계결과 재분석 등을 통해 정책과제 개발‧반영 추진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실장

성명 정재헌

담당자

성명 유혜영

(행)635-1201

(행)635-1204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제 목	공공기관장 연봉 책정 관련 도 권고기준 준수
내 용	공공기관장 연봉 책정에 도 권고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부당한 초과임금 수령이 없도록 하기 바람.
유 형	제안사항
조치사항	완료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개요> ○ 매년 충청남도 공공기관장 연봉기준 통보 - 道 연봉기준 범위 내에서 기관장 연봉 책정 <그동안 추진상황> ○ 2021년 기관장 연봉 道 연봉기준 준수하여 체결 <향후 추진계획> ○ 차년도 기관장 연봉계약 시 제시된 道 공공기관장 연봉기준 범위 내에서 연봉 체결 - 기관의 예산규모, 정원 등을 고려하여 道 연봉기준 범위 내에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기관장 연봉 체결 추진
소관부서	정책기획실	실장	성명 정재헌	담당자	성명 김승민
			(행)635-1201		(행)635-1203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제 목	성인지사업 및 관련 교육 모색으로 충남 성평등지수 향상에 기여
내 용	진흥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성인지사업 및 관련 교육을 적극 모색 수행하여 충남의 성평등지수 향상에 기여
유 형	제안사항
조치사항	추진중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현황> □ 충남 저학력 비문해자(중학학력 미만 인구) 전국 4번째1) - 전남(19.7%), 경북(16.3%), 전북(15.5%), 충남(15.2%) 4번째 - 20세 이상 인구 대비 도내 저학력 비문해자 33만명(20.7%) □ 저학력 비문해자 여성이 남성의 2배 이상 - 여성 221.928명(13.8%), 남성 111.268명(6.9%)로 여성의 비율이 월등이 높음 1) 기준 :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추진상황> ○ 충남문해교육센터를 통해 학력격차, 교육불평등 완화를 위해 충남 15개시·군, 교육청, 민간 문해교육기관의 성인문해 교육 기반 마련 및 지원 중 - 성인문해교육 교과서 및 충남형 부교재 보급 : 18,650부 -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 운영 : 39명 수료 - 문해교사 보수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 324명 참여 <향후 추진계획> ○ 신규문해교실 발굴 사업지원 등 성인문해 학습자 발굴을 위한 적극적 노력 - 교육불평등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여성학습자 발굴 및 숨은 남성 학습자 발굴 추진 예정
소관부서	시민대학팀	팀장	성명 강현정	담당자	성명 김지희
			(행)635-1211		(행)635-1272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관련사항 없음>

【2-2】	5분발언 추진상황

- <관련사항 없음>

【2-3】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관련사항 없음>

【2-4】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8.1월 ~ 2021.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24건
업무 협약	한귝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2018.02.12.	평생교육의 발전과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 통계의 상호협력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	2018.10.23.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추진
	충북평생교육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세종특별자치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2018.12.07.	충청권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업무 협약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03.15.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협력
	신성대학교, 연암대학교	2019.04.22.	충남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2019.06.11.	온라인평생학습사이트 지식(GSEEK)콘텐츠 무료사용
	충남광역정신 건강복지센터	2019.06.27.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CJ CGV	2019.10.02.	문해교육 학습자 문화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한서대학교	2019.11.21.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충남자원봉사센터	2019.12.09.	지역사회 지속발전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순천향대학교	2019.12.13.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건양대학교	2019.12.16.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2018.1월 ~ 2020.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업무 협약	국가장애인평생교육 진흥센터 외 3개 기관	2020.03.12.	충청권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충남도립대, 대전보건대, 우송정보대	2020.04.22.	충남·대전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홈플러스 문화센터(충남 지역 4개 지점)	2020.04.24.	평생학습 공간 제공 및 지역 평생교육 진흥
	충청남도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외 2개 기관	2020.06.09. ~ 06.17.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및 활성화
	지식플랫폼 협동조합	2020.06.23.	충남 지식(지혜)공유 플랫폼 활성화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당진시 ·부여군	2020.09.01.	충남시민대학설립을 위한 정책협약
	통일부 통일교육원	2020.12.07.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업무 협약	충청남도다문화 가족지원거점센터	2021.03.09.	충청남도의 성인문해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2021.04.07.	충남도민의 평생교육 발전과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보령시·태안군	2021.08.05.	충남시민대학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충남도립대학교	2021.08.24.	충남시민대학 설립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	2021.08.31.	아산시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추진 중인 사항 >

① 평생교육 통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18. 2. 12.)

·진흥원-한국교육개발원 간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 연계 조사 추진

②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추진 공동협력

·진흥원-청운대 사회서비스대학 간 업무협약('18. 10. 23.)

③ 충청권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진흥원-충청권 4개(충남, 충북, 대전, 세종)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간 업무협약('18. 12. 07.)

④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협력을 위한 협약

·진흥원-남서울대 산학협력단 간 업무협약('19. 3. 15.)

⑤ 충남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진흥원-신성대-연암대 간 업무협약('19. 4. 22.)

⑥ 충남평생교육진흥원・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지식(GSEEK)콘텐츠 공동사용 협의

·충남-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기관장 공동사용협의 완료

·협약식 실시('19. 6. 11.),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충남도민 온라인강좌 무료사용안내 언론보도

·통합홈페이지 내 지식(GSEEK)사이트 OPEN API를 이용한 무료온라인강좌 플랫폼 구축 완료

·무료서비스 중단('20. 12. 31.)

⑦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진흥원-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업무협약('19. 6. 27.)

·평생교육관계자 연수 기본교육 내 자살예방 정책안내('19. 7. 31.)

·제4차 충청남도 문해교육 한마당 생명사랑캠페인 운영('19. 9. 17.)

·평생교육 교·강사 대상 자살예방 상담 교육실시('19. 10. 10.)

⑧ 문해교육 학습자 문화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진흥원-(주)CJ CGV 간 업무협약 ('19. 10. 02.)

·문해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영화상영(4회)

⑨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진흥원-한서대학교 간 업무협약('19. 11. 21.)

·진흥원-순천향대학교 간 업무협약('19. 12. 13.)

·진흥원-건양대학교 간 업무협약('19. 12. 16.)

⑩ 지역사회 지속발전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진흥원-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간 업무협약('19. 12. 09.)

⑪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및 충청권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의 충청권 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20. 3. 12.)

- 협약기관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⑫ 충남․대전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20. 4. 22.)

- 협약기관 : 충남도립대, 대전보건대, 우송정보대

⑬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충남권 홈플러스 문화센터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20. 4. 24.)

- 협약기관 : 충남권 홈플러스(4곳) 문화센터

* 도내 4개소의 홈플러스 문화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공유공간을 통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

⑭ 충남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20. 6. 9. ~ 6. 17.)

- 협약기관 :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⑮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충남 지식(지혜)공유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20. 6. 23.)

- 협약기관 : 지식플랫폼협동조합

* 충남 지역 내 학습 자원의 선순환을 통해 주민 간 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의 학습자원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자립구조를 튼튼하게 구축하여 지역의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 마련

⑯ 충남시민대학 설립을 위한 충청남도‧공주시‧논산시‧당진시‧부여군

정책협약('20. 9. 1.)

- 협약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 도민과 지역이 더불어 성장하는 충남형 시민교육 구현을 위하여 추진되는“충남시민대학 설립 및 운영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업무체계 구축

⑰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통일교육원

상호협력 협약('20. 12. 07.)

- 협약기관 : 통일부 통일교육원

* 평화 ․ 통일교육 강좌 개설 및 강사 지원‧교육 콘텐츠 제공 등
교육운영 협력

⑱ 충청남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21. 3. 09.)

- 협약기관 : 충청남도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 충남 성인문해교육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 및 교류, 충남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충남 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 활용에 관한 협력

⑲ 충남도민의 평생교육 발전과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21. 4. 07.)

- 협약기관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 충남도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업무 협조 및 우호관계 증진(충남학 교육 활성화, 충남 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 활용, 충남 저출생·고령화 관련 사업, 충남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

⑳ 충남시민대학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20. 8. 5.)

- 협약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태안군

* 도민과 지역이 더불어 성장하는 충남형 시민교육 구현을 위하여 추진되는“충남시민대학 설립 및 운영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업무체계 구축

충남시민대학 설립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21. 8. 24.)

- 협약기관 : 충남도립대학교

* 충남형 시민교육 구현을 위한 정책시행 및 지원(충남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교육자원과 연계 협력, 민·관·학 협력의 지속가능한 충남시민교육 전문체계 구현 등)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21. 8. 31.)

- 협약기관 : 아산시 평생학습센터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아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상호 협력, 장애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공동 추진 등

Ⅴ. 참 고 사 항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성(명)	주요기능
이사회	16명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결 ▪운영규정 제·개정 건의 사항 심의·의결
인사위원회	7명	▪직원의 인사, 포상, 징계 등 심의·의결
자문위원회	20명	▪진흥원 자문요청 시 의견 제시 ▪진흥원 부서별 사업 추진계획 검토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16개 사업	1,487	25	1,462	0	0
평생교육 네트워크	11	0	11	0	0
평생교육 정책기반 마련 (정책연구, 통계조사, 컨설팅)	161	0	161	0	0
평생교육 정보화 운영 (평생학습 포털, 온라인 평생교육 시스템)	70	0	70	0	0
평생교육 홍보	30	0	30	0	0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공유로, 평생학습대상)	259	0	259	0	0
평생학습 온통배움터 (저출생 고령화 지원, 취약계층 지원)	150	0	150	0	0

사 업 명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55	0	55	0	0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	60	0	60	0	0
충남시민대학 설립 운영	313	0	313	0	0
민주시민교육 저변 확대	65	0	65	0	0
충남학 교육 활성화	121	0	121	0	0
문해교육센터 기능 강화	165	25	140	0	0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사회공헌활동, 인권경영, 청렴윤리경영)	9	0	9	0	0
지속성장을 위한 조직역량 제고 (임직원 직무역량교육, 업무체계 개선 등)	16	0	16	0	0
서로를 배려하는 조직문화 형성 (가족친화경영, 노사상생협력)	2	0	2	0	0
경영안정성 제고 (안전경영, 재무구조 체계 마련, 경영공시 등)	0	0	0	0	0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재)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원	원장		조이현	2020.08.01.
	정책기획실장	1급	정재헌	2021.01.01.
	평생학습팀장	2급	강현정	2022.01.01.
	시민대학팀장	3급	김지희	2022.01.01.
	경영지원팀장	3급	김영숙	2021.01.01.

《충남경제진흥원》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22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2 주요업무 추진계획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세부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MOU체결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임원명단 □ 직원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2실 5팀 2지소

										이 사 장
	감사																이사회
										원 장
	운영위원회
	경영전략실														중소기업실								대외협력단(TF)
	경 영 기획팀				경 영 지원팀							기 업 지원팀				소상공 지원팀				마케팅 지원팀			온라인플랫폼(TF)
												남부지소								해 외 사무소

<정․현원 현황>

구 분	합 계	직급별 현황						계약직
										해외사무소
		소계	원장	1급	2~3급	4~6급	공무직	위촉직	단시간	소장	현지 직원
정 원	37	37	1	1	6	25	4	-	-	-	-
현 원	54	28	1	1	4	20	2	8	1	3	14

주1) 사업목적 계약직 제외 시 현원 28명, 22년 3월 중 9명(정규직 7명, 공무직 2명) 선발예정

주2) 위촉직·단시간 : 사업 목적으로 일시 고용된 직원

주3) 해외사무소 : 총 17명(소장 3명, 현지직원 베트남 6명, 인도 4명, 인도네시아 4명)

② 주요기능

	- 경 영 전 략 실
	<경영기획팀> ❍ 기관 연간 계획수립, 경영평가, 사업 성과관리, 도 및 도의회 대응 ❍ 내부 감사, 적극행정 및 기타 대내외 기획관련 업무 <경영지원팀> ❍ 예산, 회계, 결산, 세무, 법무, 인사, 교육, 채용, 시설 및 입주관리 ❍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기타 행정지원 관련 업무 <온라인플랫폼 TF> ❍ 농‧수‧축산물(농사랑) 및 중소기업 공산품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중소기업 자재 리사이클링 시스템 구축 등
	- 중소기업실
	<기업지원팀> ❍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경영지원, 기술‧경영 등에 관한 교육․연수사업 ❍ 충남투자조합,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기업지원 관련 업무 <소상공지원팀> ❍ 소상공인 애로해소 및 경영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 보부상콜센터 운영 등 소상공인지원 관련 업무 <마케팅지원팀> ❍ 중소기업 제품, 기술 등의 국내․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 ❍ 해외사무소 및 FTA지원센터 운영 등 마케팅지원 관련 업무 - 대 외 협 력 단 (TF) ❍ 도·시·군 협력 및 대학 및 유관기관·단체사업 발굴 ❍ 청사이전 및 기타 대외협력 관련 업무 등

□ 2022년도 예산규모

① 본예산 : 12,99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예산액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구성비
충청남도경제진흥원		12,991	100%	1,579	8,562	2,850
	기업지원팀	2,007	15%	-	1,848	159
	소상공지원팀	4,573	35%	1,224	1,580	1,769
	마케팅지원팀	5,021	39%	355	4,289	377
	경영전략실	1,390	11%	-	845	545

② 주요 사업별 예산

❍ 기업지원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비즈니스 콜라보 사업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 ESG 역량강화 지원사업	기 타 (8개 사업)
2,007	660	300	210	170	667

❍ 소상공지원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천안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소상공인육성지원사업	당진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사업	기 타 (5개 사업)
4,573	2,448	700	500	255	670

❍ 마케팅지원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해외통상사무소	농사랑	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 활성화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기 타 (11개 사업)
5,021	956	860	648	480	2,077

❍ 경영전략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운영비 지원	임대사업수익	감가상각비 지원	육아시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기 타 (3개 사업)
1,390	500	480	193	126	91

Ⅱ. 2022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 무 여 건
◈ 경제 여건 : 회복세가 지속되나 작년 대비 성장률은 둔화될 전망 - 내수 : 코로나 안정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제한해소 - 세계 :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 진흥원 여건 : 충남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 토대 마련 - 인력구조개선 및 조직 재설계를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 전문화 및 다양화, 통합운영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운 영 방 향
◈ 견실한 중소기업 육성 - ESG 경영, IPO, 공공조달, 소부장기업육성 등 유망중소기업 집중 지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심에서 대기업 상장사까지 소통, 정책 발굴 영역 확대 ◈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진출확대 -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적극 대응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 해외 거점화를 위한‘해외통상사무소’역점적으로 관리 ◈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채널 발굴 및 확대 - 온라인 플랫폼 대대적 혁신을 통해 다양한 판로 채널 확보 - 시·군 및 농수산 특산물 과잉 생산품 판매촉진 지원 ◈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 - ESG 경영 실천 및 기업의 ESG 경영 인식 확대 도모 - 진흥원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확대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주요업무 추진계획

【1】견실한 중소기업 육성

① 충남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진흥원 역할강화

전문화 및 다양화, 통합운영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창업기업발굴부터 해외진출까지 경제생태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글로벌지원센터, 자금지원센터, 디자인지원센터, 내포지식산업센터 등 전문화 추진

❍ 경영선진화 지원을 통한 견실한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 ESG경영, IPO, 공공조달, 소부장기업육성 등 유망중소기업 집중지원

- 상장사 기업수 5년내 300개사 목표(현재 2,486개사 중 충남 98개사, 4%)

❍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에서 대기업 상장사까지 소통, 정책 발굴영역 확대

② 중소기업 자금 공급시스템 구축

기업의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자금 지원 시스템 필요

❍ (1단계) 충남 투자조합 운영사업 활성화 도모

- 충남투자조합(펀드) 양도양수 계약체결(충남TP→경제진흥원, ’21.12.20.)

- 운영펀드 : 8개 조합, 2,916억원(충남도 출자액 197억원, 6.8%, 회수기금 총 65.4억원)

- 투자조합과 충남기업 간의 가교 역할, 기업투자 관련 교육 실시 등

❍ (2단계) 충남투자조합(펀드) 및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충남 중소기업 자금지원센터”로의 발전목표

- 직접금융(투자조합), 간접금융(은행대출), 정책금융(공공자금) 등 최적의 자금공급 파이프라인 역할로 확대

【2】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진출확대

① 글로벌 시장 개척 등 수출 경쟁력 강화추진

FTA활용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종합센터로 발전 추진

- 해외사무소, 해외판로 등 분산된 수출 관련사업의 종합관리

❍ 분산되어 있던 해외마케팅 관련업무의 집적화로 통상지원분야 강화

- 수출지원사업 및 전담조직의 집적화를 통해 지원사업의 효율화 도모

❍ 3곳의 해외통상사무소의 역할 확대추진

- 해외 현지에서 충남기업의 실질적 지원자 역할수행

- 온라인 화상상담회 등을 통해 비대면 수출채널 확대

- 기존 베트남 및 인도 외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의 활성화 추진

❍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도모

- 지역 내 FTA활용도가 낮은 농수산업종을 중심으로 FTA 미활용기업 발굴 적극 노력

② 다양한 판로개척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글로벌 공급망(GVC) 개편에 따른 신속한 대응책 마련

❍ 코로나19 장기화, 대중국 의존에 따른 위험성 증가 및 수출규제 심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추진

- 원자재 관련 바이어 발굴 및 수출물류비 지원 등 공급망 다변화 지원

- 원자재 집중관리 품목 및 기업요청 품목에 대한 공급처 발굴매칭

❍ 해외통상사무소를 활용, 공급망 취약분야 모니터링 진행

- 기업 간 거래 데이터를 통해 주요품목들의 공급망 취약성 모니터링

❍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 FTA활용교육 및 재직자 교육을 통해 해외마케팅 전문인력양성

❍ 온라인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지원

【3】판로지원 채널의 발굴 및 확대

① 판로확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대대적 혁신 및 확대

코로나 19로 비대면 산업 및 온라인 거래 폭발적 증가

-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종합적으로 홍보·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필요

❍ 최근 3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매년 20% 내외 성장(’21년 197.4조원 규모)

❍ 반면, 농사랑의 농산물 중심으로 품목확대 등 한계를 보임

- 종사인력, 전문성, 지속적 관리 및 자금부족 등

❍ ’22년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 1차 사업추진

- 사업비 1억5천만원, 시범운영 및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기획진행

❍ 과기부, 중소기업 자재 리사이클링 플랫폼 구축사업 선정(’21년 12월)

- 공동구매 역할의 플랫폼 운영을 통한 자재구매 경쟁력강화

⇨ 공산품 및 서비스 상품 취급 종합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구축추진

② 경제진흥원 공공기능의 역할 강화

충남도의 소외지역, 계층을 지원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 협력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상생과 공존의 가치 실현

❍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사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실현

- 시군과 연계한 농사랑 농·특산물 판매로 농가 소득기여

- ’21년 5개 시·군(예산·서산·부여·청양·아산) 매출액 764백만원

❍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협업 관계 확대

- 진흥원 운영 플랫폼(단독몰)외 카카오, 네이버, 우체국 등 온라인 전문 플랫폼 기업과 제휴 적극추진

-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단순한 스팟 행사가 아닌 꾸준히 판매될 수 있도록 지자체-대형쇼핑몰 협업 추진 제안

【4】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

① 기관의 ESG 경영실천 및 기업의 ESG 경영 인식확대 도모

최근 환경,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 ESG 경영을 업무 전반에 선제적으로 도입

❍ 진흥원 내부 및 기업대상 활성화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ESG 경영확대

- 외부 : ESG 경영전파(전문가 특강 및 세미나 등을 통해 ESG 경영의 중요성 전파)

- 내부 : 기관 ESG 경영추진(ESG 경영을 위한 9개 추진전략과 35개 전략과제 선정)

❍ 경제진흥원 수행사업 평가 시 ESG 분야 우수기업 가점부여, 모든 기업지원 교육에 ESG 교육을 진행해 확산유도

② 경제진흥원 직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강화

사업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적인 직원 전문성 함양

❍ 실무 리더층의 부재로 조직기반이 되는 경영시스템, 의사결정 체계 미흡

- 정규직 직원 28명 중 10년 이상 근속인원 8명으로 중간관리자 부족

- 신입직원 우선선발(5년간 11명 채용 중 11명 신입선발, 100% 신입채용)

❍ 직원 전문교육 확대로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

- 공무원교육원, 금융연수원 등 전문기관 온·오프라인 교육 적극참여

❍ 전문분야 자격증 취득 지원

- 기술거래사, 창업지도사, 경영지도사, 엔젤전문, VC리스트 등

❍ 직원들의 건전한 조직윤리, 문화 함양을 위한 교육 실시

- 목표관리 방법 및 전략적 사고. 의사소통, 자기성찰, 리더 역할 습득

- 중간관리자 워크숍, 조직 활성화 연수 등 실시

□ 세부업무 추진계획

1		견실한 중소기업 육성

【1】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밀착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

(단위: 백만원)

NO	세부사업명	예산	사업목표	지원내용
8개 사업		4,557.5
1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183	운영 1식
	보부상콜센터 운영	700	운영 1식, 20개사	•소상공인 애로상담 지원 •정부·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분야별 전문가 자문 연계 지원
	가업승계 (충남행복가게) 지원		15개사	•가업승계 기업 경영지원금(시설개보수 등) 지원 / 업체당 8백만원
	경영환경개선 지원		105개사	•경영환경지원금(시설개보수) 지원 / 업체당 2백만원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		20협업체 (60개사)	•1개 협업체(3업체 이상)당 마케팅 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		300개사	•온라인 마케팅 지원(업체당 최대 40만원)
	역량강화교육		50개사	•온라인마케팅 관련교육 도내 권역별 (5개 시군) 순회교육 진행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행사 1회	•소상공인 표창 및 간담회 진행
	종합건강검진 비용지원		70개사	•종합건강검진 비용 일부 지원(소요금액의 50%, 최대25만원)
	소상공인 행복충만 힐링캠프		15개사	•소상공인 가족단위 캠핑지원, 소통전문가 특강, 체험이벤트 등
	청년상인 전시/판매지원		12개사	•수도권 소비재 박람회·전시회 참가지원, 전시부스·마케팅 교육· 등
2	소상공인 애로사항 현장지원	255	70개사	•전문가 컨설팅 결과에 따른 시설(환경) 개선지원금 지원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운영	130	500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분기별 납부금액의 30% 지원
4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10	470백만원	•사무공간 무료지원, 전문가 멘토링, 사업지원프로그램 운영
5	브랜드 디딤돌 지원사업	76.5	25개사	•온라인 마케팅,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제품포장디자인 등
6	중장년 재도약 창업사업 운영	255	20개사	•만40~65세 (예비)창업자 발굴 및 선발, 사업화지원 등
7	당진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500	100개사	•역량교육 10시간을 통한 경영환경개선 지원금(등급별 3~5백만원)
8	천안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2,448	13개 세부사업	•특화거리조성사업, 점포환경개선, 빛나라 상권, 공동브랜드 홍보 등

□ 충남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

◈ ｢살(Live)맛 나는 소상공인, 살(buy)맛 나는 충남도민｣을 위한 소상공인 생업안정망 강화, 상생 시스템 구축, 자생력 강화추진

※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업규모 : 647업체

□ 사업예산 : 883백만원(道 출연금)

□ 사업내용 :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성장지원, 복지강화, 애로타개 등 소상공인 육성 지원

□ 추진계획

□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 전담인력 3명 및 보부상콜센터 상담원 2명 근무

- 도내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청취 및 밀착지원

□ 경쟁력 강화

- 경쟁력향상과 안정적인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 지원

- 경영노하우 공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을 통한 비용 부담 완화 및 활성화

- 소상공인 협업체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협업 마케팅 지원

□ 성장지원

- 가업승계(충남행복가게) 소상공인 선정을 통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및 재인증 지원

- 신규 판로 개척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청년상인 전시/판매 지원

□ 복지강화

- 소상공인 행복충만 힐링캠프 개최를 통해 소상공인 복지 향상

- 소상공인 자긍심 고취 및 인식제고를 위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소상공인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건강검진 지원

- 소상공인 애로 해결을 위한 보부상 콜센터 운영

	<2021년 추진성과>
❍ 추진실적 -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 : 495업체 -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 93업체 - 경영환경개선 지원 : 79업체 -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 : 60업체 -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 : 54업체 - 온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 : 19업체 - 구독경제 서비스 교육 및 활성화 지원 : 17업체 - 보부상콜센터 전문가 자문 : 10업체 - 가업승계(충남행복가게) 지원 : 5업체

□ 기대효과

□ 충남 도내 소상공인 밀착 지원 및 현장 목소리 청취 기능 강화

□ 소상공인 경쟁력, 생존력 강화를 통한 자립 가능한 소상공인 육성

【참고사항】

- 보부상콜센터 수/발신 추진실적

구 분	합 계	수신콜	발신콜
합 계	8,917	5,555	3,362

※ 콜수는 정상적인 연결 건에 한함(장난전화, 무응답 등 제외)

* 수신콜(소상공인 → 콜센터) : 콜센터로 상담전화가 수신된 총 건수

* 발신콜(콜센터 → 소상공인) : 콜센터에서 소상공인에게 송신한 총 건수

- 수/발신콜 응답 문의유형

구 분	합 계	지원사업 안내	자금안내	전문가 연계	제도개선	기타
합 계	8,917	7,559	489	67	4	798
수신콜	5,555	4,700	476	35	4	340
발신콜	3,362	2,859	13	32	0	458

성과목표		소상공인 지원 647업체, 사업 만족도 조사 85% 이상

□ 소상공인 애로사항 현장지원

◈ 경영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 전문가 컨설팅 및 시설(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 255백만원(道 보조금)

❍ 사업규모 : 70업체

❍ 지원대상 : 충남 도내 소상공인

❍ 사업내용 : 코로나19 피해 등 경영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 및 시설(환경) 개선지원금 지원

□ 추진계획

❍ 도내 소상공인 중 매출 감소 등 경영 애로가 발생한 업체 모집

❍ 분야별 외부 전문가 및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컨설팅 결과에 따른 시설(환경) 개선지원금 지원

	<2021년 추진성과>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20업체 선발 - 컨설팅 지원 58회 지원, 경영지원금 120업체 지원

□ 기대효과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으로 애로사항 해소

□ 실질적 경영지원금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성과목표		전문가 컨설팅 및 시설(환경) 개선지원금 70업체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도내 소규모 자영업자(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안정 기반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 130백만원(道 보조금 100, 한국서부발전 출연금 30)

❍ 사업규모 : 500명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충남 도내 소상공인

❍ 사업내용 : 납부 확인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

□ 추진계획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홍보활동을 통한 지원사업 모집

❍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납부 내역 확인 및 지급 금액 결정

❍ 신청자에 대해 분기별 납부 금액의 30% 지원

❍ 최초 신청 후 최대 3년간 납부내역 조회를 통한 고용보험료 지원

	<2021년 추진성과>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346명(3분기 기준) - 4분기 납부내역 확인중(신청인원: 46명)

□ 기대효과

❍ 도내 자영업자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 안정망 편입 및 자영업자 안정성 강화

성과목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연간 500명 지원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지닌 1인 창조기업을 발굴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

※ 근거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 10백만원(道 출연금)

❍ 사업내용

- 사무공간지원 : 입주공간(1인실 11개, 6인실 1개), 회의실 등

- 경영지원: 사업화 멘토링, 네트워킹 등

- 사업화지원 :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마케팅, 인증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추진계획

❍ 사무공간 입주지원(입주공고 3월)

❍ 전문가 멘토링(6회), 네트워킹(1회)

❍ 입주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형 사업 프로그램 운영

	<2021년 추진성과>
❍ 지원센터 입주지원: 18개사 - 신규창업(3개사), 지식재산권 출원/등록(6건), 정부 지원사업연계(8건), 매출 424백만원

□ 기대효과

❍ 예비 1인 창조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유도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협력의 기회제공

성과목표		입주기업 매출목표: 470백만원(10% 상향)

□ 브랜드 디딤돌 지원사업

◈ 창의적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충남도 청·중장년 창업지원사업 수료기업를 대상으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한 사업화 역량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업규모 : 25개사 지원

□ 사 업 비 : 76.5백만원(道 보조금)

□ 사업내용

- 마케팅/판로지원 : 온라인 마케팅,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제품포장디자인, 인증획득지원 등

- 홍보 : 홍보동영상제작 등

□ 추진계획

❍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3월)

❍ 신청기업 현장점검 및 지원기업 선정(4월~5월)

<2021년 추진성과>

❍ 지원업체: 25개사(사업기간: 2021. 6.~2021. 11.)

- 매출액 6,545만원

(단위: 개사)

지원분야	온라인홍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제품포장 디자인	홍보동영상	인증획득	브랜드개발
25	9	1	5	5	3	2

□ 기대효과

❍ 수요자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

❍ 기업 브랜드 육성을 통한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 사업화 및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한 수익 창출 지원

성과목표		선택형 마케팅 지원(25개사)

□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사업

◈ 40대 조기퇴직자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전문기술 및 지식 등 현장 경험을 사업화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업규모 : 20개사 선정 지원

□ 사 업 비 : 255백만원(道 보조금)

□ 사업내용

- 만40~65세 (예비)창업자 발굴 및 선발

- 사업화지원, 기본교육, 네트워크, 전문가자문 등 성장 지원

□ 추진계획

□ 사업화지원(등급별 8~12백만원)

-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재권 출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전문가 자문 연계 지원

- 세무/회계, 마케팅, 사업계획서 작성, 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지원

□ 경제진흥원 내 창업 준비에 필요한 사무 공간 제공

※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충남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선정시

	<2021년 추진성과>
❍ 중장년 창업자 20명 선발 - 중장년 창업자 20명 발굴(100%), 창업교육 40시간, 전문가 자문 12회

□ 기대효과

□ 중장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성공 창업 유도

□ 사업 참여자간 이업종 교류 및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안정화 도모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사업화 자금 지원으로 초기 매출 극대화

성과목표		(예비)창업가 20개사 선발 육성 지원

□ 당진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과 경영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 500백만원(市 보조금)

❍ 사업내용 : 당진시 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업체를 선발해 역량강화교육(10시간) 실시 후 수료자를 대상으로 경영환경개선 지원 실시

❍ 사 업 량 : 역량강화교육(100개사), 경영환경개선(100개사)

□ 추진계획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및 선발(100명)

❍ 소상공인 필수 역량강화교육 10h(100업체)

❍ 교육 수료 업체에 경영환경개선 지원금(등급별 3~5백만원) 지급

	<2021년 추진성과>
❍ 추진실적 - 지원업체 : 102개사(교육수료인원 102명)

□ 기대효과

❍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경영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경쟁력 향상

성과목표		역량강화교육(100명), 경영환경개선 지원(100업체)

□ 천안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 천안 원도심 상권 쇠퇴로 골목상권 생업기반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쇠퇴한 상권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및 상권의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속성장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7. ~ 2022. 6.(3차년도)

❍ 사 업 비 : 2,448백만원(國 보조금 1,234, 市 보조금 1,234)

❍ 사업내용

- 환경개선 : 특화거리조성사업, 점포환경개선, 빛나라 상권

- 활 성 화 : 공동브랜드 홍보, 특화마케팅사업, 체험프로그램 운영, 미래 고객 유입, 상품 개발, 커뮤니티 강화,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 상인조직 : 상인역량강화교육

□ 추진계획

❍ 경제진흥원 기존 사업(농사랑 등) 연계 시너지 발휘

❍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천안시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

❍ 활성화 사업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행사유치

	<2021년 추진성과>
❍ 사업완료: 7식(사업기간: 2021. 7.~2022. 6) - 지속성과 다양한 홍보와 브랜드 활용에 현실적 대안 마련

□ 기대효과

❍ 그동안 실패를 거듭한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성공사례 전파

성과목표		환경개선(3개사업), 활성화(9개사업), 상인조직(1개사업)

【2】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360°종합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업 고충 적극적 해결

(단위 : 백만원)

NO	세부사업명	예산	사업목표	지원내용
12개 사업		1,848
1	충남중소기업육성자금	210	창업 200억원	•도내 소재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별 융자추천
			경쟁력 350억원
			혁신형 1,100억원
			경영안정 1,200억원
			기업회생 50억원
2	글로벌강소기업	660	우수기업 10% 발굴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신규 2천만원, 기존 1천만원) 지원 등
3	충남형 챔피언육성사업	100	기업선정 4개사	•글로벌강소기업 진입을 위한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기업당 1천 2백만원) 등
			기업지원 62백만원
4	비즈니스콜라보지원사업	300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대상 디자인개발, 시제품제작,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비용 지원(기업당 1천 3백만원)
			기업선정 15개사
			기업지원 195백만원
5	충남외투기업지원센터	77	애로사항발굴처리 140건	•외국인투자기업 애로사항 접수·처리, 경영지원, 교류 활성화 지원 등
			교육지원 19회
			컨설팅지원 3회
			채용박람회 참가지원 2회
6	남부지소 운영	60	컨설팅 150개사	•동남부권 8개 시□군 소재기업 대상 맞춤형 경영컨설팅, 자금관련 방문상담 및 사후관리 등
			자금방문상담 50개사
			사후관리 15개사
7	가업승계준비기업 지원사업	60	기업선정 5개사	•장수기업육성을 위한 경영지원금 및 가업승계 컨설팅 지원(기업당 8백만원)
			기업지원 40백만원
8	충남 비즈콜센터	60	자문 및 컨설팅 28개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 지원
9	중소기업 CEO 포럼	25.5	합동 워크숍 4회	•도내 중소기업인 및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의 자리 마련
10	경제인아카데미	25.5	아카데미 진행 10회	•도내 기업인과의 주기적인 간담회 및 주요 이슈별 특강을 진행
11	중소기업 ESG 역량강화	170	컨설팅 및 인증 10개사	•ESG 경영확산을 위해 ESG컨설팅 및 친환경 인증 지원(기업당 14백만원)
12	중소기업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100	시스템 구축 1식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사업 종합DB 구축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의 혁신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지원규모 : 2,900억원(창업200, 경쟁력350, 혁신형1,100, 경영안정1,200, 기업회생50)

❍ 지원내용 : 도내 소재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별 융자추천

□ 추진계획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2,900억원) 지원

- 혁신형,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지원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및 기업회생자금 지원

❍ 지원기업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

- 충남도-진흥원-수혜기업-시중은행 간 운용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2021년 추진성과>

❍ 자금배정: 2,226억원, 613개사 지원

- 창업자금 69억(7개사), 경쟁력강화자금 65억(16개사), 혁신형자금 869억 (125개사)

- 경영안정자금 1,218억(464개사), 기업회생자금 5억(1개사)

❍ 중소기업 자금지원시스템 전산개발 완료

- 온라인 신청을 통한 편의성 대폭 강화 및 기존 시군에서 접수 받던경영안정자금 일괄 접수·처리 등(기존 1,050억→ 확대 2,400억원 취급)

우수 사례	· 천안소재 화장품 제조업 ㈜뉴앤뉴는 2018년 경쟁력강화자금 5억, 혁신형자금 10억을 지원받아 2018년 매출액 11,507백만원 → 2019년 매출액 19,849백만원으로 매출 72.5%증가

□ 기대효과

❍ 적시 자금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기업의 일시적 자금 유동성 해결을 통한 제조업 경영 안정화

성과목표		충청남도중소기업 육성자금 2,900억원 지원

참 고		2021년 육성자금 자금 배정 현황

❍ 2021년 자금 배정 현황

단위:(개사,백만원)

자금명	자금규모	배정		추진율(%)
		금 액	업체수
합계	240,000	222,634	613	92.7
창업자금	7,000	6,900	7	98.6
경쟁력강화자금	6,500	6,500	16	100.0
혁신형자금	91,500	86,920	125	94.9
경영안정자금	125,000	121,814	464	97.4
기업회생자금	10,000	500	1	5.0

❍ 2021년 지역별 자금 배정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구분	합 계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자금		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합계	613	222,634	7	6,900	16	6,500	125	86,920	464	121,814	1	500
천안시	210	84,599	1	950	6	2,800	68	44,349	134	36,000	1	500
공주시	11	3,650	-	-	1	300	1	1,000	9	2,350	-	-
보령시	8	2,680	-	-	1	500	1	1,000	6	1,180	-	-
아산시	147	53,270	1	500	2	800	36	22,600	108	29,370	-	-
서산시	21	6,859	1	200	1	500	1	1,000	18	5,159	-	-
논산시	36	12,234	1	200	1	300	4	4,514	30	7,220	-	-
계룡시	2	500	-	-	-	-	-	-	2	500	-	-
당진시	50	19,175	2	3,400	1	300	4	3,800	43	11,675	-	-
금산군	59	19,507	1	1,650	1	300	6	5,697	51	11,860	-	-
부여군	9	3,060	-	-	2	700	1	760	6	1,600	-	-
서천군	14	3,400	-	-	-	-	-	-	14	3,400	-	-
청양군	3	1,300	-	-	-	-	2	1,200	1	100	-	-
홍성군	21	5,800	-	-	-	-	-	-	21	5,800	-	-
예산군	18	5,500	-	-	-	-	1	1,000	17	4,500	-	-
태안군	4	1,100	-	-	-	-	-	-	4	1,100	-	-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성장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여“월드클래스플러스”후보기업으로 육성

※ 근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선정업체 : 43개사(’22년 12개사, ’21년 11개사, ’20년 10개사, ’19년 10개사)

□ 사업예산 : 660백만원(道 출연금)

□ 사업내용 : 글로벌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기술 확보 지원 등

업 체 당 지원한도	□ (4개년) 해외 마케팅 지원(2억원/기업별, 연간 1억원) □ (4개년)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 지원(0.2억원/기업별, 최소 1년간 의무지원) □ (4개년) 글로벌강소기업 R&D과제 가점지원

□ 추진계획

□ 글로벌 강소기업 신규기업 발굴(12개사)

□ ESG, 상장, 해외조달, 소부장으뜸 선정을 위한 특화 교육・컨설팅 진행

<2021년 추진성과>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40개사 육성(11개사 신규 선발)

[국비] R&D 과제 1개사(190백만원), 해외마케팅 12개사 (752백만원) 선정

[도비] 지역자율프로그램 83건(421백만원) 지원

※ 마케팅 30, 제품화 27, 인증 16, 컨설팅 4, 교육 4, 지재권 2

우수 사례	에스알테크노팩㈜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 - 2020년 글로벌강소기업에 선정된 에스알테크노팩㈜은 지역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시제품 제작 지원, 안전성 테스트를 통해 친환경 포장 소재를 성공적으로 개발. 2021년 세계포장기구(WPO)“월드스타 패키징 어워드” 수상 및 미 FDA 인증 획득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도 인정 받는 히든챔피언으로 성장. 환경관련 사회적 책임 수행 및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매출・수출 향상이 기대됨

□ 기대효과

□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월드클래스 수출선도 기업으로 육성

성과목표		괄목할 만한 성과(5% 이상)를 이룬 우수사례 기업 10% 발굴

□ 충남형 챔피언 기업 육성사업

◈ 잠재력과 성장의지를 갖춘 도내 중소기업을 충남형 챔피언기업으로 선정‧지원하여 이를 통해 예비 글로벌강소기업 후보군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선정업체 : 4개사

