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에 방한일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67호

❍ 발 의 자 : 방한일 대표발의, 이계양, 전익현, 김영수, 김기영, 안장헌,
조승만, 김옥수, 이선영, 최  훈, 조길연, 이공휘, 오인철 의원

❍ 발의일자 : 2021. 7. 2.

❍ 회부일자 : 2021. 7. 6.

2. 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의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협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마. 본 조례를 적용하기 위한 서식 및 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 17조까지)

- 개인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 청구 및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의 이의신청 등 조례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보험․공제 등의 가입 근거 마련(안 제19조)

-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상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8. 5.)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5.)

-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충청남도조례 제4524호, 2019. 5. 30)

나. 입법예고: 2021. 7. 6(화) ~ 7. 12(월), 7일간 /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여성가족정책관-10012, 2021. 5. 10)

라.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5816, 2021. 4. 26)

마.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감사과-4089, 2021. 5. 7)

바. 비용추계분석: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 시대에 충청남도 도민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그 제정의 의의가 있다 하겠음.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공공기관’, ‘총괄부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여 적합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조치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적인 책무 규정으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상위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보조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1명이상 지정하도록 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한 부분, 위촉직 위원의 임기규정, 의장의 직무, 서면회의 규정, 간사 규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수당 지급 규정, 회의록 작성 등 전반적인 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안 제16조, 제17조는 본 조례를 적용하기 위한 서식 및 이의신청 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개인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 청구 및 납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 실무적인 부분에 대하여도 규정하여 적합한 내용으로 판단됨.

❍ 안 제18조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과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규정을 두어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19조는 해킹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보상에 대비한 보험․공제가입 규정을 마련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또한, 본 조례 시행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본 조례안 제5조제2항의 협의회 의결사항 중 제1호 조항에 오류가 있어 “제19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제17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참고		개인정보보호 업무 현황

■ 보호체계

			개인정보처리자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실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령 제32조 (광역) 3급 이상 공무원 지정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화담당관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파일 보유 부서장)			(개인정보파일 보유 부서장)			(개인정보파일 보유 부서장)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를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파일을 보유·관리하는 부서의 장
⚫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파일 운영 및 취급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

■ 개인정보 보유현황(2021. 3. 22. 일제정비 기준)

ㅇ 개인정보파일수: 153개(개인정보처리시스템 16개, 문서·파일 137개)

ㅇ 정보주체수: 826,784건(시스템 617,116건, 문서·파일 209,668건)

*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

■ 주요업무 및 일정

ㅇ (3~6월)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CCTV) 등록·공개

ㅇ (4월) 개인정보보호 관련 매뉴얼 등 정비, 자기진단, 전직원 교육

ㅇ (4~6월) 개인정보 관리 수준진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대응

ㅇ (4/7/10/12월) 개인정보 유·노출 상시 모니터링 및 접속기록 분석

■ 향후계획

ㅇ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8월~)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시행령 제5조의3) 기능

1.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협의

2.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ㆍ도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참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황

2021. 6월 기준

연번	부 서 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비고
1	공보관		충청남도 대표 홈페이지
2	예산담당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3	정보화담당관		시도행정정보시스템
4			행정포털시스템
5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6	국제통상과		충남 온라인 수출지원 시스템
7	세정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8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9	관광진흥과		충남문화관광 홈페이지
10	식량원예과		친환경인증농가경영정보시스템
11	토지관리과		부동산 중개업소관리시스템
12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13		역량개발과	농업인학사관리시스템
14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교육운영시스템	2개 파일 존재
15	충남도서관 운영지원과		충남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 등록 기준

※ 15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총 16개의 개인정보파일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