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6. 18.(목)

검  토  보  고  서

- 공보관 소관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

- 공보관 소관 -

□ 일반회계

1.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세외수입	0	0	0	439	91	0	91	348

2.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공보관	5,868,681	0	5,868,681	5,832,556	0	0	36,125

3. 성과보고서

구 분	성과목표						비 고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이상)	달성 (100%이상)	미달성 (100%미만)
공보관	1	1	2	0	2	0

4. 불용액 주요내용

❍ 도정홍보 정책개발                                 1,475만원

❍ 효율적인 도정홍보                                  856만원

5. 검토의견

[세출결산]

1) 불용예산 관련 (결산서 p.227)

❍ 2019회계연도 공보관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58억 6,868만원으로 58억 3,256만원(99.4%)을 집행하고 잔액 3,613만원(0.6%)은 불용 처리 하였음.

- 공보관 소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6%로 전년도 불용률 2.4%에서 대폭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 처리된 사업예산은 주로 도정홍보 정책개발 및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세부사업별 집행률 또한 98% 이상을 나타내고 있음.

- 이는, 전년도 결산액과 금년도 집행규모를 감안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집행을 위한 공보관의 자체노력으로 보여지며, 2019회계연도 예산운영은 바람직하다고 봄.

2)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지방보조금 총괄정산 자료 p.11)

❍ 공보관 소관 지방보조사업은 지역언론 육성 지원 사업 1건으로, 지역 미디어 발전과 콘텐츠 발굴육성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음.

[ 2019회계연도 지역언론 육성지원 보조사업자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통 계 목	보조사업자	교부액	정산액	정산일
계		15개 단체 (도 유보액 6,868천원)	303,632	303,632
지역언론 육성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예산군지부	10,000	10,000	’19.12.4..
		㈜TJB대전방송	30,000	30,000	’19.12.4..
		㈜뉴스서천	23,027	23,027	’19.12.4..
		㈜당진시대	26,159	26,159	’19.12.4..
		㈜서산시대	22,296	22,296	’19.12.4..
		㈜씨제이헬로	19,503	19,503	’19.12.4..
		㈜영상뉴스	30,000	30,000	’19.12.4..
		㈜청양신문사	2,307	2,307	’19.12.4..
		㈜티브로드중부방송	29,999	29,999	’19.12.4..
		소나기커뮤니케이션	20,000	20,000	’19.12.4..
		이림앤코(이정우)	30,000	30,000	’19.12.4..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39,835	39,835	’19.12.4..
		충남지역언론연합회	4,740	4,740	’19.12.4..
		태안군장애인복지관	10,000	10,000	’19.12.4..
		㈜홍주일보사	5,765	5,765	’19.12.4..

❍ 동 사업은 도내․외 지역 신문사․방송사 및 공동체미디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기획취재, 영상제작지원, 미디어 활용교육, 공동체미디어 지원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 2019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p.11 보조사업자 내역을 살펴보면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태안군장애인복지관 등 사업내용과 개연성이 다소 떨어지는 단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공모에 신청한 단체에 대해 보조금 교부 적정성․필요성 등을 자체심사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데,

- 지역언론 육성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2019회계연도 보조사업 수행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