□ 사업예산 : 100백만원(道 출연금)

□ 사업내용 : 중기부의 ‘글로벌강소기업’진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

업 체 당 지원한도	□ 지역자율프로그램 지원(12백만원/기업별) - 마케팅, 기술개발, 경영기반 등 지원 □ 컨설팅 지원(7백만원/기업별) - 최대 2개사 수요조사 후, IPO‧ESG‧공공조달‧소부장 컨설팅 지원

□ 추진계획

□ 충남형 챔피언 기업 신규기업 발굴(4개사)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모집‧평가절차로 갈음

□ 충남형 챔피언 기업 육성사업 선정을 위한 간담회

□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을 위한 사업지원

□ 챔피언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진행

	<2021년 추진성과>
❍ 충남형 챔피언기업 4개사 선정(100%) ❍ 지역자율프로그램 7건 접수(마케팅 4건, 기술개발 3건) ❍ IPO 컨설팅 지원(1개사)

□ 기대효과

□ 지역의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우수 기업을 향후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성장할 기회제공

성과목표		충남 챔피언 기업 육성사업 선정 : 4개사

□ 중소기업 비즈니스 콜라보 지원사업

◈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잠재적 보유기술을 상품화하여 시장진입과 매출증대를 통해 기업성장 촉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업규모 : 15개사

□ 사 업 비 : 300백만원(道 출연금)

□ 사업내용 : 잠재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취약한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대상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비용 지원

□ 추진계획

□ 콜라보기업 15개사 선정

□ 간담회 및 창업실무 기본교육 진행

□ 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선택지원(15백만원/기업별)

-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최대 3개 분야 선택)

	<2021년 추진성과>
❍ 비즈니스 콜라보 지원사업 : 15개사 선정(100%) ❍ 선정기업 간담회‧교육 3회 진행(15개사 참석) ❍ 사업화 지원 : 15개사 - 디자인개발 7건, 시제품제작 13건,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3건

□ 기대효과

□ 창업기업의 시제품 생산비용 지원을 통해 도내 창업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성과목표		중소기업 15개사 지원

참 고		2021년 콜라보 지원기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NO	업체명	대표자	지역	사업 개시일	전년도 매출액	고용	주 생산품	지원분야
1	㈜티에이치이	허승필	아산	2017.12.22.	1,974	21	반도체 부품	시제품
2	㈜노즈워크	장현덕	천안	2017.03.06.	667	7	동물영양제	디자인/ 지재권
3	스크린승마㈜	안숙희 조상호	천안	2014.10.31.	196	7	게임기기	시제품
4	㈜하우밈	고다현	천안	2014.06.10.	104	1	독서대	디자인/ 시제품/ 지재권
5	㈜엠팸	문일한	천안	2018.03.30.	374	6	코팅제	디자인
6	㈜디코	황준철	천안	2019.12.10.	326	4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시제품
7	㈜삼경이엔씨	김동현	당진	2017.07.07.	5,342	17	금속탱크	시제품
8	팜스바이오텍	이재훈	천안	2019.07.24.	15	-	보조사료	시제품
9	엔에이티엠㈜	김인호	천안	2014.04.01.	3,022	19	연마재	시제품
10	더원과학	김은도	아산	2016.04.01.	737	4	반도체 제조용 기계	디자인/ 시제품
11	㈜에이치 제이테크	안효진	천안	2018.08.01.	2,779	10	플라스틱 필름 및 장갑	시제품
12	모어라이프	송경호	아산	2018.02.19.	394	11	화장품	디자인/ 시제품
13	㈜한양티에스	유민상	아산	2016.02.01.	1,072	7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제품/ 지재권
14	오간식	김아연	아산	2018.10.23.	189	7	동물사료	디자인/ 시제품
15	씨에스컴퍼니	김성환	천안	2018.10.18.	25	4	화장품	디자인/ 시제품

□ 충남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전문적 밀착지원을 통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다양한 시너지 효과 창출

※ 관계법령 및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 77백만원(道 보조금)

❍ 사업내용 : 외국인투자기업 애로사항 접수·처리, 교류 활성화 지원 등

□ 추진계획

❍ 현장방문, 유선 등을 통한 외국인투자기업 고충 실시간 접수·처리

❍ 외국인투자기업 직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 기업 희망교육(법정·집체) 강사섭외 및 교육비 지원

❍ 찾아가는 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 전문가 현장방문 자문서비스 제공 및 수임료 발생 시 보조금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 전문 인력 채용 및 기업홍보 연계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 생활문화 및 교류활성화 지원

- 생활정보레터(웹진) 메일링 서비스 제공

<2021년 추진성과>

❍ 외국인투자기업 고충 발굴·처리 : 140건

애로사항 발굴‧처리	법정 / 집체 교육지원	전문가 경영 컨설팅지원	채용박람회 참가지원	교류 활성화 지원	생활정보레터 발간
140건	10회	3회	2회	1회	10회

□ 기대효과

❍ 외국인투자기업만의 애로해결, 홍보, 교류활성화

성과목표		외국인투자기업 애로사항 발굴 · 처리 : 연간 140건

□ 남부지소 운영

◈ 충남 동□남부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한 민원해결 및 편익제공을 통한 지역적 한계 극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업예산 : 60백만원(道 출연금)

❍ 지원대상 : 동남부권 8개 시□군

* 동남부권(8개시․군) : 공주, 보령,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 지원내용 : 맞춤형 경영컨설팅, 자금관련 방문상담 및 사후관리 등

□ 추진계획

❍ 맞춤형 경영컨설팅 및 경영애로 접수(150개사)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방문상담(50개사), 자금지원 사업설명회 개최(4회)

❍ 자금지원기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사후관리(15회)

❍ 유관기관 지원 정보 발굴 및 정보 제공

	<2021년 추진성과>
❍ 경영 컨설팅(509회), 자금방문상담(6회), 사후관리지원 진행중 ❍ 동남부권 8개 시·군 자금배정: 297억, 83개사 지원(본원 연계배정)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자금 164억(22개사), 제조업경영자금 132억(61개사),

□ 기대효과

❍ 동남부권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 체계구축

성과목표		기업 컨설팅 지원 및 자금방문상담 200개사

□ 가업승계 준비기업 지원

◈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가업 승계를 준비 중인 기업을 지원하고, 이릍 통한 충남의 장수기업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업규모 : 5개사

□ 사 업 비 : 60백만원(道 출연금)

□ 사업내용 : 가업승계 준비기업을 발굴하여 장수기업육성을 위한 경영지원금 지원 및 애로 지원

□ 추진계획

□ 지원규모 : 5개사

□ 지원분야

- 가업승계 컨설팅 비용 지원

- 성공적 세대교체를 위한 가업승계 특강

- 가업승계 준비기업 이업종 대표자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 도정신문, 보도자료 등 선정기업 온･오프라인 홍보

<2021년 추진성과>

❍ 가업승계 준비기업 5개사 선정

업체명	소재지	주요생산품
푸드렐라(주)	아산	가공식품, 냉동치킨 등
㈜새롬비앤에프	천안	식품향료, 조미식품 등
㈜탑텍	천안	반도체 장비 프레임 등
㈜썬패치테크노	천안	반도체 소재 등
㈜에스아이티	천안	플라스틱 사출 등

□ 기대효과

□ 가업승계 준비기업 지원으로 세대간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지원하여 충남의 장수기업으로 육성

성과목표		가업승계 준비기업 5개사 지원

참 고		가업승계 준비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 2020년 수혜기업 (6업체)

NO	업체명	대표자	지역	주 생산품	비고
1	비엔케이㈜	이운형	천안	부직포, 마스크, 필터 등
2	㈜천지건업	이창세, 조홍준	아산	스페이서 등
3	㈜별식품	이재부	홍성	조미김 등
4	주식회사 비엠모터스	김진억	천안	레저장비, 2륜 스쿠터 등
5	프레스코	김영근	아산	산업용 발전기 등
	동신이엔티	황용만	아산	LCD, 반도체 장비 등

❍ 2021년 수혜기업 (5업체)

NO	업체명	대표자	지역	주 생산품	비고
1	푸드렐라(주)	장덕철	아산	가공식품, 냉동치킨 등
2	㈜새롬비앤에프	박자룡	천안	식품향료, 조미식품 등
3	㈜탑텍	최형식	천안	반도체 장비 프레임 등
4	㈜썬패치테크노	김정수	천안	반도체 소재 등
5	㈜에스아이티	강명규	천안	플라스틱 사출 등

□ 충남 비즈콜센터 운영

◈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결을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분야별 전문가 : 65명(인사노무, 재무관리, 품질인증 등)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 60백만원(道 출연금)

❍ 사업내용 : 경영컨설팅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환경조성

□ 추진계획

❍ 기업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자문지원 : 28개사 내외

- 경영개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의 혁신 및 성장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실질적인 글로벌화 진출 기대

<2021년 추진성과>

❍ 2021년 추진성과: 26개사

- 맞춤형 컨설팅 지원: 21개사, 경영자문: 5개사

- 인사노무(2), 특허(18), 법무(1), 세무(2), 경영전략(1), 인증(2)

우수 사례	- 천안소재 비엔케이㈜는 부직포, 마스크 제조업체로 기술이 있으나 지식재산권 인력의 부재로 보유 기술의 권리화, 특허출원 등에 어려움 존재하였으나, 특허관련 전문위원 컨설팅을 통해 부직포 필터 처리공정 개선을 통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 매출성장에 기여 2018년 매출액 6,588백만원 → 2019년 8,802백만원으로 매출 33.6%증가

❍ 찾아가는 CEO 컨설팅(17개사 지원)

- 진흥원장의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지원 전반에 관한 컨설팅 제공

□ 기대효과

❍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질적 해소

성과목표		맞춤형 컨설팅 23개사, 자문지원 5개사

참 고		2021년 충남비즈콜센터 전문위원 및 수혜기업 목록

❍ 전문위원 현황
구분	계	법무		품질/인증		마케팅		수출		인사노무		회계/세무		경영		점포관리		소상공인
위원	65	2		9		6		5		7		3		22		6		5
❍ 최근 4년간 자문분야
구 분	자 문 분 야
	합 계	경영전략	재무관리 (세무회계)		인사노무		생산 합리화		수출		마케팅		규격인증		특허		법무		종합진단 (찾CEO)
계	250	7	77		24		0		1		0		4		37		5		95
2018	100(70)	-	70		6		-		-		-		-		2		2		20
2019	56	3	3		9		-		1		-		2		5		1		32
2020	51	3	2		7		-		-		-		-		12		1		26
2021	43	1	2		2		-		-		-		2		18		1		17
※ 2019년 자문실적은 진흥원 자금컨설팅분야를 제외한 실적임

❍ 참가 기업 목록

순번	구분	컨설팅분야	업체명	지역	내용
1	경영컨설팅	특허	한별㈜	청양	지식재산권 확보전략(특허)
2		특허	태영금속	천안	지식재산권 확보전략(특허)
3		특허	㈜레오플	논산	지식재산권 확보전략(특허)
4		특허	동성테크㈜	논산	지식재산권 확보전략(특허)
5		특허	아큐시스템	아산	지식재산권 확보전략(특허)
6		특허	노즈워크	천안	지식재산권 확보전략(특허)
7		특허	㈜삼경이엔씨	당진	지식재산권 확보전략(특허)
8		특허	동양포장	아산	지식재산권 확보전략(특허)
9		특허	㈜이가도어산업	천안	지식재산권 확보전략(특허)
10		인사노무	㈜엔에스바이오	아산	新 인사제도 설계 및 도입
11		인사노무	㈜에코미트	아산	新 인사제도 설계 및 도입
12		특허	덕성인더스트리㈜	아산	지식재산권 확보전략(특허)
13		인증	㈜선진테크	천안	각종 인증기관 취득 전략
14		법무	㈜세스텍	아산	新 인사제도 설계 및 도입
15		특허	서일공영㈜	천안	지식재산권 확보전략(특허)
16		특허	㈜신창스틸	당진	지식재산권 확보전략(특허)
17		특허	㈜피에프이엔지	천안	지식재산권 확보전략(특허)
18		특허	㈜신흥기업	천안	지식재산권 확보전략(특허)
19		특허	㈜대돈엔지니어링	아산	지식재산권 확보전략(특허)
20		인증	다움	천안	각종 인증기관 취득 전략
21		특허	네이처이엔지	금산	지식재산권 확보전략(특허)
22	경영자문	세무	서면정미소	서천	효율적인 자금, 세무관리 전략
23		자금	㈜씽크소프트	아산	효율적인 자금, 세무관리 전략
24		특허	삼작이엔지	당진	지식재산권 확보전략(특허)
25		자금	㈜지니스	홍성	효율적인 자금, 세무관리 전략
26		경영	청호정밀	천안	효과적인 신규사업 관리 계획

□ 충남 중소기업 CEO 포럼 운영

◈ 도내 기업인 단체, 대학교와 공동으로 기업인들의 화합의 장 및 정보 공유의 장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업규모 : 4회

□ 사 업 비 : 25.5백만원(道 출연금)

□ 사업내용

- 도내 기업인 단체, 대학교와 공동으로 CEO 포럼 지원

- 화합의 장 및 정보 공유의 장 마련

□ 추진계획

□ 지원규모 : 4회

□ 지원분야

- 다양한 협업기관과의 공동으로 중소기업 CEO 포럼 지원

- 전문가 특강 지원 및 간담회(상장기업, 상장목표 기업 정책포럼 등)

	<2021년 추진성과>
❍ 충남 중소기업 CEO 경제포럼 4회 실시 - 1차(’21.11.30.(화)) : 창업 초기 기업 모의 IR대회 - 2차(’21.12.13.(월)) : 가업승계 준비기업 교류 간담회 - 3차(’21.12.15.(수)) : 충남투자조합 GP 충남펀드 활성화 간담회 - 4차(’21.12.22.(수)) : 혁신성장을 위한 충남 상장기업 정책 포럼

□ 기대효과

- 주요 이슈별 포럼 진행으로 충남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전략에 대한 교육으로 도내 기업의 경제위기 대처능력 고양

성과목표		중소기업 CEO 포럼 4회 진행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

◈ 도내 기업인들과의 주기적인 간담회 및 주요 이슈별 특강 진행으로 기업인들의 현장 의견 수렴, 신규 사업 수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업규모 : 10회

□ 사 업 비 : 25.5백만원(道 출연금)

□ 사업내용 : 업종·분야·지역별 간담회 및 주요 이슈에 대한 특강 진행

□ 추진계획

□ 지원규모 : 10회

□ 지원분야

- 업종별, 분야별, 지역별 간담회 지원 및 지원사업 안내

- 4차 산업, 인사노무, 신용평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특강 지원

<2021년 추진성과>

❍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 13회, 468명 참석

회차	대상	날짜	장소	참석인원	비고
	합계			468
1차	충남소상공인연합회	2021. 2. 23.	충남경제진흥원	24
2차	선문대학교 LINC+사업단	2021. 2. 26.	선문대학교	45
3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2021. 4. 21.	세종충남지회 회의실	38
4차	충남 벤처 협회	2021. 4. 26.	㈜엔에프 회의실	25
5차	충남 수출기업 협회	2021. 5. 10.	충남경제진흥원	35
6차	백석문화대학교 LINC+사업단	2021. 11. 16.-17.	백석문화대학교	50
7차	예산군 기업인 협의회	2021. 11. 17.	예산군청	40
8차	충남 바이오기업 수출협회	2021. 11. 18.	호서대학교	18
9차	충남 수출기업 협회	2021. 11. 29.	신라스테이 천안	23
10차	충남 벤처 협회	2021. 11. 29.	오엔시티호텔	40
11차	창업기업 협의회	2021. 12. 10.-11.	호서대학교	20
12차	충남 기업 실무자 협의회	2021. 12. 11.-12.	한국전력공사	30
13차	충남 벤처 협회	2021. 12. 16.	충남북부상공회의소	80

□ 기대효과

□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

성과목표		간담회 및 특강 10회

중소기업 ESG 역량강화(신규)

◈ 환경, 사회적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ESG 요소의 중요성이 전세계적 확산, 도내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업규모 : 10개사

□ 사 업 비 : 170백만원(道 출연금)

□ 사업내용 : 도내 중소기업의 ESG 수준에 대한 진단 및 미흡사항에 대한 컨설팅,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세미나) 실시

□ 추진계획

□ ESG 심화컨설팅, 친환경 인증 및 설비개선 등 지원(기업당 14백만원)

- 컨설팅을 통한 도내기업의 ESG 경영 강화 및 우수사례 발굴

□ 세미나를 통한 ESG 인식강화 및 경영확산 추진

- 도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ESG 경영 우수사례 발표 및 홍보

□ 유과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진흥원 ESG 활동 강화

- ESG-SDGs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기획, 기관의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성 확대

□ 기대효과

□ 강화되고 있는 ESG 경영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대비하여 기업과 투자자들의 체계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성과목표		중소기업 10개사 지원

중소기업 통합지원시스템 구축[2차]

◈ 사업신청 및 관리의 온라인 서비스화, 각종 사업과 기업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업규모 : 시스템 구축 1식

□ 사 업 비 : 100백만원(道 출연금)

□ 사업내용 : 기업의 체계적인 정보관리 및 보존 및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기관의 업무 생산성 향상 실현

□ 추진계획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채널 기능 구축

- 챗봇을 비롯한 실시간 상담 창구 모바일 기능 구축

□ 도내 유관기관 협업

- 도내 경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사업 종합정보 창구 구축

□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 및 시스템 보안 점검

□ 기대효과

□ 중소기업 지원시책 정보의 통합 지원 서비스 구축을 통한 기업들의 혼란 해소

□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다양한 정보의 손쉬운 접근성 제공으로 기업 성장 여건 확대

	<2021년 추진성과>
❍ 충남 중소기업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 시스템 구축(4월) : 사업 신청, 성과관리 등 온라인 기능 구축 - 시범운영(~12월) : 시범운영간 기능 고도화 실현 - 데이터베이스 구축 : 2,349개 기업 데이터 확보

성과목표		중소기업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2차) 1식

2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진출확대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명	NO	세부사업명	예산	사업목표	지원내용
합계	11개 사업		2,951
해외 판로지원	1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480	100개사	•외국어 카탈로그, 홈페이지,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등 업체당 4백8십만원
	2	수출 물류비 지원	200	30개사	•해상·항공·국내외 운송 및 보관료 등 수출 물류비용 업체당 600만원 한도
	3	충남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240	29개사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추진 및 전문교육 진행
	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98	8개사 13개 인증	•컨설팅, 심사비, 인증비 지원, 업체당 1천만원 한도 內 최대 2개 인증 지원
	5	해외전시 박람회 개별참가지원	100	15개사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부스·장치비 등 업체당 6백만원 한도)
	6	소비재연계 해외 온라인마켓 입점지원사업	100	30개사	•해외 온라인 마켓 입점에 따른 경비 지원
	7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지원	45	20개사	•해외 온라인 마켓등록 및 바이어 대상 홍보지원
	8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 사업	150	3개 분야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 지원(1회) •글로벌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1회)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 세미나 (1회)
	9	수산식품 판촉강화 및 해외시장개척	344	4개 분야	•해외 유명 전시회 단체 참가지원(1회) •선택형 수출기반 구축 지원(1식) •국내 온라인 시장기반 지원(1식) •도심 소비지 판촉행사 참가지원(1식)
FTA활용지원	10	충남FTA활용지원센터	238	481개사	•방문 컨설팅,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획득, 콜센터 운영 등
해외 통상사무소	11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956	수출액 $1,800천달러	•해외 통상사무소 추진 비즈니스 수출상담회 수시· 및 정기 개최

□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

◈ 기업별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수요에 증가에 따라 기업별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한 자율선택 맞춤형 지원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3. ~ 2022. 12.

❍ 사 업 비 : 480백만원(道 보조금)

❍ 사업내용 : 기업별 480만원 한도 내 아래 사업 中 선택

- 외국어 카탈로그,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 등

❍ 사 업 량 : 100개사

❍ 사업대상 : 도내 중소수출기업

□ 추진계획

❍ 다양한 기업 수요 반영을 위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지원사업 운영

❍ 수출 준비·초보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자격 요건 완화

- 3개년 직수출 실적을 기반 5백만불 미만 중소기업 대상

	<2021년 추진성과>
❍ 지원규모 : 90개사 / 108건 * 외국어카탈로그 제작지원 36건 / * 브랜드 디자인 개발 23건 * 외국어홈페이지제작지원 21건 / * 지식재산권 획득지원 15건 * 수출시제품 제작 13건

□ 기대효과

❍ 기업 성숙도 및 마케팅 전략별 맞춤형지원으로 수출 활성화 기여

성과목표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100개사

□ 충남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 도내 중소‧중견기업 수출물류비용 지원을 통해 수출 리스크 및 애로 요인 감소 목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3. ~ 2022. 12.

❍ 사 업 비 : 200백만원(道 보조금)

❍ 사업내용 : 해상·항공·국내외 운송 및 보관료 등 수출 물류비용 지원

❍ 사 업 량 : 30개사 내외

□ 추진계획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전년도 연간 총 직수출 2천만 달러 미만 충남 소재 중소기업

❍ 업체당 600만원 한도 내 지원

- 수출기업이 국제운송 조건으로 계약, 물류비를 부담하는 경우

↳ CFR, CIF, CPT, CIP, DAT, DAP, DDP 계약조건

↳ EXW, FCA, FAS, FOB 계약시 특약조건(FOB+SHIPPING FEE)으로 수출자가 운임, 해외 창고료 및 해외 내륙운송료를 부담하는 경우

- 기업이 해외 발생 창고료 및 해외 내륙운송료를 부담하는 경우

- 수출자가 견본품을 특송 업체를 통해 운송하는 경우

	<2021년 추진성과>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및 전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예산을 변경하여 물류비 확대 지원 * (당초) 30개사 지원 → (변경) 51개사 목표 대비 60개사 지원

□ 기대효과

❍ 해외 수출 물류비 부담완화로 도내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촉진 기여

성과목표		충남 중소기업 수출물류비지원 30개사

참고		2021년 충남 중소기업 수출물류비지원 수혜기업 목록

순번	기 업 명	대표자	수출품목	수출국	지원조건
1	㈜별식품	이재부	수산가공품	에스토니아	CIF
2	㈜케이에프엠	홍중기	플라스틱제품	베트남	CIF
3	㈜케이비어드히시브스	김기태	점착테이프	호주, 독일	CIF
4	세종기술㈜	이시원	CELL MAPPING	스웨덴	FOB
5	㈜부국	정현양	하우스용 파이프	스리랑카	CIF
6	대산이노텍	강성원	기타산업기계	미국	CIF
7	㈜그린폴	김명기	플라스틱제품	터키	CFR
8	㈜정코스메틱	배세철	화장품	말레이시아, 홍콩	FEDEX
9	㈜대원단조	하명세	자동차부품	미국	DDP
10	신한물산㈜	신한용	기타섬유제품	중국	CIF
11	㈜보고	안승	자동차부품	일본	CIF
12	보령수산	김민혁	수산가공품	필리핀	CIF
13	데코리아제과㈜	김현묵	초콜릿	독일	CIF
14	㈜대광주철	최재석	맨홀뚜껑	프랑스	FOB
15	㈜한일	황준연	염료 및 안료	브라질, 인도	CIF, DHL
16	케이디	박완규	플라스틱제품	미국, 중국	DHL, FEDEX
17	㈜함라	박순모	아스팔트슁글	베트남, 인도네시아	FOB
18	㈜미코명진	이명효	기타기계류	베트남, 멕시코	CIF, CIP
19	씨에스아이엠㈜	류현정	기타화학제품	일본	DHL
20	㈜해담솔이십일	민근식	수산가공품	중국	CFR, FOB
21	㈜하이콘코리아	송기정	기타화학공업제품	베트남	DDP
22	㈜영신특수강	박성수	기타철강금속제품	일본	CIF
23	갓바위식품㈜	이계옥	수산가공품	베트남	CFR
24	장구리협동조합	지석순	농산가공품	미국, 중국	EMS
25	대진디엔에스㈜	민동식	산업용 공구	뉴질랜드, 영국	CIF
26	㈜광풍	서영춘	농기계	에콰도르	CIF
27	㈜다원씨티에스	원태식	반도체제조용장비	일본	CFR
28	㈜이지	박지만	산화철	중국	CIF
29	중앙식품㈜	박병도	해조류	미국	FOB
30	㈜씨에이치바이오	정화	화장품	일본	FOB
31	㈜리빙키친	홍성욱	기타비철금속제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CIF
32	㈜울트라이노베이션	표석봉	자동화기계	미국, 일본	FEDEX
33	㈜에스겔	백승희	의료위생용품	헝가리	DHL
34	㈜영광와이케이엠씨	장관섭	반도체제조용장비	싱가포르	DAT
35	광천우리맛김㈜	전의수	수산가공품	미국	CFR
36	㈜시밀레	김상하	기타가정용전자	미국, 중국	FOB
37	더영메디㈜	정혜임	CT부품	인도, 필리핀	CIF, FOB, CFR
38	㈜블루마마	조화진	실리콘	중국,베트남	FOB
39	㈜바바와와팩토리	김중훈	화장품	러시아	FOB
40	㈜유성화연테크	이풍만	유기계면활성제	프랑스	CIF
41	㈜한도	김정배	yoke shaft	미국	DAP
42	㈜진바이오테크	이화정	생활용품	미국, 헝가리 등	EMS, fedex
43	㈜한국바이오건강	강태화	건강기능식품	미국	FOB
44	㈜은진바이오	김동봉	보조사료	베트남	CNF, CIF
45	㈜대성테크놀러지	송관섭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일본	CFR, EMS
46	신진수산맛김(주)	복광순	조미김	싱가포르, 칠레 등	CIF, FOB
47	효성오앤비㈜	박태헌	유기질비료	베트남	CFR
48	㈜선영푸드	이정현	과자류	중국, 미국	FOB
49	㈜디에스텍	윤선미	코팅 도료	중국	CIF
50	㈜이지엔코리아	김선미	마스크	일본	FOB, Fedex
51	럭스테크	황정현	악기	영국, 미국	DDP
52	금산덕원인	고태훈	홍삼농축액,절편 등	캐나다	CIF
53	화인에프티	박승철	과채가공품,홍삼제품	미국, 일본, 중국 등	CIF, DHL
54	(주)광명통신	염재화	동축케이블	미국	CFR
55	주식회사 해동	김해동	디스플레이제조	중국	D D U
56	양한물산	조갑영	수산물	중국	CFR
57	지제이엠(주)	이문용	전기제품	홍콩, 오만	CIF
58	(주)에스아이씨튜브	박상남	자동자부품	미국	CIF
59	지니스(주)	김상도	알칼리 이온수 생성기	캄보디아, 미국 등	CFR, DHL 등
60	광천삼송식품	임수정	조미김	이탈리아, 호주	FOB, CIF

□ 충남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 지역 채용확대를 위하여 충남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국산화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추진 및 전문교육을 통한 취업준비생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업규모 : 29개사

□ 사업예산 : 240백만원(道 보조금)

□ 사업내용 : 충남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교육, 기업 등 지원

□ 추진계획

□ 취업준비생 및 재직자 양성 교육(4회)

-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만족도 높은 실무교육 지원

□ 수출 경쟁력 경쟁력 강화

- 기업 경쟁력 향상 및 내부원가 절감을 위한 기업 자율선택형 지원

- 수출 경쟁력 강화을 위한 인증수출자 획득 지원

-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해외바이어 매칭 지원

	<2021년 추진성과>
❍ 주요실적 - 자율선택형 수출시장 확대 지원 : 12개사 - 품목별 인증수출자 획득 지원 : 11개사 - 해외사무소 활용 바이어 매칭 지원 : 9개사 - 재직자 실무교육 및 역향강화 교육 : 54명 - 유튜브 온라인 세미나 : 1회(25명)

□ 기대효과

❍ 수출 활성화 추진 및 전문교육을 통한 취업준비생 경쟁력 강화지원

성과목표		채용 활성화, 실무교육 확대 강화, 기업지원 최대 30%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인증획득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3. ~ 2022. 12.

❍ 사 업 비 : 98백만원(道 보조금)

❍ 사업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 컨설팅, 심사비, 인증비 지원

❍ 사 업 량 : 8개사(13개 인증)

□ 추진계획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확대 및 개선

- CE·위생허가 등 418개 해외유명인증 지원

- 다양한 업종의 지원기업 선정 및 선정방식 강화

- 인증획득 비용의 70%, 1,000만원 한도 내 최대 2개 인증지원

※ 지원분야 및 1개 인증지원한도액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기준

	<2021년 추진성과>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결과 : 8개사, 13개 인증 지원 완료

□ 기대효과

❍ 세계 각국의 품목별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무역 장벽 해소 기여 및 해외진출 촉진 기여

□ 건의사항

❍ 인증 획득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원방식 변경 필요

* (현행) 선정 후 인증 신청 착수된 건

* (개선안) 직전년도부터 인증 신청 착수한 당해연도 인증 완료된 건

성과목표		해외규격인증획득 8개사

참고		2021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수혜기업 목록

순번	기 업 명	대표자	제품명	인증명칭
1	세종기술㈜	이시원	Property HV/IROCV Inspection #3,4	CE(전자기기-3개시험)
			Property INLINE Inspection #3,4	CE(전자기기-3개시험)
2	㈜별식품	이재부	조미김	HALAL(MUIS)
3	신진수산맛김㈜	복광순	불닭맛김, 92김, 돌자반	KMF할랄
4	㈜엔스퀘어	임혁	NLF-5	CE(전자기기-1개시험)
			NLF-5	FCC(Doc)
5	㈜시밀레	김상하	Cimilre X1	IECEE(CB)
6	㈜애드에이블	박태홍	호흡훈련 디바이스	CE/ DoC-CEEL3
			호흡훈련 디바이스	CE/ DoC-ROHS
7	㈜대흥금속	이상복	수냉식 냉난방기(WHP-050A)	GOST-R
			수냉식 냉난방기(WHP-075A)	GOST-R
8	㈜동양수산	홍성수	조미김 7제품	KMF할랄

□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품목별 전문화된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을 통하여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3. ~ 2022. 12.

❍ 사 업 비 : 100백만원(道 보조금)

❍ 사업내용 : 전시박람회 부스 임차료, 해상운송료(편도) 일부 지원

❍ 사 업 량 : 15개사

□ 추진계획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전년도 연간 총 직수출 2천만 달러 미만 충남 소재 중소기업

※ 단, 동일 박람회에 他 기관 지원 전시회 중복지원 불가

❍ 업체당 600만원 한도 내 지원

- 최대 2개 부스 임차료의 70%(장치비 포함)

- 편도 해상운송료 1CBM 이내(100만원 한도, 항공운송 사전 승인)

※ 1CBM 기준: 해상운송 원칙, 금액은 해상운임 기준

- 현지 통역비(50만원 한도)

	<2021년 추진성과>
❍ 박람회지원 결과 : 2개사 완료(엠트, 우창) - 수출상담액 89만$ / 계약추진액 22만$ ※ 코로나19 해외전시박람회 사업 운영 불가에 따라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변경

□ 기대효과

❍ 산업별 유망 해외 전시회에 참가한 현지 바이어 대상 제품 홍보 및 상담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신규 바이어 발굴 도모

성과목표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15개사

□ 소비재연계 해외 온라인마켓 입점지원사업

◈ 다양한 글로벌 온라인 마켓 직접 입점 지원을 통해 세계 시장 진출 확대 지원 및 수출 활성화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 100백만원(道 보조금)

❍ 사업내용 : 해외 온라인 마켓 입점 및 광고 등에 따른 경비 지원

❍ 사 업 량 : 30개사

□ 추진계획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전년도 연간 총 직수출 2천만 달러 미만 충남 소재 중소기업

※ 단, 최근 3년 동일 사업 수혜기업 지원 불가

❍ 업체당 29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내용

- (글로벌 온라인 마켓 입점 경비 지원) 알리바바, 아마존 등 글로벌 B2B, B2C플랫폼 계정등록 및 연장에 따른 비용

- (광고 및 홍보비 지원) 글로벌 온라인 마켓 입점 후 계약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홍보 및 광고비 지원

※ 해외 SNS 비용 : 글로벌 마켓 입점후 해당 계정을 연계한 광고에 한하여 지원

	<2021년 추진성과>
❍ 29개사 지원, 수출액 613천불, 상담 751천불, 계약추진 136천불

□ 기대효과

❍ 다양한 해외 온라인 글로벌 B2B or B2C, SNS플랫폼을 자율 선택‧입점하여 효과적인 제품 홍보 및 판매촉진기여

성과목표		해외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 30개사

□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지원

◈ 온라인 플랫폼 제공 통해 무역환경에 맞춰 상시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 45백만원(道 보조금)

❍ 사업내용 : 해외 온라인 마켓등록 및 바이어 대상 홍보지원

❍ 사 업 량 : 20개사

□ 추진계획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전년도 연간 총 직수출 1천만 달러 미만 충남 소재 중소기업

※ 단, 최근 3년 동일 사업 수혜기업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B2B e-마켓 플레이스 등록 및 운영) B2B 마켓 플레이스 등록 및 유료회원 전환,  온라인 홍보관 구축에 필요한 번역/제품 촬영 지원

- (타깃 바이어 마케팅 지원) 해외 잠재 및 타깃 바이어 대상 마케팅 지원을 통한 유효바이어 발굴

- (기업별 바이어의 문의 대응 지원) 거래제의서 발송 및 해외 바이어 요청사항 대응

	<2021년 추진성과>
❍ 수출액 6건 533천불, 상담 58건 15,802천불, 계약추진 7건 15,533천불

□ 기대효과

❍ 급격히 성장하는 비대면 유통망 상황에 발맞춘 온라인 마케팅 지원으로 도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도모

성과목표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 지원 20개사

□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 사업

◈ 도내 수산 수출기업의 신규 거래선 발굴 및 수출시장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 150백만원(國 75백만원, 道 75백만원)

❍ 사업내용 : 도내 수산 수출 기업 대상  해외 마케팅 지원으로 신규 거래선 발굴 등 수출시장 다변화

❍ 사 업 량 : 3개 분야

□ 추진계획

❍ 해외 바이어와 도내 수산식품 기업 간 수출 상담회 지원(1회)

❍ 수산기업 글로벌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1회)

❍ 수산 수출기업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 세미나 추진(1회)

	<2021년 추진성과>
❍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2021년도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 사업은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병행 추진 - 수산기업 16개사/ 계약추진액 US 3,358천달러(54건), 현장계약 US 2,520천달러(3건) ❍ 수출 초보/준비 수산기업의 수출시장 접근성 향상 - 참가기업(16개사) 평균 수출액 591천불, 수출 제로 기업 5개사 ❍ 해외 진출을 위한 주요 바이어 매칭 지원 - (오프라인 대면 상담회) 국내 거주하는 해외 바이어, 무역상사를 행사장에 초청하여 온라인 상담으로 인한 제품 설명 한계 등 해소 - (온라인 화상 상담회) 수산기업 희망 진출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체코 등) 수출상담 진행으로 미주, 유럽 등 시장진출 및 바이어 발굴의 어려움 해소

□ 기대효과

❍ 수산식품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 및 신규 바이어 발굴 기회 확대

성과목표		수산식품 신규 거래선 발굴 및 수출시장 확대 : 3개 분야

참고		2021년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 수혜기업 목록

순번	기 업 명	대표자	주생산품	참여사업명
1	주식회사 별식품	이재부	조미김, 김밥김	지자체 연 계 수산물 수 출 공 동 마케팅
2	서해키조개영어조합법인	한찬희	키조개관자
3	주식회사 동양수산	홍성수	조미김
4	영어조합법인 최강식품	이종우	조미김
5	굴다리영어조합법인	김정배	양념젓갈, 새우젓
6	무창포자율관리어업공동체㈜	김보균	반건조생선 등
7	모양맛김	박준희	김국, 새싹보리간장김
8	해저식품	이기석	조미김
9	농업회사법인 광천우리맛김㈜	전의수	조미김
10	해인영어조합법인	박병대	조미김
11	주식회사 유비무환	안상직	김스낵
12	주식회사 솔뫼에프엔씨	최규복	조미김
13	㈜알찬재래김	최정인	조미김
14	식약동원	이근진	뱅어포, 청태구이
15	영신식품	양태용	조미김
16	충남마른김가공수산업협동조합	이대희	마른김

참고		2021년 수산기업 글로벌 온라인 마켓 입점지원 수혜기업 목록

순번	기 업 명	대표자	주생산품	참여사업명
1	주식회사 별식품	이재부	조미김	글 로 벌 온 라 인 마 켓 입점지원
2	갓바위식품㈜	이계옥	조미김
3	충남마른김가공수산업협동조합	이대희	마른김
4	서해키조개영어조합법인	한찬희	키조개관자, 관자미역국
5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 주안	김성수	생선회 휠렛
6	무창포자율관리어업공동체㈜	김보균	민물장어양념구이
7	㈜알찬재래김	최정인	조미김
8	소금이오는소리 영농조합법인	김민형 외1	천일염(소금)
9	네스상사	이기용	건해삼
10	주식회사 유비무환	안상직	김스낵, 바이오소금

□ 수산식품 판촉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 국내·외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도내 수산물 식품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유통 다변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 344백만원(道 보조금)

❍ 사업내용 : 국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한 수산물 판촉 활성화 및 시장 진출 도모

❍ 사 업 량 : 4개 분야

□ 추진계획

❍ 수산식품 해외 유명 전시회 단체 참가지원(1회)

❍ 수산기업 선택형 수출기반 구축 지원(1식)

❍ 국내 온라인 시장기반 지원(1식)

❍ 도심 소비지 판촉행사 참가지원(4회)

	<2021년 추진성과>
❍ 수산기업의 열악한 수출 준비도 및 마케팅 역량 한계 해소를 위한 선택형 수출기반 구축 패키지 지원사업 지속 - 1개사 / 26건 지원(외국어 홈페이지 5건, 외국어카탈로그 1건, 수출포장 디자인 12건, 해외 온라인마켓 상세페이지 2건, 해외인증 4건, 통번역 2건) ❍ 신규 거래선 발굴 및 유통채널 다변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병행 지원사업 추진 - (해외) 베트남 식품전시회 참가지원(6개사), 수출상담회(20개사), 국제 수산전문 전시회(6개사) ※ 계약추진액 8,067천달러 - (국내) 롯데온 연계 라이브방송 지원(45개어가), 기업 맞춤형 개별 전시회 지원(11개사) ※ 매출액 166,863천원

