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에 안장헌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월 ~~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75호

❍ 발 의 자 : 안장헌 대표발의, 김기서, 양금봉, 김옥수, 오인환, 이영우, 전익현, 한영신, 황영란, 김대영, 홍기후, 이선영, 이공휘, 조길연, 오인철 의원

❍ 발의일자 : 2021. 5. 27.

❍ 회부일자 : 2021. 3. 23.

2. 제안이유

❍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을 발의‧제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지만,

❍ 예외적으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마련된 수정안과 위원회 제안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 규정을 마련하고,

❍ 기추진 사업 등 자치법규 입법안의 비용추계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안의 발의·접수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안’에서 ‘자치법규 입법안’으로 관련 용어정비(안 제2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자치법규 입법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나. 입법예고: 2021. ~. ~~. ~ ~. ~~. 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8741호, 2021.04.19.)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5151호, 2021.04.12.)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3555호, 2021.04.19.)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안 발의 및 제안 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토록 하는 현행 규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 관련 예외 규정 신설과 구체적 명시를 통해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 규정을 마련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12조제3항의 경우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정안, 위원회 제안 자치법규 입법안 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조례 입안 절차를 개선하여 의안 심사와 의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의 적시성을 확보하며,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자치법규 입법 과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사업에 필요한 법적 근거의 신속한 마련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안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경우 2020년 6월 10일 제정되어 시행됨과 동시에

-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가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해당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폐지되지 않고 존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아울러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필요한 규칙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