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 4. 6.(화)

검  토  보  고  서

- 미래산업국 소관 -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p. 1

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p. 4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19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36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 3. 19.

❍ 회부일자 : 2021. 3. 23.

2. 개정이유

❍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따른 대응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타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반복되는 문구를 수정하고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특정자원’을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로 변경(안 제1조)

나. 지방세 부과대상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다. 반복되는 내용을 하나로 통합함(안 제3조)

라. 세출 한정 내용 삭제 및 목적 추가(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충청남도 도세 조례｣

나. 입법예고: 2020. 12. 30. ~ 1. 20. 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여성가족정책관-945, *2021. 1. 14.)

라. 행정규제심사: 원안동의(교육법무담당관-288, *2021. 1. 7.)

마.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과-10096,  *2020. 12. 31.)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을 위해 타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회계의 유연한 사용을 위해 세입의 종류에 따라 세출을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1조는 지방세법 제142조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특정자원’에만 국한돼있던 세입에서 ‘특정시설’을 추가,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개선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세입에 대한 종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는 지방세 부과대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3조는 반복되는 내용을 하나로 통합 문구를 수정하고 지방세법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안 제4조는 세출에 대한 부분은 지하수, 지하자원, 화력발전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여, 전출금·복지사업 등의 세출 목적을 추가하였는데,

- 이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본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제4조(세출) 4호에 충남에너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작년에 신설된 이후 에너지센터의 그간의 운영실적과 도민에게 안정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앞으로의 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지하자원‧화력발전의 세입 재원에 따라 한정했던 세출사업 내용을 삭제하고,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 타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별회계의 유연한 사용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이며,

❍ 이를 통해 지역의 안전‧방재 대책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등 탈 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1년 3월 19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38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 3. 19.

❍ 회부일자 : 2021. 3. 23.

2. 제안이유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코자 출연사업 8건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2021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총괄】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 고
미래산업국		총계	8개 사업	5,724,262
미래성장과		소계	2개 사업	449,800
1	미래성장과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운영	450,000 (증 290,000)	자체사업
2	″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소특구캠퍼스 이전 지원	159,800 (신규)	자체사업
산업육성과		소계	5개 사업	1,274,462
3	산업육성과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능형 의지보조기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	228,462 (신규)	국비매칭
4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458,000 (신규)	〃
5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288,000 (신규)	〃
6	″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	75,000 (신규)	〃
7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첨단 분말소재 부품개발 기반구축	225,000 (신규)	〃
에너지과		소계	1개 사업	4,000,000
8	에너지과	(재)충남테크노파크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센터구축	4,000,000 (신규)	국비매칭

가. (재)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운영 출연  : 450백만원 (증 290백만원)

❍ 출연기관 : (재)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 소관부서 : 미래성장과

❍ 주요내용 : 충남 R&D 기획‧종합 조정 및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미래성장 견인 산업 발굴 및 구체화

나. 강소특구캠퍼스 이전 지원 : 160백만원(신규)

❍ 출연기관 : 한국자동차연구원

❍ 소관부서 : 미래성장과

❍ 주요내용  :  강소 특구 기술핵심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의 강소특구캠퍼스 이전 지원 및 강소특구 아산지역 연구소기업 입주공간 마련

다.  지능형 의지보조기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렉레코드 구축 : 228백만원(신규)

❍ 출연기관 :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소관부서 : 산업육성과

❍ 주요내용 : 스마트 의료기기 관련 개발-시험평가-인증-임상시험-사용성 평가-병원 사용실적을 포함하는 트랙레코드를 구축하여 기업에게 제공

라.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 458백만원(신규)

❍ 출연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소관부서 : 산업육성과

❍ 주요내용 : 첨단 생체적합성 소재 기반을 통하여 안정성 평가와 임상시험 지원체계 마련

마.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 288백만원(신규)

❍ 출연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소관부서 : 산업육성과

❍ 주요내용 : 재활헬스케어 사용성 평가, 지원장비 확충을 통한 기술 지원

바.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 : 75백만원(신규)

❍ 출연기관 : 한국자동차연구원

❍ 소관부서 : 산업육성과

❍ 주요내용 : 다목적 서비스에 적합한 캐빈(차량 실내공간) 제작 및 시스템 개발 구축화

사. 첨단 분말소재 부품 개발 기반 구축 : 225백만원(신규)