□ 기대효과

- 수산식품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 및 신규 바이어 발굴 기회 확대

성과목표		수산식품 판촉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 4개 분야

참고		2021년 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사업 수혜기업 목록

순번	기 업 명	대표자	주생산품	참여사업명
1	농업회사법인㈜네이쳐	김환용	민어, 서대, 조미문어 등	선 택 형 수 출 기 반 패 키 지 지 원
2	서해키조개영어조합법인	한찬희	키조개관자
3	소금이오는소리 영농조합법인	김민형 외1	천일염(소금)
4	어업회사법인간월도어리굴젓㈜	유명근	어리굴젓
5	무창포자율관리어업공동체㈜	김보균	반건조생선 등
6	광천무역상사	강미 외1	조미김
7	우일식품	정종범	조미김
8	서천맛김	김정란	조미김
9	봄초여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배정숙	멸치액젓, 어간장
10	주식회사 해담솔	민근식	김자반
11	주식회사 별식품	이재부	조미김
12	충남마른김가공수산업협동조합	이대희	마른김
13	해인영어조합법인	박병대	조미김
14	모양맛김	박준희	김국, 새싹보리간장김
15	주식회사 소문난삼부자	김영태	조미김
16	주식회사 담아	김성현	스틱김자반, 조미김
17	영어조합법인 최강식품	이종우	조미김
18	㈜서래원	장동필	조미김
19	영어조합법인 광천삼원식품	정해익, 최수호	조미김
20	광천삼송식품	임수정	조미김
21	갓바위식품㈜	이계옥	조미김
22	굴다리영어조합법인	김정배	양념젓갈, 새우젓	해 외 전 시 회 단 체 참가지원
23	주식회사 별식품	이재부	조미김
24	서해키조개영어조합법인	한찬희	키조개관자
25	무창포자율관리어업공동체㈜	김보균	반건조생선 등
26	영어조합법인 최강식품	이종우	조미김
27	주식회사 광천김	김재유	조미김

참고		2021년 수산식품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단체참가지원 수혜기업 목록

순번	기 업 명	대표자	주생산품	참여사업명
1	주식회사 유비무환	안상직	김스낵	서 울 국 제 수산전문 전 시 회 참가지원
2	주식회사 해담솔	민근식	김자반
3	주식회사 솔뫼에프엔씨	최규복	김밥김, 조미김, 스낵김
4	정인푸드	오근호	메기구이, 볶음 등
5	해인영어조합법인	박병대	조미김
6	주식회사 서천한산식품	신혁호	젓갈류

참고		2021년 수산식품 수출 상담회 수혜기업 목록

순번	기 업 명	대표자	주생산품	참여사업명
1	주식회사 별식품	이재부	조미김, 김밥김	수산식품 수 출 상 담 회
2	신진수산맛김㈜	복광순	조미김, 김국
3	서해키조개영어조합법인	한찬희	키조개관자, 미역국
4	무창포자율관리어업공동체㈜	김보균	바다장어양념구이
5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 주안	김성수	생선회 휠렛
6	대천맛김 주식회사	김태복	김밥김
7	주식회사 동양수산	홍성수	조미김
8	모양맛김	박준희	김국, 새싹보리간장김
9	삼육식품	전광진	조미김
10	주식회사 솔뫼에프엔씨	최규복	조미김
11	소금이오는소리 영농조합법인	김민형 외1	천일염(소금)
12	어업회사법인 간월도어리굴젓㈜	유명근	어리굴젓 등
13	㈜알찬재래김	최정인	조미김
14	주식회사 광천원김	김재수	조미김, 김밥김
15	충남마른김가공수산업협동조합	이대희	마른김
16	식약동원	이근진	뱅어포, 청태구이
17	해인영어조합법인	박병대	조미김
18	서천해초김㈜	김종완	조미김
19	청정태안식품	김명월	구운감태
20	굴다리영어조합법인	김정배 외1	양념젓갈, 새우젓

참고		2021년 수산기업 소비지 직거래 활성화 사업 수혜기업 목록

순번	기 업 명	대표자	주생산품	참여사업명
1	정인푸드	오근호	메기볶음, 구이	온 라 인 유통채널 연계입점
2	무창포자율관리어업공동체㈜	김보균	민물장어구이	기 업 맞 춤 형 전 시 회 개 별 참가지원
3	모양맛김	박준희	김국, 새싹보리간장김
4	주식회사 별식품	이재부	조미김
5	농업회사법인 광천우리맛김 ㈜	전의수	조미김
6	서해키조개영어조합법인	한찬희	키조개관자, 관자김국
7	주식회사 서천한산식품	신혁호	젓갈
8	주식회사 동양수산	홍성수	조미김, 시즈닝김
9	㈜종갓집젓갈백화점	오세현	젓갈
10	㈜알찬재래김	최정인	조미김
11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 주안	김성수	생선회 휠렛
12	심씨네젓갈식품	심철호	젓갈
13	해저식품	이기석	조미김
14	강경장수젓갈	김문식	젓갈류

충남FTA활용지원센터 운영

◈ 도내 FTA기반 구축·인식 확산 및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수출기회 확대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 238백만원(道 출연금, 국비), 국비(산업부) 확정에 따라 변경예정

❍ 지원대상 : 충남도내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추진계획

❍ 컨 설 팅 : 기업의 현장 애로에 따른 맞춤형 FTA활용 컨설팅 추진

- 찾아가는 FTA 현장방문 및 OK FTA 연계 컨설팅 지원, 협력업체 대상 사후검증 대비 컨설팅 지원컨설팅 지원 등

❍ 역량강화 : FTA활용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지원

❍ 애로해결 : 현장의 FTA관련 애로 해결을 위한 콜센터 상시 운영

❍ 네트워크 : 도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및 실무협의회 개최

	<2021년 추진성과>
❍ 교육운영 : 19회, 293개사, 327명 - 실무교육: 11회, 121개사, 142명 - 협력기업교육 3회 122개사, 131명 - 센터연계교육 5회, 50개사, 54명 ❍ 컨설팅 지원 184개사 - 찾아가는 컨설팅 70개사, OK FTA 컨설팅70개사, 사후관리 44개사 ❍ FTA 활용률 증가기여 - ’18년 대비 ’21년 3분기 충남 9%p 증가(전국 2.5%p 증가)

□ 기대효과

❍ 도내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성과목표		컨설팅 144개사, 교육 337개사, 협의회 2회

참고 1		충남FTA활용지원센터 사업비 현황(최근 5개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주체)	사업비
	2017	2018	2019	2020	2021
충남FTA활용지원센터 (국비)	115	1,12.2	120	116	116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지원사업 (국비)	30	30	30	30	24
충남FTA활용지원센터 (도비)	70	70	100	1,000	1,000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지원사업 (도비)	30	30	30	30	30

참고 2	‘	2021년 충남FTA활용지원센터 사업 추진실적

(단위 : 개사)

지원항목	현장방문 컨설팅 (개사)	OK FTA 컨설팅	협력업체 사후관리 컨설팅	FTA 교육	협의회/ 간담회(회)	콜상담(건)
지원규모	60	66	44	319명	2회	347건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 신(新)남방정책관련 수출핵심지역 중심의‘해외 통상사무소’ 운영을 통해 도내 수출기업 대상 현지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 956백만원(道 출연금)

❍ 사업내용 :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상담지원, 사후관리 등 마케팅지원

❍ 사 업 량 : ※ 2021년 최종 실적집계 후 사업량 설정 예정

❍ 사업대상 : 도내 중소 ․ 중견 수출기업

□ 추진계획

❍ 도내 수출 준비/초보기업 대상 맞춤형 해외마케팅 등 통상지원 강화

❍ 경험을 토대로 중소·중견기업까지 규모있는 무역거래 지원강화

❍ 글로벌공급망(GVC) 개편에 따른 원자재 확보 등 신속한 대응

<2021년 추진성과>

(단위: 건, 개사, USD $)
구분	합 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수출계약지원	260건	116건	139건	5건
수출애로지원	227건	120건	76건	31건
바이어발굴	265개사	137개사	117개사	11개사
수출액	US $1,052,858	US $540,077	US $507,873	US $4,908
수출진행액	US $8,089,500	US $5,368,000	US $2,677,500	US $44,000
상담액	US $11,336,800	US $6,632,800	US $4,559,000	US $145,000

□ 기대효과

❍ 도내 수출 희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전략기지로서의 역할 수행

성과목표		수출계약 300건, 수출애로지원 400건, 수출액$1,800,000

3		온라인 판로지원 채널의 발굴 및 확대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명	NO		세부사업명	예산	사업 목표	지원내용
7개 사업				1,717.4	685개사
농사랑		1	농사랑 쇼핑몰 운영	860	565개사	•제휴몰 입점 지원 및 지역 농가 및 경영체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온라인 판로지원		2	중소기업 You-Tube 영상제작 지원	200	20개사	•중소기업 회사소개 및 제품 홍보용 등 Youtube 영상제작, 홍보지원
		3	TV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180	11개사	•홈쇼핑 및 라이브쇼핑 입점지원
		4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	146.5	20개사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제작
		5	아산시 해외 마케팅용 동영상 제작지원사업	24	4개사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용 회사소개 및 제품 홍보용 등 영상제작
기타 국내판로 지원		6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153	65개사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15개사), 기업당 1회 1.5백만원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50개사), 부스비 지원
		7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153.9	1분야	•학교급식 공동구매 품목 할인지원 (납품단가의 15~30% 지원)

□ 충남 농특산 쇼핑몰 농사랑

◈ 충남 입점 농업경영체 및 식품제조 중소기업의 매출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 860백만원(道 보조금)

□ 지원업체 : 565개 경영체

□ 사업내용 :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켓 플레이스 제공 등

- 전국 최고의 농특산 온라인 마켓 운영(계속)

- 충청남도 정책 반영 적극행정 마케팅 운영

- 시군과 협업하여 지역 농가 및 경영체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농가 역량 강화 및 품질 관리 지원

- 시군(블록)단위 쇼핑몰 구축사업

□ 추진계획

□ 취약계층 온라인 입점 지원 및 온라인 판로 확대지원(수시)

- 제휴몰 입점 지원 :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포털(네이버) 등

-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연계 명절 판매전

□ 농사랑 시군의 날 기획전 운영

- 충남도 각 시군별 우수한 농특산물 특별 온라인 기획전 개최

□ 시군몰과 도단위 쇼핑몰 API연동 시스템 구축

	<2021년 추진성과>
❍ 매출액 220억원, 경영체 514개(참여농가 26,476명), 회원수 60,289명

□ 기대효과

□ 농특산물 소비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 기여

성과목표		경영체 565개, 시군의 날 운영 7식, 시군(블록)단위 쇼핑몰 구축

참고1	‘	2022년 농사랑 운영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	비 고
합 계		860,000
1	운영비	238,925	농사랑 인건비, 지급수수료, 회의운영비 등
2	홍보□마케팅	326,075	명절 기획전 운영, 도내 대기업 연계 판촉전 등
3	시군의 날	35,000	7개 시·군 연계 기획전 진행
4	제철 기획전	100,000	제철 농산물 쿠폰 할인 지원 등
5	참여농가 품질관리	50,000	농사랑 판매 품목 안전성 검사 및 농가 교육 등
6	서포터즈 운영지원	50,000	농사랑 상품 리뷰 및 기획전 홍보 등(개인 SNS 및 카페)
7	운영 컨설팅	60,000	농사랑 운영 일원화를 위한 컨설팅

참고2	‘	농사랑 입점 경영체 현황

2021.입점신청(퇴점 반영) 기준
구 분	시 군	경영체수	비율	비 고
합 계		514	100.0%
1	금산군	47	9.14%
2	천안시	43	8.37%
3	보령시	42	8.17%
4	논산시	40	7.78%
5	청양군	40	7.78%
6	서산시	39	7.59%
7	아산시	37	7.20%
8	공주시	37	7.20%
9	예산군	36	7.00%
10	서천군	35	6.81%
11	부여군	35	6.81%
12	홍성군	31	6.03%
13	태안군	29	5.64%
14	당진시	20	3.89%
15	계룡시	3	0.58%

□ 중소기업 유튜브(YouTube) 동영상제작 지원

◈ 중소기업의 회사소개 및 제품 홍보용 YouTube영상제작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 200백만원(道 출연금)

□ 사업내용 : 중소기업 회사소개 및 제품 홍보용 YouTube 영상제작, 홍보지원

□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을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유통업체 제외)

- 최근 3개년 진흥원, 도 및 시군, 유사사업 지원기업 중복 배제

□ 지원업체 : 20개사

업 체 당 지원내역	□ (해외) 영어 및 제2 외국어 등 자막 번역 포함 ※활용 범위 : 해외 바이어 홍보, 전시박람회 홍보 등 □ (국내)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유통 바이어 홍보용

□ 추진계획

□ 지원절차

세부계획 수립 및 모집공고 (진흥원)		1차 서류평가 (정량평가) (진흥원)		2차 서면심사 (정성평가) (심사위원회)		사전설명회 (진흥원)		영상제작 (용역사)		홍보 및 결과보고 (용역사, 진흥원)

□ 추진방법 : 동영상 제작 전문업체 선정 및 제작

	<2021년 추진성과>
❍ 홍보영상 제작 : 15개사 ※ 국내용: 11개사, 해외용: 4개사 ❍ 캠페인 방영 : 1식(2개월)

□ 기대효과

□ 국내ㆍ외 온라인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홍보 전략 제시 및 시장진출 기회 확대기여

성과목표		20개사 제작지원

참고		2021년 중소기업 유튜브 영상제작 지원사업 수혜기업 목록

(용도별 업체명 가나다순)
구분	용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품목	비고
1	국내용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네이쳐	아산시	김환용	가공식품
2		빌드켐 주식회사	공주시	하상욱	생활용품
3		주식회사 브러쉬포유	금산군	신선미	생활용품
4		주식회사 블루텍	논산시	김태일	차량용품
5		주식회사 네이피 (구. 주식회사 손푸드)	천안시	손정미	가공식품
6		주식회사 엘제이	천안시	진유선	자동차용품
7		주식회사 유비무환	당진시	안상직	가공식품
8		주식회사 유유랑컴퍼니	아산시	박종진	시스템
9		주식회사씨에이치바이오	아산시	정화	뷰티
10		푸드렐라㈜	아산시	장덕철	가공식품
11		한스텍 주식회사	청양군	정한수	뷰티
12	해외용 (영어)	(주)BABAwawa factory	아산시	김중훈	뷰티
13		(주)케이비어드히시브스	청양군	김기태	생활용품
14		주식회사 상경에프앤비	논산시	이광희	가공식품
15		주식회사 센추리산업	천안시	이용정	산업용품

□ TV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사업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 180백만원(道 출연금)

□ 사업내용 : 도내 제조기업의 홈쇼핑 및 라이브쇼핑 입점지원

□ 지원대상 : 충남 도내 제조(소비재) 중소기업

□ 지원업체 : 11개사

□ 추진계획

□ 홈쇼핑 방송에 적합한 소비재 발굴 및 홈쇼핑 런칭

□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진흥원)		1차 서류평가 (진흥원)		2차 서면심사 (kbiz,홈앤쇼핑)		홈쇼핑 및 라이브커머스 방송 (홈앤쇼핑)		사후관리 (진흥원, 홈앤쇼핑)

【지난해와 달라진 점】

□ Live방송시간 확대 30분→50분

□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커머스로 경쟁력 강화

	<2021년 추진성과>
❍ 10개사 선정(홈&쇼핑 6개사, 라이브쇼핑 4개사) - 매출액 : 549,938천원

□ 기대효과

□ 도내 중소기업 제품 브랜딩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내수 활성화 기여

성과목표		홈쇼핑 및 라이브 쇼핑 입점 지원 : 11개사

참고		2021년 TV홈쇼핑(홈&쇼핑) 입점지원 수혜기업 목록

(단위 : 천원)

순번	업 체 명	소재지	주생산품	매출액
합 계				534,109
1	두리반팩토리㈜	당진시	김치류	58,491
2	대전충남양돈농협	천안시	육가공	107,692
3	㈜두리두리	논산시	곡물스낵	75,976
4	광천우리맛김㈜	홍성군	조미김	80,190
5	고맛나루공주시농협쌀	공주시	쌀	81,660
6	서해키조개	보령시	키조개 관자	130,100

※ 2020년 : 569백만원(14개사), 평균 41백만원, 2021년 : 534백만원(6개사), 평균 89백만원

참고		2021년 라이브 쇼핑 입점지원 수혜기업 목록

(단위 : 천원)

순번	업 체 명	소재지	주생산품	매출액
합 계				15,829
1	맘맘스	천안시	유제품	1,170
2	무창포	보령시	민물장어 밀키트	4,642
3	㈜서천한산식품	서천군	젓갈류	2,765
4	씨푸드월드	서천군	건어물	7,252

※ 2021년 시범사업

□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

◈ 우리 道 우수 제품 소비자 홍보 확대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공산품 쇼핑몰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 146.5백만원(道 출연금)

□ 사업내용 :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제작 및 입점 지원

□ 추진방법 : 기존 농사랑 플랫폼과 연계, 공산품 판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을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지원업체 : 20개사

□ 추진계획

□ 세부 지원내용

- 온라인 쇼핑몰 몰인몰 플랫폼 제공

- 소비자 대상 마케팅 및 홍보

- 제휴 쇼핑몰 입점 중계 서비스 제공

- (시장조사 지원) 테스트 마켓 기능 수행

□ 향후계획

- 플랫폼 기획⦁구축, 지원 기능 정의

- 시범운영 및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기획⦁실증

□ 기대효과

□ 온라인 판매 및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진출 기회 제공

성과목표		20개사 입점지원

□ 아산시 해외마케팅용 동영상 제작지원사업

◈ 코로나 19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 시장 확대에 따라 비대면 홍보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용 동영상 제작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 24백만원(市 보조금)

□ 사업내용 : 기업 제품 해외마케팅용 동영상 제작 및 홍보지원

□ 지원대상 : 아산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며, 2021년 수출실적이 $2,000만 미만 중소제조기업

□ 지원업체 : 4개사

□ 추진계획

□ 지원절차

세부계획 수립 및 모집공고 (진흥원)		서류평가 (아산시, 진흥원)		기업선정 (아산시, 진흥원)		영상제작 및 홍보 (용역사)		결과보고 (진흥원)

□ 추진방법 : 동영상 제작 전문업체 선정 및 제작

	<2021년 추진성과>
❍ 홍보영상 제작 : 8개사 제작

□ 기대효과

□ 해외전시회, 온라인채널, 회사홈페이지 등에 영상을 활용하여 해외 바이어에게 제품 인지도 향상 기대

성과목표		4개사 제작지원

참고		2021년 아산시 해외마케팅용 동영상 제작지원사업 수혜기업 목록

구분	업체명	대표자명	주요제품
1	주식회사 티어코퍼레이션	강태현	리겟 브레스트피딩 크림
2	주식회사 영광와이케이엠씨	장관섭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3	골드핑거 코스메틱	김광규	셜록홈즈 휴대용 안티 바이러스 악취 제거
4	(주)삼아인터내셔날	이균희, 이재학	맛있는스포츠에너지바 등
5	㈜한성티앤아이	황인성	다목적 원거리 방제기
6	굴다리영어조합법인	김정배, 고삼숙	양념젓갈, 새우젓
7	㈜탭스인터내셔널	배윤성	신선제품 운송용 용기
8	주식회사 스페커	설진영	의약외품덴탈마스크 등

□ 국내 판로지원 사업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개척 기반 조성 및 다양한 업체 발굴과 선별기능 강화를 통한 사업효과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 153백만원(道 출연금)

❍ 사업내용 :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 및 지원 확대, 판로개척 등

□ 추진계획

❍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15개사

- 국내 개최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

- 기업당 1회, 1,500천원 한도 60% 지원

❍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 50개사

- 생산자와 소비자 간 중소기업제품 직거래장터 운영 등

<2021년 추진성과>

❍ 국내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 23개사 중 20개사 완료 (매출액 3,545백만원)

❍ 라이브 쇼핑 입점지원

- 2개사 선정, 10백만원

❍ 지역축제연계 판매전(8.6. ~ 11.19. 희망드림 판매전)

- 70개사 참가, 매출액 534백만원

우수 사례	밤뜨래 영농조합법인은 맛밤(알밤가공식품), 양갱을 주력상품으로 판매전에 참가하여 7,565천원을 달성하고 온라인 몰에서만 약 4개월간 3,253개를 판매하는 등 추가적으로 매출액 33,420천원을 올려 총 40,985천의 매출을 기록

□ 기대효과

❍ 도내 중소기업 제품 브랜딩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내수 활성화 기여

성과목표		중소기업 판로지원 매출액 30억

참고		2021년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수혜기업 목록

순번	업 체 명	소재지	주생산품	비고
1	㈜엠에스테크	천안시	I-Valve	완료
2	㈜아보에프엔씨	천안시	아보카도오일	완료
3	㈜반디	천안시	네임수저	완료
4	동화일렉트로라이트㈜	논산시	전해액	완료
5	㈜제이뷰티	아산시	화장품	완료
6	㈜천지콘텍	아산시	철근받침대	포기
7	제이에이식품	천안시	갈비탕	완료
8	아산약선마을	아산시	옻발효액	완료
9	천수테이프㈜	천안시	자동차용 테이프	완료
10	㈜한일	아산시	세라믹 안료	완료
11	신라엔지니어링㈜	아산시	자동차외판형 프레스 금형	완료
12	㈜정코스메틱	아산시	화장품	포기
13	홍자푸드	천안시	직화닭발	완료
14	㈜한동	예산군	프로샷300	완료
15	㈜앰트	예산군	기능성 코팅소재	완료
16	㈜파티클	천안시	소독 및 방역기	완료
17	이연쏠라스톤㈜	천안시	태양광 경계석	완료
18	루트텍	천안시	반도체	완료
19	㈜청호정밀	천안시	수도계량기	포기
20	㈜진진이앤티	아산시	자동차부품	완료
21	㈜고수록식품	서천군	떡류	완료
22	웰니스	천안시	반려동물 위생용품	완료
23	씨에스컴퍼니	천안시	화장품	완료

참고		2021년 라이브 쇼핑 입점지원 수혜기업 목록

순번	업 체 명	소재지	주생산품	비고
1	이든테크	아산시	스테인리스, 키친웨어	완료
2	약선푸드	천안시	무뼈닭발 숯불구이	완료

참고		2021년 충남 희망드림 판매전 수혜기업 목록

순번	업 체 명	소재지	주생산품	비고
1	㈜반디	천안시	아크릴주차번호판, 유아용수저
2	바람길	아산시	전통매듭악세사리
3	JA식품	천안시	갈비탕 등
4	내포㈜	예산군	생들깨기름
5	땡스안나	천안시	천연비누
6	예산샘골농원	예산군	장류
7	엄지공주	천안시	손뜨개소품
8	국제갈비	서산시	양념육
9	부엉이네오솔길	홍성군	유기농채소가공
10	이든테크	아산시	스테인리스, 키친웨어
11	다락방부엉이	천안시	드림캐쳐
12	칠갑산어머니한과	청양군	구기자한과
13	한국도라지	홍성군	도라지액상차
14	재분식품	논산시	장류
15	공주김순남할머니장아찌	공주시	장아찌류
16	나래푸드㈜	천안시	육포
17	아산약선마을	아산시	참옻발효액
18	예산시장국수	예산군	예산국수
19	빅웨이브	천안시	가죽패션소품
20	천수만전통생강한과	서산시	한과류
21	연뜰애	부여군	떡류
22	다옴	천안시	핸드메이드 소품
23	함지박㈜	청양군	버섯과자
24	금산흑삼㈜	금산군	홍삼
25	다농농장	홍성군	장류
26	밤뜨래	부여군	맛밤, 밤양갱 등
27	신동	부여군	토마토즙
28	빨강사과㈜	예산군	발효식품
29	퍼플스토리	천안시	사진액자, 퍼즐등
30	에프앤비브릿지	아산시	수제청
31	에스씨㈜	당진시	천연벌꿀
32	크로바양계식품	홍성군	맥반석군계란
33	우리미단㈜	서산시	쌀국수
34	스테비아코리아	보령시	스테비아
35	㈜백세	천안시	건강식품

순번	업 체 명	소재지	주생산품	비고
36	맛나한과	부여군	한과류
37	레샤	천안시	투약파우치
38	운경	천안시	전통수공예품
39	상상출력소	공주시	3D프린터 활용소품
40	명가네힐링농장	서산시	아로니아, 쌀
41	두리반 팩토리㈜	당진시	김치류
42	바우농원	아산시	유기농 머루포도 과즙
43	약선푸드	천안시	무뼈닭발 숯불구이
44	맘맘스	천안시	유제품
45	샵아름다워	천안시	다육식물, 틸란드시아 등
46	라온샾	천안시	핸드메이드 소품
47	㈜유림고려홍삼	천안시	고려홍삼절편
48	noonday sun	천안시	디자인굿즈
49	홍주발효식품	홍성군	장류
50	허허포도농원	아산시	과일, 과즙 등
51	알비시스템	천안시	커피, 커피머신 등
52	어치제작소	천안시	방진마스크
53	바이오컨시	천안시	모기, 해충퇴치기
54	㈜손푸드	천안시	버섯 장아찌, 건버섯 큐브 버섯밥
55	㈜순바이오	천안시	떡볶이
56	정인푸드	홍성군	메기볶음, 메기구이(HMR)
57	무창포㈜	보령시	반건조 생선, 새우장 등
58	㈜해한빛	서천군	건어물 등
59	㈜서천한산식품	서천군	젓갈류
60	조은토굴새우젓	홍성군	젓갈류
61	식약동원	공주시	건어물, 뱅어포, 청태구이
62	씨푸드월드	서천군	건어물, 광어필렛(HMR) 등
63	신진수산맛김㈜	보령시	조미김, 김국(HMR)
64	모양맛김	보령시	새싹보리간장김, 김국(HMR)
65	㈜네이쳐	아산시	문어튀김(HMR) 등
66	광천삼송식품	홍성군	조미김
67	해인	서천군	조미김
68	㈜별식품	홍성군	조미김
69	광천삼원식품	홍성군	조미김
70	갓바위식품	보령시	조미김

□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 수산물 브랜드 제고, 판촉 기회 확대를 통한 충청남도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 153.9백만원(道 보조금)

❍  사업내용 : 도내 다양한 수산물의 학교급식 공동구매로 신선하고 저렴하게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소비촉진을 유도

❍ 사 업 량 : 1개 분야

□ 추진계획

❍ 학교급식 공동구매 품목 할인지원

- 학교급식 수·발주 시스템에 근거, 공동구매 납품단가의 15~30% 지원

	<2021년 추진성과>
❍ 학교급식 공동구매 품목 할인지원 ⇨ 수산물 공급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도내 학생들 대상 제철 수산물 제공으로 신선 수산물 접근성 향상 및 수산물 가치/인식 제고 ※ 7개사 지원, 매출액 461백만원(지원액 117백만원) / 판매수량 29,322개 ❍ 수산기업 온라인 시장기반 구축지원 ⇨ 온라인 택배비 및 광고홍보비 지원으로 수산 기업의 온라인 시장 진입장벽 해소와 가격경쟁력 강화 ※ 41개사 지원, 매출액 1,446백만원 ❍ 지역행사 연계 수산물 온·오프라인 판촉전 개최 ⇨ 수산기업-소비자 간 참여형 온․오프라인 판촉전으로 수산물에 대한 친밀감 확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 ※ 15개사 지원, 매출액 143.4백만원

□ 기대효과

□ 공동구매를 통한 수산기업의 매출증대 지원

성과목표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 1개 분야

참고		2021년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사업 수혜기업 목록

순번	기 업 명	대표자	주생산품	참여사업명
1	보령수협	최요한	가자미, 대구포, 절단꽃게	학교 급식 공동 구매 품목 할인 지 원
2	서해키조개영어조합법인	한찬희	키조개관자
3	양한물산영어조합법인	조갑영	쭈꾸미, 낙지 등
4	찬양수산	박병철	전복
5	참살이수산	이기봉	흰다리새우
6	바다림영어조합법인	양재현	피바지락
7	무창포자율관리어업공동체㈜	김보균	참조기, 흰다리새우
8	서해키조개영어조합법인	한찬희	키조개관자, 관자미역국	온라인 시 장 기 반 (택배비) 지 원
9	정인푸드	오근호	메기볶음, 구이
10	모양맛김	박준희	김국, 새싹보리간장김
1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네이쳐	김환용	낙지, 문어 직화구이 등
12	무창포자율관리어업공동체㈜	김보균	민물장어 등
13	주식회사 유비무환	안상직	버섯 죽염, 김스낵 등
14	송원식품	송주현 외1	감태, 뱅어포, 김
15	주식회사 별식품	이재부	조미김
16	황도영어조합법인	장민석	바지락
17	소금이오는소리 영농조합법인	김민형,유제정	천일염(소금)
18	광천삼송식품	임수정	조미김, 김
19	신진수산맛김㈜	복광순	맛김, 조미김
20	굴다리영어조합법인	김정배, 고삼숙	젓갈류, 양념젓갈류
21	주식회사 동양수산	홍성수	조미김
22	식약동원	이근진	뱅어포, 청태양념구이
23	해인영어조합법인	박병대	조미김
24	주식회사 해담솔	민근식	조미김

순번	기 업 명	대표자	주생산품	참여사업명
25	바다림영어조합법인	양재현	피바지락 등	온라인 시 장 기 반 (홍보비) 지 원
26	농업회사법인 광천우리맛김㈜	전의수	조미김
27	갓바위식품㈜	이계옥	조미김
28	영신식품	양태용	조미김
29	주식회사 광천김	김재유	조미김
30	㈜종갓집젓갈백화점	오세현	젓갈
31	광천무역상사	강미 외 1	조미김
32	충남마른김가공수산업협동조합	이대희	마른김
33	유한회사 다정수산	홍명완	건어물 등
34	광천파도김(파도식품)	전차민	조미김
35	주식회사 광천다솔김	김성용	조미김
36	주식회사 광천원김	김재수	조미김, 김밥김
37	강경장수젓갈	김문식	젓갈류
38	청진영어조합법인	박만수	조미김
39	주식회사 담아	김성현	조미김
40	㈜삼육수산	은연화	조미김
41	주식회사 송도수산	조상일	낙지, 꽃게
42	대천맛김 주식회사	김태복	조미김, 김밥김, 김자반
43	씨푸드월드	신경식	쭈꾸미, 우럭 등
44	모양맛김	박준희	새싹보리간장김, 조미김 등
45	무창포자율관리㈜	김보균	바다장어양념구이 등
46	농업회사법인(주)네이쳐	김환용	직화낙지구이 등
47	송원식품	송주현 외1	감태 등
48	주식회사 유비무환	안상직	김스낵 등

순번	기 업 명	대표자	주생산품	참여사업명
4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네이쳐	김환용	낙지 직화구이	지역행사 연 계 수 산 물 온오프라인 판 촉 전
50	주식회사 별식품	이재부	조미김
51	주식회사 서천한산식품	신혁호	젓갈
52	광천삼송식품	임수정	조미김
53	광천삼원식품	정해익, 최수호	조미김
54	모양맛김	박준희	김국, 새싹보리간장김
55	무창포자율관리어업공동체㈜	김보균	민물장어 등
56	식약동원	이근진	뱅어포, 청태양념구이
57	신진수산맛김㈜	복광순	맛김, 조미김
58	정인푸드	오근호	메기구이, 볶음 등
59	조은토굴새우젓	김찬식	젓갈류
60	해인영어조합법인	박병대	조미김
61	씨푸드월드	신경식	쭈꾸미, 우럭 등
62	㈜해한빛	황호성	멸치, 새우, 오징어 외
63	갓바위식품	이계옥	조미김 등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8	3	5	-
시정요구	-	-	-	-
처리요구	3	2	2	-
제안사항	5	1	3	-

< 완료 사항 >

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운영관련 협력체계 마련(처리요구)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등의 운영과 관련, 경기와 금리의 변화에 경제실에서 정책결정을 내리는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보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 기업경기 및 금리의 변화 등 기업 수요에 맞추기 위하여 추가 금리지원 추진

- 창업·경쟁력 자금 금리 추가지원(2021년 0.4% → 2022년 0.8%)

❍ 관련 담당자와 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자금 운용간담회를 통해 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및 건의·애로사항 청취진행

- 간담회에서 나온 결과를 주기적으로 충남도에 공유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임

② 베트남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실적 개선방안 모색(처리요구)

◈ 베트남 해외통상사무소의 저조한 운영 실적을 개선할 방안을 신중히 검토 마련해주기 바람

❍ 베트남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및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 시행으로 9월말 실적(US $157,834)이 저조했으나 10월부터 사무소 운영 여건이 개선되어 ’21년 목표를 달성함(목표 50만달러, 실적 54만달러)

❍ 지난 12월 1일 소장 성과평가 위원회를 통해 베트남 해외통상사무소장 조건부 연임

- 자문위 구성을 통해 분기별 베트남 해외통상사무소장 평가진행 예정

③ 관리회계 기준 개선(제안사항)

◈ 종합감사에서 ‘재무제표 작성 소홀’로 기관경고를 받았음. 관리회계는 경영에 맞게 기준을 정할 필요는 있으나, 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회계상의 오해가 없게끔 개선해야 할 것임

❍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회계기준 변동은 내부 관리회계 산출을 위해 정밀하게 개선된 방식으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산출하고 체계적인 내부관리를 위한 것임

❍ 우리원은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년 상황변화에 따라 정교하게 대응하고 있음

❍ 향후 관리회계 상 적용기준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도 및 공인회계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오해가 없도록 개선할 예정임

< 추진중인 사항 >

① 관내업체의 수주기회 활성화 방안 모색(처리요구)

◈ 시제품 제작, 홈페이지 제작 등 공급기업에 관한 정보를 총괄적으로 한데 모아 기업들에 제공하여 관내업체의 수주기회를 최대화해야 할 방안을 적극 모색해주기 바람

❍ 체계적인 사업 정보 관리 및 보존, 검색을 위한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중임(1차)

- 기업 3개년 데이터 DB화 2,360개사, 지원사업 190개 업로드

- 사업신청부터 성과관리까지 온라인상에 기능구축 완료

❍ 충남도내 공급기업에 관한 업체정보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통합 지원시스템 2차 구축을 통해 별도의 카테고리를 생성 지원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② 강소기업 선정에 공정한 지역안배가 이루어지도록 고려필요(제안사항)

◈ 강소기업 선정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 추진 등에 공정한 지역안배가 이루어지도록 고려해주기 바람

❍ 강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별 경쟁률 및 예산을 고려하여 배분함(지역별 경쟁률 60%, 매칭 예산 40%)

❍ 강소기업 선정기준은 매출·수출·R&D 투자, 고용인원 등 기업전반적인 요소가 평가되나 수출액의 경우 아산, 서산, 천안, 당진순으로 해당지역의 기업들이 다수 지원하고 있음

❍ 향후 지역 균형 선정을 위하여 지정이력 없는 시・군에서 지원할 경우 자율배점*을 활용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임

* 지역산업 및 경제적 기여도, 지자체-기업간연계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성장성 지표로 자율적 설정(10점)

③ 경제활성화를 위한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방안 모색(제안사항)

◈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한 도민과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함. 도가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닐지라도 경제활성화의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상품 확보와 세일의 폭 확대 등 다각도의 성공적인 추진방안을 모색

❍ 기존 지역축제(천안, 아산 등)와 연계하여 진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지역 내 유관기관인 독립기념관과 협업하여 행사를 추진 중

- 오프라인 판매전 및 온라인 기획전을 진행하여 소상공인 제품 판매 가능성을 확인함

·지원기업 70개사, 온라인몰 운영 및 오프라인 판매전을 통해 매출액 5.6억원, 행사 유입인원 40,621명 등

❍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사업 공모 및 공모선정 이후 유관기관(박물관, 나들가게 등) 참여 협의를 통해 활성화할 예정임

④ 전문전시회와 수출전시회(상담회)의 분석을 통한 성과 창출에 준비 철저(제안사항)

◈ 서울 국제 수산 전문전시회와 수산식품 수출전시회 간 성과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 면밀한 분석을 통해 좋은 바이어가 왔을 때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전문전시회와 수출상담회 비교 결과 수출상담회 사업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전시회 : 상담액 2,958백만원, 계약추진액 430백만원

- 수출상담회 : 상담액 10,189천달러(121억원), 계약추진액 7,490천달러(89억원) *1달러 = 1,190원

❍ 전시회의 경우 사전 제품검토 시간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형태로써 계약으로 전환되는데 한계가 있음

❍ 향후 제품 수요가 있는 바이어를 우선 발굴하여 수출상담회를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임

⑤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협업 관계 확대(제안사항)

◈ 현대홈쇼핑, 위메프 등 다양한 마케팅회사들과 MOU 협약을 한 것처럼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더 많은 고리를 만들어서 우리도의 우수한 상품들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돕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임

❍ 도내 기업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음

- 홈앤쇼핑, 롯데ON, 카카오커머스, 위메프 등 8곳

❍ 대형쇼핑몰과 협업하기 위한 예산 부족으로 판로채널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

❍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단순한 스팟 행사가 아닌 꾸준히 판매될 수 있도록 지자체(충남도)-대형쇼핑몰 협업 추진 제안

❍ 공산품 쇼핑몰 운영 시 다양한 채널과의 협업 네트워크 및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여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예정임

□ MOU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8.7월 ~ 2021.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30건
(사)충남‧대‧세 강공회	중소기업	2018.11.22.	❍도내 중소기업 역량 및 경쟁력 강화 위한 사업 지원 등
마케팅지원	충청지방우정청	2019.03.01.	❍충남 기업 국제특송 해외 물류비 지원 위한 상호협력	2019.12.31.
마케팅지원	㈜위메프	2019.04.03.	❍충남상품 온라인‧모바일 판로확대 위한 상호협력
경제 무역 교류 촉진	랴오닝성 국제무역촉진위원회	2019.08.20.	❍무역진흥을 위한 협력 등
천안시 상권활성화	천안시	2019.09.23.	❍상권 활성화 중기부 국비사업 80억
단풍나무길 축제	독립기념관	2019.09.27.	❍일자리 부스, 청년 상품전 등
FTA 활용지원	당진창업협회	2019.10.22.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인재양성
FTA 활용지원	(사)충남지역신사업단	2019.10.28.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인재양성
충남지역 산학연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	백석대학교 (사)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 충남벤처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충남지식재산센터	2020.01.30.	❍인재육성과 산업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와 기업이 기술과 인력교류 및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융합기술사업화 확산형 전문인력” Family 기업 업무 제휴	호서대학교	2020.01.31.	❍글로벌 trend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융합기술사업화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순천향대학교	2020.02.07.	❍지역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가를 발굴·육성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	충청지방우정청	2020.02.07.	❍충청남도 소재 기업의 해외물류비 절감	2020.12.31.
2020년 당진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당진시	2020.03.17.	❍당진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2020.12.31.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TJB 대전방송	2020.04.23.	❍지역경제활성화 및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협약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우수 소상공인 선발 지원 사업 위수탁 협의서	천안시	2020.07.13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우수 소상공인 선발지원 사업 위탁시행 관련 협약	2020.12.31.

