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에 이영우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26호

❍ 발 의 자 : 이영우 대표발의, 안장헌, 조승만, 이선영, 방한일, 오인철, 이공휘, 김옥수, 장승재, 지정근, 김기서, 최  훈, 한영신, 윤철상, 홍기후, 이계양, 오인환 의원

❍ 발의일자 : 2021. 5. 27.

❍ 회부일자 : 2021. 6. 1.

2. 제정이유

❍ 소공인은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다르며 일반 중소기업과 규모를 비롯한 여러 차이점들이 있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률과 조례 등으로 소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지원이 어려운 현실임. 이에 소공인에 대한 특화된 정책마련을 도모하고 도시제조업을 활성화하여 도시소공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매년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사항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도시형소공인의 양성, 인력확보,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도시형소공인 집접지구 시설과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센터, 공동사업과 관련한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입법예고: 2021. 6. 1. ~ 6. 7. 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10960호, 2021.05.28.)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6826호, 2021.05.18.)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4461호, 2021.05.21.)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소상인·중소기업과는 명백히 다른 성질을 가진 소공인에 대해 그동안 부족했던 정책지원과 정책적 소외 등 문제를 보완하여,

- 소공인에 특화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토록 함으로써 도시소공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자치법｣이 “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와 제4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 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은, 법 제3조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와 제6조는 도시형소공인의 양성과 인력 확보,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도시형 소공인을 양성하고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공인들의 기술혁신과 경영능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 됨

❍ 안 제7조는 도시형소공인 기술 전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수 기술의 전수를 통해 소공인이 대를 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와 제9조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집적지구 내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소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 집적지구를 소공인 조직화, 협업화 및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우수 도시형 소공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우수 숙련기술인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 도시형소공인 및 숙련기술인에게 경쟁과 자기개발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12조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센터를 통해 교육·상담,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공인의 경영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3조는 도시형소공인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협동조합 설립 등을 통해 소공인을 조직화하고 중소기업과의 공동사업 수행, 공동시설 및 공동판로 사업을 지원한다면 경비 절감과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소상인, 중소기업과 구별되는 소공인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책이 없는 어려운 현실에서 소공인에 특화된 정책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형 소공인의 성장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소상인과 소공인을 지원하고 있는바,

- 본 제정 조례와의 중복부분 해소는 물론, 이미 설치․운영중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본 제정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도시형 소공인 지원센터’와의 역할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