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36호		제출연월일 :	2021. 3. 19.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가.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대응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타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 중복·반복되는 문구 수정 및 ｢지방세법｣ 변경내용 반영

2. 주요 내용

가. 문구 수정 및 지방세법 변경내용 반영

- 특정자원을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로 변경 (안 제1조)

- 지방세 부과대상의 정의를 명확히함 (안 제2조)

- 반복되는 내용을 하나로 통합 (안 제3조)

나. 세출 한정 내용 삭제 및 목적 추가

- 지하수, 지하자원, 화력발전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였으며, 전출금･복지사업 등의 세출 목적 추가 (안 제4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다. 관련법규

라. 입법예고 : 의견없음 (도보 제2524호 / 2020. 12. 30. ~ 2021. 1. 20.)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여성가족정책관-945 / 2021. 1. 14.)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과-10096 / 2020. 12. 31.)

사. 행정규제심사 : 원안동의(교육법무담당관-288 / 2021. 1. 7.)

아.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자.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자치행정과-121 / 2021. 1. 5.)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라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환경개선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과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특정자원 및 특정시설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란 ｢지방세법｣ 제142조의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말한다.

2.“발전용수”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을 말한다.

3.“지하수”란 먹는물 및 목욕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퍼 올린 지하수를 말한다.

4.“지하자원”이란 채광한 광물을 말한다.

5.“화력발전”이란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6.“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변지역으로 발전시설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7.“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세입)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2조 및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단,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시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의 징수교부금은 제외한다.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시군 부담금 등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

1.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

2. 발전시설(송전소, 변전소 포함) 주변지역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

3. 충청남도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

4. 충남 에너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5. 충청남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 에너지복지 사업

6.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관련 민간 위탁사업

7.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대응을 위한 기금조성 전출금

8.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및 채수지역 환경보호·개선 사업

9. 채광지역 환경보호·개선 사업

10. 그 밖에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537호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라 특정자원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환경개선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과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하수”란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한 것을 말한다.

2.“지하자원”이란 채광한 지하자원을 말한다.

3.“화력발전”이란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4.“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세입)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9조에 따라 징수하는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시·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의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지역자원시설세액

2.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11조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시·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의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지역자원시설세액

3.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12조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시·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의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지역자원시설세액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4조(세출) ①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및 채수지역 환경보호·개선 사업에 사용한다.

②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채광지역 환경보호·개선 사업에 사용한다.

③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사용한다.

1.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

2.	발전시설(송전소, 변전소 포함) 주변지역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

3. 충청남도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

4.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5.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사업 및 홍보·교육·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6.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관련 민간 위탁사업

④ 그 밖에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4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537호,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세법[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439호, 2018. 12. 31.]

제24조(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징수의 위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하는 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ㆍ구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 후에 징수되는 체납처분비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ㆍ군ㆍ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교부기준(징수교부금으로 확정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징수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ㆍ군ㆍ구에 분배하는 기준을 말한다)은 각 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수건수를 반영할 경우에는 레저세의 징수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는 납입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금고에 납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에 있는 시ㆍ군ㆍ구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 외에 있는 시ㆍ군ㆍ구는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

□ 충청남도 도세 조례[제4151호, 2016. 8. 10.]

제8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해서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해서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구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3월까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2기분	4월부터 6월까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3기분	7월부터 9월까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4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	다음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④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해서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을 첨부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충남071
정 책 명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에너지과
	담당자명	김민환		전화번호	041-635-346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12월 2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에너지과)	○ 제·개정 목적 -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대응을 위한 기금으로의 전출 근거 마련 - 관련법규 개정 반영 및 중복문구 수정 - 유연한 특별회계 사용을 위해 세입에 따라 세출을 한정하는 내용 삭제 ○ 제·개정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에 다른 표현 수정 - 반복되는 중복문구 수정 - 세출 한정내용 삭제 - 세출 목적에 기금으로의 전출, 복지사업 추가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1월 13일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서가영/041-635-4992) 에너지과장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1. 01. 07.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안
소관부서	[에너지과-30717(2020. 12. 29.)호]
개정 이유	○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을 위해 타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회계의 유연한 사용을 위해 세입 종류에 따라 세출을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문구 수정 및 지방세법 변경내용 반영 - 특정자원을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로 변경(안 제1조) - 지방세 부과대상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반복되는 내용을 하나로 통합(안 제3조) ○ 세출 한정 내용 삭제 및 목적 추가 - 지하수, 지하자원, 화력발전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였으며, 전출금･복지사업 등의 세출 목적 추가(안 제4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위 조례 전부개정안은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을 위해 타 기금으로 전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반복되는 문구를 수정하고 「지방세법」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2140)/ 법제개혁팀장: 구자승(☎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 제출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상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임(관련자료 참고)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미래산업국 에너지과장 최건호
연락처	(041) 635 - 2930

〔관련자료〕

1. 판단근거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8,700천원으로 연평균 3,74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정의로운전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총 15명으로 당연직 위원 2명(행정부지사, 정의로운 전환 업무 담당 실‧국장)과 임명 또는 위촉직 13명(도의원 2명 포함)으로 구성

- 심의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정기 1, 임시 1)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근거로 당연직(공무원) 위원 2명과 도의원 2명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제외

○ 총비용 ≒ 18,700천원(연평균 3,74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정의로운전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정의로운전환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비 (안 제11조, 제15조)	3,740	3,740	3,740	3,740	3,740	18,700
	소계(b)	3,740	3,740	3,740	3,740	3,740	18,700
□ 총 비용(b-a)		3,740	3,740	3,740	3,740	3,740	18,700

○ 정의로운전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 ≒ 18,7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정의로운전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정의로운전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

=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5년

= (3,300천원 + 440천원) × 5년

= 3,740천원 × 5년 = 18,7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3,740
참석수당	3,300	150천원 × 11명 × 연 2회 = 3,300천원
여비	440	20천원 × 11명 × 연 2회 = 440천원

※ 지급대상 : 위원 11명(총 15명 중 공무원 2명, 도의원 2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

- 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