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5. 15.(금)

검  토  보  고  서

- 공동체지원국 소관 -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p.1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5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p.9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p.15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29일에 이공휘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38호

❍ 발 의 자 : 이공휘 대표발의, 안장헌, 이선영, 오인환, 김  연, 김옥수, 여운영, 김한태, 황영란, 정병기, 최  훈, 김명선, 윤철상 의원

❍ 발의일자 : 2020. 04. 29.

❍ 회부일자 : 2020. 05. 04.

2. 제안이유

❍ 도민이 주도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토록 하여, 정책공동생산자로써 역할을 부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 기반을 조성하며, 이를 확산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통협력공간, 지역사회혁신활동, 지역사회문제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소통협력공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사회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5조)

다.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운영,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민관협의회를 설치함.(안 제9조)

라.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혁신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마. 소통협력공간에서 진행된 지역사회혁신 사업 및 센터의 수행사무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종합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해당없음

나. 입법예고: 2020.05.04.～05.10(7일간)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7109호, 2020.04.06.)

라.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4601호, 2020.03.26.)

마.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감사과-2332호, 2020.03.23.).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첨부.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도민 주도의 지역사회혁신활동 확산과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 주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 지역사회혁신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사회혁신활동 확산을 위해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사회혁신사업 수행 등을 위한 입주기관 유치와 관련된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성된 지역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구축과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는 소통협력공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에서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무,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DB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기대되는 만큼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관 선정과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14조는 사회혁신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 안 제15조는 제1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짐.

❍ 안 제16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혁신센터의 시설물 관리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안 제6조와 제14조에 따른 사항을 보고받고, 점검하며, 시정조치 등을 요구하는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며,

❍ 안 제17조는 수탁기관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위탁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으로

- 사회혁신센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공유재산 및 해당 센터 설립 목적 달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9조는 센터의 성과를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거점공간 기반사회혁신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혁신문화 정착으로 도민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도지사는 시행과정에서 시공간의 활성화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발성 행사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행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 경제·자치·농촌·복지 분야 행정과 시민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충남공감마루’등 기존 혁신 거점공간들과의 역할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 시행에 있어 주의가 요구됨.

❍ 또한, 비용 추계표에 있어 4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구체적인 추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답변이 필요함.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29일에 오인환 의원 등 2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50호

❍ 발 의 자 : 오인환 대표발의, 김영권, 오인철, 조철기, 김은나,
김형도, 전익현, 이공휘, 홍재표, 김명숙, 안장헌, 김영수,
조승만, 김동일, 장승재, 한영신, 이영우, 황영란, 이계양,
김한태, 최  훈, 김기서, 양금봉, 김득응, 정병기, 김대영 의원

❍ 발의일자 : 2020. 04. 29.

❍ 회부일자 : 2020. 05. 04.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도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도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민참여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도민 누구나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 서면, 현장제안 등 다양한 경로로 도민참여예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운영계획 공고 방법을 다양화 하고, 운영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화 함.(안 제6조)

라. 도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의견수렴 결과 공개를 위한 별도의 매체 운영을 규정함.(안 제9조)

마.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정원을 확대함.(안 제12조)

바. 민관예산협의회 설치·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의 2)

사. 예산교육 이수 의무 규정, 교육 내용을 추가하고, 예산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안 제17조)

아. 도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된 포상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의 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나. 입법예고 : 2020.05.04.～05.10(7일간)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4614호, 2020.2.28.)

라.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2659호, 2020.2.19.)

마.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감사과-1418호, 2020.2.17.)

바. 비용추계분석 : 비용추계서 첨부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예산수립 지침에 따르면 도민참여예산제의 확대가 강조되고 있는 바, 지방재정의 내용과 주민 부담 등을 포함하여,

- 도의 예산과 사업선정절차 등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도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5조와 제9조는 다양한 경로로 도민참여 예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결과를 공개하기 위하여 경로의 확대와 구체화를 위한 것으로,

- 도민의 의견 수렴 방안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여지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안 제12조는 예산편성과정 등에 도민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해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4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의견수렴, 개선 및 발전방안 도출, 제안사업 선정 및 평가 등 도민참여예산제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도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6조는 도민 및 시민단체가 제안한 도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조정을 위해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코자 규정 하는 것으로,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공청회 등을 통한 도민의견 반영,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등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도민제안사업 검토 및 사업 우선순위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 도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또 다른 거버넌스 구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보여짐.

❍ 안 제17조는 위원회 위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기 전 예산과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 안 제17조제2항은 도지사로 하여금 예산교육의 실효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학교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의 예산 실무 등과 관련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안 제17조제3항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이 가능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 전문 교육기관에서 예산학교가 운영될 경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발굴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20조의2는 도민참여예산제도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 기관 및 단체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 도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종합 의견

❍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내실화와 참여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도민참여예산제도 개선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보여짐.

