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2020. 5. 14.(목)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 장 헌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 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조길연 의원님 등 열네(1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상호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도지사 및 공공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는 실태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7조는 갑질예방교육을 의무화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갑질행위자 징계,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는 보복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협조자를 보호하며 허위신고자를 징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각종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고 대통령령이 개정되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되는 등 갑질근절 노력을 우리 도에 반영하여 도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5 14.

충청남도의회 의원   안 장 헌