(2018.7월 ~ 2021.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충남 자영업자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충청남도 한국서부발전(주)	2020.08.20.	❍자영업자 고용보험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료지원
저출산 고령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	2020.09.11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와의 상호간 유대 강화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사회공헌 활동 관련 활성화 위한 상호협조 협약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및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2021.02.25.	❍지역 주도 과학기술 연구 및 진흥과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발굴육성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위한 산학협력 협약서	단국대학교	2021.03.03.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수주를 통해 관내 도시첨단사업단지 조성, 소재･부품･장비 및 바이오헬스 기업유치, 지역경제 및 산업 발전 기여
2021년 당진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당진시	2021.03.08.	❍당진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충남대-도내 대학 및 기관	2021.03.22.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지역협업
충남 소상공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서	한국기술대학교-소상공인연합회	2021.04.15.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지역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지원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충남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확대 위한 협약	(사)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2021.05.04.	❍충남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
2021년 메이커스페이스(전문랩) 추진	호서대학교	2021.06.09.	❍메이커스 스페이스 전문랩 구축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충남 산·학·연·관 혁신체계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등 12개 기관	2021.06.10.	❍연계협력을 통한 창업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당면 어려움 해소와 기술혁신기업 육성
임직원 건강검진 협약서	아이본병원	2021.08.12.	❍직원 및 가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종합검진 협약서	단국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2021.09.02.	❍직원 및 가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ESG 경영 인식확산과 기업가치 향상 협약	한국기업데이터	2021.12.01.	❍ESG 경영 체제 활성화를 통한 상호 공동의 발전 도모
경영정상화를 위한 상호협력	한국자산관리공사	2021.12.16.	❍충남도 소재 회생기업의 캠코 DIP 금융지원 시 충남도자금 활용지원 협조
지역 청년창업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호서대학교	2021.12.29.	❍지역 청년창업 확산 및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 추진중인 사항 >

① 도내 중소기업의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 협약내용 : 도내 중소기업 역량 및 경쟁력 강화 위한 사업지원

- 협약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사)충남‧대‧세 강공회

- 협업내용 : 도내 중소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상호협력

② 충청남도경제진흥원-충청지방우정청 업무협력

- 협약내용 :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상호협력

- 협약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충청지방우정청

- 협업내용 : 도내 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③ 충청남도경제진흥원-㈜위메프 업무 협약

- 협약내용 : 충남상품 온라인‧모바일 판로개척 지원 상호협력

- 협약기관 : 충남경제진흥원-㈜위메프

- 협업내용 : 위메프 충남관 개설 및 입점지원을 통한 도내 기업

온라인‧모바일 판로확대

④ 충청남도경제진흥원-랴오닝성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업무협력

- 협약내용 : 경제 무역 교류 촉진을 위한 협력 등

- 협약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랴오닝성 국제무역촉진위원회

- 협업내용 : 무역진흥을 위한 협력, 회의, 전시 등 분야의 협력,

정책 과제 연구, 시장조사, 인재교류와 교육 등 분야의 협력 등

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천안시 업무협력

- 협약내용 : 천안역 명동거리 상권활성화 조성

- 협약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천안시

- 협업내용 : 상권활성화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무국 역할 수행

(사무국운영, 사업진행, 사후관리 등)

⑥ 충청남도경제진흥원-독립기념관 업무협력

- 협약내용 : 단풍나무길 축제 행사연계

- 협약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독립기념관

- 협업내용 : 제품 판매전, 농사랑 홍보(회원유치) 등

⑦ 충청남도경제진흥원-당진창업협회 FTA 업무협력

- 협약내용 : FTA 활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호 및 인재양성 지원

- 협약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당진창업협회

- 협업내용 : 설명회 및 교육 개최, 현장 맞춤형 컨설팅, 콜센터 운영, 가이드북 보급, 실태조사 등

⑧ 충청남도경제진흥원-(사)충남지역신사업단 FTA 업무협력

- 협약내용 : FTA 활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호 및 인재양성 지원

- 협약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사)충남지역신사업단

- 협업내용 : 설명회 및 교육 개최, 현장 맞춤형 컨설팅, 콜센터 운영, 가이드북 보급, 실태조사 등

⑨ 충남지역 산학연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

- 협약내용 : 충남지역 산학연협의체 구성을 위한 상호 교류 및 협력

- 협약기관 : 백석대학교, (사)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 충남벤처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충남지식재산센터

- 협업내용 : 대학 및 기업과의 인력교류 및 양성, 기술개발 등 상호 협력

⑩ “융합기술사업화 확산형 전문인력” Family 기업 업무 제휴

- 협약내용 : 기술혁신경영을 주도할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양성

- 협약기관 :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협업내용 : 기술혁신 지원과 인재양성을 위한 수급조사, 공동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⑪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 협약내용 : 창업기업의 성장지원 및 창업분위기 확산을 위한 공동노력

- 협약기관 : 순천향대학교 창업지원단

- 협업내용 : 지역 내 우수 창업인재 발굴·육성, 창업인프라 조성

⑫ 충청남도경제진흥원-충청지방우정청 업무협력

- 협약내용 :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상호협력

- 협약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충청지방우정청

- 협업내용 : 도내 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⑬ 2020년 당진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업무협약

- 협약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지정 및 준수

- 협약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당진시

- 협업내용 : 당진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수행

⑭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과 TJB 대전방송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 협약내용 : 지역경제활성화 및 더 행복한 충남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

- 협약기관 : TJB 대전방송

- 협업내용 : 창업·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양 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 주최하는 주요 행사에 대한 홍보

⑮ 2020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우수 소상공인 선발 지원 사업   위수탁 협약

- 협약내용 :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우수 소상공인 선발 지원 위탁시행을 위한 협약

- 협약기관 : 천안시

- 협업내용 : 소상공인 경영 아카데미 교육 및 천안시 우수 소상  공인 선발 및 지원

⑯ 충남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 협약내용 : 도와 서부발전의 사업비를 재원으로 진흥원이「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료를 지원

- 협약기관 : 충청남도, 한국서부발전㈜

- 협업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사업 수행

⑰ 저출산 고령화를 위한 업무 협약

- 협약내용 : 저출산 고령화의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 협약기관 : 저출산고령화위원회(아기새둥지)

- 협업내용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저출산 고령화 실행에 대한 홍보활동 및 캠페인 추진

⑱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및 교류협력 위한 협약

- 협약내용 : 과학기술 진흥･정책개발 및 교류협력

- 협약기관 :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 협업내용 : 충청남도 과학기술 연구･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⑲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위한 업무협력

- 협약내용 : 관내 도시첨단사업단지 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산업 발전 기여

- 협약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단국대학교

- 협업내용 : 도시첨단사업단지 조성 위한 업무 협력

⑳ 2021년 당진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업무협약

- 협약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지정 및 준수

- 협약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당진시

- 협업내용 : 당진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수행

2021년 대전·세종·충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지역협업위원회 업무협약

- 협약내용 :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협약

- 협약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충남대-공주대 등

- 협업내용 : 인력양성, 기술고도화, 기업지원 및 창업생태계 구축 등

충남 소상공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서

- 협약내용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지역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협약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한국기술대학교-소상공인연합회

- 협업내용 : 소상공 경제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계획 및 진행

충남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확대 위한 협약

- 협약내용 : 충남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협력

- 협약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한국수출진흥협회

- 협업내용 : 상호 지원정책에 관한 지식･정보교류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설명회,컨설팅, 교육 등 지원 협력

2021년 메이커스스페이스(전문랩) 추진 업무협약

- 협약내용 : 중소벤처기업무 모집 메이커스 스페이스 전문랩 구축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 협약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호서대학교

- 협업내용 : 아이디어 혁신 창업기업을 위한 종합 플랫폼 구축에 대한 지원 협력

충남 산·학·연·관 혁신체계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

- 협약내용 : 연계협력을 통한 창업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당면과제 해결

- 협약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등 12개 기관

- 협업내용 :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공유 및 직접지원에 관해 상호 적극협력

임직원 건강검진 협약서

- 협약내용 : 직원 및 가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 협약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아이본병원

- 협업내용 : 직원의 건강검진 시 협약관련 서비스 제공

종합검진 협약서

- 협약내용 : 직원 및 가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 협약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협업내용 : 직원의 건강검진 시 협약관련 서비스 제공

ESG 경영 인식확산과 기업가치 향상 협약

- 협약내용 : ESG 경영 체제 활성화를 통한 상호 공동의 발전 도모

- 협약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한국기업데이터

- 협업내용 : 충남 도내 기업의 ESG 경영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경영정상화를 위한 상호협력

- 협약내용 : 충남 소재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캠코의 DIP 금융지원간 공동지원

- 협약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한국자산관리공사

- 협업내용 : 충남도 소재 회생기업의 캠코 DIP* 금융지원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한 지원 협력

* DIP : Debtor In Possession(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인정한 상태로 신규자금을 지원)

㉚ 지역 청년창업 확산을 위한 상호협약

- 협약내용 : 지역 청년창업 확산 및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 협약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호서대학교

- 협업내용 :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협력

Ⅴ. 참 고 사 항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2022년	2021년	증감	주요 성과목표
합 계		12,990.5	14,222	∆1,231.5	-
소상공인	소 계	4,557.5	4,691.9	∆134.4	-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183	170	13	소상공인 지원 647업체, 사업 만족도 조사 85% 이상
	소상공인육성지원사업	700	630	70
	소상공인 애로사항 현장 지원	255	300	∆45	컨설팅 및 지원금 70업체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30	247.8	∆117.8	가입자 연간 500명 지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0	10	-	매출목표 470백만원(10% 상향)
	브랜드 디딤돌 지원사업	76.5	89.1	∆12.6	선택형 마케팅 지원 25개사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	255	297	∆42	창업가 20개사 선발, 육성
	당진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500	500	-	역량강화교육 100명, 경영환경개선 100업체
	천안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3차년도)	2,448	2,448	-	환경개선 3, 활성화 9, 상인조직 1개 사업
중소기업	소 계	1,848	1,587.8	260.2	-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	210	220	∆10	2,900억원 지원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660	600	60	우수사례 기업 10% 발굴
	충남형 챔피언 기업 육성사업	100	87.2	12.8	챔피언기업 선정 4개사
	중소기업비즈니스 콜라보	300	251.2	48.8	중소기업 15개사 지원
	충남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77	77	-	애로사항 처리 140건
	남부지소 운영	60	55.1	4.9	컨설팅, 자금상담 200개사
	가업승계 준비기업 지원	60	51	9	장수기업 5개사 지원
	충남BIZ-콜센터	60	43.4	16.6	컨설팅 23개사, 자문 5개사
	중소기업 CEO 포럼	25.5	25.2	0.3	CEO 포럼 4회
	충남경제인 아카데미	25.5	25.2	0.3	간담회 및 특강 10회
	중소기업 ESG 역량강화 지원사업	170	-	170	중소기업 10개사 지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100	-	100	통합지원시스템 2단계 구축
	중소기업 자금지원 시스템 구축	-	92.5	∆92.5	-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	60	∆60	-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2022년	2021년	증감	주요 성과목표
해외판로지원	소 계	3,105.0	3,416.3	∆311.3	-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	480	430	50	수출기반활용 100개사
	충남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200	334	∆134	수출물류비지원 30개사
	충남지역 혁신프로젝트사업	240	240	-	양성 교육 4회, 자율선택형 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	98	98	-	해외규격인증획득 13개
	해외전시박람회개별참가지원	100	28	72	개별참가지원 15개사
	소비재연계 해외 온라인마켓 입점지원사업	100	100	-	30개사 입점지원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지원	45	45	-	해외마켓 등록 및 바이어홍보 20개사
	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 활성화	648	748	∆100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등 8개 분야수행
	충남FTA활용지원센터	238	216	22	컨설팅 144개사, 교육 337개사, 협의회 2회
	해외통상사무소	956	612.3	343.7	수출액 $1,800천달러
	충남FTA활용지원센터(3자)	-	54	∆54	-
	OK FTA 컨설팅	-	68	∆68	-
	해외통상사무소 바이어 발굴 및 지원	-	40	∆40	-
	인도네시아 해외통상사무소	-	150	∆150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	13	∆13	-
	코리아세일페스타	-	100	∆100	-
	아산시 일본 전략 무역사절단	-	50	∆50	-
	단풍나무길 축제 연계 판매전	-	10	∆10	-
	홍성군 CIS국가 온라인 수출상담회	-	80	∆80	-
온 · 오 프 라 인 판 로 지 원	소 계	1,642.8	1,447	195.8	-
	농사랑	860	500	360	565경영체 운영
	중소기업 유튜브(Youtube) 동영상제작 지원	200	176.1	23.9	20개사 제작
	TV홈쇼핑입점지원	180	146.9	33.1	홈쇼핑 및 라이브쇼핑 11개사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	146.5	-	146.5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구축, 20개사 지원
	아산시 해외마케팅용 동영상 제작지원	24	45	∆21.0	4개사 지원
	국내판로지원	78	64.5	13.5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15개사
	국내판로지원(지역축제연계판매전)	75	74	1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50개사
	농사랑(기타)	79.3	64.3	15.0	-
	국내판로지원(모바일 쇼핑 입점지원)	-	10	∆10.0	-
	수산식품 글로벌 온라인 마켓 입점	-	40	∆40.0	-
	농사랑 홍보콘텐츠 제작	-	11.5	∆11.5	-
	aT 농축산물 소비촉진 쿠폰지원사업	-	230	∆230.0	-
	청양군 온라인(농사랑) 기획전	-	32	∆32.0	-
	농사랑 시군의 날	-	50	∆50.0	-
	금산군 온라인(농사랑) 기획전	-	2.7	∆2.7	-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2022년	2021년	증감	주요 성과목표
진흥원운영	소 계		1,837.2	3,079	∆1,241.8	-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25.4	36	∆10.6	-
	육아시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126.1	123.3	2.8	-
	감가상각비 지원		193.4	184.5	8.9	-
	운영비 지원		500	307	193	-
	임대사업수익		480	480	-	-
	한국전자인증발급대행수익		12	12	-	-
	영업외수익		53	53	-	-
	이월금		447.3	1,883.2	∆1,435.9	-

□ 임원명단

(2022년 1월 1일 기준)

구 분	직 책	현소속 및 직위	성 명	비고
당연직 (4)	이사장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필영
	이 사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원장	오광옥
	이 사	충청남도 경제실장	김영명
	이 사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	김길상
선임직 (4)	이 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장	김동복
	이 사	변호사	김바올
	이 사	선문대학교 교수	장태석
	노동자 이사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신용식
당연직 (1)	감 사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장	이성일
선임직 (1)	감 사	삼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병훈

□ 직원명단

(2022년 1월 1일 기준)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임 용 일	비고
원 장 실(1)		원 장	-	오광옥	’19.01.01
경영전략실(1)		실 장	3급	한희철	’12.03.05
대외협력단(1)		단 장	1급	이병희	’99.09.09.
경영기획팀(9)		팀 장	3급	이영구	’13.01.21
		과 장	4급	조차종	’10.08.01
		과 장	4급	박규병	’12.11.15
		대 리	5급	권택진	’15.02.01
		대 리	5급	이원부	’19.02.25
		대 리	5급	김유진	’19.01.01
		주 임	6급	이성희	’19.09.01
		과 장	시설직	김봉석	’19.01.01
		과 장	시설직	이정순	’19.01.01
기업육성팀(14)		팀 장	4급	신용식	’12.01.19
		차 장	3급	임윤찬	’12.11.15
		과 장	4급	홍성숙	’12.07.18
		대 리	5급	이병기	’15.05.18
		주 임	6급	정연하	’19.09.01
		주 임	6급	윤종현	’21.01.01
		주 임	6급	박준규	’21.01.01
		과 장	위촉직 가급	권연호	’21.10.01
		대 리	위촉직 나급	김태우	’20.09.07
		주 임	위촉직 다급	김준호	’21.07.01
		주 임	위촉직 다급	장동우	’21.10.01
		주 임	위촉직 다급	이선회	’21.10.01
		주 임	위촉직 다급	양빛나	’21.03.15
		주 임	위촉직 다급	임지혜	’21.06.14
마케팅지원팀(9)		팀 장	4급	윤은기	’15.09.21
		과 장	4급	박종혁	’12.07.18
		과 장	5급	이은명	’15.05.18
		대 리	5급	이영훈	’15.09.21
		주 임	6급	곽승동	’19.10.21
		주 임	위촉직 다급	현은미	’20.09.07
	해외통상사무소	베트남 소 장	-	이준호	’20.01.13
		인 도 소 장	-	하승창	’20.02.10
		인도네시아소장	-	하원정	’21.07.12
지역산업맞춤형사업추진TF(1)		팀 장	3급	조광옥	’11.09.01
온라인플랫폼팀TF(3)		대 리	5급	전윤현	’16.01.18
		주 임	6급	전소연	’19.09.01
		주 임	6급	전원규	’21.09.13

《충남신용보증재단》

목    차

Ⅰ. 기본현황

□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능 및 주요 업무

□ 지역신용보증 체계

□ 조직 및 임직원 현황

□ 2022년도 예산 규모

Ⅱ. 2022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 신용보증 부문

□ 경영컨설팅 부문

□ 사고 및 구상권 부문

□ 기본재산 부문

Ⅳ.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현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5분발언 추진상황

□ MOU체결 추진상황

* 참 고   1.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2. 각종 위훤회 및 기관⋅단체 현황

3.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4. 충청남도 시･군 신용보증 현황

5. 충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현황

6.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일반 현황

7. 우리나라 신용보증기관 현황

8. 충남신용보증재단 임원 현황

9. 충남신용보증재단 간부 현황

Ⅰ		기본현황

□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 주무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 ･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설립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능 및 주요 업무

道 경제정책 수행 지원

금융시장 기능 보완

서민경제 보호 육성

신용사회 기반 조성

소기업 ∙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 소기업·소상공인 성장 지원

•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산업

육성 지원

• 담보력 미약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 지원

• 금융시장 실패의 보완

• 서민경제 안정 및 활성화 지원

• 소기업･소상공인 성장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유도

• 기업 신용관리 능력 향상 유도

• 신용 금융거래 환경조성으로
금융 선진화 초석 마련

□ 주요업무

신용보증 지원		◦ 충남 소재 소기업 ･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 충청남도 경제정책 수행 지원
보증사고 및 구상권 관리		◦ 보증사고 발생기업 정상화 지원 및 채권보전 ◦ 대위변제 기업 정상화 지원 및 구상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및 경 영 관 리		◦ 기본재산 조성 및 적정 운용배수 유지 관리 ◦ 조직, 인사 관리 및 경영 효율화 추진

□ 지역신용보증 체계

중소벤처기업부

재단중앙회

금융회사

기 업

광역지자체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규모

◦ 재단법 범위(기본재산의 15배) 내에서 재단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의

재보증한도 배정 및 충청남도의 정책 수요에 의하여 결정

⇨ 기본재산은 정부, 道, 금융회사 등이 출연

□ 재보증 제도(기본재산의 건전성 유지 장치)

◦ 보증금액의 일정 비율(50% 등)을 재단중앙회가 재보증으로 부담

◦ 대위변제 후 구상권을 상환 받는 경우 재단중앙회의 재보증 비율

해당액을 재단중앙회에 반환

□ 우리나라의 지역신용보증재단 현황

◦ 충남신용보증재단 등 전국 17개 재단 운영 중

⇨ 광역 지자체별 각각 운용

▣ 참고 : 우리나라 각 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지원 현황

(2021년 10월말 기준)

구 분	충 남		전 국		A - B
	잔액(억원)	구성비(A)	잔액(조원)	구성비(B)
지 역 재 단	25,892	48.4%	42.9	33.5%	14.9%p
신용보증기금	17,697	33.1%	58.6	45.7%	△12.6%p
기술보증기금	9,868	18.5%	26.6	20.8%	△2.3%p
합 계	53,457	100.0%	128.1	100.0%	-

□ 조직 및 임직원 현황

□ 조직 (2본부 1실 6부 1센터 8지점)

				이 사 장
감 사 실
		경영본부장					사업본부장
미래전략부		인사부		경영관리부		행복드림센터		아산지점		논산지점		공주지점		내포 지 점				보증기획부		사 고 이 행 부		재 기 지 원 부		천안지점		서산지점		당진지점		보령지점

□ 임원 및 직원

(2022. 1. 1 기준, 단위 : 명)

구 분		임직원 현황 (정원/현원)							합 계	정원 외
		이사장	1급	2급	3급	4급	5~6급	전담		계약직	전문직
계		1/1	2/2	4/4	12/12	20/19	50/29	20/19	109/86주1)	3주2)	1주3)
이사장		1	-	-	-	-	-	-	1	-	-
감사실		-	-	-	1	-	1	-	2	-	-
경영본부		-	1	-	-	-	-	-	1	-	-
	미래전략부	-	-	1	-	2	-	-	3	-	-
	인사부	-	-	-	1	2	1	-	4	-	-
	경영관리부			-	1	1	1	1	4	1	-
	행복드림센터	-	-	-	1	2	2	8	13	-	-
	아산지점	-	-	-	1	1	2	-	4	1	-
	논산지점	-	-	-	1	1	1	-	3	1	-
	공주지점	-	-	-	1	1	1	1	4	-	-
	내포지점	-	-	-	1	1	1	-	3	-	-
사업본부		-	1	-	-	-	-	-	1	-	-
	보증기획부	-	-	-	1	1	3	-	5	-	-
	사고이행부	-	-	1	-	2	4	1	8	-	-
	재기지원부	-	-	-	1	1	3	4	9	-	1
	천안지점	-	-	1	-	1	5	1	8	-	-
	서산지점	-	-	1	-	1	2	1	5	-	-
	당진지점	-	-	-	1	1	1	1	4	-	-
	보령지점	-	-	-	1	1	1	1	4	-	-

주1) 정원대비 부족인력 23명

- 육아휴직 2명, 임금피크 직원 별도정원 이체 1명, 퇴직자 7명, 정원 증원에 따른 채용 13명(’22.1.3 입사예정)

주2) 계약직 : 육아휴직 대체 2명, 고령자 (55세 이상) 1명

주3) 전문직 : 임금피크제 대상자 1명

□ 주요기능

-

감        사        실

❍ 감사업무 기획 및 총괄

❍ 정보공개, 민원, 경영공시 관련 업무

-

미   래   전   략   부

❍ 중장기 계획 및 단기 업무계획 수립

❍ 내 · 외부 의사소통 및 업무보고

-

인        사        부

❍ 인사, 노무, 보수, 연수, 복무 관련 업무

❍ 조직 및 인력관리, 직원 성과관리

-

경   영   관   리   부

❍ 예산편성, 기본재산 운용, 복리후생, 세무 관련 업무

-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 보증관련 기업 교육 및 컨설팅 기획⋅운영, 제도 개선

-

보   증   기   획   부

❍ 신용보증 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 신용보증 상품, 제도의 기획 및 시행 업무 전반

❍ 道, 시 · 군 등 출연금 관련 기획 및 운영

-

사   고   이   행   부

❍ 사고업체의 정상화, 채권보전조치 등 사고 관련 업무

❍ 보증채무이행 심사 및 대위변제 업무

-

재   기   지   원   부

❍ 구상권 회수 및 채무자 회생지원 관련 업무

❍ 시효관리 및 상각, 매각, 소각 업무

-

영      업      점

❍ 보증상담, 신용조사 및 심사업무 등 신용보증 지원 관련 업무

❍ 기한연장 및 영업점 관리 업무

□ 본지점 현황

□ 영업점별 보증잔액 및 관할 지역

(2021. 12월 20일 기준 , 단위 : 개, 억원)

구 분	보증잔액		관 할 지 역(시･군)
	업체수	금 액	주관할	공동관할
천안지점	23,716	7,373	천안	아산
아산지점	9,741	3,203	아산	천안
공주지점	12,280	3,636	공주, 부여	청양
서산지점	7,824	2,612	서산, 태안
논산지점	7,970	2,701	논산, 계룡, 금산	부여
보령지점	6,728	2,032	보령, 서천, 청양	부여
당진지점	6,101	2,179	당진	-
내포지점	5,300	1,558	홍성, 예산	-
기 타	917	481	-	-
합 계	80,577	25,775	-	-

※ 기타 : 재기지원부 및 보증기한 연장센터(사고처리 및 녹취연장 수관 기업)

※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잔액 : 7,666개 업체, 2,260억원

□ 2022년도 예산 규모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과 목	2021년	2022년	과 목	2021년	2022년
	총 계	100,751	108,533	총 계	100,751	108,533
자본예산	소 계	58,123	62,586	소 계	55,285	64,861
	정부 ·지자체출연 재보전금 구상채권회수 공탁금등회수 보증금회수	23,430 23,153 9,765 1,140 635	21,650 28,738 10,880 1,168 150	대위변제금 공탁금 등 투자자산 유무형자산 보전금반환 (구상채권) 자본전출 예비비	44,000 1,659 400 2,696 5,340 900 290	55,800 1,360 400 1,068 5,920 - 313
사업예산	소 계	42,628	45,947	소 계	27,102	30,621
	금융회사출연 보 증 료 예치금이자 유가증권이자 손 해 금 특수채권회수 재보증료환입 기 타	13,550 20,342 1,482 4,002 199 899 1,529 625	15,200 20,334 1,619 4,982 165 1,104 1,895 648	재보증료 보증료환급 관리업무비 성 과 급 특수채권관리비 보전금반환 (특 수 채 권) 기 타 예비비	11,744 3,822 9,471 615 192 862 84 312	12,884 4,623 11,091 383 250 1,074 86 230
				예치금전입	18,364	13,051

※ 2021년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21. 9. 16) 기준

Ⅱ		2022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소기업, 소상공인, 서민의 일상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 종합지원 실시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및 양극화 완화 기여

	업 무 여 건
◈ (경영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 정책 추진 필요 - 코로나19 재확산 등 소기업, 소상공인, 서민의 경영 악화 지속 - 경영애로 및 실패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필요 ◈ (추진방향) 목적사업 전 분야의 맞춤형 사업 추진 강화 - [신용보증] 위드코로나 시대의 경제적 양극화 완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 지속 - [경영컨설팅]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생존율 향상 추진 - [사고⋅구상권] 사업실패 극복을 위한 맞춤형 재기지원 정책 강화 - [기본재산] 부실률 증가에 대비한 출연 규모⋅출연처 확대, 전략적 자산 운용

	운 영 방 향
◈ 일상회복을 위한 보증공급 강화 ◈ 충남도정에 부합한 보증지원 추진 ◈ 차별화된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 소상공인 실질적 경쟁력 강화 및 창업기업 생존율 향상 ◈ 실패기업의 재도전 성공을 위한 회생지원 정책 추진 ◈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재무 기반 강화 및 출연금 확충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 주요업무 추진 계획 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계획	2021년
			계 획	예상 실적
- 신규보증		5,600	5,500	7,127
- 보증잔액		26,470	24,700	25,950
- 순사고		601	490	396
	(순사고율)	(2.27%)	(1.98%)	(1.52%)
- 대위변제		558	440	360
	(대위변제율)	(2.11%)	(1.78%)	(1.39%)
- 구상권 회수		135	120	128
- 출 연 금		395	256	453
	정 부	43	33	45
	충청남도	29	10	10
	시 ・ 군	171	97	225
	금융회사 등	152	116	173
- 기 본 재 산		2,849	2,467	2,724
- 운 용 배 수(배)		9.3	10.0	9.5

1		신용보증 부문

가. 일상회복을 위한 보증공급 강화

□ 2022년도 신용보증 공급 총량 1조 4000억원

◦ 2022년 보증지원 목표는 2021년 계획 1조 2,000억원 대비 2,000억원 증가한 1조 4,000억원으로 적극적 유동성 지원 추진

－ 신규보증 5,600억원으로 전년도 (’21년) 계획 대비 100억원 확대 지원

－ 기한연장 8,400억원으로 전년도(’21년) 계획 대비 1,900억원 확대 지원

□ 단계적 일상회복에 부합한 소상공인 보증지원

◦ 정부 정책보증을 통한 저리의 금융지원으로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례보증 지원(전국 3.8조원 규모)

－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특례보증 지원(전국 1,000억원 규모)

－ 녹색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전국 500억원 규모)

◦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금융비용 부담 완화 추진

－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대폭 확대 (’21년 1,750억원 → ’22년 2,800억원)

※ 2022년도 정책자금 세부 지원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충남도 등*	정 부**	햇살론	소 계	일 반	합 계
신규보증	2,846	1,850	80	4,776	824	5,600

* 충남 소상공인자금(2,800) + 보령시 소상공인자금(46)

** 정부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금 + 정부 특례보증

□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보증지원 강화

◦ 금융회사와 비대면플랫폼을 도입하여 보증 신청 절차 효율화 추진

－ 은행과 정보교환성 높인 보증신청 절차 개선을 통해 고객 편의성 제고

－ 주요 시중은행과 차례로 현장조사 및 자금연계가 가능한 비대면 보증시스템 도입 추진

나. 충남도정에 부합한 보증지원 추진

□ 기초지자체 맞춤지원 및 지역 강소기업 육성 발굴 지원

◦ 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 ’21년 1,258억원 → ’22년 2,050억원

－ 15개 全 기초지자체와 정책수요가 있는 분야를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확대 시행

□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충청남도 고용 안정화 견인

◦ 청년 실업률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지원

－ (스타트업) 청년 및 신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

* 2021년 100호 지원 → 2022년 200호 지원(100호 지원 확대)

－ (스케일업*) 성장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신규 고용창출 촉진

* 매출이나 고용이 최근 3년간 평균 20%이상 성장한 기업

－ (일자리창출)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저금리 자금 지원으로 금융비용 완화 추진

□ ESG 확산 유도를 위한 부문별 맞춤형 지원

◦ (탄소중립)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

－ 금융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사회적 책임) 근로자보호 및 복지지원 등 우수 사회적 책임 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 1년 이상 고용유지 등 근로자의 생계보호 등 우수 사회적 책임 실천기업에 저금리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 참여 촉진

□ 충청남도 정책 지원을 위한 임업 활성화 보증공급 추진

◦ (임업) 임업 경영인 지원을 위한 전용 특화보증 시행

－ 미래 임업산업 발전 도모를 위한 보증지원 강화

－ 산림조합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장기분할상환대출 시행 추진

다. 차별화된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충남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200억원 규모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편성

－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 지원

◦ 충남개발공사와의 협업을 통한 사회취약계층 보증료 지원 사업

－ 3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시행하여 사회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0.5%p의 보증료 지원

□ 실패한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업을 위한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편성 시행

－ 자영업자의 공제가입을 독려하여 폐업한 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

* 법에 따라 공제금에 대한 압류 등이 금지되어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안정을 기할 수 있게 사업재기 기반을 제공하는 공제제도

◦ 브릿지 보증 시행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

－ 지원규모 확대(전국 5,000억원→ 6,000억원) 및 보증료율 0.5%p 감면으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 금리상한(CD(91일) + 1.6%) 협약을 통한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소비자 권익 강화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추진

◦ 소상공인희망드림센터 개소에 따른 선제적 지원 체계 구축

－ 교육 및 컨설팅 이수 기업에 대한 금융 연계 지원 방안 마련

*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별도 편성(150억원)으로 이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추진

－ 비금융 지원 협업을 통해 준비된 창업자 육성 등 자생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

2		경영컨설팅 부문

소상공인 실질적 경쟁력 강화 및 창업기업 생존율 향상

□ 1:1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지원목표 : 연간 500건)

◦ 보증 이용 기업에 대한 전문가 1:1 맞춤형 경영컨설팅(기본, 전문, 신용관리)으로 보증기업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 추진

구 분	기본 진단 컨설팅	전문컨설팅	신용관리 컨설팅
주요내용	□ 손익, 재무, 부채, 상권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 컨설팅	□ 마케팅, O2O, 매장연출 등 8개 전문 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 신용관리 방법, 부채구조 재조정 등 신용점수 향상 컨설팅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지원목표 : 신중년 컨설턴트 채용 및 활용)

◦ 전문지식(경영지도사, 금융회사 경력)을 보유한 신중년(50세∼70세)을 고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컨설팅에 활용

－ (활용범위) 기본 진단 컨설팅, 신용관리 컨설팅, 창업전담 매니저

□ 준비된 창업을 함께 하는 행복한 창업아카데미 사업(지원목표 : 연간 500명)

◦ 폐업률이 높은 창업 3년 이내 기업(예비창업자 포함)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신생기업 생존율 향상 촉진

구 분	창업교육	Jump-up 역량강화
		온라인	오프라인
주요내용	□ 사업계획서 작성, 시장조사, 창업 절차, 법률 등 창업 기본지식 교육	□ 유망업종, 플랫폼 활용, 신용관리 등 운영 초기 필요지식 온라인 교육	□ SNS 마케팅, 컨텐츠 제작 및 활용을 위한 실습과정

□ 창업까지 함께하는 행복 동행 멘토링 지원 사업(지원목표 : 연간 50회)

◦ 창업 교육을 수료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전 과정을 함께하는 1:1 전담 매니저 지정 및 동업종 현장 체험 기회 제공

□ 행복드림 플러스+ 사업

◦ 유관기관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서류접수 대행 및 알림 서비스 제공으로 소상공인 정책 통합 지원 및 홍보 네트워크 구축

3		사고 및 구상권 부문

실효성 있는 사고관리 체계 구축

□ 촘촘한 사고관리를 통한 부실률 최소화

◦ 보증업체의 신용등급(CB) 변동내역 분석을 통한 선제적 사고관리

－ 고위험군* 보증업체 사후관리 실시**를 통한 사전 리스크 관리 활동

* 전분기 대비 신용평점 3등급 이상 하락

** 중앙회등급(CGF) 8등급 이하 신용조회 및 휴폐업 조회 후 사고 대상 사고처리

◦ NICE 평가정보“소유부동산 조회”전면 시행 추진

－ 미인지 재산* 조회 및 채권보전조치를 통한 회수자원 확보

* 1단계 재산조사를 통해 발견되지 않은 채무자 재산

<3단계 재산조사 시스템>

□ 채권 서류		□ NICE 부동산조회(추가)		□ 외부 공공정보 수집·활용
• 보증 및 연장 당시제출된 서류 등을 활용한 1차 재산조사		• NICE 소유부동산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2차 재산조사		• (분기별) 공공정보(지적전산 · 고용보험) 수집을 통한 3차 재산조사

◦ 업체(채무자) 등급분류 체계 고도화 추진

－ 등급에 따른 관리체계 운영으로 사고관리 효율성 강화

－ (기존) 영업·연락 가능성·재산 등을 기반으로 업체 등급 분류

(확대) 신용등급, 부채 등 세부 부문 추가 반영

◦ 포털시스템 내 지식기반센터 활성화로 직원 관리 역량 강화

－ 사고관리 우수사례 및 관련 법령 정보의 상시 공유를 통해 직원 전문역량 개발 지원

□ 채권관리업무 전자화 운영체계 마련을 통한 업무 효율성 도모

◦ 금융환경에 대응하는 채권관리업무 운영시스템 개편(전자화) 추진

－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조성을 통해 채권기관과의 전산 연계 강화로 업무 지체* 개선 등 업무집중도 제고

* 채권관련 서류의 오프라인 송·수신으로 수취확인 및 서류요청 등 지체 발생

환경변화에 발맞춘 구상권 관리 정책 추진

□ 코로나19 여파 등 경기침체에 대응한 구상권 회수 확대 노력 추진

◦ 초기 구상채권 관리 강화를 통해 회수 성과 향상 노력

－ 대위변제 후 6개월 이내 구상채권 업체에 등급(S ~ D)을 부여하여 관리 현황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 집중 관리 실시

◦ 「구상권 관리 캠페인」 시행으로 채무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분할상환 기간 확대, 신용불량 정보 조기 해제, 손해금 감면 등

◦ 적극적인 채무조정 지원으로 고액 채무자의 상환의지 고취

－ 보증정책 기관(신 ‧ 기보)보다 낮은 수준으로 손해금률 인하 (9% ⇨ 7%)

－ 일시 상환 시 손해금 전액 감면 등 채무 상환 유인요소 강화

◦ 부동산 외 기타 재산권(매출채권, 출자증권, 회원권 등) 전담인력 배치

－ 기타 재산권에 대한 회수실적 향상 및 역량 강화에 따른 관리사각지대 해소

◦ 내부 전산망을 활용한 업무처리 범위 확대로 업무처리 신속성 제고

－ 대법원 사건검색,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동 조회 및 전산 연동

□ 채무자 재도전 성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회생지원 정책 추진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재기지원 정책 강화

－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고령자 등 최대 90%까지 원금감면 지원

－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상담 등 선제적 재기지원 컨설팅 지원

◦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로 장기 부실채권 보유자의 재기지원 발판 마련

－ 추심불능채권 전량 관리 종결(소각) 처리하여 재도전 기회 제공

□ 대위변제와 구상권 관리 업무 연계 강화(Fast Through 프로세스 도입)

◦ 이행부터 초기 구상권 관리까지 업무 연계 프로세스 정립 및 효율화 추진

－ 담당자 조기 배정으로 회수 성과 증진, 채무자 금융비용 절감 등

4		기본재산 부문

재무 건전화 및 출연금 확충

□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재무기반 강화

◦ 기본재산 운용수익 확대를 통한 재무 건전성 제고

－ 전문가 상시 컨설팅 도입 및 경쟁 입찰을 통한 최적의 투자처 선택

－ 자금운용 제한요소 극복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추진

－ 자금수지 분석을 통한 최적의 유동성 관리로 투자금액 확대

◦ 예산절감시스템 전문화 및 고도화 추진

－ 예산절감 검토역량 향상을 위한 계약심사제 도입

－ 계약심의위원회 신설로 예산집행 중요사항에 대한 전문성 제고

－ 비용절감 사례 발굴을 위한 비용절감 아이디어 공모

□ 안정적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출연금 확충

◦ (정부) 정부 주관 출연부 특례보증 지원 확대를 통한 출연금 확보

－ 실적 연계 출연을 감안하여 성과평가 반영 등 전략적 지원책 마련

◦ (道) 출연공감대 형성을 통해 보증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 확보

－ 적정 운용배수 유지를 위한 일반출연 요구 지속 추진

－ 폐업 소상공인 지원 브릿지보증 재원 출연금 별도 확보 추진

◦ (시·군) 기초지자체별 맞춤형 출연사업 확대

－ 시·군별 정책니즈 및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특화분야 발굴 및 지원 강화

◦ (금융회사) 출연사업 다각화 및 출연 MOU 체결 확대

－ 금융기관 니즈 반영 신규고객 창출 협업을 통한 출연 확대 유도

◦ (기업체) 기업체 기부 출연 문화 확산 및 출연기관 확대

－ 재단 신용보증 사업과 기업의 ESG 활동을 연계한 지역 소상공인 지원 협업 강화로 출연 기업체 확대 유도

Ⅳ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 총 괄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0	9	1	-	-
시정요구	5	4	1	-	-
처리요구	4	4	-	-	-
제안사항	1	1	-	-	-

□ 추진 중인 사항

▣ 재단 업무지역에서 세종시 제외 추진 필요(김명숙 의원)

❍ 시정요구사항

세종특별자치시가 분리되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세종시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다 하더라도, 보증 서비스 지원에 재단의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 개  요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재단 업무구역 조정

－ 충청남도 관할구역인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됨에 따라 재단의 업무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나, 세종재단 설립 전까지 세종시 소상공인의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 재단 업무구역 조정*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지역신보 업무구역 조정 알림(’12. 6. 11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37)

□ 그동안 추진상황

◦ 재단 업무수행 관련법령**을 토대로 세종재단 설립 전까지 신용보증 업무지원

－ 재단 신용보증에 대한 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구역 조정에 따라, 세종재단 설립 전까지 세종시에 대해 보증 지원 실시

