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604호		제출연월일 : 2020. 3. 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신임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의 충실한운영으로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기본적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20. 4. 20.자로 4년간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갈등분야 등 각계 전문가 7명을 “제2기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함.

○ 위촉대상자 명단 : 붙임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동의한다.

≪위원 위촉 대상자≫

성 명	자 격	주요경력ㆍ위촉사유	주소지
이○○	변호사	□ (주요경력)	천안시
		한양대학교 졸업 - 의정부, 대전, 부산, 수원지검 검사 새녘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위촉사유) - 인사위원 등 도정의 다양한 분야 활동
유○○	변호사	□ (주요경력)	천안시
		서울대학교 졸업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위원
		□ (위촉사유) - 행정심판위원 등 다양한 경험 보유
이○○	교 수	□ (주요경력)	천안시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호서대 전기공학과 교수
		□ (위촉사유) -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조정능력 보유

성 명	자 격	주요경력ㆍ위촉사유	주소지
민○○	교 수	□ (주요경력)	천안시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 대한토목학회 대전충청세종지회 부회장 호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위촉사유) - 토목․환경 분야 등 전문적 지식 보유
우○○	교 수	□ (주요경력)	공주시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위촉사유) - 행정심판위원 등 다양한 경험 보유
이○○	시민사회 단체 추천	□ (주요경력)	아산시
		서울교육대학교 졸업 민주노총 부위원장, 여성위원장 역임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아산 학부모회 공동대표
		□ (위촉사유) - 지역 내 적극적인 NGO 활동
강○○	4급이상 공무원 (전 직)	□ (주요경력)	홍성군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상임감사위원 충청남도 논산시 부시장
		□ (위촉사유) - 도정의 다양한 분야 근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현장 민원 경험

관련 법규(발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