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6. 18.(목) 제321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19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공동체지원국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공동체지원국은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기업 및

청년층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도민 주도적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

❍ 2019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93억 2,36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9억 8,638만원이며

수납액은 189억 8,372만원, 미수납액은 266만원입니다.

《 수납액의 주요내역은 》

▸	전년도 이월사업비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10억원
▸	특별교부세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15억원
▸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9억원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억3천만원
▸	시도비 반환금 등	13억원
〔 총 189억 86백만원 입니다.〕

《 미수납액은 》

▸	세외수입(지난년도 수입 )	266만원
〔 총 266만원 입니다.〕

※ 부서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계	19,323	18,986	18,984	2	99.9
공동체정책과	4,833	4,897	4,895	2	99.9
사회적경제과	6,631	6,230	6,230	-	100
청년정책과	7,859	7,859	7,859	-	100

〔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 201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32억 9,931만원으로

❍ 이중 93.34%에 해당하는 310억 7,568만원을 집행하고,

국비 보조금 반납 4,443만원(0.13%), 2020년도 이월액 20억

1,735만원(6.05%)으로, 1억 6,184만원(0.4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보조금 정산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금 액	161	0.3	54	107

※ 부서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	이월액	%	보조금 반납	%	집행잔액	%
계	33,299	31,075	93.3	2,017	6	44	0.1	161	0.45
공동체정책과	10,193	8,431	82.7	1,704	16.7	-	-	57	0.5
사회적경제과	9,590	9,334	97.3	130	1.3	44	0.4	82	0.8
청년정책과	13,516	13,310	98.4	183	1.3	-	-	22	0.1

〔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

《 먼저, 공동체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228쪽 / 별책 11쪽〕

❍ 예산현액 101억 9,261만원 중 84억 3,117만원(82.7%)을 집행하고,

17억 418만원(16.7%)은 이월하여, 5,688만원(0.55%)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

< 이 월 >
▸	내포혁신플랫폼 지원(충남공감마루 건립)		17억 418만원
< 집행잔액 >
▸	내포혁신플랫폼 지원(충남공감마루 건립)	5,102만원
▸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300만원

《 다음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결산서 319쪽 / 별책 18쪽〕

❍ 예산현액 95억 9,015만원 중 93억 3,391만원(97.3%)을 집행하고,

1억 3,000만원(1.3%)은 이월하였으며, 4,406만원(0.4%)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8,216만원(0.8%)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

< 이 월 >
▸	마을기업 육성		1억 3,000만원
< 보조금 반납금 >
▸	사업개발비 지원(광역특화사업)	1,046만원
▸	마을기업 육성	710만원
▸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조성	2,649만원

< 집행잔액 >
▸	공유경제 활성화	909만원
▸	사업개발비 지원(광역특화사업)	448만원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2,267만원
▸	마을기업육성	300만원
▸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조성	794만원
▸	국고보조금 운용	3,496만원

《 끝으로, 청년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321쪽 / 별책 24쪽〕

❍ 예산현액 135억 1,655만원 중 133억 1,059만원(98.4%)을 집행하고,

1억 8,316만원(1.3%)은 이월하여, 2,278만원(0.16%)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

< 이 월 >
▸	청년정책 추진		1억 8,316만원
< 집행잔액 >
▸	청년일자리 사업	425만원
▸	청년정책 추진	1,852만원

〔이어서, 예산의 이체 내역을 설명드리면 〕〔결산서 621쪽〕

❍ 2019. 1. 1. 조직개편에 따라 공동체정책관 소관 2건, 341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예산이체부서			통계목	금 액
계			2건	3.4
공동체정책관	⇨	에너지과	사무관리비	1.7
			국내여비	1.7

〔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결산서 첨부서류 541 - 542쪽〕

❍ 이월사업비는 마을기업 육성 등 3억 1,316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17억 418만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사 유 (소관부서)
명시 이월 (2건)	계	613	289	313	24
	마을기업 육성	413	273	130	10	20년도 사업예산 활용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 추진	200	17	183	-	19년도 시행 융자 1년간 이차보전 (청년정책과)
계속비 이월 (1건)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3,541	1,786	1,704	51	집행잔액 이월 (공동체정책과)

【2】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결산

〔 균형발전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498 - 499쪽〕

❍ 세출예산 현액 15억 9,7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1,597	1,597	-	-	100%
사회적경제과	588	588	-	-	100%
청년정책과	1,009	1,009	-	-	100%

□ 이상으로 공동체지원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공동체지원국장    고 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