* ’12. 7. 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 재단법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와 세종시장 간 세종시 신용보증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무협약 체결(’12. 12)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5조(업무구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업무구역)

－ ’19. 9월 대전세종연구원이 ‘세종시 신용보증업무 수행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19. 11월 종료)

－ (’20. 11~12월)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설립을 위한 국비 확보(80억원)

－ (’21. 4월)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1. 6월)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21. 11월)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인가

－ (’21. 12월) 세종신용보증재단 출범

□ 향후 추진계획

◦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에 따라 재단의 세종시 신용보증 수탁 업무 1월말 종료 예정

－ 세종재단 설립하였으나 보증잔액은 충남재단과 개별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이관 불가

－ 기존 세종지역 채권에 대하여 지속 관리하고 이에 따른 관리 운영비는 세종시에서 지급받을 예정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 총 괄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8	8	-	-	-
시정요구	-	-	-	-	-
처리요구	-	-	-	-	-
제안사항	8	8	-	-	-

□ 완료 사항

① 내포신도시 인구 10만, 혁신도시 지정 등을 고려 신규지점 설치 필요(조승만 의원)

❍ 제안요구사항

내포신도시 인구 10만, 혁신도시 지정 등을 고려 신규지점 설치 필요

□ 개 요

◦ 홍성 및 예산 기업체 중 34.4%인 5,466개가 충남신보 보증 이용 중으로 이는 충청남도 전체 사업체의 충남신보 보증 이용률 40.6% 대비 6.2%p 낮은 수준

* 충남 보증 이용률 : 총 사업체수 176,643개 중 71,671개 보증이용 중(2021.9월 말 기준)

* 총 사업체수 : 홍성 8,622개, 예산 7,272개(2019년도 통계청 자료 기준)

◦ 내포지역(홍성, 예산) 소기업․소상공인은 충남신보 지점이 없어 정책자금 이용을 위해 보증서를 발급하려면 원거리 이동* 불편

* 홍성지역 → 충남신보 서산지점(편도 40분, 33km) 또는 보령지점(편도 42분, 34km)

* 예산지역 → 충남신보 아산지점(편도 38분, 28km)

□ 그 동안 추진 상황

◦ 내포지점 신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용역* 실시

* 「충청남도 공공기관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조직 신설 시 조직진단 필수 요건

□ 내포지점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충남신용보증재단 조직진단 및 조직재설계 용역

◦ 용역금액 : 금 육천일백육십만원 (\61,600,000원, 부가세 포함) (예산 7천만원)

◦ 용 역 사 : ㈜중앙경영연구원 (나라장터 공개경쟁입찰로 선정)

◦ 용역결과 : 내포지점 신설 필요 (정원 4명 : 3급 1명, 4급 1명, 6급 2명)

◦ 용역결과에 따라 내포지점 신설을 위한 행정조치 실시

− (’21. 8. 2) 충남신용보증재단 조직 및 정원 조정 요청(재단→道)

− (’21. 8. 17) 충남신용보증재단 조직 및 정원 조정 검토 결과 통보(道→재단)

− (’21. 9. 14) 내포지점 신설을 위한 2021년 제3차 임시이사회 개최

− (’21. 9. 14) 내포지점 신설을 위한 조직 및 정원 조정 승인 요청(재단→道)

− (’21. 9. 16) 충남신용보증재단 조직 및 정원 승인 결과 통보(道→재단)

− (’21. 10. 8) 내포지점 사무실 임대차 계약 체결 완료

− (’21. 10. 20) 내포지점 개설준비위원 인사발령

− (’21. 11. 24) 개점 안내장 발송 등 고객 및 유관기관 홍보

− (’21. 12. 1) 홍성, 예산 소재 보증잔액 업체 서류 이관

− (’21. 12. 6) 내포지점 영업개시

□ 향후 추진계획

◦ 내포지점 관할 구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 및 고객 편의제도 적극 시행

②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 추진(안장헌 의원)

❍ 제안요구사항

경제진흥원의 소상공인 지원사업과의 중복수혜 가능성 회피장치 마련하여 상권 분석, 업종별 특장점 교육 등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 필요

□ 개  요

◦ 충남 소상공인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자금 지원과 더불어 컨설팅, 교육 등의 종합지원 필요

－ 경제진흥원의 기존 사업과 중복을 피하고 시너지 효과 창출

□ 그 동안 추진상황

◦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신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용역* 실시

* 「충청남도 공공기관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조직 신설 시 조직진단 필수 요건

□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타당성 검토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충남신용보증재단 조직진단 및 조직재설계 용역

◦ 용역금액 : 금 육천일백육십만원 (\61,600,000원, 부가세 포함) (예산 7천만원)

◦ 용 역 사 : ㈜중앙경영연구원 (나라장터 공개경쟁입찰로 선정)

◦ 용역결과 :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신설 필요 (정원 5명 : 3급 1명, 4급 1명, 6급 3명)

◦ 용역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신설을 위한 행정조치 실시

− (’21. 8. 2) 충남신용보증재단 조직 및 정원 조정 요청(재단→道)

− (’21. 8.17) 충남신용보증재단 조직 및 정원 조정 검토 결과 통보(道→재단)

− (’21. 9.14)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신설을 위한 2021년 제3차 임시이사회 개최

− (’21. 9.14)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신설을 위한 조직 및 정원 조정 승인 요청(재단→道)

− (’21. 9.16) 충남신용보증재단 조직 및 정원 승인 결과 통보(道→재단)

− (’21. 10. 1)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사무실 임대차 계약 체결 완료

− (’21. 10. 20)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인사발령

− (’21. 10. 27) 비금융 지원 사업 준비계획 수립

− (’21. 11. 3)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개소

− (’21. 11. 16) 전남신용보증재단 비금융 사업 운영 벤치마킹 실시

− (’21. 11. 22) 대전신용보증재단 비금융 사업 운영 벤치마킹 실시

− (’21. 12. 7) 2022년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업무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운용 관련 기준 제정 및 지원사업 홍보, 홈페이지 구축 검토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후속조치 시행

◦ 경제진흥원의 기존 사업과 중복 없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 총 괄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	-	-	-	-
시정요구	-	-	-	-	-
처리요구	-	-	-	-	-
제안사항	5	-	5	-	-

□ 추진 중인 사항

① 충청남도 자영업 생존율 향상 추진(안장헌 의원)

❍ 제안요구사항

자영업 생존율을 높이고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력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람

□ 개  요

◦ 충청남도의 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6.1%*, 종사자의 48.4%*를 점유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사업체수 : 총 160,215개 중 소기업 17,711개, 소상공인 137,804개

** 종사자 : 총 747,243명 중 소기업 183,468명, 소상공인 361,430명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통계)

◦ 충청남도 신생기업의 창업 후 7년 이내 생존율이 불과 22%*에 불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생존율 향상 필요

* 출처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2018년 기준)

□ 그동안 추진상황

◦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개소 및 사업 진행을 위한 후속조치 시행

− (’21. 11. 3)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개소

− (’21. 11. 16) 전남신용보증재단 비금융 사업 운영 벤치마킹 실시

− (’21. 11. 22) 대전신용보증재단 비금융 사업 운영 벤치마킹 실시

− (’21. 12. 7) 2022년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업무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실질적 경쟁력 향상으로 매출 및 소득 증대 추진
* 기본 진단, 전문 및 신용관리의 3단계 컨설팅 지원 추진

◦ 체계적 창업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을 통한 생존율 향상 추진

◦ 컨설팅 및 교육⋅정책자금 패키지 지원과 정책 알리미 서비스 등을 통해 충청남도 소기업⋅소상공인 정책지원 종합플랫폼으로의 초석 마련(2025년 종합 정책 플랫폼(포털) 구축 추진)

② 충남신용보증재단 본부 이전방안 검토(안장헌 의원)

❍ 제안요구사항

신용보증재단의 본부를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찾아 이전방안을 적극 모색바람

□ 개  요

◦ 도민 접근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와의 전략적 공조 체제를 강화하여 충남도민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견고히 해나갈 필요

− 금융 공공기관의 역할 및 특성 고려 시,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도민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최적의 전략으로 판단

□ 이전지역 검토

◦ 사업체 수 비중 높은 지역 이전을 통한 소통 기회 강화 필요

− ’21년 11월말 기준 천안시(30%), 아산시(12.8%)

− 충남신용보증재단 정관 상 본점 소재시 : 아산시

◦ 금융회사 충남지역본부와의 접근성 강화 필요

− 각종 출연부 협약 보증상품과 도민 편의 증진 제도 및 금리 교섭력 강화 전략 발굴⋅시행을 위한 긴밀한 협업 체제 구축

− 농협은행을 제외한 1금융권 충남지역본부가 대전에 소재하고 있어 빈번한 교류 활동을 위한 교통 요충지로 선정할 필요

◦ 금융회사 일선 영업점과의 접근성 강화 필요

− 도민의 금융서비스 편의성 및 니즈 수렴을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영업점 밀집 지역으로 선정할 필요
※ ’21년 6월말 기준 금융회사 분포 : 1위(천안시), 2위(아산시)

□ 향후 추진계획

◦ 도민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본점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입지 선정 및 입주형태(매입, 임차) 등 검토하여 충청남도와 적극 협의 추진

③ 단계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부실률 최소화(조승만 의원)

❍ 제안요구사항

나이스 신용평점 변동내역과 보증사고 및 보증채무 이행현황 분석 등 단계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부실률 최소화 필요

□ 개  요

◦ 코로나19에 따른 보증심사 조건 완화로 부실기업 증가가 예상되어 리스크 관리 활동 강화 필요

□ 그동안 추진상황

◦ 사고 및 대위변제 발생 건 집중 관리를 위해 사고이행부 신설

◦ 사전⋅사후 리스크 관리 활동 강화

− 사전적 활동 : 폐업사업자에 대한 브릿지보증 지원, 보증사고 및 보증채무이행 현황 분석, NICE 신용평점 변동내역 분석

− 사후적 활동 : 부실기업 정상화 활동 지원, 고위험군 사후관리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업체(채무자) 등급분류 체계 고도화 추진

− (기존) 영업⋅연락 가능성⋅재산 등을 기반으로 업체 등급 분류

− (확대) 신용등급⋅부채 등 세부 부문 추가 반영

◦ NICE 평가정보 “소유부동산 조회”전면 시행 추진

− 미인지 재산* 조회 및 채권보전조치를 통한 회수 자원 확보

* 최초 재산조사를 통해 발견되지 않은 채무자 재산

④ 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및 우대보증 신설(조승만 의원)

❍ 제안요구사항

사회적 소외계층에 우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바람

□ 개  요

◦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취약 계층인 道 3대 위기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로 금융 사회 안전망 구축

□ 그동안 추진상황

◦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충남 3대위기 극복 지원 특례보증 시행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지원대상	건 수		금 액
			점유율		점유율
Track 1	고 령 화	1,093	36.7%	27,573	36.7%
Track 2	저 출 산	588	19.7%	15,332	20.4%
Track 3	사회양극화*	1,298	43.6%	32,211	42.9%
합 계		2,979	100.0%	75,116	100.0%

* 여성가장, 다문화, 장애인 한부모 등에 대한 지원

◦ 충남개발공사와 함께하는 사회취약계층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 완료(’21. 12. 9)

◦ 금융회사와 금리상한제 협약 체결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 지속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충남 3대 위기 계층에 대한 지속적 보증지원을 통해 제도권 금융 편입 노력

◦ 업무협약에 따른 보증료 지원*으로 사회소외계층 금융부담 완화 추진

* 지원대상에 대해 산출보증료에서 최대 0.5%p 보증료 감면

⑤ 보증자산 건전도 모니터링 등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방한일 의원)

❍ 제안요구사항

코로나19 발생 이후 늘어난 신용보증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

□ 개  요

◦ 보증자산 건전도 모니터링 등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한 신용평점별 포트폴리오 지속 관리

□ 그동안 추진상황

◦ 위험노출 보증자산(EaD) 증가에 대응한 관리 활동 강화

− 위험지표 관리를 위한 신용보증 리스크 및 포트폴리오 분석 매월 실시

− 적정 신용보증 규모 산출,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용역 실시

◦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위험수준 진단 실시

−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리스크 모니터링 및 정책 환류

□ 향후 추진계획

◦ 보증업체의 신용등급(CB) 변동내역 분석을 통한 선제적 사고관리 지속 추진

− 저신용, 고위험군 보증업체 환류를 통해 저신용군은 신용등급 향상 컨설팅 지원, 고위험군은 사고 상태에 준하는 특별 사후 관리 실시

◦ 지자체 및 금융회사 특별출연 확보 노력 등으로 안정적 규모의 기본재산 확충 노력 추진

4		제11대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	-	-
2021	1	1	-	-	-
2020	-	-	-	-	-
2019	-	-	-	-	-
2018	-	-	-	-	-

□ 추진 완료

①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설치 필요(조승만 의원)

❍ 5분 발언

홍성과 예산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정책자금 이용을 위한 내포지점 신속 신설 요청

□ 그 동안 추진 상황

◦ 내포지점 신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용역* 실시

* 「충청남도 공공기관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조직 신설 시 조직진단 필수 요건

□ 내포지점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충남신용보증재단 조직진단 및 조직재설계 용역

◦ 용역금액 : 금 육천일백육십만원 (\61,600,000원, 부가세 포함) (예산 7천만원)

◦ 용 역 사 : ㈜중앙경영연구원 (나라장터 공개경쟁입찰로 선정)

◦ 용역결과 : 내포지점 신설 필요 (정원 4명 : 3급 1명, 4급 1명, 6급 2명)

◦ 용역결과에 따라 내포지점 신설을 위한 행정조치 실시

− (’21. 8. 2) 충남신용보증재단 조직 및 정원 조정 요청(재단→道)

− (’21. 8. 17) 충남신용보증재단 조직 및 정원 조정 검토 결과 통보(道→재단)

− (’21. 9. 14) 내포지점 신설을 위한 2021년 제3차 임시이사회 개최

− (’21. 9. 14) 내포지점 신설을 위한 조직 및 정원 조정 승인 요청(재단→道)

− (’21. 9. 16) 충남신용보증재단 조직 및 정원 승인 결과 통보(道→재단)

− (’21. 10. 8) 내포지점 사무실 임대차 계약 체결 완료

− (’21. 10. 20) 내포지점 개설준비위원 인사발령

− (’21. 11. 24) 개점 안내장 발송 등 고객 및 유관기관 홍보

− (’21. 12. 1) 홍성, 예산 소재 보증잔액 업체 서류 이관

− (’21. 12. 6) 내포지점 영업개시

□ 향후 추진계획

◦ 내포지점 관할 구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 및 고객 편의제도 적극 시행

5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연번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1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한 소망대출 업무협약	충청남도 15개 기초지자체	2021. 2. 2.	국내 최초 최저 1% 금리 및 2,000억원 규모의 소망대출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2	기초지자체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당진시	2021. 2. 2.	기초지자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시·군 소재 소상공인에 저금리 경영자금 지원
		천안시	2021. 1. 20.
		아산시	2021. 2. 2.
		계룡시	2021. 2. 2.
		서천군	2021. 2. 2.
		공주시	2021. 2. 9.
		부여군	2021. 1. 21.
			2021. 5. 25.
3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당진시	2021. 1. 14.	기초지자체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우대보증 지원
		아산시	2021. 2. 2.
		서천군	2021. 2. 2.
4	금융회사 출연부 업무협약	신한은행	2021. 2. 22.	일자리창출, 충청남도 3대위기 극복 등 금융회사 특별출연 및 우대보증 지원
		우리은행	2021. 3. 10.
		국민은행	2021. 3. 24.
		농협은행	2021. 8. 5.
5	청소년 창업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2021. 4. 21.	양 기관의 교류를 통한 도내 청소년 창업 지원
6	태안 안흥외항 선박화재 피해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농협은행 하나은행	2021. 4. 23.	안흥외항 선박화재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특화보증 공급
7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업무협약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2021. 5. 26.	진흥원과 재단의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8	아산시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 특화보증 업무협약	아산시	2021. 5. 31.	아산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및 특화보증 공급

연번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9	충남 스타트업 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2021. 6. 29.	스타트업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양 기관 간 협력 등
10	신용보증상담·서류접수 및 현장실사 위임 업무협약	놀뫼새마을금고	2021. 7. 9.	신용보증 업무 신속화 및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한 업무위임
11	예산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예산군 하나은행	2021. 8. 5.	예산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
12	코로나19 위기극복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충청남도 하나은행	2021. 8.18.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13	2021년 더드림 행복자금지원사업 업무협약	충청남도 한국서부발전 하나은행	2021. 9.15.	4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태안군 소기업·소상공인 저리 경영자금 지원
14	내포신도시 교육시설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	충청남도 한밭대학교	2021. 9. 27.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내포신도시에 교육시설 구축 및 기업성장 지원
15	공공서비스 상호대행 업무협약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2021. 9. 29.	충청남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의 업무협조 체제 구축
16	공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공주시 하나은행	2021.10.18	공주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
17	(주)구공 프랜차이즈 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주)구공	2021.10.19	(주)구공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주)구공 프랜차이즈 등 업체에 특례보증 공급하여 경영개선 지원
18	논산시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논산시	2021.11.23	논산시 소상공인 희망대출 자금 보증서 발급의 업무수행
19	충남개발공사와 함께하는 사회취약계증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	충남개발공사	2021.12. 9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료 지원으로 금융부담 완화

연번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20	충남 농림업인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021.12.10	장기대출을 통해 충남 농림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
21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활성화를 위한 아산시-충남신보 업무협약	아산시	2021.12.20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부 특례보증 확대

□ 추진상황

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망대출 업무협약

➟ 道, 15개 기초지자체와 최저 1%미만 초저금리 대출상품 신설 협력

➟ 충청남도의 이자보전, 기초지자체의 보증재원 출연, 충남신보의 2,0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 협력

② 기초지자체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 道내 15개 全 시·군의 금융경제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협업

➟ 기초지자체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소상공인에 저리경영안정
자금 지원

③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 당진시, 아산시, 서천군 소재 저신용 소상공인의 제도권 금융이용 제고 및 경영난 해소

➟ 기초지자체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저신용 소상공인에 우대보증 지원

④ 금융회사 출연부 업무협약

➟ 금융회사의 특별출연을 유도하여 충청남도 중점시책에 부합하는 보증상품 신설 및 유동성 공급

⑤ 청소년 창업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양 기관간청소년 창업 및 취업 지원 역할 협의

⑥ 태안 안흥외항 선박화재 피해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 道내 사회·경제적 현안사항 공동해결을 위해 농협, 하나은행과의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선박화재 피해기업에 신속한 유동성 공급

⑦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업무협약

➟ 충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공동활용 등 긴밀한 교류협력 증진

➟ 충남일자리진흥원의 고용 우수기업 및 지역인재 고용기업 등 추천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⑧ 아산시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 특화보증 업무협약

➟ 반도체 수급 불안 등 자동차 산업 위기에 대응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아산시 자동차 부품기업 경영애로 극복 구조 확보

⑨ 충남 스타트업 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및 스타트업 전용 보증상품 신설 지원

⑩ 신용보증상담·서류접수 및 현장실사 위임 업무협약

➟ 재단 내방 없이 금융회사가 신용보증 상담 및 접수를 대행하여 지점이 없는 곳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편의 제고 추진

⑪ 예산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산군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지원 강화 협력

⑫ 코로나19 위기극복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협업

⑬ 2021년 더드림 행복자금지원사업 업무협약

➟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공’이 상호 협업하여 태안군 소재 소상공인 저리자금 지원

⑭ 내포신도시 교육시설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

➟ 내포신도시에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 협의

⑮ 공공서비스 상호대행 업무협약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내 기업 공공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 협업

⑯ 공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지원 강화 협력

⑰ (주)구공 프랜차이즈 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 민간기업인 (주)구공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주)구공 프랜차이즈 등 업체에 특례보증 공급하여 경영개선 지원

⑱ 논산시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논산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논산시와 협업하여 저리자금의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

⑲ 충남개발공사와 함께하는 사회취약계증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

➟ 충남개발공사와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기업, 여성가장 등 사회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⑳ 충남 농림업인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 산림조합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충남 농림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장기대출 지원 업무 협업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활성화를 위한 아산시-충남신보 업무협약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아산시 소상공인에게  긴금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자체평가결과 >

□ 대 상 : 15건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
’21-①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한 소망대출 업무협약 ○ (대상) 道, 15개 기초지자체 ○ (기간) `21. 2. 2. ~ 11.26 ○ (내용) 소망대출 특례보증 2,000억원 지원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국내 최초 1% 금리(금리상한+이자보전) 적용 및 2,000억원 규모의 소망대출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 - 지원실적 : 10,456건, 2,000억원 지원 (1차) 5,429건, 1,000억원, (2차) 5,027건, 1,000억원 ○ 향후계획 - 성과분석을 통해 신속한 금융지원 체계 지속 운용
’21-②	기초지자체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8건) ○ (대상) 천안, 공주, 아산, 계룡, 당진, 부여(2회), 서천 ○ (기간) `21. 1. 14. ~ 10. 29 ○ (내용) 시군 출연금 재원으로 저리 경영안정자금 지원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기초지자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이차보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실적 : 3,608건, 978억원 지원 ○ 향후계획 - 2022년 기초지자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속 지원 노력
’21-③	기초지자체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3건) ○ (대상) 아산, 당진, 서천 ○ (기간) `21. 1. 14. ~ 10.13 ○ (내용)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기초지자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개인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지원실적 : 336건, 75억원 지원 완료 ○ 향후계획 -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계획 수립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
’21-④	금융회사 출연부 협약보증 업무협약 (4건) ○ (대상) 신한, 우리, 국민, 농협 ○ (기간) `21. 2. 22. ~ ○ (내용) 금융회사 출연부 협약보증 지원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금융회사 출연금을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3대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우대 협약보증 지원 - 지원실적 : 3,449건, 782억원 지원 ○ 향후계획 - 금융회사(농협) 출연부 협약보증 지속 지원
’21-⑤	청소년 창업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 (대상) 충남청소년진흥원 ○ (기간) `21. 4. 21. ~ ○ (내용) 도내 청소년 창업 지원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도내 청소년 창업 지원을 위한 우대보증 지원 ○ 향후계획 - 양 기관 정보공유 등 협업 강화 및 홍보 등을 통한 청소년 창업 진흥 지원
’21-⑥	태안 안흥외항 선박화재 피해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 (대상) 농협, 하나은행 ○ (기간) `21. 4. 23. ~ ○ (내용) 선박화재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금리상한 협약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태안 안흥외항 선박화재 피해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금리상한(CD금리+1.3% 이내, 5년간) 업무협약 - 지원실적 : 30건, 31.1억원 지원 ○ 향후계획 - 재단 영업점 내 신속지원팀 운용 등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 체계 지속 운용
’21-⑦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업무협약 ○ (대상) 충남일자리진흥원 ○ (기간) `21. 5. 26. ~ ○ (내용)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충남일자리진흥원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우대보증 지원 ○ 향후계획 - 양 기관 정보공유 등 협업 강화 및 홍보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활성화
’21-⑧	아산시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 특화보증 업무협약 ○ (대상) 아산시 ○ (기간) `21. 5. 31. ~ ○ (내용) 아산시 소재 자동차 부품기업 대상 특화보증 지원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아산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아산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 영위 기업에 대한 유동성 자금 지원 - 지원실적 : 76건, 54.3억원 ○ 향후계획 - 아산시 자동차 부품기업 특화보증 지속 지원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
’21-⑨	충남 스타트업 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 ○ (대상)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기간) `21. 5. 31. ~ ○ (내용)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보증 지원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및 추천기업 대상 우대보증 지원 ○ 향후계획 - 양 기관 정보공유 등 협업 강화 및 홍보 등을 통한 스타트업 기업 지원 활성화
’21-⑩	신용보증상담·서류접수 및 현장실사 위임 업무협약 ○ (대상) 놀뫼새마을금고 ○ (기간) `21. 7. 9. ~ ○ (내용)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한 신용보증 업무위임 협약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신속한 신용보증 지원 및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한 놀뫼새마을금고와 보증상담·서류접수 및 현장실사 위임 협약 - 지원실적 : 23건 ○ 향후계획 - 상담 및 서류접수, 현장실사 위임 협약 지속 운용
’21-⑪	예산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 (대상) 예산군, 하나은행 ○ (기간) `21. 8. 5. ~ ○ (내용) 예산군, 하나은행 출연금 재원으로 저리 자금 지원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예산군 및 하나은행 출연금을 재원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저리 특화보증 지원 - 지원실적 : 62건, 14억원 지원 ○ 향후계획 - 예산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속 지원
’21-⑫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 (대상) 충청남도, 하나은행 ○ (기간) `21. 8. 18. ~ ○ (내용)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 지원실적 : 1,374건, 299억원 지원 ○ 향후계획 - 코로나19 위기 극복 협약보증 지속 지원
’21-⑬	2021년 더드림 행복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 ○ (대상) 충청남도, 한국서부발전, 하나은행 ○ (기간) `21. 9. 15. ~ ○ (내용) 태안군 소재 기업 저리 경영안정자금 지원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4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태안군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실적 : 97건, 23억원 ○ 향후계획 - 더드림 행복자금 지원사업 지속 지원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
’21-⑭	내포신도시 교육시설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 (대상) 충청남도, 한밭대학교 ○ (기간) `21. 9. 27. ~ ○ (내용) 내포신도시 교육시설 구축 및 금융지원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한 내포신도시에 교육시설 구축 및 기업성장 지원 ○ 향후계획 - 내포신도시 교육시설 구축 및 기업 성장을 위한 우대보증 지속 지원
’21-⑮	공공서비스 상호대행 업무협약 ○ (대상)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기간) `21. 9. 29. ~ ○ (내용) 신속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대행 협약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충청남도 소재 기업에 대한 신속한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의 업무협업 체계 구축 ○ 향후계획 - 업무협약에 따른 공공서비스 상호대행 체계 구축
’21-⑯	공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 (대상) 공주시, 하나은행 ○ (기간) `21. 10. 25. ~ ○ (내용) 공주시 하나은행 출연금 재원으로 저리 자금 지원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공주시 및 하나은행 출연금을 재원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저리 특화보증 지원 - 지원실적 : 81건, 16.9억원 지원 ○ 향후계획 - 공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속 지원
’21-⑰	(주)구공 프랜차이즈 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 (대상) (주)구공 ○ (기간) `21. 8. 18. ~ ○ (내용) (주)구공 프랜차이즈 등 업체에 특례보증 지원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주)구공 프랜차이즈 등 업체에 특례보증 공금하여 경영개선 지원 - 지원실적 : 7건, 1.4억원 지원 ○ 향후계획 - (주)구공 프랜차이즈 사업 금융지원 지속
’21-⑱	논산시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대상) 논산시 ○ (기간) `21. 11 29. ~ ○ (내용) 논산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금융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논산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경기침체 피해 최소화 - 지원실적 : 31건, 5억원 ○ 향후계획 - 논산시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 지속 지원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
’21-⑲	충남개발공사와 함께하는 사회 취약계증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 ○ (대상) 충남개발공사 ○ (기간) `22. 1. 3. ~ ○ (내용)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료 지원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충남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0.5%p 보증료 감면 지원 ○ 향후계획 - 2022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료 지원 특화보증 시행
’21-⑳	충남 농림업인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 (대상) 산림조합중앙회 ○ (기간) `22. 1. 3. ~ ○ (내용) 농림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산림조합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충남 농림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장기대출 지원 ○ 향후계획 - 양 기관 정보공유 등 협업 강화 및 홍보 등을 통한 장기대출 지원 활성화
’21-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활성화를 위한 아산시-충남 신보 업무협약 ○ (대상) 아산시 ○ (기간) `22. 2월 중 ~ ○ (내용) 아산시 소재 소상공인 저금리 경영안정자금 지원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아산시 출연부 특례보증의 확대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 향후계획 - 2022년 아산시 출연부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참 고 1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소기업·소상공인 One-Stop 패키지 지원(비금융+금융)

❍ 전문가 1:1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 (추진방향) 보증기업에 대한 기본 진단, 전문 및 신용관리 컨설팅 및 행복드림 특례보증(신용보증) 패키지 지원

- (기대효과) 실질적 경쟁력 향상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매출 및 소득 증대

❍ 행복한 창업아카데미 교육 지원

- (추진방향) 폐업률이 높은* 창업 3년 이내 기업(예비창업자 포함)에 대한 창업, 역량강화 온․오프라인 교육 및 행복드림 특례보증(신용보증) 패키지 지원

* 충남 신생기업 창업 3년 차 폐업률 : 56.2%(통계청, 2018년 창업기업실태조사)

- (기대효과) 체계적이고 준비된 창업 지원으로 창업기업 생존율 향상

❍ 창업까지 함께하는 행복동행 멘토링 지원

- (추진방향) 예비창업에서 창업 성공까지 창업 전 과정에 대한 행정절차(창업 전담 멘토) 및 현장 체험(현장 체험 멘토) 지원

- (기대효과) 예비창업자 창업 과정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성공 창업 지원

❍ 소기업․소상공인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의 초석 행복드림 플러스+

- (추진방향) 충청남도 및 유관기관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책을 선별하여 One-Stop 지원, SNS 정책 알리미 및 성공사례 홍보

- (중기관점) 충청남도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공고, 접수, 맞춤형 정책지원(빅데이터, AI), 상권분석 등의 통합지원 플랫폼(포털) 구축 추진

【2】구상권 업체 손해금률 인하 (9% ⇨ 7%, 2%p 인하)

- (추진목적)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손해금률 인하 필요

* 현재 지역신보 손해금률은 9 ~10%로, 신‧기보 8% 대비 높은 수준

- (기대효과) 채무자의 채무상환 의지 고취로 구상권 회수를 증진하는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상환여력이 감소한 채무자 신속한 회생 지원

참 고 2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위원회명	내 용
이사회	❍ 주요기능(심의의결 사항) - 사업계획, 예산⋅결산, 정관 및 업무방법서 변경, 재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 위원 구성 현황 - (위 원) 기관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2인, 선임직 비상임이사 4인, 노동자이사 1인, 비상임감사 1인 ❍ 2021년 개최실적 : 6회
인사위원회	❍ 주요기능(심의의결 사항) - 직원의 상벌, 채용 승진후보자 추천 및 정리해직 등 재단 「인사규정」에 관한 사항 ❍ 위원 구성 현황 - (위원장) 인사담당 본부장 - (위 원) 외부 : 전문가 4인, 내부 : 직급별 재단 직원 * 심의의결 사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하여 운영 ❍ 2021년 개최실적 : 12회
임원추천 위원회	❍ 주요기능(심의의결 사항) - 임원 후보자 공개모집 계획 수립 및 공고 - 응시원서 접수, 임원후보자 심사 및 추천 등 ❍ 위원 구성 현황 - (위원장) 추천위원회 위원이 호선 선출 - (위 원) 도지사 추천 2인, 도의회 추천 3인, 재단 이사회 추천 3인 ❍ 2021년 개최실적 : 미개최(사유 미발생)

참 고 3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출 연 금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브릿지 보증 정부 매칭 출연금	650	650
중⋅저신용 특례보증 출연금	3,650	3,650
충청남도 출연금	2,900		2,900
기초지자체 출연부 특례보증	17,100			17,100
금융회사 출연부 협약보증	6,200				6,200
금융회사 법정 출연금	9,000				9,000
계	39,500	4,300	2,900	17,100	15,200

참 고 4		충청남도 시·군 신용보증 현황

(2021. 11월말 기준,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업체수*	보 증 업체수	이용률	보증잔액		출 연 현 황
				금 액	점유비
천안시	52,993	22,705	42.8%	723,875	28.0%	10,000
공주시	9,459	3,730	39.4%	114,392	4.4%	1,200
보령시	9,060	3,932	43.4%	119,198	4.6%	782
아산시	22,655	10,032	44.3%	332,698	12.9%	3,500
서산시	13,095	5,432	41.5%	180,572	7.0%	900
논산시	11,598	4,250	36.6%	142,521	5.5%	900
계룡시	2,438	1,045	42.9%	37,851	1.5%	250
당진시	13,475	6,050	44.9%	217,936	8.4%	1,500
금산군	6,054	1,856	30.7%	62,201	2.4%	400
부여군	5,087	1,965	38.6%	62,309	2.4%	900
서천군	5,003	1,972	39.4%	61,806	2.4%	600
청양군	3,383	947	28.0%	28,097	1.1%	200
홍성군	8,622	3,036	35.2%	91,031	3.5%	400
예산군	7,272	2,433	33.5%	71,428	2.8%	600
태안군	6,449	2,369	36.7%	81,593	3.2%	400
충남계	176,643	71,754	40.2%	2,327,508	90.1%	22,532
세종시	18,041	7,606	42.2%	224,443	8.7%	-
기타**	-	1,298	-	29,699	1.2%	-
합 계	-	80,658	-	2,581,650	100.0%	22,532

* 사업체수 : 2019년 기준(통계청)

** 기 타 : 타 시도 이전 기업

** 기본재산 출연현황 : 2021. 1. 1 ~ 11. 30

참 고 5		충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현황

(2021. 11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정 부	충청남도		금융회사		기업	합 계
		道	시 · 군	특 별	법 정
1998년	-	12,147	-	1,000	-	-	13,147
1999년	8,600	5,000	7,057	-	-	42	20,699
2000년	4,336	2,518	1,980	2,000	-	8	10,842
2001년	2,033	-	505	-	-	-	2,538
2002년	3,000	3,992	315	-	-	-	7,307
2003년	2,732	4,500	-	-	-	-	7,232
2004년	1,537	3,000	-	17	-	-	4,554
2005년	1,000	1,500	-	40	-	-	2,540
2006년	800	1,200	-	9	150	-	2,159
2007년	600	900	-	148	2,071	-	3,719
2008년	-	-	-	252	2,230	-	2,482
2009년	9,346	4,500	-	1,449	2,451	-	17,746
2010년	380	380	-	671	2,416	-	3,847
2011년	2,137	3,860	-	4,489	4,006	-	14,492
2012년	1,549	3,790	100	4,835	4,185	-	14,459
2013년	532	3,960	600	9,122	3,442	-	17,656
2014년	278	3,130	800	4,571	3,223	-	12,002
2015년	331	2,880	1,500	4,227	3,669	-	12,607
2016년	-	2,980	2,220	4,267	3,590	-	13,057
2017년	-	-	2,953	4,313	3,676	-	10,942
2018년	-	190	3,175	5,646	3,468	-	12,479
2019년	-	1,000	4,756	9,325	3,072	-	18,153
2020년	5,336	-	10,085	18,652	4,492	200	38,765
2021년	4,530	1,000	22,532	10,158	6,940	220	45,380
합 계	49,057	62,427	58,578	85,191	53,081	470	308,804
2022년(예상)	4,300	2,900	17,100	8,000	7,200	-	39,500

참 고 6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일반 현황

(2021. 11월말 기준, 단위 : 건, 억원, 배, 개)

구 분	설립일	기본재산	보 증 잔 액			운용배수	영업점수
			건 수	잔 액	점유비
충 남	’98.10.1	2,724	114,724	25,816	6.0%	9.48	7
경 기	’96.3.19	10,215	354,375	87,149	20.2%	8.53	31
서 울	’99.6. 7	9,625	422,008	103,384	24.0%	10.74	33
경 북	’00.3.22	2,799	121,963	24,117	5.6%	8.62	11
부 산	’97.6.16	2,889	135,671	26,093	6.0%	9.03	9
경 남	’96.5.15	2,813	132,646	23,798	5.5%	8.46	15
대 구	’96.11.7	2,379	106,091	22,719	5.3%	9.55	7
인 천	’98.1.20	3,042	109,499	22,872	5.3%	7.52	8
전 남	’01.6.14	2,056	59,565	12,809	3.0%	6.23	11
강 원	’99.5.31	2,296	62,666	14,744	3.4%	6.42	7
전 북	’02.12.6	2,049	67,160	13,025	3.0%	6.36	15
광 주	’96.6.24	1,610	63,237	12,484	2.9%	7.75	7
대 전	’97.4. 1	1,531	64,637	14,858	3.4%	9.70	3
충 북	’99.4.15	1,759	54555	11,470	2.7%	6.52	5
울 산	’00.4.11	1,381	38,130	8,446	2.0%	6.12	5
제 주	’03.8. 2	1,529	31,611	7,357	1.7%	4.81	2
계	-	50,697	1,938,538	431,141	100.0%	7.87	176

* 영업점수 : 각 재단 본점의 영업부 제외, 출장소 및 센터 포함

참 고 7		우리나라 신용보증기관 현황

구 분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설 립	시 기	1996. 3 ~ 2003. 8	1976. 6	1989. 4
	근 거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주 체	지방자치단체	정 부	정 부
보 증 대 상		소기업 · 소상공인	중소기업	신기술 사업자
영 업 범 위		해당 광역시·도	전 국	전 국
재보증 제도		지역재단중앙회 재 보 증	없 음	없 음
전 국 보증잔액 (’21년 11월말)	건 수	1,938,358 (86.1%)	227,506 (10.1%)	85,542 (3.8%)
	잔 액 (억원)	431,141 (33.4%)	593,080 (46.0%)	265,418 (20.6%)
2021년 11월말 기본재산(억원) (운용배수)		50,776 (8.5배)	63,033 (9.4배)	27,935 (9.5배)
최근 10년 (’11. 11월∼’21. 11월) 보증잔액 증가율		216.8%	54.3%	55.9%
관리 및 감독		중소벤처기업부 광역자치단체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참 고 8		충남신용보증재단 임원 현황

성 명	주 요 경 력	임 기	비 고
유성준	KEB하나은행 충남영업본부장(前)	’20. 10. 1∼’22. 9. 30	이사장
이성일	충청남도 경제실 기업지원과장(現)	’21. 1. 1 ∼ 재직기간	비상임 이 사 (당연직)
신성식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現)	’21. 7. 26 ∼ 재직기간
류치정	용창종합건설(주) 이사(現)	’21. 12. 4 ∼ ’24. 12. 3	비상임 이 사 (선임직)
주희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수석부회장(現)	’21. 12. 4 ∼ ’24. 12. 3
신동현	㈔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 회장(現)	’19. 11. 21 ~ ’22. 11. 20
김바올	변호사 김바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現)	’19. 11. 21 ~ ’22. 11. 20
조영재	충남신용보증재단 감사실	’21. 6. 2 ~ ’24. 6. 1	노동자 이 사
김수남	선우회계법인 대표(現)	’19. 4. 7 ∼ ’22. 4. 6	비상임 감 사