❍ 출연기관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소관부서 : 산업육성과

❍ 주요내용 : 첨단 분말소재 부품개발 센터 구축을 통한 장비지원, 시험평가,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기업지원

아.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센터 구축 : 4,000백만원(신규)

❍ 출연기관 : (재)충남테크노파크

❍ 소관부서 : 에너지과

❍ 주요내용 : 중대형 이차전지 pilot 셀 제조 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대상 소재부품 성능검증 및 시험평가 지원 등

4. 검토의견

□ 출연계획안의 배경과 내용

❍ 2021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8개 사업 57억 2,426만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 도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주요 사안별 검토

❶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운영 : 2억 9,000만원(증액)

가. 출연근거 및 내용

❍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출연하려는 것임.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재원조성)

②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지역주도 과학 및 산업분야 기술에 관한 연구와 진흥을 통하여 미래기술 예측, 대응전략 수립, 신기술 개발 촉진 역할을 수행하는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비 출연은 적정하다고 봄.

- 다만 ‘21년 본예산에서 이미 1억 6,000만원을 출연한 2개사업 부족분 1억 5,500만원과

- 추가 2개 신규 사업 1억 3,500만원 등 총 2억 9,000만원 증액되었는데, 도 자체사업임에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서 기존사업 증액 및 신규사업이 편성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❷ 강소특구 캠퍼스 지원 : 1억 5,980만원(신규)

가. 출연근거 및 내용

❍ 본 출연계획안은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의 캠퍼스 이전 지원 및 아산 지역의 연구소기업 공간 마련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 본 출연계획안은 도 자체사업으로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도비 1억 5,98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 강소특구 : 혁신역량을 갖춘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기술사업화 거점을 구축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충남(아산·천안)지역 강소연구개발 특구 최종선정(‘20.7.)

[ 2021년 강소특구 캠퍼스 지원 출연계획 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21년 총 사업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2021년 강소특구 캠퍼스 지원 구축사업	470,000	159,800	155,100	155,100

나. 검토의견

❍ 강소특구 지정 심사 시, 전문가위원회에서 지적한 기술핵심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 천안 풍세)과 R&D집적지구(천안 불당, 아산 탕정)간 이격거리(7km, 규정은 3km이내) 해소를 위한 이전 지원이 필요하며, 현재 강소특구 아산지역에 연구소기업이 입주할 공간이 없어 강소특구캠퍼스와 연구소기업이 같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 필요하다고 지적됨.

- 이에 따라 입주공간 수선비 및 집기류 구입을 위한 출연금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출연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향후 강소특구 내 연구소기업 운영 시 기업 설립 목표(‘21년 7개) 달성을 위한 입주기업 선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❸ 지능형 의지보조기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 : 2억 2,846만원(신규)

가. 출연근거 및 내용

❍ 본 출연계획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도내 지능형 의지보조기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을 위해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도비 2억 2,846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 2021년 지능형 의지보조기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렉레코드 구축 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총 사업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지능형 의지보조기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사업	7,594,000	2,000,000	228,462	365,538	5,000,000

나. 검토의견

❍ 정부의 지능형 의지보조기기 및 의료용 자동화기기 관련 공공인프라 구축 필요성 및 대통령 주요 관심사항 분야와 충남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헬스케어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본 출연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국산 스마트 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데이터 베이스의 기반인 트랙레코드(Track-Record)*의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며, 도 차원에서 트랙레코드 정보 보안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트랙레코드(Track-Record) : 시험평가·인증 임상시험·사용성평가·병원사용 실적을 포함한 정보

❹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 4억 5,800만원(신규)

가. 출연근거 및 내용

❍ 본 출연계획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첨단바이오 소재 등을 이용한 재생·재건 의료분야에 대한 연구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도비 4억 5,8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재생·재건의료 관련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국내외 시장 및 기술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이를 실증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부재로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연구의 대부분이 서울·경기권에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증단지를 충남에 구축하기 위한 사업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2021년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사업 출연계획 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21년 총 사업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2021년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사업	7,648,000	1,500,000	458,000	690,000	5,000,000

