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0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5. 12.(화)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는 〕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시행의 경우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진2동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충청남도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 주요 내용입니다. 〕

❍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 위치는 당진시 채운동 239번지 일원(5,790㎡)이며,

- 건립규모는 전용면적 59㎡, 44㎡, 36㎡로 구성하여 100호 내외이고,

- 용지비와 건축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317억원이며,

-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판단한 타당성 검토 결과

- 경제성은 0.55, 재무성은 0.86으로 미흡하지만, 청년층에게 입지가 양호한 신규공동주택을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공급하고 국토부가 선정한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76곳 중 하나로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됨에 따라 정책성은 다소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받아

- 본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은 보통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 그 동안의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은

- 2019년 10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3월 당진시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를 받았으며, 2020년 4월 우리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道 의회에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향후계획으로는 道 의회에서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2020년 9월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2021년 상반기 道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하고, 2022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사업은 청년층의 결혼기피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존의 행복주택보다 ‘더’ 저렴하고, ‘더’ 넓고, 육아하기 ‘더’ 좋은 환경의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데 기여하는 충청남도의 정책사업인 점과

❍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면서 우리공사가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더불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삼을 수 있도록 제안드린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권 혁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