참 고 9		충남신용보증재단 간부 현황

구 분		직 위	성 명	현직부임일
이 사 장		이 사 장	유 성 준	2020. 10. 1
감 사 실		실 장	조 영 재	2022. 1. 1
경영본부		본 부 장	임 선 호	2020. 1. 2
	미래전략부	부 장	최 봉 용	2021. 1. 1
	인 사 부	부 장	김 기 석	2022. 1. 1
	경영관리부	부 장	이 경 호	2022. 1. 1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센 터 장	이 신 호	2021. 10. 20
	아산지점	지 점 장	정 종 현	2021. 1. 1
	논산지점	지 점 장	조 성 일	2022. 1. 1
	공주지점	지 점 장	지 철 승	2021. 1. 1
	내포지점	지 점 장	김 대 현	2021. 10. 20
사업본부		본 부 장	송 인 택	2022. 1. 1
	보증기획부	부 장	전 정 표	2021. 1. 1
	사고이행부	부 장	노 희 찬	2022. 1. 1
	재기지원부	부 장	인 성 일	2022. 1. 1
	천안지점	지 점 장	김 진 혁	2021. 1. 1
	서산지점	지 점 장	정 항 용	2021. 1. 1
	당진지점	지 점 장	박 현 주	2022. 1. 1
	보령지점	지 점 장	이 찬 복	2021. 1. 1

《충남일자리진흥원》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22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Ⅴ. 참고사항 1.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2.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3. 주요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4.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1】기 구 : 1실(6팀, 1센터), 1국

【2】정․현원 현황

구 분 (정원/현원)	계	원장	1급 (실장)	2급 (수석)	3급 (책임)	4급 (선임)	5급 (주임)	비고
계	32/31	1/1	1/1	6/5	9/9	7/7	8/8	-
경영기획팀	7/7	1/1	1/1	1/1	2/2	1/1	1/1	-
일자리정책팀	5/5	-	-	1/1	2/2	1/1	1/1	-
일자리전략팀	4/4	-	-	1/1	1/1	1/1	1/1	-
일자리지원팀	8/8	-	-	1/1	2/2	2/2	3/3	-
광역새일센터	5/4	-	-	1/0	1/1	1/1	2/2	-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3/3	-	-	1/1	1/1	1/1	-	-

※ 고선패사업운영팀, 고선패취업지원팀은 한시기구로서 정원 미포함

※ 정원 외 계약직 18명

【3】 주요기능

	- 경영기획팀
	❍ 조직, 인사, 감사, 경영평가, 경영전략 수립, 이사회 운영 ❍ 예결산, 회계, 물품‧시설관리, 대외협력
	- 일자리정책팀
	❍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인적자원개발 네트워크 관리 ❍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공급조사 및 공동훈련센터 운영 지원
	- 일자리전략팀
	❍ 고용 정책 개발·연구,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전략 수립 ❍ 노동시장 분석, 일자리사업 현황 조사 및 일자리공시제 지원
	- 일자리지원팀
	❍ 도 일자리사업 추진 및 고용서비스 취약계층 집중 지원 ❍ 시·군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 및 종사자 역량강화
	- 광역새일센터
	❍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기업 및 여성 대상 고용안정 서비스 제공 ❍ 새일센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지원
	- 고선패사업운영팀(한시)
	❍ 고선패 사업 기획·발굴, 참여기관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 ❍ 고선패 컨소시엄 지자체 및 참여기관 간 연계·협력 지원
	- 고선패취업지원팀(한시)
	❍ 지역・산업별 기업정보 DB 구축 및 구인기업 발굴 ❍ 위기산업 노동자 역량강화 및 이·전직 촉진 장려금 지원
	- 노사민정사무국
	❍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 사업 ❍ 노동권익 증진, 노사협력체계 구축, 산업안전, 원하청 상생 추진

2. 2022년도 예산규모

【1】총괄 : 28,283백만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28,283	(100.0)	17,677	(100.0)	10,606	(60.0)
일자리정책실		27,489	(97.2)	16,674	(94.3)	10,815	(64.9)
	경영기획팀	8,364	(29.6)	1,646	( 9.3)	6,718	(408.1)
	일자리정책팀	1,074	( 3.8)	1,034	( 5.9)	40	(3.9)
	일자리전략팀	615	( 2.2)	661	( 3.7)	△46	(△7.0)
	일자리지원팀	14,486	(51.2)	12,941	(73.2)	1,545	(11.9)
	광역새일센터	462	( 1.6)	392	( 2.2)	70	(17.9)
	고선패사업운영팀	1,035	( 3.7)	-	-	1,035	-
	고선패취업지원팀	1,453	( 5.1)	-	-	1,453	-
노사민정사무국		794	( 2.8)	1,003	( 5.7)	△209	(△20.8)

【2】주요 예산현황

부서명	주요사업 내역
경영기획팀	고선패 사업 7개 수행기관 배분액 5,700백만원, 일자리진흥원 운영 등 경비 2,382백만원, 예비비 282백만원
일자리정책팀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823백만원, 고용우수기업 선정 185백만원,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선정 66백만원
일자리전략팀	지역고용전문관 운영 200백만원, 지역혁신프로젝트 기반사업 160백만원, 일자리 종합 컨설팅 및 주민발안형 일자리사업 255백만원
일자리지원팀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458백만원, 열혈청년 통장사업 448백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3,165 백만원 일자리 소통공간 잡 카페 153백만원, 일자리박람회 등 262백만원
광역새일센터	충남광역새일센터 운영 462백만원
고선패사업운영팀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추진단 운영 1,035백만원
고선패취업지원팀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 1,453백만원
노사민정사무국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 187백만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447백만원, 협력 활성화 160백만원

Ⅱ. 2022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 무 여 건
◈ (국 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대응 필요 -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노력 ◈ (충남도) 자동차부품 등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 단순노무·서비스 고용 외 청년층 선호 사무직 고용 확대 ◈ (진흥원) 진흥원 출범 3년차에 따른 업무기반 구축 고도화 - 진흥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기반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운 영 방 향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밀착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여건 조성 ◈ 굴뚝 산업으로 대변되는 자동차부품·화력발전 분야 일자리를 친환경 일자리 전환으로 지원하여 미래 일자리 대비 ◈ 인권·윤리경영 우수기관 실현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한 대내외적 ‘좋은 일터’ 구현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2022년 일자리 창출 성과목표 설정

【1】진흥원 출범 3년차에 따른 취업 성과목표 상향 조정

❖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서비스 제공 : 취업 성과목표 4,236명

❍ 충남일자리종합센터의 구인·구직 매칭 취업 3,450명

-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역별 구인·구직 만남의 장 ‘일자리박람회’ 개최·지원

-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취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운영

- 청년층 직접 일자리 제공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안정적 정착 지원

❍ 위기의 굴뚝 산업 종사자를 위한 이·전직 지원 540명

-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로 인한 에너지 산업과 친환경 자동차부품산업 재도약을 위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추진단 운영

- 위기산업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

❍ 미취업 구직자 훈련을 통한 고용 창출 126명

- 지역·산업 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선정 및 교육훈련 실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120명

-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지난 해 성과목표 3,760명 대비 12.7% 상향 조정

【2】진흥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진흥원 설립목적에 부합한 성과기반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설정

- 지속성장을 위해 구체적 실행과제 설정을 통한 도약 기반 마련

❍ 기관 설립 목적에 기반한 중장기 경영전략의 재정립

- 주요사업 재정립과 유기적 연계방향 등 향후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3】대내외적 ‘좋은 일터’ 구현

❖ 도민을 위한 사회적 책임경영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을 위한 인권·윤리경영 우수기관 실현

-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등 2022년 인권경영 체계 4단계 구축

-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경영공시 품질 제고

❍ 신명나게 일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

-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육아시간 및 자녀돌봄 휴가사용 의무화

- 공정한 포상계획 마련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노동의욕 부여

❍ 직원 업무효율, 문화활동 영위 지원 및 사무환경 개선

- 사무실 내 도서공간 설치와 도서 구입 및 동아리 활동 지원

-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인테리어 개선 및 공기청정기 설치

※ 권익보호, 동아리, 사무환경 개선 ➟ 노동자이사 핵심 이행과제

2.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1】인력 수급조사·분석을 통한 지역 이슈 및 현안 발굴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정책 수립 활용 및 지역 내 취업 유도

❍ (기초조사)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공급 조사를 통해 훈련수급의 불균형 해소

- (수요) 도내 상시 노동자 수 10~299인의 제조 및 서비스 사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인력 및 교육훈련 현황 조사

- (공급) 최근 3개년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사업(HRD-Net), 학교 알리미 등에서 추출한 DB를 바탕으로 지역 내 공급인력 조사

❍ (심층조사) 지역 핵심산업의 인력 및 교육훈련 수급변화 파악, 고용 및 산업동향 조사를 통한 정책 기초자료 활용

- (수요) 도내 10인 이상의 7대 핵심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 산업동향 및 전망 조사

*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석탄에너지, 스마트휴먼바이오, 철강, 반도체

- (공급) 최근 3개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추출한 DB를 바탕으로 훈련과정 및 인원 조사·분석

❍ (취업 선호도조사) 교육·훈련기관 졸업(수료) 예정자 4,200명* 대상 취업 선호도 및 지역 기업 인지도 파악

- 교육기관 학과개편과 지역 내 취업 유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직업계고교 3,000명, 대학교 1,000명, 직업훈련기관 200명

【2】지역·산업 일자리 정책의 선순환적 체계 구축

❖ 지역·산업 수요기반 직업훈련 정책 수립 및 사업 효율화 제고

❍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산하 8개 협의체를 통한 인력·산업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현안 발굴 및 정책 대안 제시

구 분	주요역할	성과목표
계		35회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 내 고용 및 일자리 해결방안 심의·의결	4회
실무협의회	거버넌스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기획	6회
산업별분과위원회	산업별 지역현안 발굴 및 대안 도출	6회
지역인력양성협의회	수요·공급조사를 토대로한 훈련 기획	4회
직업계고협의회	직업계고 인력공급 방향 논의	2회
대학교협의회	대학교 인력공급 방향 논의	2회
공동훈련센터운영협의회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 효율화방안 모색	4회
수급조사자문단	수요·공급조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문	4회
직업능력분과위원회	기업훈련지원사업 활성화를 방안 도출	3회

【3】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여건 조성

❖ 구직자 인력양성과 재직자 역량강화로 취업기회와 고용률 제고

❍ 6개 공동훈련센터* 선정 및 교육훈련 실시 : 3,912명

-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훈련 공급으로 지역 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기술력 향상 도모

* 건양대학교, 충남인력개발원, 충남산학융합원, 충남테크노파크,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고용우수기업(7개사) 및 장애인고용우수기업(3개사) 인증사업 추진

- 우수기업 인증과 고용환경개선금 지원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3. 지역 산업·고용현황 맞춤형 일자리 창출 도모

【1】위기산업 대응과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공모사업)

❖ 일자리 안정화 기여를 위한 지역 주력 및 위기산업 대응

❍ 지역 위기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의 사업 개편, 운영 및 관리

- (자동차부품산업) 위기산업 재직자 향상 교육과 신성장산업 양성교육(설계·튜닝기술), 위기산업 고도화 기술지원(인증·평가), 채용촉진 장려금 지원 등

- (에너지산업)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선제대응을 위한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위기산업 지원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지원, 채용촉진 장려금 지원 등

※ 컨소시엄 5개 기관 : 충청남도, 보령·아산·당진·서산시

【2】충남지역 고용시장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책 수립

❖ 고용시장 분석결과에 대응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 마련

❍ 충청남도 월간 일자리 동향 자료 제공

- 충남 지역의 고용률, 실업률, 구인·구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및 피보험자 수 등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고용동향 제공으로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수립 기반 마련

* 성·연령별 인구현황, 세대 구성, 경제활동인구, 노동자 노동형태, 연령·산업·직업별 취업자 증감현황, 고용보험가입자 및 적용 사업장 현황

【3】충남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및 정책역량 확보(공모사업)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위한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 추진

- 인력양성, 기술지원, 노동환경개선 지원, 도·시군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등 충남 뿌리산업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역주도의 자생적 일자리 정책 역량 및 실무역량 강화

- 시·군 고용동향 보고서 및 상시 노동시장 정보 제공

- 고용서비스 및 지역 일자리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제공 등

※ 공모사업 특성상 세부 사업계획·목표 등은 변경 가능

【4】지역 일자리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

❖ 지역 주도의 일자리 문제 해결 역량 내재화 및 축적

❍ 일자리 종합컨설팅 지원

- 충남 지역 일자리 창출 역량강화 및 고용정책 성과분석 추진

- 일자리 정책, 사업 발굴을 위한 포럼, 충청남도 고용·노동 관련 데이터 분석, 도내 3개 일자리 사업성과 모니터링 등

❍ 주민발안형 일자리사업 추진

- 도민 주도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 지역 주민의 아이디어 공모·선정, 수행기관 발굴과 협약 및 우수사례 발굴

4.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

【1】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 도민의 성공 취업을 위한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매칭 서비스 : 취업 3,450명

-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 맞춤형 일자리 정보와 상담 알선

- 충남 일자리 지원 가이드북 발행

❍ 중장년 재취업 집중 지원 : 4개 사업

- 중장년 전용 상담창구 상시 운영, 재취업 실태조사 실시

- 중장년 전용 만남의 날 개최(3회) 및 일자리박람회 개최(1회)

❍ 도민의 성공취업을 위한 장려금 지원 : 2개 사업

- 구직자 면접 참여률 제고를 위한 면접비 3,000명 지원

-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비용 1,300명 지원

❍ 충남일자리협의회 : 4회

- 지역 일자리 현안 해결을 위한 일자리 네트워크 운영(2회)

- 충남도 일자리 정책 관련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2회)

❍ 지역 우수기업 분석과 취업 전략수립을 위한 경진대회 : 1회

❍ 시·군 상담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 1회

❍ 민간 취업포털 내 지역 온라인 채용관 : 상시 운영

❍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직원 직무 역량강화 교육 : 4회

【2】청년층 직접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 지원

❖ 지역 일자리와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운영

❍ 지역 정착 유인 제고를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 고교(234명), 대학(31명), 만39세 이하 청년(532명)의 직접 일자리 제공

- 인건비, 자기계발비, 교통비 및 인센티브 등 경제활동 지원

❍ 지역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희망이음 프로젝트’ 운영

- 온·오프라인 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20회)

- 참여자 맞춤형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20회)

❍ 충남 청년 지원조직 위탁 운영

- 지역 청년 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구축·운영

【3】현장밀착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밀착형 취업지원 서비스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운영

- 1:1 취업 일자리 상담소(60회), 움직이는 일자리 홍보단(50회)

❍ 구인·구직 만남의 장 ‘일자리박람회’ 개최

- 충남 일자리 페스티벌 개최(1회),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참여(1회)

- 시·군 및 유관기관 일자리 박람회 개최·지원(12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활동 지원과 참여자 구직활동 내역 관리(20명)

5. 여성 친화 일자리 협력망 구축 및 서비스 확대

【1】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과 협력망 강화

❖ 도, 시군 새일센터,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유기적 네트워크를 위한 시군 새일센터 협의체 운영 : 12회

- 새일센터장·실무자협의회 및 지원사업 실무자 간담회 개최

- 여성 일자리·복지서비스 기관 및 도내 기업 업무협약 체결

❍ 새일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확대 : 17회

-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시·군 새일센터 맞춤형 컨설팅 실시

- 경력단절예방 전문강사 양성 파견 및 전문가 양성 집체 워크숍

❍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 : 5회

- 지역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창업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여성 창업자 대상 권역별 창업 페스티벌 및 온라인 판매전 개최

【2】기업 및 여성 대상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추진

❖ 여성 친화적 노동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실시

❍ 일·가정 균형을 위한 도내 기업과 여성 지원사업 확대

- 구직준비단계 교육·상담(40회), 직장 내 동아리 지원(30회)

-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10회), 맞돌봄·맞살림 문화확산 프로그램(20회)

❍ 취약 계층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행(100명)

6. 협력과 상생의 건전한 노사환경 조성

【1】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 사회적 대화 확대로 노동·고용 대표 거버넌스 위상 확립

❍ 산업안전보건과 취약노동자를 위한 노동권익 증진사업 추진

❍ 충남노사포럼, 노사상생 프로그램 운영 등 노사협력사업 추진

❍ 지역별 일자리정책개발토론회, 노사공동훈련 기반구축 등 일자리 지원

❍ 노사민정 협력지원, 홍보사업 운영 등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

【2】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도모

❍ 원하청 상생모델 구축 등 노사민정협력사업 우수사례 발굴·확산

❍ 정책 참여플랫폼 구축과 사회적 의제발굴 인프라 조성

❍ 노사민정협의회 하부협의체 운영을 위한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운영, 노사민정 공동선언 및 이행점검단 운영

【3】플랫폼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충남 플랫폼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 플랫폼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 구축 및 홍보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1】총    괄

구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7건	3건	4건	-	-
시정요구	1건	1건	-	-	-
처리요구	2건	1건	1건	-	-
제안사항	4건	1건	3건	-	-

【2】완료사항

① (시정요구) 감사를 앞두고 도정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함은 내실있는 감사추진을 위한 필수 선결조건이므로 의원별로 요구한 서류제출에 대해 기관별로 충실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

➟ 일자리진흥원은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적시에 작성·제출하였음

➟ 앞으로도 일자리진흥원은 의원님들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음

② (처리요구) 일자리 관련 통계에 나오는 실업률 보다 실제 체감 실업률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남. 정확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적 오류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람

➟ (계층별 실업률 제시) 성별·연령별 실업률 지표를 기존 실업률 지표와 함께 제공하여 전체적인 실업률 지표와 함께 계층별 실업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실업 보조지표 제시) 체감 실업자 개념을 적용한 보조지표를 기존 실업률 자료와 함께 제시해 체감 실업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 잠재 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를 고려해 확장 실업률 지표 제시(전국단위 매월, 광역단위 반기별)

*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사람

③ (제안사항) 장기분쟁 사업장 노동자 심리치유 사업이 생산일정 등의 문제로 추진되지 못하고 사장될 위기에 놓여있음. 노동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다시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임

➟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 사업 재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완료(2회)

∙ 1차 : 총 57명 참여(12/9, 안성시 너리굴문화연수원)

∙ 2차 : 총 68명 참여(12/14, 공주시 한국문화연수원)

➟ (향후계획) 개인 심리상담과 위기자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추진

【3】추진중인 사항

①, ② (처리요구, 제안사항) 다양한 일자리 진흥사업에서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직과 폐업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점검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추진상황) 중장년 이·전직 및 장기근속 지원

∙ 중장년 : 취업 1,218명, 만남의 날 5회, 구인조사 연 1회

∙ 장기근속 : 지역정착 청년일자리사업, 열혈청년 패키지

- 인건비, 교통비, 지역정착 지원금 지원 : 408개사, 475명

- 재직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통장 및 복지카드 지원 : 676명

➟ (향후계획) 구직상담, 이·전직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지원

∙ 워크넷을 활용하여 전담 상담사의 심층 구직상담 제공과 이·전직 프로그램 연계

∙ 타 기관의 폐업지원, 고용환경개선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①, ②번 처분요구사항은 각 처리요구, 제안사항으로 중복됨

③ (제안사항) 육아휴직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및 취업알선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추진상황) 시·군 새일센터 종사자 직무 역량강화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21회), 일 가정 균형을 위한 재직 여성 경력개발 지원,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 및 워크숍 지원(97회)

➟ (향후계획)

∙ 단계별 새일센터 종사자 교육, 새일센터 조직관리를 위한 신규 종사자 및 중간 관리자 학습 프로그램 운영

∙ 여성 고용유지와 직장 적응을 위한 맞돌봄·맞살림 문화확산 프로그램과 직장 내 동아리 지원 등 신규사업 실시

④ (제안사항)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이 시기상 늦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온전히 추진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앞으로는 면밀한 계획 수립과 시의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온전히 사업을 추진토록 해야할 것임

➟ (행정적 준비) 일자리진흥원은 2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예산 반영 등 사전 협의에 필요한 소요절차를 조기에 완료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임

➟ (사업수행 보완) 정책수요가 확인된 세부사업 실행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대상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예산집행률 제고 노력

∙ 정책수요 검증 노력 : 지자체 수요파악 자료 및 연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프로그램 구성

∙ 집행률 제고 노력 : 고선패 추진단에서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관리방안 수립

∙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연계 : 지자체와 일자리사업에 대한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MOU체결 추진상황

【1】총 괄

(2021. 12. 현재)

연번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20-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서부발전(주)	2020. 6. 17.	일자리박람회 등 일자리 매칭과 정보공유, 고용 지원 협조 등
’20-②	북한이탈주민 자립 강화를 위한 취·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하나센터, 충청남도	2020. 6. 22.	탈북민 취·창업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 연계와 홍보
’20-③	상호교류와 협력체계 구축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2020. 7. 3.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인력양성과 취업지원 등
’20-④	지역인재 육성과 지원	충남도립대학교	2020. 7. 9.	청년·여성의 취업을 위한 협업이 필요한 사항 협력
’20-⑤	일자리 창출 활성화	충남신용보증재단	2020. 7. 13.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변 확대, 일자리 창출기업 금융지원 등
’20-⑥	지역사회 우수인재 양성 업무협약	충청남도교육청	2020. 8. 12.	진로교육과 현장 체험, 취업교육과 지원정책 수립 등
’20-⑦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취업지원	혜전대학교	2020. 9. 11.	맞춤형 취업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협력 등
’20-⑧	산재노동자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돌봄 지원	충청남도, 근로복지공단	2020. 9. 18.	산재노동자, 가족 대상 심리재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연번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21-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청운대학교	2021. 3. 25.	지역사회 평생교육진흥원과 일자리 발굴・매칭 협력
’21-②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충남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2021. 4. 9.	여성의 경제활동 및 일자리 분야 공동연구, 정보공유 및 교류 등
’21-③	돌봄 및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협약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2021. 4. 29.	여성 및 청소년의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돌봄복지 사업 공동 운영
’21-④	도내 노인 일자리를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2021. 4. 29.	충남 지역 노인의 고용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한 상호협력
’21-⑤	충남 일자리 창출 활성화	충남신용보증재단	2021. 5. 27.	정책 공유를 통해 충남 도정에 부합하는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21-⑥	도내 여성 창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창업지원사업 상호협력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LH 대전충남지역본부	2021. 6. 2	충남 여성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환경 조성 등
’21-⑦	사회적 취약계층 소득 플러스 일자리 제공 도모	한국산업인력공단	2021. 6. 30.	경력단절여성 소득 플러스 일자리 제공 및 국가시험 수험자의 취업 관리
’21-⑧	상호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2021. 9. 16.	충남 지역 청년 일자리를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및 체계 강화

【2】추진상황

’20-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2021년 충남 청년 취·창업 공모전 후원(1회)

➟ 일자리박람회 등 일자리 매칭과 정보공유 계속

’20-② 북한이탈주민 자립강화를 위한 취·창업 지원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홍보 지원(1회)

➟ 채용기업 장려 및 충청남도 일자리박람회 협업기관 참여(1회)

’20-③ 상호교류와 협력체계 구축

➟ 희망이음프로젝트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예정

➟ 채용기업 장려 및 충청남도 일자리박람회 협업기관 참여(1회)

’20-④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

➟ 충남 취·창업 동아리 사업 참여(19개팀)

➟ 채용기업 장려 및 충청남도 일자리박람회 협업기관 참여(1회)

’20-⑤ 일자리 창출 활성화

➟ 면접비 지원사업을 통한 면접응시 지원금 지급

➟ 채용기업 장려 및 충청남도 일자리박람회 협업기관 참여(1회)

’20-⑥ 지역사회 우수인재 양성 업무협약

➟ 직업계고교생 희망이음프로젝트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45회)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청년 지원금 지원(146명)

’20-⑦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취업지원

➟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운영을 통한 취업상담(7회)

➟ 희망이음프로젝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5회)

’20-⑧ 산재노동자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돌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심리재활상담(639명), 치유프로그램 및 상담 운영

➟ 지역 밀착형 상담 및 사례관리(개인 및 집단 상담 운영)

’21-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업 강화와 홍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활성화

➟ 채용기업 장려 및 충청남도 일자리박람회 협업기관 참여(1회)

’21-②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

➟ 여성의 경제활동 및 일자리 분야 공동연구 실시

➟ 여성의 경제활동 및 일자리 분야 정보 공유 및 교류

’21-③ 돌봄 및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협약

➟ 여성 및 청소년 일자리와 돌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류

➟ 여성 및 청소년 상담과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재직여성 경력개발·인사·노무·심리 심층상담 참여자 모집 협조

’21-④ 도내 노인 일자리를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 노인 일자리 안내 및 대한노인회 취업 지원사업 홍보 지원

➟ 채용기업 장려 및 전담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취업알선 제공

’21-⑤ 충남 일자리 창출 활성화

➟ 우수기업 발굴 및 금융지원 서비스 홍보 지원

➟ 채용기업 장려 및 충청남도 일자리박람회 협업기관 참여(1회)

’21-⑥ 도내 여성 창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창업지원사업 상호협력

➟ 여성 대상 창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창업지원사업 연계

➟ 충남 여성 창업경진대회 심사위원 및 창업 멘토링 전문가 풀 공유

’21-⑦ 사회적 취약계층 소득 플러스 일자리 제공 도모

➟ 충남 시·군 경력단절여성 소득 플러스 일자리 제공

➟ 국가전문자격 시험 합격자 시·군 새일센터 연계 일자리 지원

’21-⑧ 상호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맞춤형 일자리 정보제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사각지대 해소

➟ 채용기업 장려 및 충청남도 일자리박람회 협업기관 참여(1회)

Ⅴ. 참 고 사 항

1.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충남 청년 중간 지원조직 운영

❖ 지역 내 청년정책의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 및 운영

❍ 청년 중심의 일자리 정책 통합·지원체계 구축

-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 지원조직 구축  ※ 충청남도→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 청년층의 지역 유입과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 수행

- 청년정책 사업 시행과 지원, 청년정책 연구조사 및 자료 수집

- 청년 능력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교육, 교류활동 등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중간 지원조직 역할 수행

【2】특화산업 일자리 청년매칭 사업 운영

❖ 지역 특화·전략산업 분야 일자리 매칭을 통하여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중앙정부 공모사업 운영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234명)

- 충청남도 선정 신성장 유망산업 분야 우수기업*에 채용된 청년에게 인건비, 교통비 및 지역정착 지원금** 등 지원(24개월간)

* 지역특화산업, 전략산업, 7대 산업, 지역 우수·혁신기업

** 인건비 월 200만원, 교통비 월 5만원, 지역정착지원금 연 120만원, 인센티브 1,000만원 지원 등

2.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위원회명	구성 (명)	위원장 (의장)	주요기능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27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및 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심의
충남지역인적 자원개발위원회	24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이필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지역 내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현안 규정 및 해결

3.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계		28,283	14,342	11,536	1,275	1,130
일자리진흥원 운영	1식	8,364	5,100	1,714	420	1,130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1식	823	623	200	-	-
고용우수기업 인증	7개사	185	-	185	-	-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선정	3개사	66	-	66	-	-
지역고용전문관 운영(혁신프로젝트)	1식	200	150	50	-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식	160	120	40	-	-
충남 일자리 종합 컨설팅	1식	104	-	104	-	-
주민발안형 일자리 창출사업(이월)	1식	14	-	14	-	-
주민발안형 일자리 창출사업	2건	137	-	137	-	-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3,450명	77	-	77	-	-
충남 면접비 지원	3,000명	120	-	120	-	-
취업 자격증 취득 지원	1,300명	60	-	60	-	-
충남 시·군 상담사 역량강화 워크숍	1회	19	-	19	-	-
충남 청년 취·창업 대비 공모전	1회	40	-	40	-	-
충남일자리협의회 개최	4회	4	-	4	-	-
충남일자리지원 가이드북 제작	1식	9	-	9	-	-
고객 만족도조사	400명	2	-	2	-	-
일자리매칭을 위한 전담 상담사 운영	4명	100	-	100	-	-
센터 종사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16회	7	-	7	-	-
민간 취업포털 온라인 플랫폼 운영	1식	20	-	20	-	-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일자리박람회	14회	204	-	204	-	-
희망이음프로젝트	40회	58	-	58	-	-
충남 열혈청년 패키지_통장(이월)	1식	320	-	320	-	-
공주시 열혈청년 패키지_통장(이월)	1식	26	-	-	26	-
공주시 열혈청년 패키지_카드(이월)	1식	7	-	-	7	-
20년 공주시 열혈청년 복지카드	18명	12	-	-	12	-
21년 공주시 열혈청년 복지카드	105명	40	-	-	40	-
서산시 열혈청년 패키지_통장	1식	25	-	-	25	-
서산시 열혈청년 패키지_카드	1식	18	-	-	18	-
일자리 소통공간 잡 카페_버스	110회	153	-	153	-	-
지역대학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31명	444	154	290	-	-
직업계고교생 지역 정착 활성화(Ⅰ)	134명	1,847	922	925	-	-
직업계고교생 지역 정착 활성화(Ⅱ)	100명	1,600	778	822	-	-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Ⅰ)	198명	2,219	1,121	1,098	-	-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Ⅱ)	100명	1,600	778	822	-	-
충남 특화기업 청년매칭	234명	5,455	2,835	2,620	-	-
충남 광역새일센터 운영	140회	462	231	231	-	-
고선패 사업운영팀 운영	1식	1,035	610	127	298	-
충남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400명	1,453	840	184	429	-
충남노사민정사무국 운영	1식	187	-	187	-	-
협력 활성화	1식	160	80	80	-	-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300명	447	-	447	-	-

4. 간부명단

직위	직급	성명	현직임용일	비고
원장	-	이 시 우	2020. 3. 12.	-
일자리정책실장	1급	조 정 호	2020. 5. 1.	-
경영기획팀장	2급	박 태 안	2020. 11. 1.	-
일자리정책팀장	2급	강 희 택	2020. 5. 1.	-
일자리전략팀장	2급	석 진 홍	2020. 5. 1.	-
일자리지원팀장	2급	전 진 희	2020. 4. 16.	-
광역새일팀장	2급	-	-	공석
고선패사업운영팀장	2급	석 진 홍	2021. 7. 1.	일자리전략팀장 겸임
고선패취업지원팀장	2급	전 진 희	2021. 7. 1.	일자리지원팀장 겸임
노사민정사무국장	2급	강 흥 진	2020. 5. 1.	-

《충남테크노파크》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22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2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MOU 체결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2단. 6특화센터(부설기관 2). 2실. 23팀.

(’21년 12월 기준)

【2】기 구 : 정․현원 현황

(’21년 12월 기준)

구 분		원 장	직속 부서장	직 원	공무직	파견	합 계
정 원		1	8	134	34	-	177
현 원	정규직	1	7	106	34	1	149
	계약직	-	-	23	-	-	23
	계	1	7	129	34	1	172

【3】 주요기능

부서(팀)명		주요기능
정 책 기획단	지역기업정책팀	․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및 지역산업 정책기획 ․ 산업별 트렌드 분석 및 지역R&D기획
	혁신성장정책팀	․ 국가혁신클러스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
	경영기획팀	․ 재단경영전략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기관(장)경영평가 ․ 종합성과평가시스템 운영, 국내외 협력 및 글로벌 교류 ․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발굴, 산업별 연구회 구성 및 운영
기 업 지원단	기업지원팀	․ 기업성장 및 사업화 지원, 혁신R&D 지원 사업 운영 ․ 기업 혁신기술 교류, 기술애로 해소 지원, 연구장비 허브 관리 ․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으로 지역투자생태계 조성
	스타기업 육성팀	․ 스타기업 육성 사업, 유망 수출기업 지원, 비R&D 총괄연계 관리 ․ 스타기업 및 지역 특화기업 육성, 우수기업 육성사업
	입주기업 성장관리팀	․ 시설 및 입주기업 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사업 운영 ․ 단지 조성 및 건축물 신축, 소방 및 전기분야 안전관리
	인재양성팀	․ 기업체 임직원 직무향상 사업, 동반성장형 현장맞춤 인력양성 ․ 지역 고용창출 및 일자리 연계 사업
자동차 센 터	사업운영팀	․ 특화분야 기술지원 및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R&D 및 비R&D 지원프로그램 운영
	수소차산업 육성팀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 산업육성 기반조성 및 기술개발 ․ 수소충전소 운영 및 비R&D 지원프로그램 운영
디 스 플레이 센 터	평가기술팀	․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 평가분석 장비운영 관리 및 기술지원
	기반기술팀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장비구축운영 및 기술지원 ․ 디스플레이 R&D 및 비R&D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반지원팀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인프라 구축 업무 지원
바이오 센 터	생물산업팀	․ 동물약품 기술센터 및 웰에이징 소재개발 지원센터 운영 ․ 동물자원센터 운영, 분석 및 시생산 지원
	헬스케어· 뷰티팀	․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운영 ․ 스파 체험관 및 화장품 제조장비 지원
이차전지 기술센터	전지기술팀	․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제품기술 개발 ․ 소재/제품/제조공정 진단 및 장비활용 지원
행 정 지원실	인사혁신팀	․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 ․ 사업홍보 및 내부 행사, 방문 프로그램 운영
	재정관리팀	․ 재단 금고 운영 및 관리, 재단 ERP시스템 운영 및 관리 ․ 공사, 시설, 물품구매, 용역 계약
충남 에너지센터 (부설기관)	에너지정책지원팀	․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신규 사업 발굴
	주민참여지원팀	․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도민 간 소통 기능
	사업화지원팀	․ 충남도 에너지 지원 사업 운영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 (부설기관)	SW융합팀	․ SW융합클러스터2.0 사업 운영 ․ ICT/SW융합 서비스 개발지원, 기술상담 및 컨설팅
	스마트제조혁신팀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운영
	ICT산업팀	․ 지역SW진흥사업 운영, 신규사업 기획 및 발굴 ․ 충남 SW 품질역량센터 및 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감 사 실		․ 감사 및 확인평가

□ 2022년도 예산규모

① 수입예산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2021년	증 감
총계		258,740,624	281,834,046	△23,093,422
1.재단운영 수입	소계	100,000	100,000	0
	1)출연금수입	100,000	100,000	0
	①국비	0	0	0
	②도비	0	0	0
	③시·군비	0	0	0
	④민간	100,000	100,000	0
2.수익사업 수입	소계	6,314,400	6,494,524	△180,124
	1)장비활용수입	2,498,512	2,701,256	△202,744
	2)공간임대수입	2,138,786	1,941,082	197,704
	3)관리비수입	1,416,655	1,322,800	93,855
	4)기타	260,447	529,386	△268,939
3.목적사업 수입	소계	240,853,423	263,846,546	△22,993,123
	1)당해사업	123,149,414	132,960,734	△9,811,320
	①국비	56,000,567	54,162,054	1,838,513
	②도비	41,497,764	57,100,041	△15,602,277
	③시·군,민간,기타	25,651,083	21,698,639	3,952,444
	2)계속(이월)사업	117,704,009	130,885,812	△13,181,803
	①국비	51,773,007	73,128,295	△21,355,288
	②도비	51,835,475	41,372,699	10,462,776
	③시·군,민간,기타	14,095,527	16,384,818	△2,289,291
4.사업외 수입	소계	0	0	0
	1)기타	0	0	0
5.이월금	소계	11,472,801	11,392,976	79,825
	1)임대보증금	0	0	0
	2)기타	11,472,801	11,392,976	79,825

② 지출예산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2021년	증 감
총계		258,740,624	281,834,046	△23,093,422
1.운영경비	소계	14,792,745	15,032,303	△239,558
	1)인건비	11,823,495	11,973,333	△149,838
	①목적사업간접비	1,610,079	1,348,780	261,299
	②수익사업직접비	1,233,525	1,188,675	44,850
	③목적사업직접비	8,979,891	9,435,878	△455,987
	2)운영비	2,969,250	3,058,970	△89,720
2.수익 사업비	소계	4,973,014	5,040,444	△67,430
	1)관리비	4,973,014	5,040,444	△67,430
3.목적 사업비	소계	228,361,895	249,404,312	△21,042,417
	1)당해사업	111,567,691	119,443,407	△7,875,716
	2)계속(이월)사업	116,794,204	129,960,905	△13,166,701
4.사업외 비용	소계	8,025,564	10,125,674	△2,100,110
	1)기타	7,917,703	9,860,269	△1,942,566
	2)기본재산적립예정액	107,861	265,405	△157,544
5.예비비		2,587,406	2,231,313	356,093

□ 시설현황

① 부 지

구 분	소 재 지	면 적(㎡)	구입시기	취득가액
계	-	225,437.1	-	148억원
천안밸리	천안시 직산읍 직산로 136 외	143,739.1	‘99. 12	55억원
디스플레이센터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88 외	53,490	‘04. 01	21억원
바이오센터	예산군 삽교읍 산단3길 226 외	18,968	‘13. 12	39억원
수소충전소	홍성군 홍북면 용봉로 234	1,650	‘14. 12	16억원
첨단금속소재센터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2241-2	7,590	‘19. 11	17억원

② 시 설

구 분	건물명				소 재 지	면적(㎡)	규 모	용 도
계	-				-	105,496	-	-
천안 밸리	벤처관				천안시 직산읍 직산로 136	6,318	지상3층	임대형 공장
	생산관					9,857	지상3층	임대형 공장
	번영관					10,554	지상4층	임대형 공장
	정밀가공지원센터					1,779	지상2층	정밀가공시설
	종합관					7,559	지상3층	업무지원시설
	성공관					6,130	지상2층	임대형 공장
	이차전지기술센터					2,470	지상2층	창업보육/시험생산
		BMS관				1,000	지상1층	교육연구시설
	특화센터	스마트ICT융합센터				16,282	지상6층	창업보육/장비실
아산		디스플레이센터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88	11,924	지상3층	공동연구, 시험생산
풍세		자동차센터			천안시 풍세면 풍세로 303	4,298	지상2층	교육연구시설
예산					예산군 신례원리 433 외 1필지	6,208	지상3층	교육연구시설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8	941	지상1층	교육연구시설
			FCEV부품시험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10	2,968	지상1층	교육연구시설
내포			수소충전소		홍성군 홍북면 용봉로 234	322	지상1층	수소충전시설
논산		바이오센터			논산시 대학로 121	5,019	지상4층	교육연구시설
예산					예산군 삽교읍 산단3길 226	9,989	지상4층	창업보육, 시험생산
천안			웰니스스파		성남면 종합휴양지로 199	1,878	지상2층	체험관/교육연구시설
			웰에이징		천안시 직산읍 직산로 136	(성공관 포함)	지상2층	시험생산

Ⅱ. 2022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 무 여 건
◈ 충남지역균형뉴딜을 통해 제조업기반의 산업구조를 ‘제조업의 그린 및 디지털화’로 전환 가속화 진행 - 저탄소 성장 추진 및 지역 新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지역의 탄소중립 및 디지털화를 위한 제조혁신 요구 ◈ 지역의 기업·산업을 포함한 혁신자원의 Data기반 플랫폼 및 시스템 서비스 품질고도화 - 충남의 혁신자원을 기반한 Data의 축적 및 공유 플랫폼을 통한 활용가능한 성과관리 및 서비스 요구 증가

	운 영 방 향
◈ 지역주도 충남형 뉴딜정책을 통한 신규사업 기획 및 운영 - (그린 뉴딜) 그린수소 수전해 기반구축, 연료전지산업 고도화 플랫폼,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등 후속 사업 지속 발굴 - (디지털 뉴딜) IT・SW와 제조업간 융복합 역점 지원 * SW융합클러스터2.0,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제조기술융합센터 구축 등 ◈ 충남형 Data(경제·산업·기업·사업)구축 및 활용 가치 재창출 - (DB구축) 충남지역산업데이터플랫폼(CRiDaP), 충남연구개발장비시스템(CES), 빅데이터 기반 충남형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통한 시스템 중심의 정보공유 기반 마련 ⇨ 에너지·디지털전환 시대 ‘전환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지속 발굴 및 실행 추진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지속 발굴