❍ 다만, 세부 사업내용 중 기업 지원 내용에서 기술성숙도(TRL), 단계별[6(시제품제작)~8(인증‧표준화)] 기업지원*을 위한 업무절차 구축 및 기업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본 사업이 TRL 6~8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TRL(기술성숙도) 단계는 1(기초) ～ 9(사업화)까지 있으며, 본 사업은 TRL 6(시제품제작)～8(인증‧표준화) 단계 지원에 집중

※ TRL 단계별 정의 및 세부설명

구 분	단계	정 의	세부설명
기초연구 단계	1	기초이론/실험	기초이론 정립 단계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단계	3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4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분 평가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시작품 단계	5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가 완료된 단계
	6	파일롯 규모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파일롯 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제품화 단계	7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실제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8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사업화	9	사업화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❺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 2억 8,800만원(신규)

가. 출연근거 및 내용

❍ 본 출연계획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도비 2억 8,8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재활헬스케어 기기산업 기업 성장기반 마련 및 국내외 시장 선점을 위한 역량 사업으로, 지역기업 발굴,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도내 소재의 전후방 산업 동반 성장을 촉진하고, 영세한 내수시장을 고려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용자 중심의 기술고도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2021년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출연계획 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21년 총 사업비	국 비	도 비	시군비
2021년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구축사업	1,913,000	1,337,0000	288,000	288,0000

- 다만, 사업내용 중 도내 기업이 전문인력양성 교육을 차별없이 받기 위하여 도와 사업시행주체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공고 기준 및 도내 중소기업 참여폭 확대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❻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실증 : 7,500만원(신규)

가. 출연근거 및 내용

❍ 본 출연계획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도비 부담분 7,5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미래 자율주행산업의 핵심요소인 자율셔틀 플랫폼을 개발하고, 충남의 특화산업인 디스플레이와 연계한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실증을 통해 미래차(자율주행) 특화 이미지를 부각하고, 충남 주력사업 고도화 등 도내 기업의 신산업 창출과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21년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출연계획 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21년 총 사업비	국 비	도 비	시군비
2021년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실증 구축사업	4,250,000	4,000,000	75,000	175,000

❼ 첨단 분말소재 부품개발 기반 구축 : 2억 2,500만원(신규)

가. 출연근거 및 내용

❍ 본 출연계획안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도비 2억 2,5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충남은 금속소재부품 산업의 중심이며, 많은 금속분말 소재·부품 기업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속분말 소재부품 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로 인한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 한계성, 기술 집약적 산업변화에 대응이 미흡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필요함.

[ 2021년 첨단 분말소재 부품개발 기반 구축 출연계획 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21년 총사업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2021년 첨단분말소재 부품개발 기반 구축사업	1,920,000	1,020,000	225,000	225,000	450,000

- 다만,‘21년 7월 완공이 목표인 충남 당진시에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는데, 따로 첨단분말소재 부품 개발을 위한 센터를 출연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2개 센터가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 차별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❽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센터 구축 : 40억원(신규)

가. 출연근거 및 내용

❍ 본 출연계획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재)충남테크노파크에 40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이차전지는 전세계적으로 유망한 미래산업 중 하나로, 충남의 핵심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으며 중대형 배터리는 반드시 선점해야 할 분야임으로 센터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센터 구축 후, 혜택이 중소기업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2021년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센터 구축 출연계획 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21년 총 사업비	국 비	도 비	시군비
2021년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센터 구축사업	16,400,000	5,000,000	9,100,000	13,900,000

□ 종합 검토의견

❍ 이상 8건의 사업에 대한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은 충청남도의 연구기반 및 신산업 발굴․육성, 주력산업 기반 강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지역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R&D역량 혁신 및 주력산업 고도화 등 지속가능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됨.

❍ 다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출연계획 수립 시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어, 공모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출연사업의 성과를 도의회와 사전·사후에 공유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면밀한 출연계획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요구됨.

- 또한, 출연계획안에서 요구되는 주된 사업내용이 센터구축, 지원장비, 기술지원으로 센터에 출연금을 보조한 후의 사업 진행, 성과, 결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본 출연계획안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각 사업별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