❍ 다만, 도민참여 예산학교 신설 운영을 통해 도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도 증가와 참여 확대로 도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수립된 예산학교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추진성과에 대해서도 도의회에 보고가 필요함.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공동체지원국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331억 560만원으로 기정예산 253억 7,231만원의 30.5%에 해당되는 77억 3,328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563억 8,535만원으로 기정예산 483억 6,811만원의 16.5%에 해당되는 80억 1,723만원이 증액되었음.

2. 주요 증감내용

< 세  입 >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 감	증감률(%)
총 합 계	33,105,602	25,372,313	7,733,289	30.5
공동체정책과	8,621,542	1,321,175	7,300,367	552.5
사회적경제과	7,551,865	7,333,887	217,978	2.9
청년정책과	16,932,195	16,717,251	214,944	1.3

[공동체정책과]

❍ 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5,000만원

❍ 지방채 차입금                                                56억원

[사회적경제과]

❍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운영(청년일자리)            2억 4,661만원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억 6,900만원

[청년정책과]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억 1,494만원

< 세  출 >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 감	증감률(%)
총 합 계	56,385,356	48,368,118	8,017,238	16.5
공동체정책과	14,549,383	9,346,295	5,203,088	55.6
사회적경제과	11,982,018	10,516,284	1,465,734	13.9
청년정책과	29,853,955	28,505,539	1,348,416	4.7

[공동체정책과]

❍ 소통협력공간 활성화 혁신활동 운영                     5억 9,000만원

❍ 충남공감마루 건립(시설비)                               38억 550만원

[사회적경제과]

❍ 사회적경제기금                                 5억 5,000만원

❍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특별지원               1억원

[청년정책과]

❍ 제1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                       5,000만원

❍ 충남 스타트업 기업 청년 채용 장려지원사업      7억 7,247만원

3. 계속비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18년도 잔액	2019년도 잔액	2020년도 예산액	2021년도 예산액
합 계	1건		13,490,000			2,000,000	4,623,000
공동체 정책과	충남공감마루 건립	당초	13,490,000	1,071,269	4,487,557	2,000,000	3,397,000
		변경	13,490,000	1,071,269	1,704,185	5,823,700	799,300
		증감			△2,783,372	3,823,700	△2,597,700

4. 검토의견

【 세  출 】

❍ 시군 공동체 통합지원센터 설치 : 5,700만원(추경안 p.152) 및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지원 : △6,000만원(추경안 p.153)

- 행정과 주민의 매개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의 분산설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치 예산을 증액하고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예산을 감하여 각각 계상하였는데,

- 시군 공동체 통합지원센터에서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업무를 병합하여 수행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기정예산	2회추경	증감	비고
시‧군 공동체 통합지원센터 설치	57,000	114,000	57,000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지원	180,000	120,000	△60,000

❍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특별지원 : 1억원(추경안 p.156)

-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맞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온라인 판로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신규 계상하였음.

- 현재 충남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유통지원은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별도로 사업을 계상하여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특별지원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기정예산	2회추경	증감	비고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특별지원	0	100,000	100,000

❍ 제1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 : 5,000만원(추경안 p.158) 및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사 개최 : 2,500만원(추경안 p.158)

- ‘제1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는 청년 거버넌스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스 운영, 명사초청특강 등 관련 행사성 경비를 신규 계상한 것으로,

- 금번 추경에 신규로 계상하려는‘청년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사 개최’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두 사업을 병합하여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기정예산	2회추경	증감	비고
제1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	0	50,000	50,000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사	0	25,000	25,000

❍ 충남청년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구축 : 2,500만원(추경안 p.158)

- 금번 추경에 청년지원정책을 정리한 온라인 종합포털을 제공하기 위해 신규 계상한 것으로,

- 기존의 충남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플랫폼을 개설하여 청년정책을 홍보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충남청년 온라인 플래폼(홈페이지) 구축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기정예산	2회추경	증감	비고
충남청년 온라인 플래폼(홈페이지) 구축	0	25,000	25,000

나.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 청년정책과에 세출 14억 3,000만원으로 기정액 4억 3,000만원의 232.5%에 해당되는 10억이 증액되었음.

2.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청년정책과	1,430,000	430,000	1,000,000	232.5

❍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                 10억원

3. 검토 의견

【 세  출 】

❍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 : 10억원(예산안 p.208)

- 부여 청년공예창작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20년 본예산에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번 추경에 본예산 대비 252%를 증액하였음.

-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에 비해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공동체지원국 소관 -

1. 기금운용 규모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 기금운용 규모를 보면

- 사회적경제기금 수입과 지출은 5억 5,371만원으로 기정예산에서 순증하였음.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

(단위 : 천원)

기금별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기정액	증감	지출액	기정액	증감
사회적경제기금	553,713	0	553,713	553,713	0	553,713	순증

▢ 주요 내용

[수입계획]

❍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000만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371만원

[지출계획]

❍ 예치금                                          5억 5,371만원

3. 검토 의견

❍ 사회적경제 기금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 통해 신규설치 된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향후 기금 운용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