【1】기업․산업발전전략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기업‧산업 여건분석을 통한 기업․산업생태계 구축의 정책적 기반 마련

혁신네트워크를 통한 적극적인 기업의 규제해소 계획 발굴

충남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고도화

❍ 충남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분석(′21년)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23년)

- 기업․산업의 환경분석을 통한 정책연구로 차별화된 계획 수립

·지역산업․기업 육성계획, 실행계획, 재정투자계획 등의 체계적 전략 마련

- 2022년(2021년 실적)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지역특화 R&D․비R&D사업 성과분석 및 과제/기업 우수성공사례 도출

❍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1식) 및 기술사업화 촉진 신규 사업 수주(1건)

- 산업□기업□지역 현황 분석을 통한 대표산업 설정 및 지역경쟁력 등 분석

·(규제해소의 필요성) 법률, 시험인증 등 관련분야 전문가 활용을 통해 발굴된 규제의 법적제재여부 확인 및 규제해소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세부사업기획) 특례활용을 통한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실증R&D기획 추진

❍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혁신성장거점 지정 및 2단계 육성계획 수립(3건)

- 충남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내 기업유치 및 전환지원

·충남 수소기업의 글로벌 협력 및 공동연구 지원(MoU 1건, 네트워크 4건)

·기업유치 및 기업육성지원(투자유치 3건, 기획지원 2건, 기술사업화 15건)

【2】지역수요를 반영한 지역주도형 신사업 창출

충남 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별 발전전략 수립

지역주도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바이오브릿지소재사업 예타 대상 적격평가 및 본평가(KISTEP) 대응

❍ 충남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3건)

- 道 조례에 따른 산업발전전략 수립(소부장(3년), 뿌리산업(3년), 바이오(5년))

· 산업분야별 산학연관 참여의 기획위 운영, 실행계획 및 핵심과제 도출

· 기업 수요조사 및 산업 현황분석 등 통계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확보

❍ 중앙-道간의 정책부합성 제고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 계획 수립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전략산업 개편(안)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의 3개 사업을 통합,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 산업분석을 통해 6대 전략산업군(모빌리티, 디스플레이, 금속, 화학, 에너지, 바이오) 도출

- 지역 내 혁신기반 확충을 위한 2023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신규과제 기획(2건), 대정부 제안 및 수주(1건)

· 재활헬스케어, 그린수소생산 분과별 과제 기획 및 산업부 제안

· 초광역 협력형 시범사업 과제 기획 및 평가·심의를 통한 제안과제 선정

❍ 바이오브릿지소재사업 바이오브릿지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1식)

- 바이오브릿지소재 예타사업 기획 및 본 평가 대응을 통한 충남 바이오산업 육성기반 마련

·대량생산기술 확보통한 소재 안전성, 중소기업지원 활성화를 통한 산업부흥, 원료성분 국산화 통한 해외의존 탈피

- 예타 과기부 접수 대응, 예타 사업 평가 대응

·예타 대상 적합사업 선정 후 1차 사업설명회 자료 작성 및 대응

·본평가 답변서 작성, 경제성타당성 평가 및 사업비 대응

□ 지역특성 고려한 상생협력 기업지원으로 지역균형발전 추진

【1】지역기업 및 산업특성을 반영한 지원인프라 기반 확충

지원인프라 기반확충으로 기술지원 고도화 및 기업 혁신역량 제고

제조기술 다각화 및 고도화를 통한 기술 확보로 강소기업 육성

❍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센터 건축 및 장비구축(22대)

- 건축시공, 공사관리 OLED공정 장비 구축, 공정라인 운영 계획 수립

·건축 착공 및 관련 인허가, 기업지원·클린룸동 공사 및 장비구축

❍ (금속소재) 충남 금속소재산업 인프라 조성 및 초정밀 기술지원

- 첨단금속소재센터 신축공사 준공(3월 예정), 초정밀 금속가공시스템 등 시험·평가 장비 구축(6종 7대) 및 기술사업화 지원(30건)

❍ (자동차) 융합형전장모듈·FCEV부품·그린수소수전해 플랫폼 구축

-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술확보를 위한 신규장비 도입(2대)

- FCEV부품시험평가센터 부품개발 및 시험평가 장비구축(3대)

-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개발 지원센터 건축(12월), 장비구축(5대)

❍ (바이오) 수면산업 및 해양바이오 산업화 연구개발 지원시스템 구축

- 수면산업 실증기반 지원센터 설비 공사(12월) 및 장비구축(6대)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기능성식품 시생산 장비구축(3대)

❍ (스마트ICT) 충남기업 DNA(DATA·Network·AI)기술 경쟁력 제고

- R&D집접지구 제조기술융합센터 신축 설계 추진 및 제조 데이터 분석 및 스마트 제조 공정 실증 인프라 장비구축(8대)

※ 관련사업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구축사업, 첨단금속소재초정밀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구축사업, FCEV 부품 시험평가 센터 구축, 그린수소생산 수전해 부품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수면산업 실증 기반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장비구축 지원 사업,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등

【2】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세분화된 맞춤형 기업지원 강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기업의 발굴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및 제품․기술의 시장대응력 마련

성장단계를 반영한 강소기업 육성과 우수인력의 지역정착 유도

❍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 (자동차) 소형전기차⋅융합부품⋅고용안전 시제품제작(83건),  기술지도 및 컨설팅(127건), 기술사업화(18건), 네트워크(11건), 기타(309건)*

* 자동차부품기업 기술이전(4건), 정보제공(3건,) 모니터링(2건), DB구축(300개) 등

-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산업 품질고도화 시제품제작(23건), 기술지도(36건), 특허인증(5건), 사업화(3건), 네트워크(9건), 기타(6건)*

* 차세대디스플레이 모니터링(5건), 정보제공(1건) 등

- (바이오) 프로바이오틱스⋅해양수산⋅재활헬스⋅휴먼바이오시제품제작(74건), 기술지도(3건), 특허인증(34건), 사업화(44건), 네트워크(8건), 기타(14건)*

* 해양수산 창업지원(4건), 연구장비 바우처지원(14건)

- (이차전지) 이차전지융합 시제품제작(7건), 기술지도(5건), 사업화(1건), 네트워크(3건)

❍ 지역 BI와 연계한 천안밸리 및 특화센터 중심의 POST-BI 기업지원

-「창업·BI ‣ Post-BI ‣ 프리스타기업 ‣ 스타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성장 단계 부합형 집중지원을 통한 지역 강소기업 육성

·충남 스타기업육성지원(15개사), 맞춤형 인력양성(200개사, 610명, 취업 16명)

·1인창조기업·지역혁신거점·발전3사 시제품제작(26건), 기술지도(139건)

·산업기술단지Post-BI·수출새싹기업·지역투자생태계조성 네트워크(31건)

·스타트업기업 청년채용장려·특화산업 청년지원사업(고용지원 246명)

·비R&D패키지 지원(77건), 발전3사상생협력 고용지원(37건), 기타(33건)*

* 컨설팅(8건), 생산공정(10건), 안전관리(8건), 자율프로그램(7건) 등)

【3】오픈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상생협력 체계 마련

중앙-지자체-유관기관 참여의 정책부합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운영

지원 사각지대 없는 기업지원으로 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업지원체계 구축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사업 운영

- 기술혁신 과제도출 기술교류센터 운영, 교류회 및 세미나·포럼(10회)

·지역기업 기술개발 수요 발굴 및 현장의견 반영한 과제기획

- 혁신자원, 기업인 참여의 충청권·지역분과별 기술혁신협의회 운영(14회)

·지역 기술혁신지원기관 현황 파악 및 협의회 구성, 이슈페이퍼 작성

- 비R&D 총괄연계협의회 통한 예비진단 및 통합설명회 운영(4회)

·프로그램별 수행기관 현황 파악 및 위원 위촉, 지원일정 공유

- 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 비R&D 통합패키지 지원(40건, 네트워크 5회)

·협업성장코디네이터 운영 통한 수혜기업 후속 수요 발굴 및 사업화         컨설팅 추진, 사업진행 모니터링 등 애로사항 해소활동

- 충남지자체지식재산창출지원 특허인증(36건), 사업화(7건), IP컨설팅(9건)

·기업의 IP경영전략 및 IP사업화 계획 수립 지원, 사업추진 솔루션 제공

❍ 사각지대 없는 기업지원으로 기초지자체 및 기업의 성장요인 발굴

- 지원사업 연계 및 주요 거점 시·군·구별 협의체 Mini-CTP운영(3회)

·타겟별 지원정보 제공, 멘티/멘토 운영으로 사각지대 기업 지원 유입

- 산업·기술별 전문가 Pool 구축 기술애로 기업지원, 기술닥터 운영

·전문가Pool(30명), 기업발굴(20건), 기업매칭(20건), 지원연계(15건)

- 기업 애로상담·해소, 타 사업 연계지원 등 창구 개방형이노카페운영

·기술·경영 전문위원 위촉(4명), 애로상담(360건), 기업진단(30기업)

- RH(Regional Hub)를 활용한 글로벌 기술사업화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공공 및 민간 기술거래기관 등의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촉진

·기술발굴(330건), 계약성사(130건), 사업화직접지원(15건), 사업화연계지원(30건)

□ 기업․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지원의 혁신 역량 확대

【1】데이터 기반 기업지원 및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충남지역산업데이터플랫폼(CRiDaP), 충남연구개발장비시스템(CES), 빅데이터 기반 충남형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등 플랫폼 및 시스템 중심의 정보공유 기반 마련

❍ 충남지역산업데이터플랫폼(CRiDaP), 지역통계 제공(경제·산업·기업·사업)

- 지역 대표/주력산업 관련 공공통계, 기업정보DB구축, 정보갱신 추진*

* (2021년 추진현황)기업현황DB(기업 20,850개사 및 기타법인 300개), 사업DB(사업 37개 및 과제 444개), 성과DB(매출, 고용 등 9종) 관리 및 정보 갱신 등

·국비·지방비 투입 현황 및 지원성과 파악을 위한 사업, 과제, 성과 수집·관리

·수혜기업 과다 지원 관리 방지 위한 시범운영(6월 ~) 및 서비스 제공(12월)

❍ 충남연구개발장비시스템(CES) 활성화를 통해 공용장비의 활용 활성화

-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위한 장비 공동 활용

·연구개발장비 DB조사 및 3차 년도 시스템 고도화 실시(5월~)

·공동협력사업수행(25기관), 연구장비 활용촉진 바우처 지원(50건),  등록장비 추가(500대), 시스템 예약 달성(450건)

❍ 빅데이터 기반 충남형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플랫폼 운영

·발전량, CO₂저감량, 설비 작동 및 고장 여부 등 실시간 모니터링

- 실시간 데이터 축적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빅데이터 구축 및 향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설비 예측/분석

·발전량 임계치 초과, 누적발전 데이터 등을 기상데이터와 연계하여 시간별, 날씨별 발전 예측/분석 기능 고도화(3월~)

·석탄화력발전 오픈 데이터 활용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3월~)

【2】개방형 혁신을 통한 융합형 신사업 창출

스마트공장보급확산, ICT이노베이션스퀘어구축, SW융합클러스터, 태양광통합유지관리 등 한국형 뉴딜 및 4차산업혁명 선도형 사업 추진

❍ 스마트공장, ICT, SW 등 디지털 뉴딜 및 4차 산업혁명 선도

- 충남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구축지원 및 컨설팅 지원(131개사)

·충남 지역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추진

-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AI+지역산업 융합 SW개발자 허브 구축

·AI잡페어(3회), AI융합공모전(2회), 메이커톤대회·인공지능행사 등(6회)

·충남 지역 AI·빅데이터·정보보안 등 SW분야 복합교육 운영(400명)

- 지역 혁신 인프라 연계 맞춤형 상용화 서비스 개발 지원

·SW융합클러스터 시제품제작(10건), 자금지원(16개사), BM모델 개발지원(9건)

- 지역ICT/SW기업 기술사업화 활성화 도모 및 기술개발역량 강화 지원

·우수SW제품 판로개척 사업화(4건), 네트워크(4건), BM과제 발굴(5회)

- 충청권 IT·SW기업 기술 및 품질역량 강화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SW품질역량강화 교육(30명), 기술지도(32건), 특허인증(3건), 네트워크(2건)

❍ 에너지 전환 제품 및 서비스의 상용화 지원체계 구축 및 기반확대

- 태양광 통합 유지관리(O&M) 신산업 업종다변화 기업지원

·기술지원+역량강화 패키지 지원을 통한 기업 역량 강화 시제품제작(20건), 기술지도(10건), 특허인증(5건), 사업화(4건), 네트워크 지원(4건)

- 수소 기술사업화(비R&D)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OpenLAB 사업본부 운영 시제품제작(3건), 기술지도(17건), 사업화(17건)

- 소부장 전문기업 지정(산업부) 획득 지원 및 유망제품 상품강화 지원

·유망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 네트워크(3건), 비R&D 패키지 지원(30건)

- 포스트코로나 대응 및 4차산업 연계를 위한 친환경모빌리티 기업지원

·친환경 자동차 부품개발 및 제품다각화 기술지도(5건), 네트워크(4건)

- 2022년 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통한 중소기업 정보보호 활동 지원

·지역 정보보호 실무인재양성 교육(180명), 기술지도(50건), 네트워크(10건)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단위 : 건)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2	8	4	-	-
시정요구	2	2	-	-	-
처리요구	1	1	-	-	-
제안사항	9	5	4	-	-

< 완료사항 >

①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충실한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시정요구)

충실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임.

□ 개요 및 추진상황

○ 제333회 정례회(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21.11.10.), 자료미비에 따른 후속자료 준비(’21.11.10.~’21.11.15.)

- 업무보고자료, 기본자료 및 기업지원 우수사례 조사 진행

○ 제333회 정례회(행정사무감사) 추가 업무보고(’21.11.15.)

- 제326회 ~ 제333회 도의회 업무보고자료 중 상이한 내용에 대한 세부수치 확인 및 보고자료 제출

- 충남TP 부지면적의 상이한 부분 확인 및 수정 보고

○ 최근 3년간 지원기업의 매출액, 종사자 수 등 현황자료 추가 재조사(’21.11.15.~17.)

- 제333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후속 보고(’21.11.17, ’21.11.23.)

○ 2022년 주요사업별 현안사항 조사 추진(’21.12.07.)

○ 충남TP 2022년 세부사업의 목표(실적) 현행화 진행(’22.01.03.)

□ 문제점

○ 도의회(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사전 검수 미흡

□ 향후 추진계획

○ 2022년 도의회 보고 자료에 대한 사전 확인절차 강화

- 2022년 사업계획에 준하여, 각 세부사업별 정량실적 수치 지속관리

·도의회 업무보고시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자료 반영 철저

- 이사회 승인 및 정관에 개정된 재산부분에 대한 상시 확인

·기반구축 과제수행에 따른 부지, 시설 변경사항 수치 반영 및 관리 철저

- 향후 도의회 보고자료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통해 재발 방지

·도의회 업무보고자료 전부서 사전공유 및 내용(수치) 확인

② 도의회 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자료 확인 철저 및 재발방지(시정요구)

도의회 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수감에 대한 전반적인 시정 및 재발방지 촉구

□ 개요

○ 제333회 정례회(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21.11.10.) 후속자료

- 후속자료 정리 중 부지면적, 스마트ICT융합센터 부설기관 확정 등 보고내용에 대한 상이 부분 확인 및 보고(’21.11.15.)

- 2021년 이사회 승인 및 정관 개정 내용

·부지 225,437.1m2 / 시설 105,496.47m2 (개정 ’21.04.08.)

재 산 명	수 량
토 지	225,437.1㎡
건 물	105,496.47㎡

·부설기관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개정 ’21.08.19.)

『소프트웨어진흥법』등 관련법령의 개정(2020.06.09.개정,

2020.12.10.시행)에 따라 지역 SW산업 진흥거점(기관)으로

지정(신청)하기 위해 부설기관으로 변경 추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 SW산업진흥기관 지정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스마트ICT융합센터를 부설기관으로 변경 필요

□ 추진상황

○ 제326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21.01.27.)

○ 제33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21.07.19.)

○ 제333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업무보고(’21.11.10.)

- 제326회 ~ 제333회 도의회 업무보고자료 중 상이한 내용에 대한 세부수치 보고 및 확인자료 제출(’21.11.15.)

- 제333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후속 보고(’21.11.17, ’21.11.23.)

○ 2022년 주요사업별 현안사항 조사 추진(’21.12.07.)

○ 충남TP 2022년 세부사업의 목표(실적) 현행화 진행(’22.01.03.)

□ 문제점

○ 재단의 사업운영에 따른 상시적 수치 변화 및 세부 운영 내용에 대한 도의회 보고자료 반영 미흡

□ 향후 추진계획

○ 2022년 도의회 보고 자료에 대한 사전 확인절차 강화

- 2022년 사업계획에 준하여, 각 세부사업별 정량실적 수치 지속관리

·도의회 업무보고시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자료 반영 철저

- 이사회 승인 및 정관에 개정된 재산부분에 대한 상시 확인

·기반구축 과제수행에 따른 부지, 시설 변경사항 수치 반영 및 관리 철저

- 충남TP 전부서의 도의회 업무보고 수감 참여 방식 개선

·전부서 실시간 방송 청취 및 메신저 운영(카카오워크)

- 향후 도의회 보고자료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통해 재발 방지

·도의회 업무보고자료 전부서 사전공유 및 내용(수치) 확인

③ 그동안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도민들에게 보고(처리요구)

테크노파크의 그동안 노력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도민들에게 종합적으로 보고

□ 개요

○ 제333회 정례회(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21.11.10.) 후속자료

- 충남TP에서 지원한 기업에 대한 매출액, 종사자 수 현황자료에 대한 미흡으로 추가 후속자료 제출(’21.11.15.~17.)

구분	2019	2020	2021	합계
기업지원금(억원)	174	349	278	801
지원기업(개사)	561	781	695	2,037
지원 프로그램(건)	1,279	1,441	947	3,667
매출액(억원)*	102,604	126,358	137,245	366,207
종사자수(명)*	22,391	25,231	26,759	74,381

·2019년 지원기업 561개사, 지원프로그램 1,279건 지원

·2020년 지원기업 781개사, 지원프로그램 1,441건 지원

·2021년 지원기업 695개사, 지원프로그램 947건 지원

□ 그동안 추진상황

○ 충남TP 2021년 기업지원 우수사례 조사 추친(’21.11.10.)

○ 충남TP 최근 3년간 기업지원 현황, 재조사 추친(’21.11.16.)

○ 제333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후속보고(’21.11.17, ’21.11.23.)

○ 도의회 의견을 반영, 충남TP 2021년 기업지원성과 및 우수 사례를 도민들께 비대면으로 보고하기 위한 상시 언론 보도 추진(7건)

-  (’21.11.24., 디트뉴스24 등) 충남TP, 신규사업 수주 성과에 기업지원비‘껑충’

-  (’21.11.25., 아시아투데이 등) 충남TP,‘태양광 통합 유지관리 기업지원’

-  (’21.12.08., 신소재경재 등) 충남TP, 충남-발전3사 상생협력지원 사업성과‘우수’

-  (’21.12.13., 이코노믹리뷰 등) 충남TP, 2021 입주 졸업기업 동반성장「홈커밍데이」

-  (’21.12.16., 온양신문 등) 충남테크노파크 2021년도 우수 공동훈련센터 선정

-  (’21.12.17., 중부매일 등) 충남TP '한국-베트남 소형전기 상용차 산업발전'세미나

○ 2022년 주요사업별 현안사항 조사 추진(’21.12.07.)

- 2022년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유형분류표 신규 도입(’21.12.17.)

○ 충남TP 2022년 세부사업의 목표(실적) 현행화 진행(’22.01.03.)

□ 문제점

○ 각 주요사업 특성상 사업 수행 중 실적수치 변경 및 사업 종료 이후에 성과 및 실적(결과보고서)이 확정됨으로 실적 수치 변화 다수 발생

□ 향후 추진계획

○ 2022년 도의회 보고 자료에 대한 사전 확인절차 강화

- 2022년 사업계획에 준하여, 각 세부사업별 정량실적 수치 지속관리

·도의회 업무보고시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자료 반영 철저

- 향후 도의회 보고자료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통해 재발 방지

·도의회 업무보고자료 전부서 사전공유 및 내용(수치) 확인 철저

○ 대외적 상황을 고려한 성과확산 보고회 및 언론홍보 상시 추진

④ TP내 연구장비 적정인력 및 필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제안사항)

TP내 연구장비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근무 장려, 필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 개요 및 추진상황

○ 2021년 12월말 현재 연구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는 자동차센터, 디스플레이센터, 바이오센터, 이차전지기술센터 등 4개의 센터임

- 센터별 기술기획 및 장비운영 인력 현황

구분	자동차센터	디스플레이센터	바이오센터	이차전지센터
인원	22명	18(파견1 포함)	13명	6명
기술인력	13명	12명	7명	4명
임용예정	3명	6명	-	1명
총 인원	25명	24명	13명	7명

○ 2021년 신규채용 인력 중 해당센터의 연구장비인력

구분	자동차센터	디스플레이센터	바이오센터	이차전지센터
임용예정	1명	6명	-	1명

□ 문제점

○ 인프라 구축과 신기술 장비지원을 위한 연구장비 추가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의 증원 필요

○ 수탁사업에 100% 의존하는 인건비 충당구조에 따라 연구장비 전담인력의 사업참여로 인한 업무의 과중

- TP 과제수행의 특성상 사업참여를 통한 기술기획 업무가 필수적이나, 장비기술지원 업무와 중복에 따른 피로도 증가

(장비활용기업 일정에 맞춰 전담인력 기술서비스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노후장비 연구장비인력의 신기술 장비 전문역량 강화교육 지원을 통한 전환배치로 인력부족 해소

○ 정원 증원을 통한 신규 연구장비인력 확보(충남도와 협의 중)

⑤ 각 센터별 전공에 맞는 최적의 전문가 임용에 유념(제안사항)

각 센터별로 전공에 맞게 최적의 전문가를 임용하도록 각별히 유념

□ 개요

○ 센터별 인력채용시 수요요구(직무, 전공, 경력 등)를 바탕으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 공고 게재

○ 채용절차

- 부서별 인력수요 조사 → 부서별 인건비 현황 분석 → 내부 인력 재배치 검토(직무 및 경력 등) 및 전보시행 → 신규인력 채용계획 수립 → 충남도 채용계획 검토 → 인사위원회 의결 → 채용대행사 선정 → 채용공고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인사위원회 의결 → 연봉협상 → 임용

□ 그동안 추진상황

○ 2021년 채용현황 : 정규직 21명

구분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직무	정책수립, 과제기획	장비운영 및 시설운영	사업운영 및 지원
채용 인원	3	14	4
경력	관련 출연연구원, 연구소	관련 연구원, 기업	관련 연구원, 출연기관

□ 향후 추진계획

○ 신규채용시 부서별 인력수요 조사의 적합성 검토와 채용인력의 직무기술서 고도화를 통해 실무현장의 적합성이 높은 전문가가 지속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⑥ 수도권 본사를 둔 수혜기업의 매출근거 마련 및 전략적 지원(제안사항)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의 매출 데이터를 근거 마련으로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함에 전략적으로 협상

□ 개요 및 추진상황

○ 제333회 정례회(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21.11.10.) 후속자료

- 충남TP에서 지원한 기업 중 수도권에 본사를 둔 수혜기업에 대한 매출액 조사 착수(’22.12.22.)

구분	현황
기업지원금(억원)	3.6
지원기업(개사)	29
지원 프로그램(건)	33
매출액(억원)*	15,619
종사자수(명)*	1,355

·2021년 수도권 지원기업 29개사, 지원프로그램 33건 지원

·2021년 수도권 기업 지원금은 3.6억원 매출액은 15,619억원

* 기업 매출액 및 종사자수는 2021년 기준 지원기업 추적조사

□ 향후 추진계획

○ 수도권에 본사를 둔 수혜기업의 경우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 등을 참여하는 규모가 큰 초광역권 기업들이 분포하고 있음

- 2021년 수혜기업 총 695개사 대비 0.04%(29개사), 총 매출액 (15,619억원)대비 지원 사업비가 0.02%(3.6억원)로 나타남

○ 2022년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한 지원 시,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전략적 수혜 방안을 협의하여 지역산업에 기여(선도기업-지역기업간 B2B 네트워크 연계 등)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추진 예정

⑦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신속한 인원 충원 관리(제안사항)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신속한 충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기 바람

□ 개요 및 추진상황

○ 2021년 12월 말 현재 육아휴직자 현황

부서	기업지원단	자동차센터		스마트ICT융합센터	행정지원실
직무	사업운영	사업운영	장비운영	사업운영	지원
인원	4	1	1	1	1
대체여부	○	○	-	-	○
비고			충원예정	복직예정

○ 년간 상・하반기 2회 육아휴직 예정자를 조사하여 육아휴직로 인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인력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채용절차 간소화(공고기간 단축, 필기시험 생략(서류-면접전형)을 통해 인력채용의 즉시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함

□ 향후 추진계획

○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비정규직으로 채용기간(3개월~최대 2년이내) 대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에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채용의 한계

- 사업운영인력은 대체인력 확보가 수월하나, 장비운영 인력의 경우 육아휴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대체인력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장비운영분야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채용시 지역대학의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시의성 있는 인력배치를 하겠음

⑧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가속화 노력(제안사항)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지속적으로 준수와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이 가속화되도록 노력

□ 개요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 2.의 기준에 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상시 고용인원의 3.4%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정하고 있음

□ 그동안 추진상황

○ 2021년 12월말 기준 : 장애인 직원 5명(상시고용인원 177명)으로 의무고용인원을 충족하였으며, 2021년 제3차 신규 채용시 ‘장애인 우대 가점제도’를 통해 1명의 장애인을 추가 채용하여 6명의 장애인 채용 완료

- 2021년 제3차 신규채용인력이 포함된 상시고용인원이 증가(198명)하더라도 의무고용인원 충족

□ 향후 추진계획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직무개발로 상시 고용인원 변동에 대한 의무고용인원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 추진중인 사항 >

①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창조경제센터로 업무 이관(제안사항)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과 BI에서 POST-BI 까지 과정, 창조경제센터로 업무 이관

□ 개요 및 추진상황

○ 충남도내 14개 대학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 지원

- 공주대, 건양대, 남서울대, 단국대, 백석대, 백석문화대, 선문대, 순천향대, 신성대, 한기대, 한서대, 호서대, 상명대, 청운대

○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통한 지역 BI 창업생태계 조성

○ 초기 창업자 발굴 및 충남 지역 내 유망기업 유치

○ 창업보육센터 발전방안 도출 및 네트워크강화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2021년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 추진계획 수립(’21.02)

○ 2020년 추진실적 검토 및 사업비 정산(’21.04)

○ 창업보육센터 사업협약 및 운영지원금 5억원 지급(’21.07)

○ 코로나피해 BI입주기업 5~6월 임대료감면(1.47억원)지원(’21.07)

○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마케팅 기획전문가 과정 40명 지원(’21.10)

○ 2020년 창업보육센터 성과집 제작(’21.11)

□ 문제점

○ 충남TP 에서는 산업기술단지 POST BI 특화지원, 수출새싹 기업지원, 지역투자생태계 조성지원, 1인 창조기업 지원 등 다양한 창업보육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 이관 시 창업활성화 시너지 효과가 둔화 될 우려가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제안의견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사업 이관검토 요청(충남도 소상공기업과, ’21.11.12)

○ 향후 도 소상공기업과 검토완료에 따라 이관사항 조치 예정

② 부서장 채용시, 내부승진 등 직원들의 사기 앙양 방안 마련(제안사항)

부서장 채용시, 내부승진을 포함한 내부직원들의 사기 앙양 방안 마련

□ 개요 및 추진상황

○ 2021년 12월말 현재 직속부서 6개부서, 부설기관 2개부서, 직할부서 2개부서를 운영중이며,

○ 직속부서장(부설기관장) 8명중 7명은 외부인사, 직속부서장(정책기획단장) 1명은 내부직원이 공개모집에 절차에 참여하여 추천받아 임명

○ 직할부서장 2명중 1명은 충남도 파견인사(감사실장_퇴직으로 인한 인사발령 예정), 내부 승진(행정지원실장) 1명임

□ 문제점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중기부 고시’)에 직속부서장(부설기관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어 내부승진을 통한 직속부서장(부설기관장) 임용은 제도적 제한이 있음.

- 정관 제28조에 따라 직속부서장과 부설기관장은 공개모집과 부서장추천위원회(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장이 임명함.

- 다만, 직원도 인사규정에 따라 직속부서장(부설기관장) 채용에 응모할 수 있으며, 직원이 직속부서장(부설기관장)으로 임용된 후 임기만료시에는 이전 직급으로 원 소속부서에 복귀함

□ 향후추진계획

○ 내부직원 사기 앙양방안을 위해, 2021.7월, TP전담기관(인 KAIT)의 중기부 고시 기준 변경검토를 통해 직속부서장(부설기관장) 임명절차에 대한 개정을 논의

- 직속부서장중 정책기획단장, 기업지원단장은 현행대로 공개모집과 부서장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임명하되,

- 직속부서장(특화센터장), 부설기관장은 TP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원장이 임명하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중

※ 19개 TP 이견으로, 2022년 추가 논의를 통해 고시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③ 충남 연구개발장비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성증가 개선책 마련(제안사항)

충남 연구개발장비 통합관리시스템 장비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 마련

□ 개요

○ 충남지역 기업의 기술개발과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및 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충남연구개발장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임

□ 그동안 추진상황

○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19.5.30.)

○ 충남연구개발장비시스템(CES) 구축 및 오픈(’20.11.30.)

○ 시스템 고도화 작업 추진 (1차: ’21.03, 2차 : ’21.11.)

- 지역 내 공용장비 조사 및 DB화, 장비관리 및 운영 기능 향상, 시스템 사용자 편의 증대 등

○ 장비DB 및 주관기관 확대

- 2020년 등록 장비 2,723대 → 2021년 등록 장비 3,652대

- 2020년 참여기관 16개 기관 → 2021년 참여기관 25개 기관

○ 충남연구개발장비 운용 현황

(’21. 12월 현재)

구 분	등록장비	예약건수	회원 수	참여기관	활용기업
실 적	3,652대	425건 (목표 400건)	754명	25개 기관	288개사

□ 문제점

○ 충남연구개발장비시스템 수요 확대를 통한 활성화 필요

- (주관기관 참여 활성화) 장비 보유기관의 시스템 활용 저조

- (수혜기업 참여 활성화) 장비활용 수요 기업 및 연구자의 장비 공동활용사업 참여 부족

○ 시스템관리 및 장비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업운영 고도화 필요

- 지역 내 장비운영 전문가 양성 및 운영 지속성 확보 필요

- 참여 주관기관의 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원 확보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충남연구개발장비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마련

- 지역 내 연구개발장비 보유기관의 구축장비의 사업참여

및 공동활용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 충남도 연구개발장비 바우처지원사업 등 장비관련 지원사업 기획으로 장비 보유기관의 참여 유도

○ 주기적인 연구장비 현황 파악·조사 추진

- 공동활용 장비 현황 파악으로 수요 중심의 장비 DB 구축

- 기관 신규 장비도입 계획 파악 및 불용장비 처리 등 추진

○ 수혜기업 대상 시스템 활용 홍보 및 교육 추진

- 장비공동활용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

- 장비활용교육, 장비관련 지원사업 안내 등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활동 추진

○ 충남연구개발장비 시스템 고도화 추진(’22년 사업계획 반영)

- 장비검색, 예약기능, 수수료 납부 등 사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조사 및 고도화 추진

- 장비검색, 장비 관련 교육, 장비활용 지원사업 안내 등 지역 장비 활용 창구 역할 수행

④ 여성이 종사할 수 있는 새로운 신산업 발굴에 적극 노력(제안사항)

여성이 종사할 수 있는 산업이 충남에는 매우 부족함. 여성이 종사할 수 있는 새로운 신산업 발굴에 적극 노력해주기 바람

□ 개요

① 여성인력 등이 선호하는 SW 신사업 분야 발굴추진

② SW관련 신사업 분야 전문 기술인력 양성

- 지역산업의 수요, 공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업연계를 통한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

□ 그동안 추진상황

① 충남TP 스마트ICT융합센터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SW) 등 청년 및 여성인력 등이 선호하는 신사업 발굴추진

- 지역 SW산업진흥사업(3개 사업) : 2014년 ~ 계속

- SW융합클러스터 2.0 : 2019 ~ 2024년

- ICT이노베이션스퀘어(인공지능 인력양성) 구축 사업 : 2020년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충남TP(스마트ICT융합센터) 지역 SW산업진흥기관 지정(’21.12.03)

② SW관련 신사업 분야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 IoT기반 스마트시스템 구현 전문인력 양성과정(2020~2021)

구 분	교육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비 고
2020년	20명(5명)	18명(5명)	90%(100%)
2021년	20명(3명)	14명(1명)	70%(33.3%)	채용 진행중

※( )는 여성인원을 표기

□ 문제점

○ 충남지역에는 여성인력이 참여 할 수 있는 직업훈련 시설 및 훈련과정이 부족한 상황, SW관련 기술분야의 경우 비교적 여성인력의 참여가 높은 분야로 향후 여성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여성인력을 포함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선발 기준과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교육 신청인원 중 여성인력 비율이 매우 낮음

□ 향후 추진계획

① 충남TP 부설기관인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 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신산업 지속 발굴하여 여성인력에 대한 고용창출에 기여 노력(’22.12)

② SW관련 신사업 분야 훈련프로그램 확대 추진

- IoT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과정(’22.06.29 ~ 10.28)

- 교육인원 선발 시 여성인력 가점부여 및 우선선발 예정

□ MOU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8.7월 ~ 2021.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37건
충남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	한국생산성 본부	2018.08.09.	충남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관련 정책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 발굴, 중소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기반 확보를 위한 생산성경영체계 도입	무기한
충남지역 정책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과총 충남지역연합회	2018.08.23.	산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및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등	체결일로부터 3년
센터간 기술 업무협력 협약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2018.11.21.	인프라 공동 활용, 기업지원 과제 공동 발굴 및 추진 등	무기한
한-베 기술이전 관련 업무협약	베트남 기술응용국	2019.05.27.	한-베간 상호 현지진출 기업 대상 특허 및 기술이전관련 업무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베트남 하노이 상공회의소	2019.05.28.
한-베 기술협력관련 업무협약	베트남 호치민 상공회의소	2019.05.30.	베트남 현지진출기업 기술 협력관련 업무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교육사업 운영 관련 업무협약	(사)충남테크노경영자 협회	2019.06.10.	연수생 모집 및 홍보 공동 협력 과정 운영을 위한 행정 및 제반 업무 협력	ʹ19.12.31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19.07.01.	첨단금속소재센터에 구축한 장비이용 시 시험 분석수수료 감면, 수익금 공동사용	무기한
디스플레이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호서대 산학협력단	2019.07.11.	디스플레이산업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협력	체결일로부터 1년
개방형 이노카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사)충남수출기업협회 등 7개 유관기관	2019.08.19.	기업 애로 발굴·해소 지원 관련 업무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지역기업 개방형 혁신바우처(R&D)사업 연구 기관 업무협약	호서대- 고려대 산학협력단	2019.09.17.	지역 기업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업무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청년창업자 발굴 및 지원 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JB주식회사 등 7개 유관기관	2020.01.16.	우수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예비/초기 창업자 사업화 지원 등	체결일로부터 1년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협약	나사렛 대학교	2019.12.27.	인력양성에 대한 협약	ʹ20.12.31
충남햇빛발전소 주민협동조합 간 업무협약	충남햇빛발전소주민협동조합	2020.05.21.	염해피해간척지(당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관련 협력	체결일로부터 2년
충청남도 유망투자 기업 발굴, 투자 ·육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등 5개 유관기관	2020.05.22.	충남도 소재 유망 스타트업 정보제공, 투자 등 연계사업 협력 등	체결일로부터 1년
마이스터고 산업수요 맞춤형 협력협약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2020.06.26.	스마트팩토리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 지식 교류	체결일로부터 2년
충남TP-충남도정신문 간 업무협약	충청남도	2020.06.26.	상호 홍보협력 체계구축	체결일로부터 2년
한국유미코아 R&D 센터 투자 및 기술협력 협약	한국유미코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0.07.09.	보유 시설 및 장비의 활용을 위한 정보 공유	체결일로부터 1년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간 업무협약	한국신재생 에너지협회	2020.07.09.	신재생에너지 확산 교육․홍보 협력	체결일로부터 2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외 22개 공공기관	2020.07.23.	충남도 공공기관간 ‘지역인재채용목표제’추진 협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아산시공동체 네트워크 간 업무협약	아산시공동체네트워크	2020.08.20.	도민참여 유도 홍보사업 협력 및 상호유대 강화	체결일로부터 2년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2020.09.11.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교육, 수소충전소 인프라 관련 협력 등	체결일로부터 2년
충남테크노파크·한국기술교육대학교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0.09.15.	스마트공장 활성화 및 인재육성을 위한 협력 등	체결일로부터 2년
상호교류 협력 협약	남서울 대학교	2020.09.16.	캠퍼스 혁신파크 유치 및 충남제조기술 융합센터 교류	체결일로부터 1년
상호협력 및 교류에 관한 협약	대전보건대학교	2020.10.29.	상호간 유대강화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	무기한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재자유특구사업 협약	충청남도 외 16개 기관 (기관 5, 기업11)	2020.11.19.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종료시까지
충남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 기업육성 위한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0.12.03.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관련 기업육성 협력 등	체결일로부터 2년
하얼빈 빈시경제기술개발구 간 협약	하얼빈 빈시경제 개발구	2020.12.04.	기술개발구 협력과 정보교류 촉진 등을 통한 상호 발전 도모 등	체결일로부터 2년
에너지전환 국민인식제고를 위한 에너지정보소통 업무협약	한국에너지 정보문화재단	2021.04.28.	에너지전환에 대한 인식개선 협력, 에너지 교육 및 홍보 콘텐츠 공동제작	체결일로부터 3년
평생교육분야 상호협력 협약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	2021.04.29.	지역사회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공동협력, 웰니스·헬스케어 연구 및 현장학습 공동협력 등	2023. 12.31.
소형전기상용차 발전 도모를 위한 업무협력	㈜마스터 전기차	2021.06.10.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개발 및 해외시장개척 등 협력	체결일로부터 1년
충남 산학연관 혁신체계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4개 기관	2021.06.10.	기업지원사업의 협력수행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 구축과 교류 활동 등	체결 후 별도 협의시 까지 계속
중국(EUPIC)- 한국(CTP, EDR) 국제협력 업무협약	중국 EU 프로젝트 혁신 센터(EUPIC),이디리서치 (EDR)	2021.09.17.	중국과 한국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국제협력	체결일로부터 2년
재활헬스케어 산업발전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충남평생 복지협회, 충남사회 서비스원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소노벨 인터네셔널 소노벨 천안	2021.07.22, 2021.07.29.	재활헬스케어 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장비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체결 후 별도 협의시 까지 계속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업무협약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2021.08.19.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사업을 위한 교육지원	체결일로부터 1년
소형전기상용차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력	베트남 VTTC	2021.09.30.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개발 및 해외시장개척 등 협력	체결일로부터 1년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구축사업 워킹그룹 업무협약	㈜영신특수강, ㈜세원피엔드디, ㈜제이비에이치, 케이브이티	2021.11.18.	첨단 화학소재 분야 공동연구 활동 협력체계 구축	2023. 12.31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외 11개 기관	2021.12.10	GS 인증 연계 및 소프트웨어 품질 활성화 협력 등	체결일로부터 3년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남 경제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충남지역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기반 확보를 위한 생산성 경영 체제 도입 지원

◦ 향후계획

- 희망 신규 입주기업 생산성 경영체계 컨설팅 지원 협력

② 충남지역 정책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충남지역의 정책개발 및 지원, 교류협력을 위한 충남테크노파크와 한국과총 충남지역본부 간의 정책협력 체계 마련

◦ 향후계획

- 충남지역 정책개발 협의 등을 통한 교류 촉진 등

③ 센터 간 기술 업무협력 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보유한 시설, 장비, 인프라, 노하우 등을 협력하고 극대화한 충남 이차전지기업 지원

◦ 향후계획

- KTL-CTP 기관협력 기업지원사업 기획 협력 등

④ 한-베 기술이전관련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한-베 기술이전 상담회 베트남 하노이 현지개최(`19.05.27~28.)

- 베트남 기술응용국 및 현지 상공회의소 간 업무협약 체결(`19.05.27~28.)

◦ 향후계획

- 한국-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 간 기술 협력 등

⑤ 한-베 기술협력관련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충청권중소벤처기업박람회 베트남 호치민 현지개최(`19.05.30~06.02.)

- 충청권 대표 3개 기업 및 베트남 현지기업 등 4자간(베트남 현지기업-충청기업-호치민 상공회의소-충남TP) 업무협약 체결완료(`19.05.30.)

◦ 향후계획

- 한국-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 간 기술 협력 등

⑥ 교육사업 운영 관련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사)충남테크노경영자협회와 협약 내용 논의(`19.05.23.)

◦ 향후계획

- (사)충남테크노경영자협회와 교육과정 및 교육생 모집 홍보 공동 진행(상시)

⑦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와 협약 내용 논의(`19.05.09.)

◦ 향후계획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사업수행기간(`19.04.01~`27.12.31.) 동안 장비수수료 할인 및 장비구축 따른 수익금 공동사용 등 추진

⑧ 디스플레이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 충남TP-호서대 디스플레이산업육성 위한 업무협약체결(`19.07.11.)

◦ 향후 계획

- 충남TP 기업지원사업-호서대 LINC+사업 추진 협력방안 협의

⑨ 개방형 이노카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충남TP 개방형 이노카페 구축에 따른 개소식 개최(`19.07.23.)

- 이노카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업협회 7개 협회와 업무협약 추진(`19.08.19~`19.09.18.)

◦ 향후계획

- 협회 회원사 대상 개방형 이노카페 홍보 활동 강화

- 개방형 이노카페 전문위원 활용 협회 회원사 대상 상담 지원(상시)

⑩ 지역기업 개방형혁신바우처(R&D)사업 연구기관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기업 공동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연구기관 선정평가(`19.09.02.)

- 호서대-고려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 선정 완료

- 지원기업 기술개발 성공적 완료(`20.06.30.)

- 협약종료(`20.09.16.)

⑪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산학협력 협약체결(`19.12.26)

◦ 향후계획

- 취업정보 공유, 기술정보의 교환 등 산학협동 협력체계 구축

⑫ 청년창업자 발굴 및 지원 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충남기업 투자관련 기관 네트워크(지원기관 9개, 대학 17개, 전문투자기관 4개, 기타 2개) 등 총 32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충남TP(IR 기업 발굴 및 연계) → 창조경제혁신센터(기업지원)

◦ 향후계획

- 협의체 네트워크 지속 운영 및 협력

⑬ 충남햇빛발전소주민협동조합 간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석문 신재생에너지특구 지정 제안서 검토 및 협력방안 강구

◦ 향후계획

- 충남에너지센터 네트워크 참여 및 공동홍보, 교육 협력 추진 등

⑭ 충청남도 유망 투자기업 발굴, 투자·육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용사 선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참여

- TIPS 운용사 선정(8월)에 따른 투자유치 기업 발굴 협업 中(8개사)

◦ 향후계획

- TIPS 운용사 간 투자유치 기업 지속 발굴

⑮ 마이스터고(스마트팩토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협약요청(마이스터고,`20.6.10.)에 따른 내부검토(충남TP,`20.6.25.) 및 협약체결

- 스마트공장 관련 인력양성 교육과정 공동홍보(2회)

◦ 향후계획

- 스마트공장 인력양성분야 전문지식 교류 등 추진

⑯ 충남TP-충남도정신문 간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충남도 공보관실 간 공동협력 홍보 추진(3건)

◦ 향후계획

- 우수기업 및 제품 소개, 특화센터 장비 홍보, 공동 캠페인 등 추진

⑰ 한국유미코아의 R&D센터 투자 및 기술협력 관련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한국유미코아(이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 첨단R&D 센터 투자 결정(`20.7월, 천안)

- 충남테크노파크 보유 시설 및 공용장비에 대한 자료 공유(`20.8월)

◦ 향후계획

- 보유 시설 및 공용장비 정보 공유 및 기술지원 협력

⑱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간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상호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체결

◦ 향후계획

- 신재생에너지 인식개선 및 이해도 증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협의

⑲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충남도와 도내 공공기관(22개) 지역인재 채용 시행 위한 정보 교류

◦ 향후계획

- 2030년 까지 충남도내 지역인재 채용제 상시 시행 및 정착 노력

⑳ 아산시공동체네트워크 간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찾아가는 에너지 절약․전환 캠페인 계획(6월)에 따른 협약체결(`20.08.20)

◦ 향후계획

- 충남도 도민․가게 대상 에너지 캠페인 및 에너지센터 홍보 등 추진

㉑ 수소에너지기술개발 및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협약요청(동국대,`20.9.2.)에 따른 내부검토(충남TP,`20.09.11.) 및 협약체결

◦ 향후계획

- 수소 생산, 운송, 저장 등과 관련된 수소 에너지 교육과 개발 추진

㉒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협약요청(한기대,`20.08.07.)에 따른 내부검토(충남TP,`20.08.10.) 및 협약체결

◦ 향후계획

- 스마트공장 활성화 및 인재육성을 위한 협력 추진

㉓ 남서울대학교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협약요청(남서울대,`20.09.04.)에 따른 내부검토(충남TP,`20.09.06.) 및 협약체결

◦ 향후계획

- 남서울대 캠퍼스 혁신파크 및 충남TP 제조기술융합센터 교류 추진 등

㉔ 상호협력 및 교류에 관한 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층남TP특화센터(웰니스스파임상지원센터)-대전보건대 학생 현장견학 등 교류 진행(`20.12.11, 60명)

◦ 향후계획

-  인력교류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상호 협력 추진

㉕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재자유특구사업 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협력 체계 마련

◦ 향후계획

- 연구개발실증사업 및 기업의 혁신설장을 공동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

㉖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기업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육성정책 수립위한 협력 체계 마련

◦ 향후계획

- 규제자유특구 관련 기업(특구사업자) 및 수소산업의 육성정책 수립

㉗ 하얼빈 빈시경제기술개발구 간 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중국 하얼빈 빈시경제기술개발구간 상호 협력 온라인 화상회의(`20.12.01.) 실시,

◦ 향후계획

- 하얼빈 빈시경제기술개발구 - 충남TP 간 정보교류 및 호혜적 협력관계 유지

㉘ 에너지전환 국민인식제고를 위한 에너지정보소통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탄소중립 기획전시 공동추진(’21.06.29. ~ ’21.07.11.)

- 에너지 교육영상 공동제작 협약체결(’21.06.30.)

- 에너지 교육영상 공동제작 완료(’21.09.15.)

◦ 향후계획

- 공동 제작 영상을 활용한 찾아가는 꿈나무 에너지교실 진행 및 콘텐츠 확산

㉙ 평생교육분야 상호협력 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청운대학교 뷰티산업학과·평생교육원 상호 협력을 위한 회의(’21.03.31.) 실시

- 청운대학교 뷰티산업학과 바이오산업 교육지원 및 실험·실습 가능성 타진

◦ 향후계획

- 청운대학교 평생교육원 및 뷰티산업학과 - 충남TP 간 정보교류 및 지역사회 발전 도모 협력관계 유지

- 바이오센터(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를 활용한 실습 프로그램 발굴 및 공동연구 추진 예정

㉚ 소형전기상용차 발전 도모를 위한 업무협력

◦ 그동안 추진상황

- 소형전기상용차‧완성차기업과의 업무협약(’21.06.10.) 실시

- 소형전기상용차‧완성차기업과 부품기업의 간담회 실시(’21.07.01.)

- 소형전기상용차지원과제 선정기업 간담회 실시(’21.08.20.)

- 베트남 과학기술부 기술이전센터와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21.09.08.)

- 베트남 과학기술부 기술이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21.09.30.)

◦ 향후계획

- 국산화 부품개발 품목 및 사양 등 기술정보 공유

㉛ 충남 산학연관 혁신체계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산학연관 혁신기관 사전협의회 1차(’21.04.09.)

- 산학연관 혁신기관 사전협의회 2차(’21.05.20.)

- 산학연관 업무협약 체결(’21.06.10.)

- 기관별 실무위원 구성 및 제1차 실무협의회 추진(’21.06.24.)

- 제2차 실무협의회 추진(’21.07.15.)

- 제3차 실무협의회 추진(’21.09.16.)

◦ 향후계획

- (추진목표) 지역 내 기업지원 유관기관 간 공동협력 체계 안착

- (추진내용) 제4차 실무협의회 추진(’21.11월 예정)

⦁기관별 정보공유 협력추진 내용에 대한 공유 ’22년 협력방안 등 협의

⦁기관별 기업지원 협력 수행 인식 안착으로 차년도 지역 내 기관별 기업지원 칸막이 낮춤

㉜ 중국(EUPIC)-한국(CTP, EDR) 국제협력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중국(EUPIC)-한국(CTP, EDR) 국제협력 업무협약(’21.09.17.)

◦ 향후계획

- 협약 체결 후 향후 상호 교류 및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미팅 개최(’21.11월 예정)

-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B2B 행사 추진(’21.11월 예정)

㉝ 재활헬스케어산업 발전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장비활용 확대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상호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업무협의 진행(충남평생복지협회 4회, 충남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3회, ㈜소노벨 인터네셔날 천안 4회)

- 공공서비스영역에 대한 역할 증대를 위해 사회취약계층,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스파,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민간 영역으로의 장비활용 서비스 대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소노벨과의 업무협약 진행

◦ 향후계획

- ㈜소노벨과의 공동 마케팅 및 센터 홈페이지 개선으로 서비스 제공을 민간영역까지 확대

- 사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사 장비활용서비스 제공

㉞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와의 업무협약(’21.08.19.) 실시

◦ 향후계획

- 에너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교육 지원

㉟ 소형전기상용차 발전 도모를 위한 업무협력

◦ 그동안 추진상황

- 소형전기상용차‧완성차기업과의 업무협약(’21.06.10.) 실시

- 소형전기상용차‧완성차기업과 부품기업의 간담회 실시(’21.07.01.)

- 소형전기상용차지원과제 선정기업 간담회 실시(’21.08.20.)

- 베트남 과학기술부 기술이전센터와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21.09.08.)

- 국산화 부품개발 품목(28종) 및 사양 등 기술정보 공유

- 베트남 과학기술부 기술이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21.09.30.)

- 베트남-한국 소형전기상용차산업발전 국제세미나 및 비즈매칭(`21.12.15)

◦ 향후계획

- 충남 소형전기상용차 및 자동차부품기업의 베트남 진출 기반 구축 용역 추진(’21.11.~’22.02.)

㊱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구축사업 워킹그룹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영신특수강, ㈜세원피엔드디, ㈜제이비에이치, 케이브이티 4개 社와 업무협약(’21.11.18.)

◦ 향후계획

- 첨단 화학소재 분야 공동연구 활동 협력체계 구축

- 장비활용 등을 통한 상호 발전적인 협력체계 구축

- 기술지도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및 기술정보 교환

㊲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마련

-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등 11개 기관과 업무 협약(’21.12.10.) 실시

◦ 향후계획

- IT/SW 분야 기업 인증 연계/품질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추진

Ⅴ. 참 고 사 항

□ 간부명단

(’21년 12월 기준)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충남 테크노파크	원장	-	이응기	2020.02.06.
감사실	실장代	행정직 1급	정 찬 호	2021.11.01.
정책기획단	단장	연구직 2급	유용구	2019.04.12.
기업지원단	단장	-	박광희	2021.02.01
자동차센터	센터장	-	이효환	2021.01.01
디스플레이센터	센터장	-	오영선	2019.06.10.
바이오센터	센 터 장	-	서화진	2021.02.05.
이차전지 기술센터	센터장	-	김상호	2021.10.05.
충남에너지센터	센터장	-	이창원	2020.01.01.
충남스마트ICT 융합센터	센터장	-	장용호	2019.06.14.
행정지원실	실장	행정직 1급	엄이섭	2019.09.16.

《과학기술진흥원》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22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2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MOU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1본부 4실

							이 사 장(행정부지사)
	이 사 회																	감 사
									원 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정책기획실						미래전략실							성과확산실						경영지원실

【2】정․현원 현황

구분	계	(정원/현원)
		원장	본부장	책임급	선임급	원급
계	17 / 14(2)	1 / 1	1 / 0	3 / 2(1)	5 / 4(1)	7 / 7
정책기획실	6 / 4	1 / 1	1 / 0	1 / 1	2 / 1	1 / 1
미래전략실	5 / 4	-	-	1 / 0	2 / 2	2 / 2
성과확산실	4 / 4	-	-	1 / 1	1 / 1	2 / 2
경영지원실	2 / 2(2)	-	-	0 / 0(1)	0 / 0(1)	2 / 2

※ (  )는 道 파견공무원 수 / 정책기획실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계약직 2명 별도

【3】 주요기능

	- 정책기획실
	❍ 충남 과학기술 혁신정책 개발 및 충남과학기술위원회 운영지원 ❍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과기정통부 주관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운영 ❍ 권역별 스마트 성장 혁신전략 수립 및 혁신역량 자원 조사
	- 미래전략실
	❍ 4차산업혁명 추진과제 기획 및 점검(전담기관 역할) ❍ 국가 R&D 대응계획 마련, 과제 기획, 사업 유치 ❍ 충남 미래기술 전망 및 대응계획 수립 지원
	- 성과확산실
	❍ 충남 R&D 성과관리 및 조사・분석, R&D 재정사업 종합 조정 ❍ 충남 기업, 산업, 역량, 자원 관련 빅데이터 구축 ❍ 충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CNSTIS) 운영·관리
	- 경영지원실
	❍ 제규정, 인사, 조직, 이사회, 도 및 의회 대응, 직원교육 ❍ 대내외 홍보, 감사, 경영평가, 서무, 예산, 회계, 계약업무 ❍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중장기 운영방안 마련 및 통합 조정

□ 2022년도 예산규모

❍ 총 예산 : 4,162,732천원

수입		지출
구분	예산액	구 분		예산액
합 계	4,162,732	합 계		4,162,732
정부 출연금 수입	180,000	행정운영 경비		1,857,732
		예비비		10,000
지자체 출연금 수입	3,482,732	사업비	소 계	1,795,000
			충남과학기술정책기획	135,000
			디지털 및 그린뉴딜 국가R&D과제 발굴	45,000
			충남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 운영	45,000
			미래성장 혁신사업 발굴 및 사업기획	90,000
			수요기반 R&D 과제발굴 및 기획	63,000
			권역별 과학기술 혁신성장 프로젝트 발굴	54,000
			충청남도 과학기술 조사‧분석‧평가 및 확산사업	117,000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운영	360,000
			충남국방산업 육성	136,000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사업 예타조사 대상사업 기획	150,000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600,000
순세계잉여금	500,000	간접비		42,430
		출연금 잔액 반납		457,570

Ⅱ. 2022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 무 여 건
〔국 내〕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DNA(Data, Network, AI), 바이오, 탄소중립 등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R&D 투자 지속 증대 * 국가 R&D 예산 : ’21) 27.4조원 → ’22) 29.8조원(↑8.8%) 〔충 남〕 글로벌 경제 회복세에 따라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 및 R&D 투자 증가 기대 * 수출액 ’21) 6,430 → ’22) 6,560억불(↑2.0%) / 무역규모 ’21) 12,555 → ’22) 12,840억불(↑2.3%) 〔진흥원〕 출범 2년차를 맞아 미래 성장 산업 발굴, 국가 R&D 예타 및 공모사업 선정 등 가시적 성과 창출에 대한 대내외적 기대감 고조

	운 영 방 향
◈ 기획‧조정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 제6차 충남과학기술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충남 국방산업 육성 등 ◈ 충남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R&D 혁신역량 강화 및 4차산업혁명 선도 - 디지털 및 그린뉴딜 국가 R&D과제 발굴, 미래성장 혁신사업 기획 등 ◈ R&D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주체 간 협력기반 조성 - 충남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네트워크 운영 등 ◈ 지역 주도 과학기술정책 중심의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운영 - 지역 수요를 반영한 과학기술 정책 발향 설정,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등 ⇨ 지역 R&D 종합 기획‧조정‧관리를 통해 충남의 혁신성장을 실현하여 ｢도민이 행복한 과학기술 사회｣ 구현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1】충남 과학기술 정책연구

충남과학기술기반 성장동력 발굴 및 혁신전략 수립 등 2021년도 정책연구를 통해 도출된 과학기술 기반 혁신전략 등에 대한 후속사업으로 보다 구체적인 혁신전략 도출을 위해 정책연구 추진

※ 도내 과학기술 혁신의 체계적 역할 정립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들과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여 충남도 과학기술혁신 방안 마련

① 제6차 충남과학기술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근거, 5년마다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한 제6차 충남과학기술진흥 5개년 종합계획(2023~2027년) 수립·시행 필요

- 충남의 과학기술기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② 천안아산R&D집적지구 및 강소특구 등 과학기술기반 지역거점 발전방안 정책연구

❍ 충남과학기술 기반 성장동력 발굴 및 혁신전략 수립 정책연구로 도출된 충남도 주력산업과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기반 혁신 클러스터 구상 및 성장전략 도출

- 산학연 클러스터 정보 플랫폼을 통한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내 기업 유치방안, R&D 투자 확대 방안 등 세부 전략 수립 도출

③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지역주도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지속적인 지역 R&D 지원을 위한 거점기능 강화방안 등 향후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도내 과학기술 혁신의 체계적 역할 정립 및 중장기 방향 제시

【2】권역별 과학기술 혁신성장 프로젝트 발굴

정부정책, 기술산업환경변화에 맞추어 권역별 공간 분석과 산업분석, 이를 반영한 혁신성장 사업발굴·기획

❍ GIS 공간 분석 기반 권역별 미래혁신성장산업 사업발굴 및 기획

- 시·군 권역별 현안 및 공간 특성 분석을 통해 특화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도출

- 충남도 과학기술 투자로드맵과 연계한 권역별 투자계획 및 우선순위 도출

- 도출된 데이터에 기반한 권역별 혁신성장 사업발굴

【3】충남 국방산업 육성

국방개혁 2.0 정책추진에 맞추어 국방과 첨단 과학기술을 융합한 충남 국방 전력지원체계 사업 육성

❍ 충남 국방산업 육성 실행계획 수립

- 충남 국방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비전·목표·세부실행계획 수립

- 유치업종 선정, 방산기업 및 혁신기관 유치전략 등 수립

❍ 국방 전력지원체계 육성을 위한 입법 추진

- 전력지원체계의 체계적 육성·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신법 제정 및 입법 추진

- 법제 전문가 자문 및 연구용역을 통해 신법 제정(안) 수립 후 의원 입법 발의 추진(‘22년 상반기)

❍ 충남 국방산업 육성포럼 개최(’22년 하반기)

- 산·학·연·군·관 협력기반 충남 국방국가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국방포럼 개최

-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을 통해 충남 국방국가산업단지의 발전방안 도출 및 유관기관 업무협약 등 사업추진 공감대와 네트워킹 추진

【4】충남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충남 경제의 성장동력 창출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거점 조성

❍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업무 위‧수탁(도↔진흥원) 협약(’22.2.)

❍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체계 마련

- 센터 관리, 임대 계약 절차 관련 운영 규정 제정(’22.4.~5.)

- 입주심의위원회 구성 및 입주 대상기업 평가‧선정 기준 수립(’22.6.)

❍ 지식산업센터 입주대상 기업 모집(’22.6.~)

- 입주 홍보계획 수립(방송, 지면 광고 등), 입주설명회 개최(’22.7.)

❍ 입주대상 기업 모집 및 선정(’22.8.~)   ※ ’23.1.∼ 입주 예정

【5】충청남도 과학기술 통계 조사·분석보고서 발간

충청남도 과학기술의 현황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원정책 및 방향설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 충청남도 과학기술 통계집* 발간

* 2020년 충청남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논문/특허 등)

- 통계집에 필요한 '20년 과학기술 자료 수집('22. 5.)

- 충청남도 과학기술 통계집 초안작성('22. 6.), 교정 작업 및 발간('22. 7.)

❍ 충청남도 과학기술 통계 조사·분석보고서* 발간

* 과학기술 관련 투자‧인력‧성과 등 변화(2018∼2020년) 분석 보고서

- 통계 조사·분석에 필요한 3개년도('18~'20) 자료 수집('22. 10.)

- 충청남도 과학기술 통계 조사·분석 보고서 교정작업 및 발간('22. 11.)

【6】충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개편 및 고도화를 위한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충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사용자 접근성을 높여 보다 유용한 과학기술 및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최적의 시스템 운영과 철저한 보안 환경 구축

❍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추진('22. 9.)

- 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SW/HW 구성,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등)

- 유관시스템 연계방안 및 단계별 세부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시스템 구축 사전 준비('22. 12.)

-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 작성

- 시스템 구축 공고를 위한 준비 작업

【7】충남 과학기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충남 과학기술 빅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의 기본구상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데이터 활용방안 제시

❍ 빅데이터 기본 현황(분석‧활용‧기술‧제도 등) 조사('22. 6.)

- 국내 및 해외 과학기술 관련 빅데이터 및 빅데이터 관리 현황 조사

- 교통, 환경, 도시통계 등과 같은 공공데이터 통합관리 현황 조사

- 빅데이터 분석기술 및 활용, 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

❍ 충남 과학기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방안 제시('22. 10.)

- 충남형 과학기술 빅테이터 플랫폼 구축 방향 도출

-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제시

□ R&D 혁신역량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선도

【1】디지털 및 그린뉴딜 국가R&D과제 발굴

′21년도 디지털 뉴딜 사업 시, 도내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여,‘디지털 및 그린뉴딜’분야로 확장하여 과제 발굴

※ 사업목표(’21년) : 5건 과제 발굴 → 수요조사 결과 : 16건 접수, 9건 발굴

❍ 디지털경제‧그린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정책에 부합하면서 충남도에 적합한 디지털 및 그린뉴딜 R&D과제 발굴 필요

-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효과가 있는 ′22년 충남형 디지털 및 그린뉴딜 국가R&D과제 발굴(5건)

❍ ′21년도 디지털 뉴딜 사업 시 발굴된 과제 활용 부처별(과기부, 중기부 등) 공모사업 지원 등

- 디지털 및 그린뉴딜 관련 국가 및 지자체 R&D공모사업 확보

【2】전기차(EV)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기획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은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배터리 핵심소재에 대한 자원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핵심사업 → 새로운 미래 먹거리, 폐배터리 시장을 충남도가 선도

※ 글로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 2025년 125억불(한화 14.5조원, 2030년 181억불(한화 21.5조원)으로 급격하게 성장 전망

❍ 폐배터리 시장은 전기차·배터리 공급망(밸류체인)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미개척 시장’으로서, 전기차 시대가 이제 막 열린 만큼 충남도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R&D) 필요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의 재활용을 통해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핵심소재를 추출 후 배터리 제재조에 활용하기 위한 실증 사업추진

- 배터리 수거・전처리・건・습식처리・소재추출 → 재활용 실증

【3】충청권 인공지능(AI) 선도프로젝트 기획

’22년 과기부의 「권역별 인공지능(AI) 선도 사업 발굴‧기획」관련 충청권 인공지능(AI)-메타버스 선도사업 예타 세부기획 수립

❍ ’21년도 충남도 메타버스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충청권 인공지능(AI)-메타버스 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 세부 기획

- 지자체별 인공지능(AI)-메타버스 육성 산업군 확정 및 연계 가능한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구축(안) 마련, 경제성 분석 등

❍ 예비타당성 세부기획용역 추진 및 4개 시‧도(충남, 충북, 대전, 세종) 공동 대응(’22.상‧하반기)

충청권 인공지능(AI)·메타버스 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 개요

▪ 추진기관 :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 및 산하기관

▪ 사 업 비 : 1조원(수요조사 및 예타기획 용역시 확정예정)

▪ 사업내용:  인공지능․메타버스 + 주력산업 융합기술 R&D(30%)

	【 충남 】		【 대전 】		【 세종 】		【 충북 】
	모빌리티, 제조업		바이오, 제조업		자율주행 모빌리티		바이오,반도체

- 제품, 서비스 개발(R&D), 기업지원(50%) / 인재 육성 및 규제 실증(20%)

※ 예타실시(2022.7.~12.), 예산반영(2023년), 사업추진(2024~)

【4】수요기반 R&D 과제발굴 및 기획

Bottom-Up 과제발굴 체계 구축을 통해 혁신주체 간 연계·협력 및 수요기반 R&D 사업발굴·기획 지원

❍ 지역 현안 문제해결, 재난안전 등 데이터 및 문헌 조사 등을 통해 충남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제 및 해결방안 도출

❍ 지역 산·학·연 및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한 수요조사 발굴 및 사업기획 추진(‘22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공고를 통해 수요조사 진행)

❍ 수요발굴 선정 제안서에 대하여 상세 사업기획을 위한 기획비 지원

❍ 21년 대비 예산증액을 통해 다양한 주제 및 수요에 기반한 사업운영

(‘21년 0.2억에서 ’22년 0.5억 증액)

【5】미래성장 혁신사업 발굴 및 사업기획

지속가능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사업기획을 통한 충남도·중앙정부 제안

❍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 사업기획(예타)

- 차세대 자동차산업 변화에 대비한 도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차량용 반도체 전주기 플랫폼(파운드리) 및 팹리스 기업을 위한 산업생태계 인프라 구축 기획(‘22년 상반기 예타사업 추진 예정)

❍ 웨어러블 로봇 육성사업 기획

- 충남을 국가 웨어러블 로봇산업의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①R&D 혁신생태계‧전문 기업단지, ②기술사업화‧실증단지, ③써드파티기업 유치‧육성 전략 마련

- 선문대학교와 학·연 공동 사업기획 추진

❍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사업기획

- ’22년 상반기 국가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사업기획 추진(전국 7개 지역에 대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 예정)

□ 과학기술 혁신주체 간 협력기반 조성

【1】충남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 운영

2050 탄소제로 사회를 대비, 수소과학기술경제분야 포럼 운영을 통한 충청남도 수소 생태계 구축의 과학기술 차원의 접근

❍ 주기적 포럼 개최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론을 진행하여 혁신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2021년 총 5회 개최)

- 수소 생산부터 운송·저장 및 활용까지 기존 산업의 고도화 및 수소경제 시대를 이끌 새로운 산업의 발굴

❍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가치 창출 촉진이 가능한 타 분야와의 융·복합 전략 모색

- 지역 기술혁신 주체 간의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수소 과학기술 경제 분야 간 융합 및 공동연구 추진의 장을 마련

【2】지역과학기술혁신네트워크 운영

지역과학기술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과학기술기반 지역 현안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 지역·국가·글로벌(Local-National-Global) 수준에서의 최신 산업·정책 동향에 대한 적시 확보 및 공유 요구 증대

- 과학정책 분야의 복잡·다기화로 인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대학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연구·분석 필요

❍ 중앙-지방 간, 정책 연구-입안-실행 주체 간 협력 및 연계 필요

-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 등을 위해 충남도와 진흥원, 분야별 R&D전문가들 간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체계적인 네트워크 운영 실현

【3】충남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체계 구축기반 조성 연구

충남에서 진행되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사업관리 및 사업성과의 환류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

❍ 충남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관리체계 구축방안 수립(‘22. 9.)

- ‘중간평가’, ‘추적평가’ 등 연구개발사업 단계별 성과평가관리체계 마련

- 연구개발사업 단계별 ‘충남형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지표’ 개발

❍ 충남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관리체계 시범 적용

- 충남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과제 성과평가관리체계 시범 적용('22. 6.~‘22. 11.)

- 시범 운영을 통한 ‘충남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지표’ 수정 보완(‘22.12.)

※ 시범 적용 여부 및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충남도와 협의해서 최종 결정 예정

【4】R&D사업 성과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

충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을 통한 R&D사업 성과 제공, 과학기술혁신포럼 및 전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과학기술문화 확산

❍ 통계자료 구축 및 성과확산

- 충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운영(’22. 3.~’23. 2.)

❍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 운영(분기별)

- 충남의 R&D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과학 기술 및 정책 현안 세미나 진행

❍ 과학기술확산 프로그램 운영

- 충청남도 내, 4차 산업혁명 및 과학기술 분야(메타버스, 파이썬 등)와 관련된 교육 또는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 프로그램 확정 및 시행계획 작성(’22. 6.)

□ 과학기술정책 중심의‘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운영

충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의 국가생산 기여도에 맞는 혁신역량 확보를 위하여 지역 주도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지역 R&D 지원을 위한 거점기능 강화

※ (사업기간) 2022년 3월 ～ 2023년 2월 (12개월)

❍ (사업목적) 지속적인 지역 수요 맞춤형 R&D과제 발굴 및 지역R&D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 R&D기반 마련

❍ 주요사업내용

① (과학기술 정책기획) 지역수요 반영한 지역 과학기술 정책 방향 설정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시행계획 수립,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 지역 과학기술위원회 운영 등

② (지역R&D사업 조사‧분석) 과학기술 혁신기반 마련을 위한 R&D 조사‧분석

- 충남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R-COSTII) 분석

- 충남 지역R&D사업 조사‧분석 및 성과분석 등

③ (지역R&D사업 기획·평가·관리) 충남지역 수요맞춤형 R&D사업기획, 지역 R&D사업 평가‧관리 등

④ (네트워킹) 지역 혁신자원 연계를 통한 성과중심의 네트워크 운영

- 공동연구사업 진행, 연지단 고유사업 발굴 및 기획

※ 2022년도 연구지원단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맞춰 추후 내용 변경 가능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단위 : 건)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5	-	5	-
시정요구	1	-	1	-
처리요구	-	-	-	-
제안사항	4	-	4	-

< 추진중인 사항 >

① 행정사무감사 적극 대응(시정요구)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인 의회가 행정부의 도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고유한 권한이기에, 행정부는 충실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임

❍ 서류 및 요구자료 제출 시 의회 요구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 당일 질의 사항 및 추가 요구 자료 등에 신속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음

② 정부기관 공모사업 적극 대응(제안사항)

'22년에는 10억원 이상의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3건 이상 공모를 통해 진흥원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22년 상반기 3개 공모사업 추진 예정

- 차량용 융합반도체 예타 응모(산업부) : 천안·아산 R&D 집적지구에 차량용 반도체 전주기 플랫폼(파운드리) 및 팹리스 인프라 구축

-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 유치(방위사업청) : 7개 지역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에 따라 논산 유치 추진

- 충청권 인공지능(AI) 선도프로젝트 예타 응모(과기부) : 「충청권 인공지능(AI)-메타버스 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기획(상반기) 및 예타 실시(하반기)

③ ‘충남 기초과학기술 지원사업(가칭)’추진(제안사항)

원천기초과학 연구분야 예산을 늘려 미래 충남의 지속적인 발전의 동력을 마련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

❍ 기초과학기술 분야는 단기간에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해 중앙정부 차원의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충남의 기초과학기술 역량이 부족하여 중앙정부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역량강화 기회 마련 필요

❍ 타 시도 기초과학기술 연구분야 사업예산(지자체 자체 예산) 분석하여‘충남 기초과학기술 지원사업(가칭)’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④ 수소의 친환경에너지로서의 활용 방안 모색(제안사항)

수소의 장단점에 대하여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추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임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의 잠재력은 매우 높은 편이나 생산과정에서 에너지를 과다 소비하고 CO2가 배출되는 그레이수소 위주 생산임. 추후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중심으로 전환 추진 필요

❍ 연 4회 포럼 개최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론을 진행하여 수소의 단점 극복 방안 등 추진방향 모색

⑤ 내부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성과 창출 추진(제안사항)

내부 연구인력에 의한 자체적인 성과물을 창출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함

❍ 과학기술 분야의 복잡 다기화로 인해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지역 산학연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전문가 지원을 확보

❍ 내부 연구인력 활용하고 일부 분야에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21년도에 총 35건의 연구기획서 발간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1】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21.1.1. ~ 2021.12.31.)
대상	협약명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13건	계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간 과학기술 진흥 및 교류협력 협약	2021.2.25	•충청남도 과학기술 연구·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역사회 과학화를 위한 상호지원, 정보교류 •상호 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협의회 개최	3년
충남권 대학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간 산학협력 협약	2021.3.4	•공동기술개발 및 애로기술지도, 지원을 위한 과제도출 •기술교류,이전 및 자문을 통하여 상호발전 도모 •재직자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과 확산을 위한 상호 시설 및 장비활용 •창업 기업 지원 및 창업보육 관련 운영 •시험분석 및 임상시험 등 기타 양 기관의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협력	지속
	백석대학교-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교류협력 협약	2021.4.14	•지역인재의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계와 협력	지속
	글로벌사이버대학교-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업무협약	2021.7.23	•지식․정보,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AI(인공지능) 융합연구 및 뇌활용 분야 협력체제 구축	지속
	남서울대학교-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업무협약	2021.9.14	•지식의 공동 활용 및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증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협력(공동연구 등 프로젝트 참여) 증진	3년
기업 (산업)	충남테크노경영자 협의회-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교류 협력 협약	2021.7.27	•충남지역 연구개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R&D 정책 공동개발 •지역혁신체제구축을 위한 산학연 공동프로젝트 수행	지속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충남지회-(재)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교류 협력 협약	2021.9.27	•충남의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대한 공동협력 추진 •충남지역 연구개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R&D 정책 공동개발 •지역혁신체제구축을 위한 산학연 공동프로젝트 수행	지속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충남북부상공회의소-CIAST 협약	2021.11.29	•충남의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공동협력 추진 •충남지역 연구개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R&D 정책 공동개발 •지역혁신체제구축을 위한 산․학․연 공동프로젝트 수행	지속
	충남ICT/SW기업인협의회-충남메타버스산학협의회-충남과학기술진흥원 협약	2021.12.20	•충남지역 ICT·SW 및 메타버스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 공동기획 •충남지역 디지털 혁신을 위한 산․학․연 연계 공동 협력 추진 •충남ICT·SW기업인협의회 및 충남메타버스산학협의회 소속 회원사와 충남과학기술진흥원 간 기술개발 교류 및 정책기획 지원	지속
연구원	단국대학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교류 협력 협약	2021.10.08	•각 기관의 과학기술분야 R&D 정책 교류 •과학기술분야 전문인력 인재양성과 교육 및 경력개발 •국가 신성장 동력 발굴 및 R&D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기타 최신 기술 및 동향에 관한 정보 공유	지속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기술거래사회,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교류협력 협약	2021.8.24	•충청남도 과학기술 연구·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역사회 과학화를 위한 상호지원 및 정보교류	지속
	한국청색기술정책원,지식융합연구원,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교류 협력 협약	2021.9.14	•기술/정책 기획을 통한 청색 기술 R&D 사업 공동 발굴 •전문 인력 교류 등을 통한 상호 협력	3년
	(사)지능형스마트기술정책원-(재)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교류 협력 협약	2021.10.14	•지능형 소형위성 및 무인기 기술 교류 •지능형 미세먼지 검출, 분석기술 교류 •지능형 스마트 대형산불 진화 기술 협력 •지능형 스마트 ICT 교류 •지능형 스마트기술/정책 공동 기획을 통한 R&D 사업발굴 및 프로젝트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협력	3년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및 교류협력 협약(2.25.)

- 상호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협의회 개최(9.3.)

②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간 산학협력 협약(3.4.)

-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공동기획 추진

③ 백석대 교류협력 협약(4.14.)

- 과기부 충청권 인공지능 선도사업 기획 공동 추진(8.31~계속)

④ 글로벌사이버대학교-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업무 협약(7.23.)

- 충남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문가 추천 등 상호 교류 협력

⑤ 충남테크노경영자협의회 교류협력 협약(7.27.)

⑥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자동차연구원-한국기술거래사회-충남과학기술진흥원 교류협력 협약(8.24.)

- 수소포럼 주제발표(생산기술연구원 이석우 센터장)

-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및 운영 업무 논의(한국자동차연구원)

⑦ 남서울대학교-충남과학기술진흥원 업무협약(9.14.)

- 충남도 메타버스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 기획 자문(7.27)

⑧ 한국청색기술정책원, 지식융합연구원,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교류 협력 협약(9.14.)

- 제8회 씨앗포럼 발제 “충청남도 청색기술 사업화 추진 정책 방향”(11.23.)

⑨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남지회-(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교류 협력 협약(9.27.)

- 충남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기획 제안

⑩ 단국대학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교류 협력 협약(10.8.)

⑪ (사)지능형스마트기술정책원-(재)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교류 협력 협약(10.14.)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충남분원 유치 기본계획 수립

⑫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충남북부상공회의소-CIAST 협약(11.29.)

- 전기자동차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기반구축 협력

- 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 공동주최 및 상호협력 운영

⑬ 충남ICT/SW기업인협의회-충남메타버스산학협의회-충남과학기술진흥원 협약(12.20.)

- 과기부 충청권 인공지능 선도사업 공동기획 및 협력

Ⅴ. 참 고 사 항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5개 사업		36.62	1.8	34.82	0	0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운영	1식	24.16		24.16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운영	1식	3.6	1.8	1.8
충남국방산업 육성	1식	1.36		1.36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사업 예타조사 대상사업 기획	1식	1.5		1.5
충남 에너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사업	1식	6		6

□ 간부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원장	임 원	김광선	2020.12.7.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수 석 급	공석	-
정책기획실장	책임급	박태현	2021. 1. 1.
미래전략실장	책임급	공석	-
성과확산실장	책임급	박봉원	2021. 1. 11.
경영지원실장	행정사무관	박돈해	202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